【2009 국정감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고용정보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대전지방노동청

- 광주지방노동청

2009. 10. 20. (화) 10:00

한국폴리텍 회의실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_지난 4년 간 수의계약 16억 원 특혜 의혹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_연구비용은 4위, 연구실적은 60위

3. 한국산업인력공단_자격검정시험 출제오류, 100% 동일문제 출시

4. 한국산업인력공단_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해마다 늘어

5. 한국산업인력공단_직업방송 시청률 0.071%, 폐지해야

6. 한국고용정보원_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3% 참여

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_가짜학위 장사에 이용당한 폴리텍 대학

8. 대전지방노동청_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 37.7%

9. 광주지방노동청_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점검, 3.5%에 불과

1.지난 4년 간 수의계약 16억 원 특혜 의혹

○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기대의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한기대는 ‘(주)선경씨엔씨’란 회사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작업을 의뢰거나 관련 물품을 구매한 실적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또는 AS 등 소프트웨어의 거래를 제외한, 노트북, 컴퓨터, 프린트 등의 물품구매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선경씨엔씨’라는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구매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움.

○ 지난 4년간 ‘선경씨엔씨’에서 구입한 물품 액수의 총액이 16억원을 넘긴 반면에, ‘선경씨엔씨’ 외의 회사가 한기대에 납품한 실적을 살펴보면, (주)인포메이드가 19건으로 8775만 원, (주)엠아이티소프트는  35건으로 5190만 원에 불과함.

○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한기대와 ‘선경씨엔씨’ 사이에 특혜성 거래 의혹이 생김. 불필요한 오해를 풀기위해서라도 선경씨엔씨의 수의계약 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연구비용은 4위, 연구실적은 60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가 부재한 시점에서 대학 자체적인 평가가 필요함.

○ 한국기술대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인 ‘모일간지(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전국 88개 대학 중 24위로 상위권에 위치함.

○ 하지만 국제화 부분의 순위는 64위로 최하위에 속하며, 실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내 외국인 전임교수는 단 한명도 없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 또한, 성과 없이 쏟아 붓는 ‘묻지마’ 교수연구비도 문제임. 교수연구 부분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는 2위, ‘계열평균 교수당 외부 연구비’는 4위로 교수들에게 지원되는 연구비는 전국 88개 대학 중 최상위권에 속해있지만, 연구실적을 나타내는 각종 평가항목들을 보면 모두가 60위 이하에 그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4위라는 상위권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화부분이나 교수연구부분에서는 매우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음.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타 대학과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됨.

3.자격검정시험 출제오류, 100% 동일문제 출시

○ 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실시,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8월에 실시된 제46회 자동차정비기능장 2차 시험에서 출제된 필답고사 14문제가 5월에 실시된 제45회 필답고사와 순서만 다르고 100% 같은 문제가 출시돼 문제가 됨.

○ 시험문제 출제프로그램은 한번 출제한 문제에 대해 1년 이내에 또 출제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공단은 출제프로그램의 출제오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 그 결과 제46회 재시험 응시자가 최초 응시자 보다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음. 합격률을 보면, 제45회 7% → 제46회 26%로 4배 가까이 늘었음. 46회 시험 재응시생 가운데 32%인 148명이 합격함.

○ 최초응시자와 재응시자의 합격률 차이만 봐도 평균 2배정도 차이가 나는 게 정상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46회 시험은 최초응시 합격자(27명) 보다 재응시 합격자(148명)가 5.4배 더 많음.

○ 따라서 아무리 자격시험 출제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사람 눈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절차는 거쳐야 될 것임. 이에 이사장은 자격시험 관리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해마다 늘어

○ 공단의 사업은 <평생능력개발>, <자격검정사업>, <인력송출입사업>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음. 그 가운데 자격검정사업은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꼭 필요한 공단의 핵심 사업임.

○ 그런데,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 문제임.

○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적발 건수가 2006년 203건 → 2008년 314건으로 3년 새 54%(111건)이나 증가함. 금년 9월만 해도 109건이 적발됨.

○ 특히 대부분 건설․건축․토목 관련 종목에서 발생함. 이들 종목의 불법대여 건수가 611건으로 전체 불법대여건수(840건)의 72.7%에 달함.

○ 자격증 불법대여는 1차적으로 공정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막아 피해를 주게 되고, 2차적으로 부실공사를 야기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음. 따라서 공단은 자격증 불법대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단속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직업방송 시청률 0.071%, 폐지해야

○ 공단은 실직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업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은 첫째, 사업의 성과가 너무 저조함. 2007~2008년 4월까지 연평균 시청률이 0.105%에 불과함. 그런데, 2008~2009년 6월까지 시청률은 0.071%로 이전보다 더 떨어짐.

○ 둘째, 사업비가 중복 지출됨. 기존에 방송된 직업방송 프로그램은 방송 송출계약사인 한국경제TV가 ‘다시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것과 똑같은 VOD를 서비스하기 위해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함.

○ 마지막으로 워크티비 VOD의 시청횟수도 매우 저조함. 프로그램 평균시청 횟수는 고작 9회에 불과함. 심지어 시청횟수가 제로인 프로그램도 216개에 이름.

○ 따라서, 사업성과가 저조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차제에 직업방송에 대한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3% 참여

○ 정부가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함.

○ 전국 3500개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중에서 작년, 인증제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고작 105개(참가율 3%)에 그침. 올해의 경우 90개(참가율 2.5%)기관이 신청하여 참여율은 더욱 낮아짐.

○ 이는 전화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제한적인 홍보활동과,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하는 복잡하고 불필요한 인증제 신청절차, 모호하고 추상적인 인센티브 혜택 등에 그 문제점이 있음.

○ 기관들은 실제로 본 의원실로 ‘효용성이 없는 인증제 사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함. A회사 실무자는 우수기관 인정제가 참여노력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하겠다는 것도 수많은 영세 민간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있으나마나한 제도라고 꼬집음.

○ 지난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강력한 인센티브의 제공 연계가 미흡하다’며 이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의 참여율은 시범사업 당시보다도 더 낮아짐.

○ 앞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사업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획득 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7.가짜학위 장사에 이용당한 폴리텍 대학

○ 올해, 한국폴리텍Ⅰ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가짜 중국 대학 명예박사 학위와 관련해 학장이 연루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음.

○ 서울정수캠퍼스로 올해 초에 부임한 김인정 학장은 부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는 내부결재만으로 이주형 씨를 정수캠퍼스의 부속기관인발명연구소장으로 임명함.

○ 김인정 학장은 3개월 뒤, 이주형씨가 이사 겸 교학처장으로 있는 청도이공대학의 박사학위 수업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수업료 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도 청도이공대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음. 또한, 김인정 학장은 청도이공대학에서 서울정수캠퍼스의 강의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청도이공대학에서 강의실 주소가 서울정수캠퍼스인 것을 이용해 이를 학생모집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지만 이 사실을 묵인해 주었음.

○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청도이공대학이 수여한 명예박사학위가 모두 가짜라는 것임. 학위를 받은 사람들 77명 가운데 일부는 수강료를 돌려받으려고 집단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음.

○ 김인정 학장은 자신의 권위를 통해 지인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학위를 받는 등 많은 교칙을 어기며 폴리텍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짐.

○ 이 사건이 폴리텍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직원의 기강을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임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 37.7%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침체로 고용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대전지역도 2009년 6월말 현재 3.9%로 전국 평균(3.8%)를 상회하고 있음.

○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저조해서 직업훈련의 내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실업자 직업훈련 실적을 보면, ‘09.8월말까지 3472명이 수료했는데, 이 가운데 취업자는 887명으로 취업률은 37.7%에 불과함.

○ 이러한 취업률은 예년 취업률 2007년 71.6%, 2008년 68.7%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실적임.

○ 여성가장, 새터민,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은 자력으로 취업하기 힘든 분들로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취약계층 직업훈련 2008년 8월말 현재, 목표인원이 679명인데, 51%인 347명 밖에 불과함. 노동부 6개청 전국 평균 목표달성률(69.6%) 이하임.

○ 따라서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실업자 보다 훈련기회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9.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점검, 3.5%에 불과

○ 과거 석면은 불에 잘 타지도 않고, 무게도 깃털 보다 가벼워서 꿈의 광물로 각광받기도 했으나 요즘은 석면이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이 석면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

○ 재건축 등을 할 때 석면을 해체․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실적을 보면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2507곳을 허가해서 점검한 곳은 3.5%에 불과한 89곳밖에 안 됨.

○ 2007년~2009년 8월까지 총 5176곳을 허가했는데, 점검을 한 곳은 불과 4.6%인 240곳밖에 안됩니다. 또한 조치현황도 시정지시 166건, 작업중지 44건 등으로 미약함. 사법처리가 된 건 수도 41건에 불과함.

○ 석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점검실적을 늘리고, 법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한 의법조치를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