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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하나마나한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 교통수요, 예측치에 49%에 불과

- 최적개통시기 보다 평균 3.5년 늦게 개통

고속도로 타당성조사가 부실한 교통수요예측과 때늦은 사업투자로 인해 사실상 하나마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운영하는 전국의 고속도로 중,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03년 이후 개통된 13개 고속도로사업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조사 당시에 추정한 교통량의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별로 살펴보면, 익산-장수 고속도로의 실제교통량이 일일 평균 7,284대로 타당성조사 당시 추정한 교통량 47,776대의 15%에 불과하여 13대 고속도로 중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장성-담양 19%, ▲안성-음성 30%, ▲강릉-동해(확장) 32%, ▲김천-현풍 37%, ▲고창-장성 37%, ▲대구-포항 43%, ▲무안-광주 47%, ▲청원-상주 48%, ▲진주-통영 63%, ▲언양-부산(확장) 82%, ▲평택-안성 89%, ▲구미-동대구(확장) 91%,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민자고속도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부실한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문제점이 정부 재정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은 의원은 “교통수요예측이 이처럼 부실하게 이루어지는한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표1> 고속도로 교통량 추정치 대비 실제 교통량

사업명		경제성 (B/C)	교통량 (예측치)	교통량 (실이용)	이용률	용역기관
신설	진주-통영	1.78	27,164	17,096	63%	제일, 우보
	청원-상주	2.89	42,526	20,332	48%	경일, 만영
	장성-담양	3.07	44,453	8,333	19%	국토연구원, 다산, 도화
	김천-현풍	3.86	39,949	14,598	37%	삼안, 홍익
	익산-장수	2.22	47,776	7,284	15%	동명, 천일
	무안-광주	1.29	31,016	14,423	47%	다산
	고창-장성	1.15	27,189	10,052	37%	신성
	대구-포항	2.55	46,116	19,897	43%	도화, 용마
	평택-안성	1.67	54,467	48,713	89%	내경
	안성-음성	1.67	37,624	11,348	30%	내경
확장	구미-동대구	1.32	100,361	91,289	91%	서영
	강릉-동해	3.56	34,039	10,840	32%	용마
	언양-부산	0.97	74,613	60,987	82%	내경

※ 이용률: 실제교통량/예측교통량

타당성조사시 추정한 2008년도 교통량 추정치와 2008년도 실이용 교통량을 비교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은 비단 부실한 교통수요예측만이 아니다.

타당성조사에서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개통할 최적의 시기가 도출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늦게 사업이 착수되어 최대 7년이나 늦게 도로가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담양 고속도로의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 1995년에 착수하여 1999년에 개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최적개통시기가 지난 2001년에야 사업에 착수하여 2006년에 개통되었다. 최적개통시기보다 7년이나 늦게 개통된 것이다.

청원-상주, 김천-현풍, 익산-장수, 안성-음성 4개 고속도로가 최적개통시기보다 6년이나 늦게 개통되었으며, 무안-광주, 대구-포항, 구미-동대구(확장) 3개 고속도로는 3년 늦게, 진주-통영, 강릉-동해(확장) 고속도로가 2년 늦게 개통되었다.

고창-장성 고속도로는 최적개통시기보다 1년 늦게 개통되었으며, 최적개통시기에 맞게 개통된 고속도로는 평택-안성과 언양-부산(확장)고속도로 2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고속도로 최적 투자․개통시기 대비 실제 사업기간

사업명		최적투자시기	최적개통시기	사업기간	개통년도
신설	진주-통영	1999	2003	97~05	2005(+2)
	청원-상주	1997	2001	01~07	2007(+6)
	장성-담양	1995	1999	01~06	2006(+7)
	김천-현풍	1997	2001	01~07	2007(+6)
	익산-장수	1999	2001	01~07	2007(+6)
	무안-광주	2000	2005	02~08	2008(+3)
	고창-장성	2001	2006	02~07	2007(+1)
	대구-포항	1997	2001	98~04	2004(+3)
	평택-안성	1998	2002	97~02	2002
	안성-음성	1998	2002	02~08	2008(+6)
확장	구미-동대구	1997	2000	97~03	2003(+3)
	강릉-동해	1998	2002	00~04	2004(+2)
	언양-부산	2002	2005	01~05	2005

※평택-음성 고속도로는 당초 1998년에 투자하여 2002년에 개통하기로 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평택-안성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안성-음성 구간을 추후에 개통하기로 함.

정부가 건설하는 고속도로는 건설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성(B/C)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편의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한 측면이 많다. 때문에 그나마 부족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적개통시기에 맞추어 개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같은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박 의원은“교통량도 부실하게 예측하고 최적개통시기도 맞추지 못한다면, 평균 1년이상 소요되는 타당성조사는 오히려 고속도로 건설을 지연시키는 규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