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9년 10월 8일)

(KOTRA, 한국수출보험공사)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본관 202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KOTRA>

경제 환경의 악화와 수출대책	………  1

신성장분야에 대한 대응과 잠재적 수요층 발굴의 필요성	………  2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제 문제	………  3

ODA 협력사업 추진 기능 강화 필요성	………  4

외국인투자유치, 보다 획기적인 확대대책 시급!	………  5

<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제도 운영의 미숙	………  6

농수산물수출보험 지원 현황 및

농수산물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	………  8

중소기업의 투기 방지 및 불완전판매 등 고객피해 방지대책	………  10

<KOTRA>

경제 환경의 악화와 수출대책

o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에서 상대적인 경기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위기의 파도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함.

-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에 빠질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고용사정과 부동산․금융지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의 `실탄'이 떨어지고, 낮은 재고율에 따른 생산 증가세가 꺾이게 되며, 저축률 상승과 은행의 대출 요건 강화로 소비가 부진해지게 되면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임. 이렇게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가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한국경제 여건도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Q>앞으로 대외경제 환경 여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o 우리경제에서 그 동안 경기후퇴를 저지해 온 주요 원인은 1)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지출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 2)환율 급등의 덕으로 역(逆)샌드위치 상황이 일시적으로 조성되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 실적이 상대적 호조를 보인 것, 3)주요 선진국의 경기 위축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시아 신흥 시장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비교적 견실하게 나타난 데 힘입은 것임.

- 그런데 정부의 경기부양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원화가치, 시장금리, 국제유가 등 3가지 가격이 오르는 `3고 현상'이 한국경제를 점점 위협해 오고 있음.

- 특히 금융위기 와중에서 1,400원대까지 치솟던 환율이 지금은 1,100원대까지 하락함에 따라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내년에는 원-엔 환율마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수출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Q>향후 수출여건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수출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하고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릴 위험은 없는지? 이에 대한 KOTRA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신성장분야에 대한 대응과 잠재적 수요층 발굴의 필요성

ㅇ 2007년 기준 OECD 평균 서비스산업 비중이 72%를 상회하는 등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임. 우리 경제도  GDP내 서비스산업 비중이 58%를 차지하는 등 경제성장 및 고용면에서 제조업을 능가하고 있음.

- 오늘날 세계경제는 이렇게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노력을 잠깐만 게을리 해도 순식간에 다른 나라에 추월당할 수 있는 상황임.

- 이런 맥락에서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와 프랜차이즈 등 지식서비스 산업분야가 유망하며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부상 되고 있는데 KOTRA도 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식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ㅇ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KOTRA가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해외지원 서비스를 해 왔기 때문에 거래형태나 마케팅방법이 틀린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역량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그래서 일선에서는 “KOTRA가 동네까지는 데려다 주는데, 집을 못 찾아 준다”는 말도 있음.

- 아울러 그동안 관련분야에 대한 사업개발 및 조직개편 등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 등 너무 안이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Q>이와 관련하여 KOTRA가 벌이고 있는 노력들은 무엇인지? 전문인력 충원과 운용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KOTRA는 고객들의 지금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해 왔고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KOTRA가 아직은 고객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 ‘어느 정도는 알아도 선뜻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업화하는, 다시 말해서 잠재적 수요층을 발굴함으로써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보임.

Q>그러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기획과 전략의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에 있어서도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업방식의 패러다임에 상당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제 문제

o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경제의 비중과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 필요함.

-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약77조원(GDP 8.5%), 영업 중인 가맹본부 2,426개, 가맹사업자수 257,274개, 종사자수는 1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됨.

*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규모는 2005년 기준 8,809억 달러(GDP 약 8.8%), 1,100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일본은 2007년 기준 약20조엔(GDP 3~4%), 200~300만 명이 관련업계에 종사

- 그런데 이렇게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종의 역조현상이 심해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절실함. 1980년대 이후 맥도날드, KFC, 피자헛 등 패스트푸드 업체를 필두로 세븐일레븐과 같은 도소매 업종과 짐보리 중심의 서비스업종 등 약 185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국에 진출해 있는데 반해, 국내 업체들은 해외 진출이 미약한 실정임.

o 따라서 막대한 로열티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해외진출을 가이드해 줄 현지 유망 분야, 법규 및 문화적 진입장벽 등 지적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 체계 미흡함.

- 우리의 경우 다양한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지 정보, 진출을 위한 가이드 등 체계적인 인프라 및 지원 체계 부족한 상황임. 이랜드, 모닝글로리, 아가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진출 규모가 영세하며, 성공적으로 현지에 안착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다수임. BBQ, 놀부, 모닝글로리, 블루클럽 등 성공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진출 후에도 경영관리에서 여전히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한식세계화 추진사업은 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전무한 실정임.

o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개최된 국가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KOTRA를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전담창구로 지정하였으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KOTRA가 그동안 일반 제조업 위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옴에 따라 기존 사업 지원방식을 무리하게 그대로 적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아울러 기존 인력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별, 업종별 전문성이 결여되어 사업수행 능력을 기대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임.

Q>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절실한 분야이나 KOTRA의 지원은 거의 전무하고 전문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ODA 협력사업 추진 기능 강화 필요성

o 우리나라는 1991년 1.1억불에 불과하던 원조규모가 2007년에는 6.7억불을 기록하여 절대 규모 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한국의 ODA는 GNI대비 0.07%로서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o 이에 국회는 정부가 ODA/GNI비율을 선진공여국 수준까지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한 바 있음.(2007.2.8)

- 우리나라는 금년 1월 DAC 가입신청서를 OECD 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였으며, 실사검사결과에 대한 DAC(원조개발위원회) 내부 검토를 거쳐 금년 12월 DAC고위관리위원회(SLM)에서 우리나라의 DAC 가입 승인이 결정될 예정으로, 가입이 되면 DAC권고 수준으로 ODA 규모를 늘려야 하는 상황임.

연도별 ODA 지원 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ODA 총계	212.1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99.1	797.2
양자간원조	131.2	174.5	206.8	245.2	330.8	463.3	376.1	493.5	519.75
-무상원조	47.8	53.0	66.7	145.5	212.1	318.0	259.0	361.3	349.20
(KOICA지원분)	(44.4)	(47.0)	(58.6)	(121.8)	(174.6)	(201.9)	(192.1)	(270.1)	-
-유상원조	83.4	118.6	140.1	99.7	118.7	145.3	117.1	132.2	170.55
다자간원조	80.9	93.1	72.0	120.7	82.6	289.0	79.2	205.6	277.48
ODA/GNI(%)	0.04	0.06	0.06	0.06	0.06	0.10	0.05	0.07	0.09

o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전례 없는 개발경험을 보유한 국가로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개발협력모델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한국형 지원방안 마련 및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관리감독 및 사업주관, 운영관리, 개발 주체간 공조체계 미약하며 부처간 지원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외교통상부(KOICA) 및 기타 정부기관 집행(3.3억불), 지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18%)를 통한  무상원조와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를 통한 유상원조(EDCF)(1.3억불) 등이 있음.

Q>개발 주체간 공조체계의 형성과 부처간 지원 통합의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외국인투자유치, 보다 획기적인 확대대책 시급!

o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UN산하 기구인 UNCTAD에서 최근 발표한『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잔고 비율은 9.8%로서 세계평균인 24.5%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음.

- 또한 한 나라의 투자유치 잠재력(potential)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40여개국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작 실제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하는 지표에선 거의 바닥 수준인 130위를 기록하여 잠재력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규모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투자한 규모의 차이를 설명하는 외국인직접투자수지는 2005년까지는 흑자를 유지했으나 2007년, 2008년 계속 100억불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여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o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나 투자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나 그것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

- 따라서 FDI 유치성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뒤처진 우리나라로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은 유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해외 현장에서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KOTRA의 기능과 역량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o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취임 전부터 줄곧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음. 이 과정에서 꼭 다루었던 문제가 “KOTRA Invest KOREA의 기능강화”였는데 제대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고작 투자유치업무 담당 인력 10여명 늘려주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권한을 일부 확대한 것이 전부이며, 오히려 국내무역관을 폐쇄하여 지자체에 대한 투자유치 현장지원기능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지방무역관 폐쇄는 해외마케팅을 일원화한다는 명목 하에 KOTRA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투자유치 기능을 간과한 졸속 조치로 본 위원은 평가함.

- 해외마케팅이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방조직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한다 치더라도 지자체나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지원 요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나 대안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지방무역관의 문을 덜컥 닫아버린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중치 못했던 처사임.

Q>사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투자유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제도 운영의 미숙

o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은 환율하락시 환차손을 보전하고 환율 상승시에는 환차익을 환수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손익발생 없이 영업이익을 현재시점에서 고정해주는 제도임.

- 그러나, ‘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수출기업이 과도한 환수금 발생(’08년 발생 환수금: 1조5,972억원, ’09년 8월 현재 1조327억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고, 환변동보험을 운영한 수출보험공사는 4,774억원의 환손실을 기록하였음.

【최근 5년간 환변동보험 종합손익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금 액	560	△84	60	165	△4,774주)

【 환변동보험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

조사내용	결 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 경험	52.8% (총 조사대상 기업수 : 174개사)
손익구조 악화 주요 원인	▪시중은행 환헤지 상품 손실발생 : 46.7%▪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 : 45.6%

o 이에 수출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과도하게 축소 제약하였음(업무보고서 15쪽 참조). 그 결과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이 ’08년도에 비해 ’09년도에 크게 줄어들었음.

- 그 추이를 살펴보면 08년 14조5,253억원에서 09년 9월 현재 8,112억원으로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음.

o 그런데 지금은 환율추이가 ’08년과는 거꾸로 1,100원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환율이 급등할 때의 손실이 환율이 하락할 때의 만회를 통해 제로섬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인지상정 아니겠는지?

- 그런데 정작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변동보험 활용을 한도 축소제도로 막아버리니까 환수금 발생액이 4월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올해 추계 1조3천억원이나 발생하고 있음.

【환변동보험 인수실적 추이】(단위: 억원)

연 도	월	금액	연도	월	금액
07년		169,793
08년	1월	16,047	09년	1월	284
	2월	3,765		2월	514
	3월	33,844		3월	710
	4월	17,563		4월	799
	5월	19,463		5월	792
	6월	19,641		6월	1,105
	7월	4,175		7월	945
	8월	11,019		8월	1,228
	9월	14,560		9월	1,735
	10월	4,764
	11월	165
	12월	246
	소계	145,253		소계	8,112

【‘09년 월별 환수금 발생현황】(단위 : 억원)

발생월	0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계	09년예상
환수금	1,515	1,899	2,171	1,358	1,014	994	672	704	10,327	12,868

- 게다가 원화가치, 시중금리, 국제유가의 인상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환변동보험 한도를 과도하게 축소시켜버림으로써 중소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봄.

o 물론 작년도 경험을 잘 살려 제도정비를 잘 해야 할 텐데, 본 위원도 작년에 이를 지적한 바 있음. 특히 작년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일반형이 압도적으로 많고 옵션형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옵션형 신상품이 출시되었으나 활용률이 극히 미미함.

Q>수출보험공사는 말 그대로 공익성․공공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공사이고, 항상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입장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로 우선순위와 제도의 조합(combination)을 잘 이루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에러가 있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농수산물수출보험 지원 현황 및 농수산물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

o 세계적인 시장개방 추세에 따라 칠레, 미국, EU 등 7개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향후에도 FTA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 농수산업이 개방의 소용돌이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함.

- 농수산물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06년도 32억불, ‘07년도 38억불, ‘08년도 44억불로 수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09년 세계경기침체 속의 수출부진으로 전체 수출실적이 7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22.5% 감소한 데 비해, 농수산물 수출은 1% 감소율을 보임으로써 농수산물의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이는 환율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와 멜라닌 파동 등 중국 농수산물에 대한 세계적인 불신 및 한식에 대한 관심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농수산물 수출 현황 】

(단위 : U$억, %)

구분	‘06년	‘07년	‘08년		‘09. 7월
			7월말	전체
전체	3,254	3,714	2,548	4,224	1,975
농수산물	33.9	37.6	24.6	44.1	24.3
비중	1.04	1.01	0.96	1.04	1.23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o 그런데 지금까지 수출보험공사의 농수산물수출보험 지원실적은 미미하기 그지없었음.

-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07년 131억원에서 ’08년 182억원, ‘09년에는 7월까지 523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수출보험이 우리나라 전체 상품수출의 40%를 지원하고 있는 점에 비해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비율은 1.7%로 지원실적이 24분의 1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 최근 농수산물 수출보험 지원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7월
인수실적	138	131	182	523

- 출처 : 한국수출보험공사 -

o 그 동안 농수산물 수출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활용율이 극히 낮았던 것이 사실임. 하지만 이번 연도 들어서 올 7월 기준으로만 해도 인수실적이 작년도의 3배에 육박할 만큼 폭증하고 있는 데에는 ‘농수산물 패키지보험’이라는 농수산업자들의 수요에 비교적 잘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한 데 힘입은 것이라고 알고 있음.

- 바로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출보험공사가 지금까지는 농수산업자들의 실상과 애로를 잘 반영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서 미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이것은 지원실적 수치상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수출업체는 3,900여개에 달하지만 수출실적 1,000만 불 이상 수출업체는 16곳에 불과할 만큼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영세하고 수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Q> 농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상품 자체가 우수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임. 농수산물의 수출과 관련하여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중소기업의 투기 방지 및 불완전판매 등 고객피해 방지대책

o 공사의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환헤지 지원과 기업의 파생상품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종목임. 하지만 ‘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동종목 인수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기업의 외환수요를 초과하는 투기적 수요로 인한 과대한 손실과 그에 따른 환수금 미납사태가 바로 그것임.

- 수출기업이 정상헤지를 할 경우, 환율상승시 환차익만 포기하면 되나, 적정 환헤지 규모를 초과하는 투기적 헤지를 시행할 경우, 환율상승시 헤지손실이 순현금 유출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및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수출기업의 오버헷지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최대 인수금액을 수출실적의 60%로 축소하는 등 과잉대응으로 인수실적이 급감하는 문제도 발생했음.

Q>이런 문제를 피하면서 중소기업 고객들의 투기적 헤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o 아울러,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파생상품관련 금융기관과 기업간 분쟁이 급증하였고, KIKO사태로 많은 환헤지 피해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일부 소송에서 법원은 은행의 설명의무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하여 기업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는 사례도 있었음. 수출보험공사의 경우에도 환수금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불완전판매 및 설명의무 불충분 등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판매시 고객보호의무 및 파생상품 판매시 상품의 내용․위험 등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고객정보 및 위험회피 목적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진행 중인 파생상품관련 각종 소송의 주된 사유가 불완전 판매 및 설명의무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바, 고객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함.

Q>아울러,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보호를 위해서 공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KIKO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주요판결】

시기	신청인	은행	결정	근거
‘08.12월 (1심)	모나미, 디에스엘시디	SC제일은행	계약해지 인정	은행이 기업에 적합한 상품을 권했다고 보기 어렵다.
‘09.2월 (1심)	현대디지탈테크	한국씨티은행	계약해지 인정	은행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하지 않았다.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가처분신청기각	은행이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권유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09.4월 (1심)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	신한,씨티,하나, 외환은행	가처분신청 일부수용	계약해지할수 없지만, 은행의 설명의무 불충분하였는바, 은행이 일부 책임부담해야 한다.
	포스코강판, 파워로직스 등 7개사	신한,SC제일,씨티은행	기각	설명이 충분했고, 손실을 줄일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09.8월 (2심)	KPX화인케미칼	SC제일,신한,씨티은행	기각	은행과 기업이 대등한 조건으로 계약체결, 원화가치 하락후 은행측이 계약조건 변경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출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