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19(월)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의 잔치’ 우려

- 얕은 선수층-10년 전 9,198명에서 2008년 6,178명으로 33% 감소

- 48개 종목 중 18개 종목이 15년 이상 한국신기록 갱신 안돼!!

○ 스포츠외교력 강화 내실있게 해야!!

○ 골프, 2016년 리오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면세대상 늘려야

- 초중고대학 골프선수 2,780명 중 607명만 특소세 면제혜택

- 비싼 훈련비로 선수 경기력 향상 지장 초래, 면제대상 늘려야

○ 집안싸움으로 날 새는 줄 모르는 체육단체!!

- 체육계 각종 비리와 파벌싸움 막을 4가지 제언

■ 대한체육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의 잔치’ 우려】

- 얕은 선수층-10년 전 9,198명에서 2008년 6,178명으로 33% 감소

- 48개 종목 중 18개 종목이 15년 이상 한국신기록 갱신 안돼!!

○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하계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그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축제의 장이며, 한국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절호의 기회임

- 그러나, 지난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역대 최대인 19명의 선수를 선발해 의욕적으로 참가했던 대한민국은 전원 예선탈락이란 참패를 당했음

-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집 안방에서 벌어지는 ‘남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

- 실제로 대한민국의 육상은 비전이 보이지 않고 침체기임. 육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100미터 달리기 기록은 1979년 서말구선수가 멕시코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세운 10초34의 기록이 30년 동안 깨지지 않고 있음(세계기록9초58: 우사인 볼트 2009년 베를린세계육상선수권대회)

- 본 위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여 48개 종목 가운데 100미터 달리기를 포함해 18개 종목이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한국기록이 갱신되지 않고 있음

- 여자 800미터는 1987년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당시 중3 학생이었던 최세범선수가 작성한 기록이 12년째 깨지지 않고 있으며, 1,500미터는 1992년 고등학생이었던 이미경선수가 작성한 기록이 아직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음

- 한국신기록을 수립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2007년 5명이 7회, 2008년 10명이 16회에 걸쳐 받았지만, 포상금액수가 5백만원 내외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나 성취동기 부여에는 미약함

- 또한, 1999년 9,198명이었던 등록선수도 해마다 감소하여 2008년 기준으로 6,178명으로 1999년의 67%밖에 되지 않음

- 육상종목 꿈나무 선수의 타종목 전환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 2002년 이후 육상종목 꿈나무 56명 가운데 매년 1~2명이 축구 등 타종목으로 전환하고 있음

- 또한 총 73개 실업팀 가운데 시군구, 도청 소속이 아닌 팀은 8개 팀에 불과할 정도로 육상 종목이 활성화되지 못했음

- 지난 9월 17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육상 경기･지도력 향상을 위한 종합 토론회’에서 오동진 대한육상경기연맹회장은 “김연아, 박태환이 하늘에서 떨어지길 바라는 ‘천수답 육상’이다. 지고도 분통해하는 선수나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다. 패배주의에 젖고 위기 불감증에 만연된 한국육상의 초상화를 봤다.”고 육상계의 반성을 촉구했음

▶대한체육회장!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집 안방에서 벌어지는 남의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육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대책이 없음. 육상 발전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참고자료>

육상종목 한국신기록 현황

남자부
종목	기록	성명	소속	대회명	장소	수립일자
100m	10.34	서말구	동아대	유니버시아드대회	멕시코	1979-09-09
200m	20.41	장재근	해태	제6회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인도네시아	1985-09-28
400m	:45.37	손주일	경찰대학	제48회전국육상선수권대회	잠실	1994-06-17
800m	1:44.14	이진일	경희대	제48회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잠실	1994-06-17
1500m	3:38.60	김순형	경북대학교	제10회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마닐라	1993-12-03
5000m	13:49.99	지영준	코오롱	2006 호크랜장거리챌린지대회-시베츠대회	시베츠	2006-06-10
10000m	28:30.54	김종윤	계명대	제10회아시아육상경기대회	잠실	1986-09-29
3000SC	8:42.86	진수선	진로	제44회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잠실	1990-06-10
110mH	13.53	이정준	안양시청	2008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대구	2008-09-25
400mH	:49.80	황홍철	일반	제44회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서울	1990-06-10
높이뛰기	2.34	이진택	대동은행	제26회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서울	1997-06-20
장대높이 뛰기	5.63	김유석	서울시청	미국대학연맹대회	VAN NUYS	2006-07-05
멀리뛰기	8.13	김덕현	광주광역시청	제89회전국체육대회	여수	2008-10-14
세단뛰기	17.10	김덕현	광주광역시청	제63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광주	2009-06-05
포환던지기	18.66	황인성	인천시청	제89회전국체육대회	여수	2008-10-12
원반던지기	58.68	최종범	태백시청	제88회전국체육대회	광주	2007-10-14
해머던지기	71.79	이윤철	국군체육부대	제20회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태백	2008-08-13
창던지기	83.99	박재명	한국체육대학교	2004뉴질랜드육상선수권대회	웰링톤	2004-03-13
20KmW	19:41.00	김현섭	삼성전자(주)	제89회전국체육대회	여수	2008-10-13
10종남자	7824	김건우	포항시청	제60회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공주	2006-05-26
4x100m	39.43	김복섭	한국대표팀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	서울	1988-10-01
4x400m	3:04.44	김재다	국가대표팀	제12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후쿠오까	1998-07-22
하프마라톤	1:01:04	이봉주	서울시청	92동경하프마라톤대회	일본	1992-01-26
마라톤	2:07:20	이봉주	서울육상경기연맹	2000동경국제마라톤대회	동경	2000-02-13
여자부
종목	기록	성명	소속	대회명	장소	일자
100m	11.49	이영숙	울산시청	94 토토 국제슈퍼육상대회	후쿠오카	1994-09-15
100m	11.49	이영숙	안산시청	제48회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잠실	1994-06-17
200m	23.80	박미선	한국체대	제10회아시아경기대회	잠실	1986-10-01
400m	:53.67	이윤경	울산시청	제15회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태백	2003-08-12
800m	2:05.11	최세범	서울체중	제7회아시아선수권대회	싱가폴	1987-07-23
1500m	4:14.18	이미경	유봉여고	제4회세계주니어육상경기대회	잠실	1992-09-20
5000m	15:41.67	이은정	삼성전자	제16회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인천	2005-09-03
10000m	32:43.35	이은정	삼성전자	2005 호크랜장거리챌린지대회-후카가와대회	후카가와	2005-06-29
3000SC	10:24.74	최경희	경기도청	제89회전국체육대회	여수	2008-10-13
100mH	13.23	이연경	울산시청	제15회아시아경기대회	도하	2006-12-08
400mH	57.9	이윤경	울산시청	제15회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태백	2003-08-13
높이뛰기	1.93	김희선	코오롱	제44회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잠실	1990-06-10
장대높이 뛰기	4.35	임은지	연제구청	제13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안동	2009-04-22
멀리뛰기	6.76	정순옥	안동시청	제63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경북	2009-06-04
세단뛰기	13.92	김수연	안동시청	제60회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공주	2006-05-26
포환던지기	19.36	이명선	익산시청	2000중국육상대장대회	상하이	2000-04-19
원반던지기	53.22	이연경	안동시청	제62회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대구	2008-06-04
해머던지기	63.06	강나루	익산시청	제63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전북	2009-06-04
창던지기	60.92	장정연	익산시청	제33회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제천	2004-04-22
20KmW	29:38.00	김미정	울산시청	제89회전국체육대회	여수	2008-10-13
7종경기	5475	한상원	대구대	제4회세계주니어육상경기대회	잠실	1992-09-19
4x100m	45.59	박미선	한국대표팀	제10회아시아경기대회	잠실	1986-10-05
4x400m	3:42.27		국가대표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	부산	2002-10-13
하프마라톤	1:11:14	임경희	수원시청	제31회이누야마하프마라톤대회	일본 이누야마	2009-02-22
마라톤	2:26:12	권은주	경북육상경기연맹	제51회조선일보마라톤대회	춘천	1997-10-26

육상종목 꿈나무선수의 타종목 전환현황

(단위:명)

년도	육성인원	타정목 전환현황		비고
		인원	전환종목
1997	80	8	역도1, 축구2, 검도1, 하키1, 배구1, 골프1, 야구1
1998	56
1999	56
2000	56	1	축구
2001	56
2002	56	3	축구1, 하키1, 농구1
2003	56	2	축구1, 농구1
2004	56	1	축구
2005	56	1	골프
2006	56	2	축구2
계	584	18(3.1%)

자료 : 대한육상경기연맹

기초종목(육상, 수영, 체조, 핸드볼)대비 인기종목(축구, 야구, 농구, 골프)의 등록선수 현황 역대 비교자료

(단위 : 명)

종목	연 도 별 현 황
	1999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7년	2008년
육상	9,198	9,173	7,699	6,112	6,305	6,178
수영	2,886	2,897	2,872	2,736	3,177	3,376
체조	1,798	1,748	2,418	1,127	2,483	2,685
핸드볼	2,160	2,047	2,027	1,972	2,110	2,182
소계	16,042	15,865	15,016	11,947	14,075	14,421
축구	16,549	18,028	20,578	21,073	24,626	21,820
야구	6,223	6,206	6,347	6,355	6,180	6.083
농구	3,055	2,941	2,783	2,633	2,665	2,633
골프	4,890	5,512	5,924	1,587	3,156	3,276
배구	2,639	2,696	2,462	2,387	2,478	2,444
소계	33,356	35,383	38,094	34,035	39,105	36,256
전체	49,398	51,248	53,110	45,982	53,180	50,677

자료 : 대한체육회

【스포츠외교력 강화 내실있게 해야!!】

○ 지난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2010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투표에서 우리는 과반에 불과 3표 모자라는 51표로 1차 투표 1위를 기록했지만, 결선에서 겨우 2표 더 획득하는데 그쳐 결국 캐나다 밴쿠버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빼앗겼음

- 이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재도전 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의 소치에 져 우리나라 스포츠외교력의 한계를 절감했음

- 이러한 아픔을 딛고 강원도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 세 번 연속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음

- 스포츠정신은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것이지만, 스포츠외교의 세계는 정정당당함 보다는 냉정하게 국가의 이익을 쟁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정부는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한 2003년부터 대한체육회의 사업 내용에 ‘스포츠외교력 강화사업’을 신설했음. 아울러 2007년에는 문화부가 스포츠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스포츠외교 인재육성에 나서고 있음

- 스포츠인재육성재단의 출범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당초 합의한 체육인재육성재단 운영이 개선되지 않아 체육계 이원적 구조하의 체육계의 갈등, 사업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외교력 강화사업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①2003년 이후 국외어학연수 24명,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제경기단체(IFs),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 파견 21명, 2005년 이후 국내어학과정 33명, 2006년 이후 해외 학위과정 6명, 2007년 이후 스포츠전문가과정 67명 등 성과를 낸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되거나 실제로 스포츠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

- ②또한, 어학연수 및 석․박사 과정 연수국가도 북미권 15명, 유럽 6명, 오세아니아 2명, 아시아 1명으로 북미권에 편중되어 있음

- 이처럼 연수국가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스포츠외교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없음. 지난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실패의 원인이 유럽대륙의 담합 때문이라는 것을 보면 다양한 국가와 스포츠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유치 선거에 참여하는 IOC위원은 국력과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 그 때문에 북미권에 편중된 유학 프로그램을 아시아 등 여러 나라로 다원화 할 필요가 있음

- ③아울러, 스포츠 외교력 강화사업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국가대표 선수들 중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임직원 전화영어 수업료를 지원받은 것은 당초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권도’라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태권도 인재를 양성하여 외국에 인턴십 파견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음

▶대한체육회장! 현재 특정지역 편중 유학, 어학연수 위주 프로그램 등이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국제기구 인턴십 파견 프로그램을 강화 한다던가, 연수국가를 다양하게 하고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을 국제기구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지원하는 등 스포츠 외교력 강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최근 5년간 스포츠외교 강화사업 예산 집행 실적(세부 내역 기재)

사 업 명	집 행 액					비 고
	2005	2006	2007	2008	2009(예정)
인력풀운영구성			5,749	29,745	45,868
국내어학교육			28,167	46,675	12,450
스포츠외교과정			101,860	102,422	101,800
학위과정 파견			130,091	50,406	76,568
전문성 배양프로그램			251,377	301,316	298,224
국제관계특위운영			1,636
계	469,748	456,318	518,880	530,564	535,000

◯ 2007~2009년도 스포츠외교력강화 사업 예산집행실적

【집안싸움으로 날 새는 줄 모르는 체육단체!!】

- 체육계 각종 비리와 파벌싸움 막을 4가지 제언

○ 대한체육회 산하 55개 경기단체 가운데 대부분이 파벌 다툼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

- 태권도는 국기원이 이사장과 이사가 두 파벌로 나뉘어 몸싸움을 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고 승단 심사비 부당 징수, 협회비 착복 등 한마디로 만신창이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복싱협회는 전ㆍ현직 집행부의 파벌 싸움으로 국제아마추어복싱협회로부터 국제대회 출전 금지라는 망신을 당했음

- 체육발전을 위해 힘을 한데 모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스포츠계는 집안싸움에만 골몰하고 있음.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는 스포츠파벌 갈등은 더 이상 방관할 문제가 아님

- 그럼에도 문화부와 대한체육회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체육계의 파벌 싸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입장임. 천하태평 무사안일 자세임

-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대한체육회는“향후 본회에서는 경기단체의 파벌다툼에 대하여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며, 경기단체에 대한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예산, 회계는 물론 행정, 조직운영 등 전반에 걸쳐 감사를 더욱 철저히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경기단체 임원선출방법 및 대의원제도 등에 대한 본회 가맹경기단체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앵무새같은 답변만 하고 있음

- 경기단체 파행은 결국 국민의 불쾌감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에게 돌아간다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 못하고 있는 것임

-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기단체 조직과 운영이 전근대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라고 봄. 조직운영이 폐쇄적이고 감시할 감독기관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점이 이뤄져야 함

- 첫째, 종목별 존경받고 역량있는 지도자 또는 유능한 CEO가 단체장에 선임될 수 있는 회장선출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기존 집행부에 유리하고 변화·개혁에 둔감한 선거 구조를 바꿔야 함. 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 우선돼야 각종 비리와 파벌 싸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음

- 둘째, 조직 운영과 회계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되어야 함. 공개행정과 책임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함. 폐쇄적인 조직운영을 공개행정이 되도록 하고 부패감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감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함

- 셋째,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문화부나 대한체육회에서 감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경기단체의 파벌싸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함

- 넷째, 운영을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투명한 회계 관리시스템과 회장선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파행을 야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회장! 경기단체의 분쟁 및 비리는 경기단체 스스로 공공성,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고 집행부 및 일선지도자 등 책임자들의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발생되는 것임. 제도와 사람 그리고 시스템 전반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경기단체 분쟁 및 회계비리발생 내역

일 시	단 체	분 규 내 용
2003~ 2008	대한우슈협회	೦ 대한우슈협회 운영능력이 부실 ೦ 대한체육회 제14차 이사회(2007. 8. 3)에서 대한우슈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
2006. 2~ 2008. 7	대한탁구협회	೦ 대한탁구협회 집행부 임원에 대한 불신임으로 천영석회장 사퇴 ೦ 2008. 7. 22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을 회장으로 선출
2009.1.23~	대한씨름협회	೦ 대한씨름협회 회장 선출 분쟁
2007～ 2008	대한레슬링협회	ㅇ 2007~2008 한․일우수청소년스포츠교류비 불법 카드할인 - 숙박비, 식비, 간식비 실제차액 불법 카드 할인
2009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ㅇ 국제복싱연맹에서 회장 자격정지 ㅇ 부회장 최종준(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회장대행

＊출처 : 문화관광부

최근 5년간 협회내 파벌로 발생된 갈등양상 및 사례, 후속조치

일 시	단 체	분 규 내 용 및 조 치 사 항
2003～ 2008	대한우슈협회	೦ 최근 5년간(2003~2007년도, 일반감사 2회, 특별감사 2회)를 실시한 결과 예산 부적정 집행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판 판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대한우슈협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여 동 협회 운영능력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೦ 이에따라 본회 제14차 이사회(2007. 8. 3)에서 대한우슈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바 있으며, 관리단체로 지정한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동 협회가 운영되어 2008. 6. 16일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하였음
2006. 2～ 2008. 7	대한탁구협회	೦ 대한탁구협회 회장(천영석)의 출연금 미 이행 및 독선적인 협회운영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에 대한 불신임으로 지속적인 내분이 있었으며, 이에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천영석회장이 사퇴한 후 대한탁구협회에서는 2008. 7. 22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음
2009.1.23～ 8월현재	대한씨름협회	೦ 대한씨름협회에서는 2009. 1. 23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최창식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일부대의원이 동 총회가 파행으로 개최되었다는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본회에서도 동 총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창식 회장에 대해 인준을 거부하였으며, 이에따라 대한씨름협회(최창식)에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하였음 (본회 승소) ೦ 본회에서는 2009. 4. 17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선출된 남병주 회장에 대해 임원 인준을 하였음
2009	대한아마튜어 복싱연맹	೦ 2009. 1. 19(월)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유재준회장을 선출하였고, 본회는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인준하였음 ೦ 유재준 회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신임 집행부 구성에서 소외된 일부 전임 집행부 인사들이 불만을 품고 관계기관에 음해성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9. 4. 2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본회를 상대로『회장인준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며, 국제복싱연맹(AIBA)에서는 2009 세계주니어복싱선수권대회(09. 5. 23～30, 아르메니아)에 팀 닥터를 허위 기재하고 국내 선발전에서의 계체량을 통과하지 않은 선수가 출전했다는 제보를 문제삼아 AIBA 징계위원회 결정시까지 각종 국제대회에 우리나라 선수 참가를 금지하였음 ೦ AIBA 징계위원회에서는 2009. 7. 31(금) 동 연맹 회장에 대하여 18개월 자격정지를 결정한 바, 동 연맹 회장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수단이 세계복싱선수권대회(‘09, 9. 1～12, 이태리 밀라노)에 참가하였으며, 동 연맹에서는 2009. 8. 26(수)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종준 본회 사무총장을 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임하여 동 연맹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수영계 파벌	೦ 제13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탈리아 로마,2009.7.26-8.2)기간중 박태환 선수의 수영계 파벌에 관한 사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당시 금메달, 은메달 획득종목인 자유형 400M와 자유형200M 종목에서 예선탈락이라는 기대이하의 성적을 거둔 연후, 성적부진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에 전담코치 선정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옴 ೦ 박태환선수의 신중하지 못한 이런 발언에 대해 대한수영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장이 현지에서 경고조치를 하였고,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다짐을 한 바, 추가 징계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출처 : 대한체육회

【골프, 2016년 리오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면세대상 늘려야】

- 초중고대학 골프선수 2,780명 중 607명만 특소세 면제혜택

- 비싼 훈련비로 선수 경기력 향상 지장 초래, 면제대상 늘려야

○ 2016년 리오하계올림픽부터 골프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음. 그동안 골프는 대중스포츠로서의 이미지 보다 고급스포츠이며, 특정계층을 위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강했음

- 그러나 지난 8월 양용은 선수의 ‘PGA챔피언십’ 우승과 신지애 등 여자 프로골퍼들의 미LPGA 선전으로 이제 골프는 대중에게 익숙한 스포츠가 되었음

-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희대에 의뢰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용은이 미국PGA챔피언십 우승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원을 넘는다고 알려짐

- 하지만,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고자 해도 골프의 경우 다른 스포츠와 달리 연습장 및 골프장 이용에 과다하게 경비가 지출되어 학부모 및 선수의 경비부담이 높음

- 특히, 선수들이 골프장 입장시 내야하는 특별소비세는 골프의 대중스포츠화와 선수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문화부의 ‘골프장입장시특별소비세면세대상골프선수등에관한규정’에 의해 2000년도부터 골프선수에 대한 특소세 면세 혜택을 30%로 제도화 되었음

- 그러나 실제로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 등 문화부고시에 의한 특소세 면세 대상자는 현재(2009년 6월) 등록선수 2,780명 가운데 607명에 불과함

- 그러므로 나머지 주니어선수들이 훈련시 골프장에 특소세를 내고 있어 과다한 경비지출로 경기력 향상과 선수 저변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실제로 국내 초중고 선수들은 연습장, 골프장 이용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연간 5,000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말도 있음

- 반면 일본에서는 골프 꿈나무에게 그린피를 면제해주고 연습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음. 국내에서 골프선수로 키우기에 비용이 너무 비싸 최근에는 아예 동남아 쪽으로 골프유학을 보내는 사례도 많음

▶대한체육회장! 골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소세 면세 혜택을 받는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20% 정도에 불과해 골프 꿈나무 육성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람

1. 골프선수(초․중․고․대학생) 관련

1) 특소세면제 규정 : 붙임 문서 참조

2) 특소세면제 혜택 받는 학생 수  :

◯ 2008/2009년도 특별소비세 면세대상(학생)자 수 비교 현황

학 부 별	2008년도			2009년도
	대 회 참가자수	면세대상자 수(30%)	부별 면세대상자수	대 회 참가자수	면세대상자 수(30%)	부별 면세대상자수
초 등 부	120명	35명	남초부 : 20명 여초부 : 15명	108명	31명	남초부 : 19명 여초부 : 12명
중.고등부	1,546명	462명	남중부 : 106명 여중부 : 64명 남고부 : 215명 여고부 : 77명	1,652명	494명	남중부 : 114명 여중부 : 66명 남고부 : 228명 여고부 : 86명
대 학 부	306명	91명	남대부 : 84명 여대부 : 7명	275명	82명	남대부 : 73명 여대부 : 9명
계	1,972명	588명		2,035명	607명

3) 특소세면제 확대에 대한 골프협회의 입장

◯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는 체시법에 의해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입장할 때 내는 세금으로, 현재 골프종목에 유일하게 남아있어 골프 스포츠의 대중스포츠화와 선수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00년도부터 문광부의 노력으로 골프선수에 대한 특소세 면세 혜택이 제도화 되었으나 현재 등록선수(2,780명/2009년6월현재)의 20%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음. 그러므로 나머지 80%의 주니어선수들이 훈련시 골프장에 특소세를 내고 있어 과다한 경비지출로 경기력 향상과 선수 저변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골프종목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위선양과 외화획득 종목으로 부각되었으며, 금년 10월 올림픽 종목 채택으로 앞으로 국민 대중스포츠 및 엘리트 스포츠종목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아직도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와 특소세 등으로 경비부담이 많아 대중스포츠화와 꿈나무 선수육성에 큰 장해물이 되고 있음.

◯ 그러므로 현재 규정상 선정된 경기의 참가선수 중 30%만이 면세되는 제도를 등록선수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 수도권에 대한 일반 골퍼들의 특소세도 면세되기를 바람.

4) 전체 초․중․고 골프선수 현황

(2009년 6월 2일 현재 등록선수)

순번	시도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서울	38	25	63	100	50	150	222	92	314	360	167	527
2	부산	8	11	19	26	18	44	56	20	76	90	49	139
3	대구	9	7	16	41	12	53	49	12	61	99	31	130
4	인천	7	6	13	17	14	31	45	14	59	69	34	103
5	광주	14	7	21	31	9	40	66	24	90	111	40	151
6	대전	2	6	8	10	6	16	32	17	49	44	29	73
7	울산	4	3	7	7	3	10	13	8	21	24	14	38
8	경기	70	34	104	153	101	254	307	118	425	530	253	783
9	강원	16	7	23	16	25	41	40	19	59	72	51	123
10	충북	10	6	16	15	13	28	45	12	57	70	31	101
11	충남	6	8	14	22	11	33	23	13	36	51	32	83
12	전북	11	3	14	31	10	41	36	21	57	78	34	112
13	전남	25	8	33	35	17	52	81	34	115	141	59	200
14	경북	8	5	13	18	10	28	31	6	37	57	21	78
15	경남	11	4	15	35	16	51	56	18	74	102	38	140
16	제주	7	2	9	19	12	31	35	15	50	61	29	90
계		246	142	388	576	327	903	1137	443	1580	1959	912	2871

5) 골프선수 최초 입문 시기

◯ 초등학교 3, 4학년 (만 1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