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20.화
	담당자	오중석 비서관
	Mobile	010-9396-9329
	매 수	총 2매

내 정보가 불안하다,

정보공개 요청 중 개인정보 열람이 1위!

◐ 민원의 20% 자신의 정보 유출 확인, 공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불신 여전

◐ 전현희 의원 “더욱 체계화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현실을 지적하며, 더욱 체계화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갖추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정보공개 처리결과 현황’에 따르면 전체 민원인 정보공개 요청 중 ‘개인정보 열람’이 가장 많았으며, 최근 3년 간 그 건수만 해도 전체 건수의 20%를 넘고 있었다.

<표> 청구유형별 정보공개청구 현황

연도 유형	2007	2008	2009 상반기	계
개인정보 열람	23	43	7	73
장애심사	20	24	26	70
자격	19	23	17	59
공단업무	20	15	8	43
홍보 등	16	18	8	42
징수	6	13	7	26
급여	4	12	3	19
체납	8	1	3	12
투자	-	7	2	9
상담	3	1	2	6
납부예외	2	1	2	5
계	121	158	85	364

(단위: 건)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

개인열람 정보공개를 요청한 청구정보의 내용은, 주로 ‘개인정보유출’, ‘공단이 타기관의 요청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 ‘본인 전산 내역을 열람한 직원 현황’,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의 이름’ 등 이었다.

이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본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었거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갖고 있고,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발생한다면 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며 개인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를 축소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무단열람을 사전에 방지하는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공단에서는 열람기록 관리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입자들의 꾸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더욱 체계화된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작년 12월 공단직원이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무단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