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09. 10. 16(금) 10:00
담 당 자	송경희 (010-5175-7584)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제주특별자치도>

1. 도시계획직 공무원 채용으로 업무 전문성 확보해야

- 제주도, 도시계획직 공무원 단 1명

- 도시계획직 충원과 전문화 필요

2. 경쟁력 확보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도해야

- 제주도 지역건설업체의 신기술 개발실적 ‘0’건! 전국 꼴찌!

- 수주 확대를 넘어 경쟁력 확보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도해야

3. 한옥보존과 한스타일 문화 개발 필요

- 도내 초가집 등 제주도의 한옥 보존 관심 미흡

- 한옥호텔 등 한스타일 문화 개발도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영어교육도시, 부자만을 위한 특별시 전락 위기

- NLCS 예산 교육비, 연간 약 2천 2백만원

- 고등학교 졸업까지 9년간 약 2억원 소요

- 서민층 학생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5. 투자유치 특단의 대책 필요

- 설립 7년, 실질적 투자유치 단 2건에 532억

- 향후 6년간 핵심프로젝트 소요 예산 약 6조 2,000억원

- 투자유치를 위한 특단대책 수립해야

<2009. 10. 16. 제주자치도 국감질의>

도시계획직 공무원 채용으로

업무 전문성 확보해야

- 제주도, 도시계획직 공무원 단 1명

- 도시계획직 충원과 전문화 필요

○ 지난 1993년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직을 신설하였지만 과거의 양적 개발과 공급위주 도시개발정책의 영향은 현재도 계속되어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 각급 행정부서의 계획행정은 토목직과 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부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은 이 두 직종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 제주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 도시계획직류 공무원은 7급 공무원 1명이 전부입니다.

☞ 전문화된 도시계획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는 국토 및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질보다는 양, 보전보다는 개발위주로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개발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시민사회의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여 종래의 양적인 개발과 공급위주의 계획패러다임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질적인 도시성장관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관련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계획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였습니만,

2003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시행

구 분	내 용
용도지역제 확대 실시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의 대상으로 포함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
개발행위 허가제도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 자유재량권 부여
기반시설 연동제	신규개발지역은 기반시설부담금제, 기존시가지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를 적용
토지적성 평가제도	토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용도지역 지정․변경

○ 그러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계획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관련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력구조는 아직 개선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새로운 국토․도시관련법 체계에 따른 도시계획직 충원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계획과 개발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전문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전국 235개 시․군․구 모두가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한 번 계획을 수립하는데 3~4년이 소요되며, 이 같은 행정을 5년 주기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직 공무원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 특히 도시계획은 한 번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수정하기 어렵고, 용도지역 등과 같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 더욱이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 분권화가 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도시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은 더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계획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도시계획직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제주자치도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난 2006년 7월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도내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관광단지 개발, 각 종 도로망 구축 등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들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제주자치도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직 공무원 직렬을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도시계획직은 이미 직류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지사님, 향후 채용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석사, 박사 등 우수한 도시계획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9급, 8급도 충원해야 하겠지만 7급이나 5급 사무관급의 채용도 필요합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16. 제주자치도 국감질의>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도해야

- 제주도 지역건설업체의 신기술 개발실적 ‘0’건! 전국 꼴찌!

- 수주 확대를 넘어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도 필요

ㅇ 작년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로 인해 많은 산업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건설분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ㅇ 지역건설산업은 해당 지역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내 SOC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며 기반산업으로서 지역의 성장기반을 제공하는 등의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지역 경기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제주자치도도 그 동안 각종 사업발주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유관기관 및 개발사업자에 지역생산자내 활용 적극 권장․유도, 공사 설계부터 제주제품, 건설자재 관급으로 분리발주 시행 등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역제한 및 의무공동도급 비율(49%) 준수, 골프장 인허가시 60% 이상 지역업체 참여 조건부 승인, 관광개발사업 승인시 50% 이상 지역업체 참여 권고 등

ㅇ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경기 침체로 절대적인 발주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정책은 실제로 지역건설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ㅇ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지역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과 기술경쟁력이 확보하여 대형 건설업체와의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 동의하십니까?

ㅇ 건설기술관리법 18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0월 6일 기준, 총 590건의 신기술 중에서 지역별로 구분할 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건설업자가 470건(79.7%), 지방건설업체가 120건(20.3%)인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건설업체가 기술력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제18조(신기술의 활용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중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ㅇ 특히, 제주도는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도내 건설업체와 제주도가 그 동안 타 지역에 비하여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에 상당히 무관심 했다는 반증입니다.

지역 수	서울	경기	인천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계
지정수	303	151	16	13	13	7	14	11	2	19	7	9	2	9	14	0	590
비율 (%)	51.4	25.6	2.7	2.2	2.2	1.2	2.4	1.7	0.3	3.2	1.2	1.5	0.3	1.5	2.4	0	100

건설신기술 지역별 지정업체 현황

* 2009. 10. 6. 기준

ㅇ 지방의 건설업체도 지역내 발주 공사 수주를 통한 생존방법 이외에 이제는 시공기술의 새로운 방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 이에 제주자치도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법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차원에서 면허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혀 시공능력도 없는 무자격 업체를 선별하여 퇴출하는 등의 구조개선의 노력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 10. 16. 제주자치도 국감질의>

한옥보전과 한스타일 문화개발 필요

- 도내 초가집 등 제주도의 한옥 보존 관심 미흡

- 한옥호텔 등 한스타일 문화 개발도 필요

ㅇ 한옥은 우리 조상의 전통생활문화를 체험하고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주거생활방식을 선호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주위에서 한옥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ㅇ 한옥 건설이 부진한 이유는 타 구조에 비해 건축비가 높고 살기 불편하다는 인식과 문화재급 한옥의 보전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중심으로 관련 제도가 규정되어 한옥육성에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ㅇ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옥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한 건축기본법을 통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 등에 있어서 적용의 완화와 같은 해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축기본법 제11조의 11호,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3호

- 현재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계획도 수립 준비 중에 있음.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준 (이하 생략)

- 정부는 ’08년 2.5억(영암, 공주), ’09년(서울, 부여, 제주, 이천, 장흥) 5억원을 교부하였으며, ’10년도 예산으로 24억을 지원할 계획

ㅇ 또한 몇몇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한옥을 신축 혹은 개보수 시,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8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전라남도도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의 제14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전라북도 전주시는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9조 (범위 및 비용 지원‘ 등의 규정을 통해 한옥의 신축, 수선 등에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 지사님, 제주자치도는 어떻습니까?

ㅇ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한옥 스타일이 한식이라면 제주도는 고유의 초가집 형태의 한옥이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전통 가옥형태로서 이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것은 제주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동의하십니까?

○ 한옥 등 전통 생활문화 보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5000여년 한민족 삶의 숨결을 오늘의 공간에서 어떻게 살려내고 후대로 이어지도록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 초가집이라는 제주만의 독특한 전통 문화를 포함한 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자치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 예산지원, 연구개발, 시범사업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에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도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간 6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매년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매년 증가하여 올해 50만명을 넘어 60만명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 중 우리의 전통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에서의 숙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한옥식 호텔, 한옥으로 된 숙박시설을 보급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식을 먹고, 한스타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또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 한옥의 보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한옥 단지 혹은 한옥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정신과 문화의 집합체인 한옥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님께도 묻겠습니다.)

☞ 이사장님, 같은 취지로 현재 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휴양형주거단지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등에 별도의 한옥 주거단지 조성 및 한옥디자인을 접목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16.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국감질의>

영어교육도시,

부자만을 위한 특별시 전락 위기

- NLCS 예상 교육비, 연간 약 2천 2백만원

- 고등학교 졸업까지 9년간 약 2억원 소요

ㅇ 지난 4월 1일, JDC와 제주자치도 등은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내에,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계열의 국제학교를 설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ㅇ 아울러 바로 지난 월요일(12일)에는 캐나다의 명문 사립학교인 브랭섬 홀(Branksome Hall)과도 제주영어교육도시 진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제주영여교육도시 건설 계획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ㅇ 더욱이 지난 14일, 한국투자증권이 JDC와 제주영어교육도시 사립학교 건설을 위한 1,300억원 규모의 금융주간약정을 체결함으로서 금융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주간사로 선정되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이에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학교 건축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이사장님, MOU가 NLCS의 실제 개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ㅇ 지난 4월에 체결한 양해각서 5항을 살펴보면, ‘학교개교를 위해 예비작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JDC가 부담한다’고만 언급되어 있고, 6항에는 ‘발표문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도 갖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ㅇ 과거에도 JDC는 몇몇 사업에서 MOA까지 체결해 놓고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해 투자유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JDC 협약체결 후 투자유치 실패 현황>

체결대상	사업지구	협약종류	협약체결일자	비고
홍콩 Aisa Land Holdings (AL)	휴양형 주거단지	MOU	2005. 1. 14
		MOA	2005. 8. 29
		협약해지	2006년
홍콩 Globalview Investment Ltd. (GIL)	신화역사공원 H지구	MOU	2002. 12. 11
		협약해지	2008. 7.
미국 Genesis Holdings LLC. (GHL)	신화역사공원 A지구	MOU	2003. 1. 29
		협약해지	2009. 2.

ㅇ 따라서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난 4월에 체결한 MOU도 본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NLCS에서 투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이사장님, NLCS가 타당성 검토 후 내년 2월 본 계약 체결에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ㅇ NLCS와 본 계약이 체결되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첫 사립학교가 됩니다. 이사장님, NLCS 계열의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NLCS의 학제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ㅇ 본 의원은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자 합니다. 영어교육도시의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1) 해외유학․어학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외화유출 억제 및

2)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 및 동북아 교육허브 조성입니다.

☞ 이사장님, 그렇죠?

ㅇ NLCS의 학제와 교과과정은 명문학교니까 신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예상되는 교육비는 연간 약 18,500달러로서 원화로 환산하면 약 2천 2백만원 수준입니다. 웬만한 대학 1년 등록금 보다 많고, 서민층 가정에서 자녀를 보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NLCS 학제 및 교육비 현황>

구 분			영국 나이	학년
학제	Junior School	First School	4~7세	1-2학년
		lower School	8~11세	3-6학년
	Senior School	Middle School	12~14세	7-9학년
		Upper School	15~16세	10~11학년
	Sixth Form		17~18세	12~13학년
교육비	현재 예상액 : 연간 약 18,500달러 (원화 기준 약 2천 2백 / 1$:1,200원 기준)

ㅇ 이사장님, 향후 NLCS와 교육비에 대해 추후 협의를 하시겠지만  NLCS의 현재 수준인 약 2천 2백만원이 교육비로 책정된다면, 우리나라 교육 편제 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4학년부터 NLCS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졸업까지 9년 동안 부담하게 되는 교육비가 약 2억원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이 교육비가 그대로 반영되는 건가요? 교육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부자만을 위한 특수고라는 예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이런 교육비 수준은 영어교육도시 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제주도가 영어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아울러 교육도시에 건립되는 첫 해외 사립학교라는 점에서 높은 교육비 책정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 이사장님, 향후 본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후 해외 사립학교를 유치함에 있어서 적절한 수업료에 대한 고민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층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16.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국감질의>

투자유치 특단대책 필요

- 설립 7년, 실질적 투자유치 단 2건에 532억

- 향후 6년간 핵심프로젝트 소요 예산 약 6조 2,000억원

- 투자유치를 위한 특단대책 필요

ㅇ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동북아에서 제일가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출범시켰습니다.

ㅇ JDC는 제주도를 국가 개방거점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개발 전담기구로서 6개의 핵심프로젝트와 3개의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핵심프로젝트(6개) : 영어교육도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등

전략프로젝트(3개) : 쇼핑아울렛, 생태공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등

ㅇ 그 동안 JDC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지난 2002년 12월,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면세점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수익 향상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주 내국인 면세점 제도개선 연혁>

시 행 일	제 도 개 선 내 용	비 고
2006. 2.	이용한도 확대(300$ → 400$)
2008. 1.	연간 이용횟수 제한 완화(연간 4회 → 6회)
2008. 2.	주류구입한도 확대(12만원 → 40만원)

ㅇ 이를 통해 그 동안 JDC는 작년까지 총 9,800억원의 매출에 2,82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JDC 면세점 매출 및 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매출액	1,000	1,169	1,535	1,815	1,954	2,327	9,800
순이익	250	317	456	539	553	711	2,826

☞ 이사장님, JDC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개발방식은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ㅇ JDC가 설립된지 7년이 지났지만 면세점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개발자금 일부를 조달해서 그런지, 투자유치가 매우 저조합니다.

ㅇ 실제로 예치금 혹은 투자금으로 JDC에 들어와 실제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2개 사업단위에 총 4천 4백 3십만불, 원화로는 약 532억원(1$=1,200원 기준)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6개 핵심프로젝트 전체 예상 사업비 6조 6,859억원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핵심 프로젝트 사업기간 및 사업비>

프로젝트 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억원)	비고
영어교육도시	2008 ~ 2015	17,806
제주헬스테어타운	2006 ~ 2015	7,845
첨단과학기술단지	2003 ~ 2011	4,526
휴양형 주거단지	2003 ~ 2015	17,981
신화․역사공원 등	2004 ~ 2014	17,271
서귀포 관광미항	2003 ~ 2013	1,430
계	-	66,859

<외자유치 실제 입금액(협약서 체결 기준)>

사 업 명	투 자 자	체결일자	투자금액	실제 입금액
신화역사공원(H)	말레이시아 Berjaya	2008. 8. 20 (MOA)	2억불	2백만불
휴양형주거단지	말레이시아 Berjaya	2008. 4. (합작계약)	18억불	42.3백만불

ㅇ 현재 6개 핵심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이 최대 2015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JDC가 올해 예산을 100% 집행한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약 6조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외자유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향후 재원조달 계획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 생각에는 국내파 투자유치 전문가도 좋지만 국제적인 마인드와 대형 프로젝트 유치경험을 가진 국제 전문가를 영입하여 투자사업본부 혹은 부이사장 등의 직책을 맡기는 것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