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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국정감사 보도자료2	<정무위원회>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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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0. 15 (목)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중소기업 CEO, 보증료와 기술평가인증료 부담감 크게 느껴!...p.1

- 중소기업 CEO 6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증지원한도 미흡하다 48%, 보증료와 기술평가인증료가 부담스럽다 18%, 기술사업계획서 등 준비서류가 너무 많다 17%,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다 12% 순으로 불편사항 느껴!

- 기보의 설문조사결과, 자신들의 업무 당위성만을 부각하는 것만 선별해서 보도자료 배포, 실제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은폐!

- 기보의 보증료 수입 년간 1,700억원～1,800억원, 중소기업 CEO 들의 62% 이상이 보증료를 0.5% 이하로 낮춰주기를 희망,  보증료 감면율을 좀 더 높이고, 가산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좀 더 낮춰서, 중소기업 CEO의 니드(NEED)에 부응해야!

- 중소기업 CEO의 17% “기술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가장 큰 불편사항이라고 지적, 쓸데없는 서류들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 개선해야!

- 중소기업 CEO의 12%, 업무처리가 복잡하다는 것을 가장 불편하게 느껴, 보증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다는 불만이므로, 기간단축토록 개선해야!

- 중소기업 CEO의 14%만이 기보와 신보의 통합에 찬성, 정부의 통합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중소기업에 폐해가 가는 점이 있다면 당당하게 통합반대 의견 표명해야!

2.충남지역, 중소기업 신설은 급증, 보증 비중은 하락!.............p.3

- 충남지역의 ‘05 ~ ’07년기간, 중소기업 증가율 12.1%로 증가 폭 매우 커!

- 반면, 충남지역의 보증잔액 비중, 2006년 5%에서 2009년 4.6%로 0.4% 감소!

- 충남지역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타 지역과 형평을 갖고 임하여, 보증비중 확대토록 해야!

1.중소기업 CEO, 보증료와 기술평가인증료 부담감 크게 느껴!

<중소기업 CEO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보!>

- 기보는 2009년 3월(3월 2일 ～ 3월 13일)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설문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보증규모의 적정성, 대출상환 가능기간에 대한 조사, 보증 및 대출심사 시 중요 요소에 대한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식적으로 나올 만한 결과물이 도출되었음.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보가 반드시 유념해서 실천해야 할 몇 가지와 기보의 향후 정체성 및 진로에 대해서 묻겠음.

<중소기업, 보증지원한도 미흡한 것을 가장 불편하게 느껴!>

- 기보 이용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보증지원한도 미흡(48%), 보증료/평가인증료 부담(18%), 기술사업계획서 등 준비서류 과다(17%), 업무처리 절차의 복잡함(12%) 순으로 불편사항이 조사되었음.

Q.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에 기술보증지원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고,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만 선별해서 작성되어 있음.  소위 기보 입장에서 기보가 존립해야 하는 당위성만을 선별해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작 사용한다는 게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임.

<기보에 대한 불편사항 조사 결과, 보증료와 평가인증료 부담 많아!>

- 기보 이용시 불편한 점에 대한 조사결과, 보증지원한도 미흡 48%, 보증료와 평가인증료(기술평가료) 18%, 기술사업계획서 등 준비서류 과다 17%, 업무처리 절차의 복잡함 12%가 나왔음.

- 보증지원한도 미흡의 경우, 보다 많은 보증을 받고자 하는 매우 당연한 니드(NEED)이고 보면, 정책적 차원의 보증한도 증액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보를 상대로 한 불편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움.

- 보증료와 평가인증료(기술평가료)에 대한 부담을 18%가 가장 불편한 사항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증료 및 평가인증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임.

- 기보의 보증료 체계를 보면, 신용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평균보증료는 총보증금액의 1.2%임.  년간 1,700억원～1,800억원을 징수하고 있음.

- 그리고 평가인증료(기술평가료)로 일괄해서 건당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다만 5,000만원 이하 보증은 평가인증료를 받지 않고 있음.

Q.보증료의 경우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감면되기도 하고, 가산되기도 함.  감면되는 경우를 보면, 금융기관이 추천보증을 한 기업, 기금이 선정한 우량기술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창업기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감면율을 보면, 보증료 대비 0.1～0.5%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0.1%와 0.2%가 대다수 임.

그리고, 가산되는 경우는, 장기이용기업이라든지 재무등급이나 기업평가등급별 부분보증비율 수용이 불가한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함.

- 중소기업 CEO들이 기보에 희망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이 부분임.  그리고 중소기업 CEO 들의 62% 이상이 보증료를 0.5% 이하로 낮춰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따라서, 기보 입장도 있고 하니까, 희망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증료 감면율을 좀 더 높이고, 가산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좀 더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반영하는게 타당함.

※기보는 중소기업이 기보 이용시 겪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기보가 잘하는 것만 발췌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Q.그리고, 중소기업 CEO의 17%가 “기술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가장 큰 불편사항이라고 지적했는데, 사실, 보증을 받겠다는 기업인들 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음.  한 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서류들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것인데, 의무제출 서류의 간소화를 도모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중소기업 CEO의 12%가 업무처리가 복잡하다는 것을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는 보증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게 느껴진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설문조사결과, 기보와 신보의 통합, 14%만 찬성!>

- 그 동안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신보와의 통합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한 내역이 있는데, 설문내용을 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기술금융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기보를 종합기술금융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역할을 강조하여야 한다(62%), 현행체제 유지(20%), 기보와 신보의 통합(14%)의 설문결과가 나왔음.

Q.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보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오는데, 이러한 중소기업 CEO들의 견해를 정부 당국에 밝혀야 함.

Q.사실, 중소기업 CEO들이 통합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방향에 그대로 휩쓸려가서는 안됨.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보가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평가가, 신보와 통합되면 희석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 이사장께서는, 지금 정부의 통합방향에 대해서, 기보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자체 조사를 통해서, 신보와 통합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얻은 만큼, 소신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2.충남지역, 중소기업 신설은 급증, 보증 비중은 하락!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출 비중 과다, 불균형 심해!>

-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소제조업체수의 증가 폭이 2.0%였던데 비해, 충남지역의 ‘05 ~ ’07년의 증가율이 12.1%나 되어 증가폭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 제조업체수 연도별 추이 >

구 분	전 국	충 남
‘05(A)	117,205	3,932
‘06	119,181	4,114
‘07(B)	119,606	4,408
증감(B-A)	2,401(2.0%)	476(12.1%)

* ( )는 증감율,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 반면, 기술신용보증의 보증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이 소외받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제조업체 설립에 차이 있는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충남지역 중소기업 입주 급증, 보증은 오히려 감소!>

Q.최근 4년간, 매년 비수도권 지역의 보증잔액 비중이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충남 지역의 경우는 보증잔액 비중이 2006년 5%에서 2009년 4.6%로 0.4% 감소하였고, 감소율은 8%나 되고 있어, 그 감소 추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사정이 이렇다보니, 충남지역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타 지역에 비해 엄격하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됨.

< 기보 연도별 비수도권 비중 추이 >

구 분		‘06(A)	‘07	‘08	‘09(B)	증감(B-A)	평 균
기보	비수도권	47.4	47.6	47.4	47.8	0.4(0.8)	47.6
	충남권	5.0	4.8	4.5	4.6	∆0.4(∆8.0)	4.7

※ 기보의 지역별 보증 현황 자료를 종합한 결과

※ ( )는 증감율

Q.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 확대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도록 하고, 특히 사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충남권 소재 중소제조업체가 보증심사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시설투자 증대를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함.

※2007년 재정자립도 : 서울(90.5), 경기(74.9), 인천(69.8), 충남(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