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9. 10. 12.(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200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 요지 - 1. 불법시위대 죽창 4년 만에 재등장 2.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중 처벌해야 3. 동의대 사태로 숨진 경찰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4. 경찰 당직비, 적어도 너무 적어 5.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7. 민간조사제도 변호사영역 침해가 아니다.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해야 9. 대구 달성결찰서 급지 상향 조정해야 10. 원칙없는 경찰서장 업무추진비

불법시위대 죽창 4년 만에 재등장

- 예전보다 더 길고 날카로워 져, 신형방석모 보급 늘려야 -

‘09.5.16일 대전, 민주노총 불법폭력시위 상황 개요

□ 민주노총 등 7,000여명, 정부대전청사 앞 집회(15:20~16:30) 후 버스로 중리 4거리까지 이동, 중앙병원까지 全차로 이용 1Km 행진(15:20~16:30)

□ 18:30～20:23, 동부서 4거리에서 화물연대 1천여명을 선두로 6천여명이 全차로 점거, 죽창(4~5m, 1천개)으로 무장하고 경력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

경찰차단선을 돌파,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까지 진출하며 경찰차량을 무차별 손괴 후 집회를 계속하던 중 20:23경 경찰의 해산 조치로 상황 종료

이인기 의원 <한나라당 고령ㆍ성주ㆍ칠곡>

※ 만장용 죽창 1천여 개를 바닥에 쳐 끝이 갈라지게 만들어 찌르거나 휘두름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현황

□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은 중상자 2명을 포함 104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버스 등 차량 99대, 진압장비 155점 등의 인․물적 피해를 입었음

□ 서울청 제1기동대15중대 강호경(21) 일경은 시위대가 휘두른 죽창에 눈이 찔려 각막 손상을 입어 7시간 각막 봉합수술 → 자칫 실명할 수도 있었음

- 당시 강일경은 보호철망이 달린 구형 방석모를 쓰고 있었지만, 날카롭게 갈라진 대나무 끝이 철망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에 왼쪽 눈을 찔렸음

4년 만에 재등장한 죽창

□ 이번 민주노총의 대전시위에 다시 등장한 죽창은,

지난 ’05.6월,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05.9월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이후 4년 만에 등장했음

□ 대전시위에 사용된 죽창은 4년 전에 시위대가 사용한 죽창보다 길이가 2배 긺

- 4년 전 죽창 길이 약 2.5m ⇒ ‘09.5 대전시위 죽창 약 4.5~5m

□ 경찰 진압봉의 길이는 1.05m에 불과 ⇒ 대전시위 죽창의 약 1/4 수준

대전집회 불법시위도구 압수현황

품 목	규 격	수 량
죽 창	4m～5m	620개
방송차량	봉고차	12대
플라스틱 깃대	1m～3m	21개
깃 발	1m×1.5m 등	5장
나무각목	1m가량	3개

※ 죽창 620개중 끝이 뾰족한 것은 20개, 갈라진 것은 280개, 뭉툭한 것은 320개임

지난 ‘05.9.26일 경찰청 국감에서 ’죽창‘의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음

□ “방석모'(투석 피해를 막기 위한 헬멧)를 씌우고 여러 갈래로 가늘게 갈라진 죽창이 방석모 아래쪽에서 밀고 들어올 경우 전경들은 속수무책으로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방석모 앞가리개를 없앤 신형방석모 도입주장 ⇒ ‘07년부터 보급

※ 신형방석모는 얼굴 가리개 부분이 투명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로 돼 있고 내피가 안쪽에 고정돼 있어 충격흡수력이 뛰어남,

중량도 1,170g으로 구형방석모보다 80g 가벼움

한편 최근 3년간 신형방석모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6,827개 보급)

- ‘07년 369개 ⇒ ’08년 3,917개 ⇒ ‘09년 2,550개 보급되었음

- 총 43,951개 중 신형방석모는 6,827개에 불과(15.5%)

-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불법시위가 잦은 서울지역에 신형방석모 도입 집중 (총 6,827개 중 3,417개 보급, 50%)

-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청에는 신형방석모 보급 전무

- 민주노총 불법시위가 있었던 대전청의 경우 신형방석모 140개 불과

- 충남·전남·경남청 110개, 부산·대구·인천·광주청 250개 불과

<최근 5년간 방석모(신․구형) 보급현황 >

구분 시도별	계		신형 방석모			구형 방석모
	신형	구형	09년도	08년도	07년도	06년도	05년도	04년도
계	6,827 (15.5%)	37,124 (84.5%)	2,550	3,917	360	6,595	18,130	12,399
경찰청	․	1,058	․	․	․	․	130	928
서울청	3,417	11,029	1,060	2,357	360	849	6,812	3,368
부산청	250	2,880	110	140	․	1,407	760	713
대구청	250	1,797	110	140	․	13	1,015	769
인천청	250	1,124	110	140	․	3	561	560
광주청	250	․	110	140	․	․	․	․
대전청	140	․	․	140	․	․	․	․
울산청	․	900	․	․	․	644	165	91
경기청	1,580	3,534	720	860	․	1,737	899	898
강원청	․	1,228	․	․	․	150	615	463
충북청	․	1,462	․	․	․	261	601	600
충남청	110	3,668	110	․	․	426	1,816	1,426
전북청	․	1,456	․	․	․	234	852	370
전남청	110	2,374	110	․	․	47	1,264	1,063
경북청	․	2,002	․	․	․	709	1,029	264
경남청	110	2,612	110	․	․	115	1,611	886
제주청	․	․	․	․	․	․	․	․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조치

□ 현장 검거된 연행자(457명), 경찰폭행 및 공용물 손괴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 가담정도에 따라 엄정 사법조치

□ 집회 주도한 민주노총 및 화물연대 핵심집행부 및 주동자 선별 체포영장발부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검거할 계획

□ 경찰 측 피해상황 집계, 민주노총 및 화물연대 상대 손해배상청구

□ 향후 동 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방침

※ 이명박 대통령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며 폭력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

질의요지

1) 4년전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인천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시위에 사용된 죽창은 약 2.5m

그러나 올해 5월 대전시위에 사용된 죽창은 4.5m~5m로 4년 전에 비해 길이가 2배나 긺,

이에 반해 경찰 진압봉은 1.05m에 불과함 (관련규정 첨부)

시위대의 죽창이 해마다 길어지고, 날카로워지고 있음

이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격차가 아님.

경찰이 불법폭력시위대에게 당할 수밖에 없음

경찰봉도 이에 맞게 길이가 길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시위대들이 4~5m의 긴 죽창을 들고 시위하면,

그 시위현장에 한하여 경찰도 긴 경찰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해야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또한, 불법시위대들이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죽창의 끝은 일부러 잘라낸 듯이 상당히 날카롭고 위협적임.

구형방석모는 철망 간격이 넓어 경찰부대원들이 죽창 공격을 받았을 때 눈, 코 등 얼굴을 다칠 가능성이 있고, 시위대가 방석모 철망을 잡고 흔들면 목을 다치거나 방석모를 빼앗길 우려가 있음

신형방석모가 완전히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닥에 내리쳐 여러 갈래로 갈라진 죽창은 상당히 위험한 시위도구임.

(’09년 현재 신형방석모는 전국에 6,827개로 15.5%에 불과)

이런 상황에서 서울청 제1기동대15중대 강호경(21) 일경은 불법폭력시위대가 휘두른 죽창에 눈이 찔려 각막 손상을 입어 7시간 각막 봉합수술, 21살의 어린 나이에 자칫 실명할 수도 있었음

신형방석모 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은?

3) 신형방석모의 단점을 보완해야 함

ⅰ) 앞쪽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보니 흠집이 많이 나면 뿌옇게 되어 시야가 좁아짐,

ⅱ) 긴박한 시위현장에서의 잦은 호흡으로 습기가 가득참

ⅲ) 돌맹이·쇠구슬 투척 등으로 플라스틱이 깨질 시 부상 가능성이 큼

이에 청장의 견해 및 대책은?

4) 우리 사회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불법폭력시위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날이 지날수록 시위대의 폭력정도가 심해지고 있음.

정부와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언제나 말로만 그쳐왔던 게 악순환을 초래한 한 원인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폴리스라인을 넘은 하원의원에게 수갑을 채운 미국 경찰처럼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함.

상습적인 불법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해야 함.

불법을 응징하는 합법적 물리력을 비난할 사람은 없음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의 일화>

대처총리는 ‘84년 영국의 광산노조 파업당시 노조원들의 시위가 법질서의 테두리를 넘어서자 기마대를 보내어 강력하게 해산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반발했고 노조에서 영국총리를 항의방문 했습니다.

이때 대처총리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과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탱크를 보내겠어요. 누구든 법질서를 어기는 것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니까요’라고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