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들어가는  말

들어가는 말 ․․․․․․․․․․․․․․․․․․․․․․․․․․․․․․․․․․․․․․․․․․․․․․․․․․․․․․․․․․․․․․․․․․․․․․․․․․․․․․․․․․․․․․․․․․․․․․․․․․․․․․․․․․․․․․․․․․․․․․․․․․․․․․․․․․․․․․․․․․․․․․․․․․․․․․․․․․․․․․ 1

현장스케치 : 사회통합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기획간담회 II

선순환 자원봉사제도 구축을 위한 전문가간담회 2009.9.22(화) ․․․․․․․․․․․․․․․․․․․․․․․․․․․ 5

자원봉사활동,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1. [간담회] 선순환 자원봉사제도 구축을 위한 전문가간담회 ․․․․․․․․․․․․․․․․․․․․․․․․․․․․․․․ 10

2. [결과-정책제언] 자원봉사활동,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 27

3. [부록-국회입법조사처 답변자료] 자원봉사활동 총리실책임제 사례 ․․․․․․ 33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의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국민

대통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미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 전체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갈등과 악조건에 시달리며 희망이

사라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갈등과 서민 생활고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지난 9월 한 달 동안 『사회통합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기획간담회』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획간담회1. 2009. 9.9(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기획간담회2. 2009.9.14(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기획간담회3. 2009.9.22(화) 『선순환 자원봉사제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기획간담회4. 2009.9.23(수) 『가맹사업거래 개선을위한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간담회 개최에 이어, 이번 2009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위의 4가지 주제를 포함하여 서민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갈등과 오해가 해소된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책 및 입법 제안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 두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봉사와 나눔을 전국민적 가치로 확산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정책제언의 중심이 되는 봉사, 나눔, 사회통합의 가치는 어느 한 부처에서 총괄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아젠다로 설정․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 이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자료집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서민여러분에게 희망을 안겨드리는 데 작지만 큰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 역시 이번 정책제언이 단순한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 10

국회의원 권 택 기

현장스케치 :

사회통합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기획간담회

2009.9.22(화) 선순환 자원봉사제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1. 간담회를 시작하며

2. 기조연설 중인 권택기 의원님

3. 발제를 맡아주신

주성수 교수님과

이만우 팀장님 (위쪽부터)

3. 자원봉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지적과 개선 방안을 말씀해주신 지정토론자 분들 (위쪽부터 김범수 교수님, 김현옥 센터장님, 박윤애 사무총장님, 서명지 주임님)

자원봉사활동,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1. [간담회]

선순환 자원봉사제도 구축을 위한 간담회

1부 개회식  (사회 : 이만우∣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개회 및 내빈소개

기조연설 : 복지와 봉사-선순환 봉사제도 구축의 필요성

권택기 ∣ 국회의원 ․ 한나라당 광진갑

2부 주제발표 및 토론

발    제  : 정부의 자원봉사 제도화 방안-미국 사례와 한국의 선택

주성수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장

지정토론

토론 1. 박윤애 ∣  (사)볼런티어21 사무총장

토론 2. 김범수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토론 3. 김현옥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

토론 4. 서명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운영과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Ⅰ. 기조연설 : 복지와 봉사-선순환 봉사제도 구축의 필요성

권택기 I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진갑

지난 8월, 순수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의 방법과 내용 역시 다양화되어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단순 노력봉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까지, 또 환경, 교육, 국제교류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계층 또한 중고생에서부터 노인, 직장인에서 요보호자 까지 다양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빠른 시간 안에 양적 확대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증가한 자원봉사가 얼마나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도구화, 자원봉사 보험제도 및 조정체계의 미비 등 현행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자원봉사도 초기 일부계층의 시혜적 관점을 넘어 전국민의 참여형 시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봉사 시스템 도입 등 법적, 제도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검토할 미국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적 봉사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창조와 세계화를 위한 시민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지역사회봉사단을 두어 청년실업자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경험을 쌓고, 인간 관계 기술 등을 익힘으로써 장차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간 3,000명의 청년 실업자가 참여하여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4~12개월 동안 집단 숙식하며 주급으로 수당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거의 모든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위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곳에서의 ‘자원봉사’는 자선적 의미를 초월하여 복지공동체를 향한 본질적, 필수적 과정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처럼 자원봉사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원봉사는 동정과 의존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환관계이지 희생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조사에서 나타나듯,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유용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만족을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그 활동을 통해 봉사자나 수혜자 모두 어떠한 이득을 얻는 교환관계로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커져가는 사회적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자원봉사영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정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대체물로 상정하는 정책은 위험하지만, 자원봉사영역과 국가 사이에 건강한 협력관계가 형성될 때 한국의 자원봉사도 한 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국 자원봉사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순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의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복지사업과 봉사활동이 연계된 새로운 개념의 ‘선순환 자원봉사 시스템’ 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대로 된 한국형 자원봉사제도의 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점입니다. 법안 하나를 내기 위해서, 혹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진정으로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관련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한국사회가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Ⅱ. 발제 : 정부의 자원봉사 제도화 방안-미국사례와 한국의 선택

주성수 I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장

1. 미국 정부의 자원봉사 진흥정책

연방정부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창설하면서부터였다. 평화봉사단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청년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었다.

한편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최초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VISTA(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이다. 이 프로그램은 1964년 존슨 대통령이 서명한 경제기회법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 법은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을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돌보는 프로그램인 결손아동봉사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을 출범시켰다. 그 후 1970년에 제정된 노후미국인법에 의해 다시 은퇴노인봉사 프로그램(RSVP: 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이 시작되었다.

닉슨 행정부는 1971년 위의 세 가지(VISTA, FGP, RSVP) 프로그램을 신설된 최초의 연방 자원봉사기관인 ACTION에 통합시켰고, 1973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새로운 결손노인봉사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을 출범시켰다. 이를 계기로 ACTION은 약물 예방과 치료, 세대간 관계개선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다음 레이건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빌려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민간창의위원회를 창설해서 각계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삼았다.

레이건 다음의 부시 행정부에 와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보다 확대되었다. 공화당 대통령후보 지명연설에서 부시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기관들을 가리켜 “넓고 평화로운 하늘에 빛나는 천 개의 촛불들”이라고 중시하였고, 취임 후 1990년에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민간부문의 전국자원봉사재단인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을 창설시켰다. 이때부터 의회에서는 ‘국가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법’을 만들어 연방정부가 대규모 시범(3개주, 2개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회는 ‘국가지역사회봉사위원회’를 창설하였다.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자원봉사는 1992년 선거의 쟁점이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유세기간 동안 클린턴은 자원봉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학비를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클린턴의 당선 직후 1993년에 의회는 AmeriCorps를 출범시킴으로써 어메리코어를 통해 연방정부 기관들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들, 공공 및 사설 비영리기관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

지금의 부시행정부는 9․11 사태 직후에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개편된 국가봉사단(USA Freedom Corps)에 거의 모든 국가 자원봉사 조직들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2. 미국 국가봉사단 조직과 프로그램

미국의 국가봉사단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창설한 조직(CNS)이 지금의 부시 행정부에 와서는 더욱 확대, 개편된 대규모 전국조직(USA Freedom Corps)을 갖추고 있다. 아래에서는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국가봉사단 조직과 프로그램을 차례로 살펴본다.

1) 국가봉사단(USA Freedom Corps)

클린턴의 국가봉사단(CNS)은 연방정부의 조직으로, 단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 주를 대표하는 주위원회의 대표는 주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의 국가봉사단 조직이 중앙집중적인 조직을 갖추면서 전국 50개 주의 자치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장려하는 지방분권형이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국가봉사단은 어메리코어를 중심으로 봉사학습(Learn & Serve America) 프로그램과 노인봉사단(National Senior Service Corps)으로 조직되었다. 어메리코어는 각 주, 지역에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본부와 각 주의 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전국 자원봉사단체, 대학,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자유공모에 의해 보조금을 배당하는 전국 공모, 인디안 보호지역 특별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각 주에 인구비례로 배당되는 할당제, 각 주의 경쟁적인 공모에 의해 배정되는 공모 제도와 전국의 정부기관, 대학,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유공모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1993년에 창설된 국가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은 아래와 같이 4대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1) 어메리코어(AmeriCorps)

자원봉사자(17-24세)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국가봉사단의 핵심 사업이다.

a) 어메리코어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산하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b) 전국지역사회봉사단(NCCC),

c) 질과 혁신을 위한 투자,

d) 군시설 민간이양 지원사업 봉사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봉사학습(Learn & Serve America)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의 봉사학습 지원사업이다.

e) 학교중심 프로그램,

f)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

g) 대학주도 프로그램,

h) 훈련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3) VISTA(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각급 정부, 비영리기관들이 자원봉사로 빈곤퇴치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i) VISTA 정규 프로젝트

j) VISTA 문맹퇴치단(Literacy Corps)으로 양분된다.

(4)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National Senior Volunteer Program)

노인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아래의 네 가지 독립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k) 은퇴노인봉사 (RSVP: Retired & Senior Volunteer Program)

l)  결손아동봉사 프로그램(FGP: Foster Grandparents Program)

m) 결손노인봉사 프로그램(SCP: Senior Companion Program)

n) 노인봉사 시범프로젝트(SVDP: Senior Volunteer Demonstration Project) 등이다.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1년의 9․11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미국인이 2년간 또는 4천 시간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것을 선언, 국가봉사단(USA Freedom Corps)을 창설하였다(www.usafreedomcorps.gov). 여기에는 기존의 국가봉사단(CNS)의 네 가지 프로그램과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포함되며 나아가 새로 시민봉사단(Citizen Corps)을 창설해 대규모 국가봉사단 조직으로 면모를 갖춘다.

2) 어메리코어(AmeriCorps)

1993년 국가지역사회봉사 트러스트법의 주된 내용은 새로운 정부-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어메리코어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어메리코어는 창설 이래 2004년까지 25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활동에 참여해왔다(www.usafreedomcorps.gov).

어메리코어의 주요 특징은 자원봉사자(17-24세)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는 9-12개월 기간에 1,70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4,725에 달하는 학비를 지원받으며, 2년 이하 900시간 참여하는 파트타임 자원봉사자(대부분 대학 재학생)는 위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비지원을 받는다. 풀타임 자원봉사자는 주거생활비, 의료보험, 교통비, 탁아비, 용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어메리코어의 예산 가운데 1/3은 주정부의 특별사업으로 각주에 인구비례로 배정되고, 1/3은 주정부간의 경쟁적인 프로그램 공모에 투입되며, 나머지 1/3은 연방정부 기관,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대학에 공모사업으로 배당된다.

또한 일부 연방부서의 특별사업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내무성과 농업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유지보전봉사단(Public Lands Corps) 프로그램은 전국 공유지의 보전을 위해 마련된 특별사업이다. 주택도시개발성과 운수성이 공동 운영하는 도시청소년봉사단(Urban Youth Corps)은 빈곤도시 지역의 도시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청소년봉사단 프로그램이다.

3) 봉사학습 프로그램

봉사학습(Learn & Serve America)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고교(K-12)에 이르는 일반학생의 봉사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봉사학습 프로그램은 다시 학교중심 프로그램,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 대학주도 프로그램 등 세 가지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학교중심,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 모두 매칭펀드를 요구받는다. 연방정부가 프로그램 첫해에 90%, 다음 해에 80%, 세 번째 해에 70%를 지원하며 70% 이상을 유지했지만 새로운 법은 네 번째 이후의 지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규정한다. 대학주도 프로그램도 동일한 매칭펀드 비율에 따른다. 그란트의 5% 이상을 행정비에 사용할 수 없으며, 10-15%는 훈련, 기술지원, 교과개발, 업무조정 활동 기획과 능력배양 활동에 투입되어야 한다.

학교 중심 프로그램

주정부가 연방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받아 주 단위로 능력배양 및 기획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지방단위의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정부 혹은 지방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한 주 이상 복수의 주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의 봉사학습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주정부 또는 지방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재정을 투입한다.

a) 주 전지역의 봉사학습 기획 및 능력배양 사업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 수퍼바이저 및 지역사회기관 책임자에게 전문기관이 봉사활동 사전 및 활동중 교육훈련을 제공,

- 봉사학습 교과 개발,

- 학교중심 봉사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 청소년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방법의 개발,

- 지역사회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기관의 광범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참여 방안의 개발 등.

b) 봉사학습 프로젝트의 집행: 연방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구성해야 한다. 파트너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관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휴먼서비스, 교육, 환경, 공공안전 서비스 전달에서 많은 실적을 갖고,

- 공모신청 이전에 이미 1년 이상의 조직운영 경험이 있으며,

- 참여 학생들을 위한 봉사학습 프로젝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c) 봉사학습에 성인 자원봉사자 동참: 지역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기관이 파트너십을 이뤄 성인들의 봉사학습 진행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다.

d) 봉사학습의 지역사회 단위의 기획: 지역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파트너가 되어 지역사회 단위로 봉사학습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e) 훈련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단위 봉사학습의 운영을 위한 교사, 수퍼바이저, 학부모 및 지역사회기관 실무자 등의 교육훈련, 봉사학습 교과 개발, 효과적인 지역사회 기관 참여유도 방안 개발 등 다양한 훈련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재학중인 청소년(5-17세)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배우는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주정부가 직접 지원을 받거나 지역사회 비영리기관들이 지원을 받지만, 지역사회기관들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나 복수 주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국가봉사단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고루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10대 후원 프로그램(Teen Advocacy Program) - 지역사회 보건기관이 약물 남용, 개인위생, AIDS, 영양 등에 관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다음, 이들이 동료 학우들에게 다시 홍보 활동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학생들은 대화기술,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 뛰어난 개인기술을 갖고 있거나 교육을 통해 개발한 학생들이다.

b) 영어교육이 필요한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해 ‘제2외국어로서 영어’(ESL) 프로그램에 어학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교사의 지도에 따라 동료 학생이나 지역주민을 상대로 활동한다.

4) VISTA(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VISTA는 각 지역, 특히 주단위로 빈곤층 비중에 따라 국가봉사단에서 각 주에 예산이 배정되는 공식 그란트(formula grant)이다. 따라서 각 주의 VISTA 사무실에서 다시 지방단위의 다양한 정부기관 및 비영리기관들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실시된다.

주정부가 각 지역 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훈련을 시켜 각 기관에 배치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극히 예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직접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및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주정부 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자는 빈곤지역의 경제수준에 맞는 정도의 빈약한 재정지원을 받는다. 1994년에 월 $95, 95년 이후부터는 $100-125 정도이며, 진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는 연간 $4,725씩 두 번 학비지원을 받기도 한다. 그밖에 의료보험, 탁아 서비스 등이 주어지며, 지도자 교육 및 개인기술 개발을 포함해서 월 $2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VISTA 정규 프로젝트

빈곤, 홈리스, 실업, 약물복용, 영유아 사망, 가정폭력 등 빈곤층 가정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지역의 주민들과 지역 비영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젝트에 풀타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해당지역에서 상주하며 활동하는 프로젝트이다.

활동기간은 장기(1-5년) 또는 여름 기간에(VISTA Summer Associate) 또는 한 학기간(University Year for VISTA) 활동한다. 1965년부터 시행되어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는 자격은 18세 이상 연령 제한만을 두고 있다.

VISTA 문맹퇴치단

문맹퇴치단(Literacy Corps)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문맹의 퇴치;

b) 정부 및 민간 기관 파트너십, 기관간 협약 및 기타 공조 노력을 통한 지속적인 문자해득 노력의 추구;

c) 문자해득 노력이 궁극적으로 자족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민간 공조를 통해 재정 및 자원봉사자 자원의 개발을 증진시킨다.

5) 노인봉사단(Senior Corps)

1993년 국가봉사단 설립 이전에는 노인자원봉사(Older American Volunteer) 프로그램으로 존재해 왔으며, 여기에는 은퇴노인봉사 프로그램(RSVP), 결손아동봉사 프로그램(FGP), 결손노인봉사 프로그램(SCP) 등 세 가지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은퇴노인봉사 프로그램(RSVP)

55세 이상의 은퇴한 노인 혹은 직장을 갖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보건, 환경, 범죄예방, 기술 및 경영자문, 노인보호, 청소년선도 등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1993년 국가지역사회봉사 트러스트법은 은퇴노인의 연령을 55세로 낮췄고,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다. 교통비 등 약간의 활동비를 보조받으며 정기적인 급여나 수당을 지급을 받지는 않는다.

아래처럼 광범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 청소년 지도 및 청소년 구직지원 활동,

- 장애 노인들의 말벗 및 심부름해주기,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에서 단순 및 전문활동,

- 학교에서 학생지도 보조, 특별활동 지도 보조,

- 교도소 방문 청소년 지도 및 재활 지원,

- 응급치료, 병원방문 간호보조, 의료보조 활동,

- 개인 튜터, 상담, 비영리기관을 위한 모금 등 후원활동.

결손아동봉사 프로그램

결손아동봉사 프로그램(FGP: Foster Grandparents Program)은 60세 이상의 은퇴노인 자원봉사자가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노인 봉사자는 적정 수준의 활동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는다. 장애아동이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구체적으로는 말썽 많은 아동, 부모가 돌보지 않은 아동, 비행아동, 가출아동, 10대 부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킨다. 저소득층 노인만을 자원봉사자 자격요건으로 한정했으나 1986년 법개정으로 중산층 이상 노인들도 참여하도록 개방시켰다. 저소득층 노인만이 활동기간의 식대, 의료보험비 등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받는다.

국가봉사단은 프로젝트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10% 이상을 프로젝트 추진기관이 모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 연방예산(그란트)의 90% 이상이 반드시 저소득층 노인 자원봉사자의 수당, 식대, 의료보험 등 활동지원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결손노인봉사 프로그램

결손노인봉사 프로그램(SCP: Senior Companion Program)은 노인 자원봉사자가 정신,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질환을 지니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말벗 등 비의료 활동으로 돌보며 베푸는 특수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노인 봉사자는 적정 수준의 활동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는다.

노인봉사 시범프로젝트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혁신적 프로젝트로, 1995년 첫 시행되면서 1백만 달러 예산이 배정되었다. 95년에 재정지원을 받는 4개의 시범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노인 자원봉사자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프로그램(RSVP, FGP, SCP)에 준하는 무보수 또는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사례들을 참고할 만하다.

- 청소년 자원봉사단체를 노인 자원봉사단체와 연계시켜 공동 봉사활동,

- 지역사회에서 진행중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혁신시키는 프로젝트,

- 노인자원봉사 활동이 새로운 프로그램 목표를 지향하며 국가적 우선정책에 부합되는지를 연구, 평가하는 프로젝트 등이다.

6) 평화봉사단(Peace Corps)

평화봉사단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창설한 조직으로, 그간 청년 17만 명이 137개국에 가서 개발을 지원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18세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평화봉사단 프로그램은 파견국의 정부, 학교,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조해서 2년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교육, 의료, 비즈니스,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오늘날에는 IT 관련 활동과 경제개발 등에 많이 참여하며 2003년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천 여 명에 달하는 새로운 평화봉사단원이 충원되면서, 활동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71개국에서 7천5백 명이 활동함으로써 1974년 이래로 가장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www.peacecorps.gov).

7) 시민봉사단(Citizen Corps)

시민봉사단은 신설된 국토방위청이 주관해서 법무성과 보건성의 공조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시민봉사단 조직은 1) 지역사회 긴급구호팀(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s), 2) 의료상비팀(Medical Reserve Corps), 3) 동네감시팀(Neighborhood Watch), 4) 자원경찰팀(Volunteers in Police Service)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 네 가지 프로그램에 미국인 누구나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시민봉사단은 민관 지도자들이 공조하는 시민봉사단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법, 안전 관련 전문가, 의료인,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지역, 주단위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전국 5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시민봉사단 조직들이 있고, 지역으로는 1,093개 지역 위원회가 조직되어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되는 1억3천3백만 명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

긴급구호팀

지역사회의 긴급구호단은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면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해서 개인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 긴급구호단 자원봉사자는 재난대비 훈련, 기초 재난 의료활동, 화재안전,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위한 20시간 기초 교육훈련을 받는다.

의료상비팀

의료상비팀(Medical Reserve Corps)은 보건성이 주무부서가 되어 관장하는 조직이다. 현업에 종사하거나 은퇴한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인들이 지역사회의 긴급상황에 투입되어 전문의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활동을 조직화하는 사명을 가진다.

동네감시팀

동네감시팀(Neighborhood Watch)은 1988년에 전국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911 사태 이후에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까지 조직을 확대한 시민 자원봉사조직이다.

자원경찰팀

자원경찰팀(Volunteer in Police Service)은 법무부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조직으로, 경찰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원경찰의 역할을 한다. 경찰에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며 경찰의 손이 미치는 못하는 지역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까지 다양한 경찰 업무의 보조 역할을 한다.

3. 한국 정부의 자원봉사 제도 현황

1) 한국 자원봉사단체의 유형 : 정부 및 민간 전달체계

<표 2> 한국의 자원봉사단체 유형: 협의와 광의의 단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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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자원봉사단체>       <광의의 자원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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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주민자치센터(읍면동)

여성자원활동센터(여성부)      범죄예방위원회(법무부)

청소년자원봉사센터(문광부)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

KOICA(외교통상부)           공무원, 군부대 봉사활동

기업           사회봉사단, 사회공헌팀        사회봉사동아리, 프로그램

노동조합 봉사활동

중고교                                       중고교 자원봉사팀

대학           사회봉사단, 자원봉사센터       학생회, 동아리

기타 교육기관                                사회교육원, 야학단체

언론                                         중앙일보 전국자원봉사축제

언론사 환경보호운동

사회복지       재가봉사센터                  복지시설(이용, 생활시설)

사회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청소년단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수련관, 수련시설, 상담소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시민사회단체   한국119유선봉사단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봉사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볼런티어21

구호단체       적십자사(구호)                 적십자사(병원 등), 구세군

종교단체       불교자원봉사단                교회, 성당, 사찰 봉사팀

멤버십단체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등

보건의료기관   한방의료봉사단                병원, 보건의료기관(호스피스)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기구     아프칸난민구호NGO연대

굿네이버스 등

국제봉사단체   세계청년봉사단                지구촌나눔운동

태평양아시아협회              우리민족서로돕기

국제단체       유엔봉사단(UNV)              UNICEF, UNESCO, UNDP

세계자원봉사협회(IAVE)        UNEP, UNHCR

행사단체       2001 IVY 한국위원회           2002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2002 IAVE 서울대회

전문단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대학 자원봉사 연구소

자원봉사센터협의회            자원봉사포럼

자원봉사교육기관              자원봉사학회

자원봉사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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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자원봉사행정 전달체계

<그림 1> 한국 정부의 자원봉사 행정전달체계

중 앙 부 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민간협력과		복지자원과		청소년정책과		협력지원과
		▼		▼		▼		▼
지자체 광역 시도		시민협력과 행정과		사회복지과		청소년과		가정복지과
		▼		▼		▼		▼
시도 / 시군구		자원봉사 센터		재가복지 봉사센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여성 자원활동센터
		▼		▼		▼		▼
읍면동		읍면동 주민센터

<표 2> 정부 부처별 자원봉사센터 설치 현황

구 분	지원기관(설치수)	주요업무	법적근거	운영형태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248곳) 한국자원봉사 협의회	․자원봉사정책 총괄 ․자원봉사센터 지원 ․자원봉사관리자교육 ․자원봉사의 날 행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직영, 위탁, 법인
보건복지 가족부	사회복지정보 센터(17곳)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인증센터 지정 육성 ․관리자 육성 / 훈련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여성부	여성자원활동 센터(157곳)	․여성자원활동센터 ․프로그램 공모사업 ․자원봉사자전문교육 ․상해보험 가입지원	여상발전 기본법 지방자치단체조례	직영, 위탁
국가청소년 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센터(17곳)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해외청소년봉사단 ․청소년봉사단 육성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위탁, 법인, 직영

자료: 행정자치부, 2007a.

4. 정부의 자원봉사 제도화 방안

1) 고령화에 따른 노인 자원봉사단(실버 볼런티어) 조직화

○ 노인 봉사 -> 건장한 노인이 병약한 노인을 보살피는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

-> 미국의 Foster Grandparents Program

○ 아동 봉사 -> 건장한 노인이 장애 등 결손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활동

-> 미국의 Senior Companion Program

○ 경력 봉사 -> 경제와 경영 경력을 가진 전문 은퇴자들의 경제활동 지원

-> 미국의 SCORE (소규모사업 자문 노인봉사단; www.score.org; 미국 중소기업청 연계)

○ 전문 봉사 -> 노인의 특기와 재능을 봉사활동에 활용하는 전문 봉사단 조직

->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

2) 청년실업 등 실업대책 자원봉사활동

○ 학교지원 활동 -> 초중고교의 교사보조, 특활활동, 봉사활동 등을 지원

-> 미국의 Learn & Serve America

○ 불우특기생 지원 -> 불우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특기를 가진 초중고교생을

대학 차원에서 특기 (음악, 미술, 스포츠 등) 지원 봉사활동

○ 장학금 지원 ->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다양한 봉사활동

-> 미국의 AmeriCorps

○ 해외봉사활동 -> 청년의 해외봉사활동에도 장학금 지급 범위 확대

3) 다문화사회 대비 국제봉사활동

○ 기존의 KOICA 사업 청년실업자 참여 확대

○ 국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참여 봉사활동 확대 (농촌 등 밀접 지역)

4) 국가봉사단의 창설

- 미국과 같은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단을 갖추기 위함.

- 기존의 부처별로 분산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할 수 있음.

- 기존의 프로그램 이외에 사회복지 등의 분야 전문 자원봉사 영역 개발

2. [결과-정책제언]

자원봉사활동,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Ⅰ. 추진배경

○ 1970년대, 한국 발전과 사회 변동의 가장 큰 계기는 새마을운동이었음.

○ 경제위기의 터널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또 한 단계 우리사회의 변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처럼 자원봉사활동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활성화시켜 사회 통합과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고령화 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에 따라 국가가 복지사업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바, 노동 가능한 인력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복지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봉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고령화사회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단초)

○ 이에 현재 자원봉사활동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 자원봉사활동 정책의 장점을 도입하여 잘못 자리 잡힌 법․제도 정비와 함께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을 마련, 추진함.

○ 특히 ‘봉사, '나눔’ 의 가치 확산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전국민적 사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6년 제정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전국 시도지자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통합적 체계 마련과 함께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음.

○ 또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정책방향의 설정 및 국가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총괄적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하였음.

○ 그러나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함에 따른 내용적 한계와 회의 개최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원봉사단체 난립과 국가 차원의 통합정책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음.

1.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역할 부재

: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정책 방향 수립 필요하나, 현재는 국가차원의 자원봉사 정책 수립에 대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역할 부재 가 가장 큰 원인임.

2. 소관부처 문제

1)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 개념이나 세부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마인드부족으로 담당부처와 실제 자원봉사 현장 간 괴리가 점점 커짐.

2)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일 경우에는 다양성, 전문성이 점점 확대되어야 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이 자칫 사회복지분야로 한정되어 발전할 우려

3.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모델의 부재

1)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열악성, 관변화의 우려, 비전문화

2) 운영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의 부재 (인증시스템의 부재) → 현재 단체 및 센터로 인증되는 것은 비영리단체나 공익법인 신청, 관에 의해 세워진 형태 뿐임.

3)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산발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들의 지나친 상이성

4. 재정적 어려움

1)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의 지원이 미약

2) 자원봉사는 무보수활동이라는 인식으로 자원봉사 관련 지원을 부처 및 지방의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5. 자원봉사 정신의 퇴보

1)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바우처, 요양보호 등 사회적 보호노동영역이 공적인 영역으로 흡수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2) 특히 적은 임금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관과 참여자들에 의해 자원봉사자들도 마치 수당과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됨.

3) 유급화 혹은 인센티브의 강조로 실제 자원봉사자들 간에 위화감 조성

4) 무보수활동의 정신이 퇴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필요

Ⅲ. 개선방안

1.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 후 개편

○ 자원봉사활동은 어느 한 부처에서 담당하기에는 그 범위가 방대하며, 새로운 사회운동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총괄 아래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을 수립, 진행해 나가야 함.

○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임에 따라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전무하므로 총리실 차원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 후, 개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1) 중앙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사무국 설치)

0 국무총리실

↓

0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장 : 민간전문가, 장관급)

↓

0 사무국 (사무총장 : 민간전문가, 사무국직원 : 행정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채용)

←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협조체제 구축

←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협조체제 구축

↓

0 총무 : 위원회 운영, 부처별 협의, 법 개정, 제도, 모금

0 기획 및 홍보 : 5개년계획, 년간계획, 붐조성, 공익홍보

0 연수 및 연구 : 교육시스템 및 교재 개발 및 연수기관 선정, 프로그램 개발,

운영매뉴얼 개발, 평가매뉴얼 개발 등 연구활동

0 관리 : 단체 및 센터 인증 및 평가, 전문관린인력의 자격검증, 봉사활동 통합망 구축

0 네트워크 : 국가봉사단 운영, 협의회 및 센터협회 관리, 단체지원, 공모사업,

연찬회 및 각종 대회

2) 광역지방자치단체

0 공공 영역 : 행정국 자원봉사팀

0 민간 영역 : 광역시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봉사자들의 대표모임)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

3) 기초지방자치단체

0 공공 영역 : 주민생활국 자원봉사팀

0 민간 영역 : 시군구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 기대효과

- 부처 간의 통합적 정책 수행 가능

- 새마을운동에서 볼 수 있는 민과 관의 시너지 효과 창출 (민관 협조체계)

- 현재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직영비율(50%)을 낮춤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독립성 유지

2.  자원봉사활동 “제 2의 새마을 운동” 으로 활성화

1) 봉사와 나눔의 전국적 확산 유도

: 모든 국민이 자원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부 방법의 다양화 및 창구의 단일화

○ 국가적 공동프로그램의 개발 → 예)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

○ 정부지원 사업 및 공모사업에 사회공헌활동의 의무적 첨가 유도

2) 국가봉사단 구축

○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단 : 사회 지도층의 봉사와 나눔 활동 유도, 붐 조성

○ 청소년봉사단(미국의 NCS) : 인센티브의 강화(학비 및 장학금 지원, 집세

감면, 융자우선 등)

○ 시니어봉사단(미국의 NCST) : 은퇴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로 마련. 특히 전문적 활동확대(전문적 경험의 지속성 유지, 여유시간의 사회공헌의 기회확대)

3. 자원봉사활동 전문화,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 위험관리 대책 및 피해보상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보장을 위해 자원봉사 관리자 및 전문가 육성에 노력

○ 투명한 인증, 관리시스템 구축

-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관, 단체에 대한 인증 및 일감에 대한 인증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전국 단위의 전산통합망으로 전국 어디에서 자신의 활동의 열람 및 누적이 가능하도록 운영

○ 사회적 예우 차원의 인정 및 보상 체계구축

3. [부록-국회입법조사처 답변자료]

자원봉사활동 총리실책임제 사례

▮조사·분석 방향

영국의 자원봉사 관련 부처에 관한 조사분석

▮주요내용

영국은 자원봉사 관련 주요 부처로서 내각부(Cabinet Office)의 제3섹터사무국(the Office of the Third Sector)이 있음

제3섹터 사무국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1. 내각부의 제3섹터 사무국 개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총괄 부처

영국 내각부(Cabinet Office)내에 제3섹터 사무국(the Office of the Third Sector: OTS)이 있음

영국 내각부(Cabinet Office) 홈페이지(http://www.cabinetoffice.gov.uk/)에서 정리함(검색일, 2009. 9. 28)

제3섹터 사무국 소개

제3섹터 사무국은 사회와 경제에서의 제3섹터 부문의 역할이 점차 증가함	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내에 설립되어 변혁을 위한 캠페인, 공공서비스의 공급, 사회적 기업의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강화를 표방하며 범정부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제3섹터의 의미

제3섹터란 다양하고 활동적이며 열정적인 한 분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

비정부(NGO)

가치를 추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익금은 사회, 환경 혹은 문화를 위해 재투자

사무국의 사명(vision)

제3섹터를 지원하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

사무국의 목표

1차 목표: 제3섹터가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 영국의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에 기여하게 함

2차 목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3섹터는 파트너십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함

캠페인을 벌이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특히, 사회에서 소외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역사회 강화(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공동협력하여)

공공서비스의 변혁(공공서비스의 공급, 설계, 혁신,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

사무국의 역할

범정부차원에서 정부와 제3섹터간의 파트너십을 개선하고 검증하기 위한 역할

제3섹터의 발전과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제3섹터를 위한 좋은 정부정책과 규제환경을 보장

충분한 근거와 분석을 통해 정부와 제3섹터 간의 협업을 보다 더 잘 홍보하는 것

2. 제3섹터사무국의 주요 자원봉사지원 정책

Office of the Third Sector 홈페이지(/www.cabinetoffice.gov.uk/third_sector.aspx)에서 정리함(검색일, 2009. 9. 28)

제3섹터 사무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번창하고 모든 국민과 지역사회단체가 사회에서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함

주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1)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Volunteering for All Programme)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3년간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는 집단들을 위한 범정부 자원봉사프로그램임

자원봉사의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대응하며, 모범이 되는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본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을 위험이 있는 16세 이상 성인들의 자원봉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의 일환임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본 프로그램은 자원봉사활동이 저조한 다음과 같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함

장애가 있거나 장기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

자원봉사의 자격이 없는 국민

흑인 혹은 소수인종의 국민(특히, 영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시아나 중구계 지역사회)

2) GoldStar 자원봉사 및 우수 멘토링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목적이 있음

46개의 우수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채용하여 유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는 모범을 폭넓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임

3년간 자금(약150만 파운드)을 지원하여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세미나, 출판물 등을 통해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의 혜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홍보하는 것임

3) 비컨위원회(Beacon Councils - Positive Youth Engagement)

다음의 8개 지역위원회는 2006년 3월에 우수청년프로그램(Positive Youth Engagement)에 선정되었으며, 런던시부터 조그마한 시골마을까지 다양한 행정당국이 포함되었음

Gateshead Metropolitan District Council

City of Wakefield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West Sussex Country Council

Derwentside District Council

Lancashire County Council

London Borough of Lewisham

South Norfolk District Council and Norfolk County Council

Wirra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4) 영국여왕 자원봉사자상

2002년 영국 여왕의 즉위 50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제정된 본 상은 매년 자원봉사단체들에 수여하는 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한 자원봉사단체들을 보상하기 위해 제정됨

2008년 79개 단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600개 이상의 자원봉사단체가 이 상을 수상하였음

사회통합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자료집 2

자원봉사활동, "제2의 새마을운동" 으로

발간일   2009년 10월 5일

편  집   국회의원 권택기

발행인   국회의원 권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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