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43호 전화)788-2717 팩스)788-3683 작성일 : 2009년 10월 8일(목)

- 2009년 관세청 국정감사 - 의원별 질의답변 요약

2009.  10.

1. 박병석 의원(민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특송화물 일제 개장검사 관련 단속 내부정보유출 된 것은 아닌지?	ㅇ확인후 조치하겠음
ㅇ특송화물의 위법행위 단속 및 위반업체 처벌 강화 필요성?	ㅇ동의함
ㅇ일반화물과 특송화물의 검사선별기준 차등화 필요?	ㅇ검토후 개선하겠음
ㅇ관세사와 직원유착을 위해 순환보직이 필요함	ㅇ2년 이내에서 전국세관 순환보직 검토
ㅇ직원평가방법 개선필요	ㅇ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개선하고 있음

2.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마약, 총기류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입방지대책은?	ㅇ단속강화
ㅇ불복청구처리기간 단축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불복접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ㅇ과세품질제고로 접수건수 감소
ㅇ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음	ㅇ복합상품, 첨단제품 등 품목분류 난이도가 높은 품목의 패소율이 높기 때문 임
ㅇ소송수행시 변호사 선임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ㅇ소송비용 확보 등 예산상 문제가 있음

3. 강운태 의원(한나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 특히 중국관세관 등이 포함된 특별팀을 구성하여 중국내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 필요	ㅇ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음
ㅇ금융당국과 협조하여 노숙자,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차단	ㅇ단속팀과 협의하여 시도해보겠음
ㅇ환급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중소업체 지원을 위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세상당액을 예치하고 수출 후 원리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 검토	ㅇ이자지급에 관한 보조금 지급 논란이 예상되나 검토해보겠음

4.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마약거래 단속을 위하여 거래대금 추적 등 필요	ㅇ금융계좌 조회시간이 오래걸림
ㅇFIU의 매년 정보제공은 증가하나 처리는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분석자료 제출요망	ㅇ알겠음
ㅇ외환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지연원인은	ㅇ외환모니터링시스템은 올해 2단계로서 연말에 고도화 완료
ㅇ환전상 관리감독 강화 필요	ㅇ검토해 보겠음
ㅇ각성제, 마취제 등 수입의약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필요	ㅇ유사 마약류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고하

5.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수입검사시 세관직원이 민원인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시정 필요	ㅇ시정하겠음
ㅇ수입중고자동차 저가신고방지대책 마련	ㅇ중고자동차과세지침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음
ㅇ불복청구율 감소대책, 관세과오납 감소대책 마련 필요	ㅇ과세가격이 신고 후에 결정되는 원자재, FTA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과오납은 통계 제외 검토

6. 이혜훈 의원(자유선진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5,000만원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가 100명 미만으로 많지 않은데 관리 대책마련 필요 - 명단공개(일간지 등)	ㅇ검토해 보겠음
ㅇ관계당국과 협조하여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국되도록 조치 검토 필요	ㅇ법무부와 협의하여 검토해보겠음
ㅇ아파트분양권, 골프채회원권 등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과의 정보제공협조 필요	ㅇ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7. 김효석 의원(민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먹거리문제는 관세청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ㅇ알겠음
ㅇ식품위생법, 검역법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물품은 통관이후에도 관세청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ㅇ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음
ㅇ짝퉁 단속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쇼핑몰업체 단속근거 마련	ㅇ대행업자 단속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마련 중
ㅇ실화주는 상표법에 더하여 가중처벌하도록 법 개정 필요	ㅇ알겠음
ㅇ짝퉁물품의 재활용 확대 필요	ㅇ짝퉁물품의 재활용 확대방안 마련

8.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자료유출과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자료가 유출되도록 한 내부시스템이 문제로 생각되는데 유출자가 확인될 경우 처리는?	ㅇ자료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부 규정을 어기고 자료를 유출했다면 처벌가능
ㅇ천성관사건 이후 자체 내부감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유와 사후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ㅇ개인적인 내용이 많아서 내부감찰보고서 제공은 곤란하며, 지문마우스 도입 등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음
ㅇ자료 접근권한, 자료조회기간 제한 필요	ㅇ자료조회기간 제한조치 등 종합대책 마련

9. 강성종 의원(민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중국산 자동차부품, 짝퉁혁대 등 의 불법 반입, 건설장비 불법수출 등 전자통관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물품검사 선별비율이 낮고, 신고서류 위조가능성 높음	ㅇ전자통관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후 보완하겠음
ㅇ자유무역지역에서의 커튼치기 등 불법행위 관리강화 필요	ㅇ관리를 강화하겠음

10. 김광림 의원(한나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수입물품 유통이력 확대 필요	ㅇ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 확대 추진
ㅇ수입중고차과세지침(수출국내 판매가격 적용) 보완 필요	ㅇ관련지침 보완 검토

11. 백재현 의원(민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CIQ통합검토 필요	ㅇ관련 부처와 협의․검토
ㅇAEO제도를 중소기업에도 확대적용 필요	ㅇAEO제도의 중소기업 확대 적용 추진
ㅇ특송화물 단속 정보의 외부유출 관련 방지대책은?	ㅇ정보보안 관리를 강화하겠음

12. 김성식 의원(한나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FIU와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조치한 실적은?	ㅇ외환거래자료를 받는 기간 단축 건의
ㅇ여러부처(FIU,국센청 등)의 정보가 복합체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ㅇ부처간 협의하겠음
ㅇ내국세관련 체납이나 문제점을 98년이후 국세청이 인계한하죠?	ㅇ네 그렇습니다.
ㅇ내국세 체납,탈루문제 해소를 위해 조치한 사항은?	ㅇ국세청과 합의가 안되 관세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관리를 하고 있음
ㅇ공정위에서 관우회에 지정장치장 운영권 독점 관련 지적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의 지정장치장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인지? 진입장벽의 폐지 필요	ㅇ지정장치장은 세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영리법인이 운영을 맡는것은 부적절

13.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FTA 체결에 따른 컨설팅 등 사후서비스에 충실해야 함	ㅇFTA 제도의 실효성 확보대책 마련 추진
ㅇ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관 파견 확대 필요	ㅇ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음
ㅇFTA 적용초기 중소기업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필요	ㅇ동의함

14.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관세무역연구원을 무역통계 교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통계교부수수료가 국고로 수납되지 않고 동 기관의 수입이 되는가?	ㅇ통계업무는 특성상 재투자가 필요하여 현재 교부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이 시스템 도입 등에 재투자되고 있음
ㅇ 대검의 마약류 압수 실적 증가추세에 비해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실적은 저조한 편임	ㅇ 관세청 마약류 단속실적은 수입 마약에 국한되는 바, 대검 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함 ㅇ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ㅇ 특송화물, 여행자 분야의 마약단속 실적은 양호하나 우편물등 타분야의 경우 실적이 저조한 편임. 전반적인 단속역량 제고 및 단속대책 마련 필요	ㅇ 2007년에는 본청 주도로 단속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세관별로 특화하여 단속활동 수행 중 임(별도 자료로 단속대책 보고하겠음)

15. 오제세 의원(민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어린이용 물품의 통관단계에서 안전확보를 위해 수립하고 있는 대책은?	ㅇ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을 세관장 확인대상에 포함하여 사전 확인후 처리하고 있음
ㅇ보세창고 위생점검시 지적된 내용은?	ㅇ보관기준 미이행이 있었으며, 시정중임
ㅇ조치원,연기의 세관 관할구역 조정 검토필요	ㅇ검토후 보고하겠음
ㅇ청주지역 시내면세점 설치의 필요성	ㅇ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16. 나성린 의원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CARE Plan이 무엇이며 실적은?	ㅇ일시적 자금경색등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위한 제도로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을 시행했음 ㅇ2조 1천억원 정도 지원
ㅇ마약밀수(금액)가 크게 증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데 중국과 대외공조등을 하고 있는지?	ㅇ한중일회의를 매년개최하고 있으며, 실무진들은 수시로 중국과 공조하고 있음
ㅇ최근 사이버 밀수가 증가하고 있은데 이에 대하 대책은?	ㅇ정보분석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ㅇ업체등 이해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단속하는 것도 필요함
ㅇ사이버밀수 특별단속팀등 필요	ㅇ서울세관등에 특별단속팀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특송업체 불시 단속시 사전 업체에 정보가 유출되었음 - 관세청 직원 정보 유출 여부	ㅇ본청 차원에서 철저한 보안관리를 하겠음 ㅇ철저히 조사하겠음
ㅇ 특별통관업체가 무엇이며, 동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ㅇ신속통관등을 지원해 주는 업체로, 1차적으로 정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재정리 작업을 수행하겠음
ㅇ 유통이력제도 시행 후에도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되고 있음. 본 제도의 실효성은?	ㅇ별도의 단속 및 대책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겠음

17. 강봉균 의원(민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마약, 쇠고기, 짝퉁 등의 단속과 관련하여 통관단계와 유통단계 연계 단속대책 마련 필요	ㅇ관련대책 마련
ㅇ관계기관과의 공조강화, 유통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ㅇ관련대책 마련

18. 박종근 의원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 결손처분이 체납액의 50%수준으로 과도하며 증가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ㅇ 결손처분액 전년이월에 따른 것으로 국고수납액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ㅇ 미국수출물품에 대한 100% 사전검사에 대한 대책은?	ㅇ AEO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사전검사를 생략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19. 배영식 의원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 돈육 및 부산물 수출시 검역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수출가능	ㅇ 검역법상은 검역증 구비없이 수출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국내법상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음
ㅇ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없이 수출한 실적이 있음	ㅇ 검역법상 검역증 구비없이 수출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고, 상대국에서 검역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등이 있음
ㅇ 검역증 없이 육류등이 수출되는 것은 관세청 직원과 업체와의 결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내부적인 조사가 필요 ㅇ 검역원과 관세청 시스템 연계로 이러한 사례 방지 필요	ㅇ 내부적으로 빠른 시일내 철저히 조사하겠음 ㅇ 검역원과 신속히 협의하도록 하겠음

20. 안효대 의원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 자율심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추진 필요	ㅇ자율심사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AEO 제도로 흡수하여 적용함으로써 자율심사제도의 취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21.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질의요지	답변내용	비고
ㅇ IPIMS제도의 가입율 저조하므로 홍보 강화 필요	ㅇ 적극적인 홍보 추진하겠음
ㅇ IPIMS제도 전담인력 확보 필요	ㅇ 별도의 전담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음
ㅇ 모의 총기류 반입 방지대책 마련 필요	ㅇ X-RAY 판독기는 밀도로 측정하므로 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총기도 적발 가능함 ㅇ 모의총기류는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반입여부를 판단하지만 향후 단속을 강화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