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2009. 10. 19 (月) 10:00

영산강환경청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영산강유역환경청]

1. 4대강 사업, ‘지방청 의견수렴 없이, 홍보만 강조’

-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전무... 홍보․교육만 강조

❍ 영산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에게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건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자료요청했는데, 모두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을 보내옴.

☞ 환경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각 청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나?

❍ 반면, 환경부는 마스터플랜 확정이후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조함.

- 이에 따라 영산강청의 경우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기고 7회, 특강 3회를 실적으로 보고함. 금강청은 기고 1회, 특강 2회, 전주청은 기고 2회, 교육 2회, 특강 2회 등 홍보실적을 올렸음.

4대강 사업 건의 의견 제출 현황 및 2009년 홍보실적 현황

	건의의견	홍보실적
		합계	기고	교육	특강
영산강유역환경청	0	11	7	1	3
금강유역환경청	0	4	1	1	2
전주지방환경청	0	6	2	2	2

<자료: 각 청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정리>

※ 가장 실적이 좋은 전임 영산강청장은 10월초 한강청장으로 이동함.

❍ 영산강청의 언론기고가 눈에 띄는데, 특히 김병천 측정분석과장의 기고문을 보면 영산강의 수질악화 요인으로 장성댐, 담양댐, 광주댐, 나주댐 등 최근 상류에 건설된 댐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영산강에 물을 가두는 보를 2개 설치할 경우,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지적도 극히 상식적인 것 아닌가?

1-1. 4대강 사업, 영산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철저해야

❍ 개인적으로 4대강 사업은 단기간에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영산강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노하우를 통해 점차 다른 강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제출한 본안을 살펴보면, 수질예측과 관련해서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전환경성검토 제출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였음.

☞ 현재 한국환경과학원에서 수질 예측 시나리오가 나오면 보완해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 영산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9개 공구 구간에서 총 3천만톤의 준설토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본안을 살펴보면,  1-2공구구간 p.528, 3-4-5공구구간 p.567, 6-7-8-9공구구간 p.575에 준설토 부문이 설명되어 있는데, 낙동강 본안처럼 적치장 규모나 오탁수 저감방안 등 구체적인 준설토 적치 대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협의의견을 제시할 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 준설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환경부, 국토부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설토를 제방보축, 친수공간조성, 자전거도로성토, 죽산보 공사 등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 준설토에 대한 소유와 관리주체 문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오염예측이나 이에 따른 정화방안도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계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 영산강 사업계획에 의하면 저수지 증고사업을 통해 갈수기 하천유지용수량을 확보하여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저수지 증고사업은 별도의 승인허가가 필요함. 승인허가권이 농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

☞ 협의가 완료되었나?

❍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시 자전거도로는 지형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의견을 제시했으나, 본안에는 일부 산지 통과구간의 경우 환경 영향예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한 지형훼손 및 생태계단절이 우려되는데(1-2공구구간 p.472, 3-4-5공구구간 p.440-446, 6-7-8-9공구구간 p.536)

☞ 이에 대한 적정한 관리대책을 촉구해야하는 것 아닌가?

[영산강유역환경청]

2. 비점오염 설치신고 위반 업체 봐주기식 점검

- 1만㎡ 이상 신고대상 사업장 28곳 가운데 17개 미신고

- 기타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강우 시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 배출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됨.

- 2006년 4월 이후부터는 부지면적 1만㎡ 이상 사업장에 최초로 제철시설 등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하는 사업자는 비점오염 설치신고 대상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여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지난 7월 환경부 내부감사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 32개 지자체에 1만㎡ 이상 부지에 최초로 폐수배출시설허가를 받은 28개 사업장 가운데 11개 사업장만 설치신고하고, 17개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이들 사업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 인식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모든 업체에 대해 처분을 면제함

❍ 제출 자료를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도시행 이후 5회에 걸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시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안내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유역청 차원에서는 나름의 홍보노력을 했다고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부족을 이유로 처분을 면제한 것은 ‘봐주기’ 아닌가 하는 오해가 될 수 있는데?

❍ 8월부터 년말까지 미신고 비점오염원 실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 앞서 적발된 17개 업체 가운데 자진신고 업체는 있나?

※ 현재 1곳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 다만, 몇 가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봄.

☞ 일부에서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처분이 다소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나 변경신고기간 7일이 유사제도의 30일과 비교해 형평성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강유역환경청]

3. 충남지역 하수도 보급률 최하위

❍ ´07년 전국의 하수도보급률은 87.1%이고, 서울은 100%, 경상남도 80.9%, 강원도 75.3%인데 비하여 충청남도의 하수도보급률은 59.0%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낮음.

☞ 관할구역인 충남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이 가장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요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 현황<평균(%),‘05-‘07년>

지자체	2007	2006	2005
전국평균	87.1	85.5	83.5
서울시	100	99.9	99.7
부산시	99.0	98.6	89.0
대구시	97.5	97.4	97.0
인천시	90.6	86.6	86.6
광주시	98.0	98.0	98.0
대전시	96.1	96.1	95.9
울산시	92.2	91.9	91.6
경기도	85.8	84.5	82.2
강원도	75.3	70.4	65.7
충북도	76.8	75.5	72.8
충남도	59.0	56.7	53.9
전북도	74.7	73.2	70.8
전남도	63.3	61.6	60.1
경북도	68.8	63.2	60.7
경남도	80.9	78.1	76.7
제주도	79.1	73.1	72.3

※ 충북 관할시․군 :  청주, 청원, 보은, 영동, 옥천, 증평, 진천

❍ 하수도보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오․폐수를 아무데나 버리게 되고 결국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관내 하수도처리구역을 확대하여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은?

❍ 하수도보급률뿐만 아니라, 상수도 보급률도 최하위임.

주요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평균(%),‘05-‘07년>

지자체	2007	2006	2005
전국평균	92.1	91.3	90.7
서울시	100	100	100
부산시	99.58	99.5	99.3
대구시	99.66	99.6	99.6
인천시	97.59	97.6	97.0
광주시	97.95	97.9	97.9
대전시	99.20	99.0	98.8
울산시	93.51	92.3	91.7
경기도	93.41	92.3	91.7
강원도	84.61	84.3	83.7
충북도	82.74	81.1	80.0
충남도	67.4	64.4	63.3
전북도	85.40	84.0	81.9
전남도	69.94	67.7	66.1
경북도	80.72	78.7	77.7
경남도	84.95	84.1	82.6
제주도	100	100	100

☞ 충남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기 바람.

[전주지방환경청]

4. 새만금 수질보전대책 이행실태 미흡

- 4대강 사업에 따른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차질?

❍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당초 농지위주 개발에서 관광, 환경 등 다목적 개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수질도 당초 목표 4등급보다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목표 수질은 결정되었나?

※ 새만금 수질 및 유역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진행중(12월까지)

☞ 지난 8월 24일 환경부에서 열린 연구용역(새만금 수질 및 유역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새만금 수질예측 모델링을 수행에 따른 시나리오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음. 2달정도 지났는데, 그 결과를 통보받았나?

❍ 새만금 유역의 지금 상황으로는 당초 목표 등급인 4등급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음.

- 지난 7-8월 실시한 새만금 유역 7개 시군 62개 시설에 대해 수질보전대책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과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과 관련해서

- 22개소 가운데 11개소는 설계용량 및 설계수질의 50%미만으로 저유량․저농도시설이고, 1곳은 초과시설임.

☞ 일반적으로 저유량․저농도 문제는 하수관거 오접․파손, 배수설비 연결 미비 등 관거정비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정밀 원인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나?

❍ 하수관거 정비․확충 사업과 소규모 공공하수도 사업은 당초 목표․계획대비 각각 56%, 70.9%를 달성하는데 그쳤음.

☞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 예산부족

❍ 4대강 사업 몰아주기에 따른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움.

❍ 소규모 하수도시설의 경우 95개 완료 시설 가운데 79개 시설(83.2%)이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음.

※ 법정시설로 전환시에는 시설개선(개량) 등을 필요로 하나 소요 재원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

- 하수도법에 따르면 비법정시설은 점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실태 확인이 어려움.

☞ 일상적인 수질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질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감시 소홀을 틈타 부실 운영도 우려됨. 법정시설로 관리 전환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 201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에는 T-P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나 만경강․동진강 수역은 제외된 상태임.

☞ 제외된 사유는?

☞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좀 더 적극적인 오염부하량 삭감과 T-P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4대강 사업에 대한 관심과 예산 집중으로 새만금사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