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제주교육청 2009.10.16)

<공통-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제주교육청>

1.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지방재정 적신호

전남교육청 재정자립도는 꼴찌,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율은 1위

지방채발행 증가율, 전남, 13배, 광주도 5.5배 폭증

-재정자립도 21.4%, 예산대비 교부금 감소율은 6.7%로 최고

-지방채발행은 폭발적 증가, 전년대비 13배 폭증

-07년 87억→08년 116억→09년 1,458억

2.광주․전남교육청, 지방이양사업 집행실적 부진

광주, 방과후학교비 81.9%로 전국 최저 , 유아교육비 76.9%

전남, 유아교육비 집행율 71.8%로 전국 최저

3.광주교육청 청렴도평가 전국 꼴찌

제주교육청 꼴찌에서 두 번째

광주․전남교육청 솜방망이 교원징계, 경징계 처벌

경징계, 광주 79.3%, 전남 82.6% 기록

4.광주․전남, 특수교육예산 전국평균 이하

광주, 예산 3.4%, 전남 3.6%, 전국시도 평균(3.9%) 이하

비정규직 특수교사 광주 8.2%, 전남 13%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법정 기준치 초과

광주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12.4%에 불과

185명 중 23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향후 5년간 229개 유치원 중 5개 특수학급만 신설예정

<광주교육청>

5.광주, 학교폭력사고 3년새 492% 폭증

지난해 전년대비 52.1% 증가, 전국평균의 3.5배

중학교 폭력 절대 다수 83.3%

<전남교육청>

6.전남, 학교폭력사고 3년새 94% 증가

지난해 전년대비 23.4% 증가

고등학교 폭력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신체폭행 비중이 높아

7.전남, 학교내 안전사고 전년대비 25.0% 증가

전국평균 18.1%보다 훨씬 웃돌아

지난 3년간 연속 건당 보상금액 전국 최고, 2배 수준

-지난해 1,126건 발생, 하루 3건 꼴 발생

-99.7%가 학생부주의로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 급급,3년 평균 99.9%

8.전남, 27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신중 검토해야

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 필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이 우선

<제주교육청>

9.제주, 학교내 안전사고 증가율 전국 최고

3년새 98.2% 폭증, 전국평균 증가율 27.7%의 3.5배

초등학교 폭력사고 심각, 전체사고의 62.3%

10.제주, 학교폭력사고 3년새 38% 감소

지난해 전년대비도 4.7% 감소

공갈(금품갈취)과 집단따돌림 비중 높아

- 2006년 133건, 07년 85건, 08년 81건

11.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11.3%

전국 16개 시도중 15위

106명 중 12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현재 전체 110개 유치원 중 1개 유치원에만 특수학급 설치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계획 없어

<공통-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제주교육청>

1.「지방교육재정교부금」축소, 지방재정 적신호

전남교육청 재정자립도는 꼴찌,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율은 1위

지방채발행 증가율, 전남 13배, 광주 5.5배 폭증

-16개 시도교육청 평균 782% 감안하면 엄청난 증가율

-재정자립도 21.4%, 예산대비 교부금 감소율은 6.7%로 최고

-지방채발행은 폭발적 증가, 전년대비 13배 폭증

-07년 87억→08년 116억→09년 1,458억

-지난해 지방채 잔액 “0”에서 다시 1,458억원 빚더미에 올라

1. 현황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은 2.5% 증가, 교육예산은 1.2% 감소

교육재정교부금 2.5% 축소, 반면 교부금 제외 교육예산은 6.4% 증가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모두 2조1,316억원으로

지난해(2,725억)에 비해 782%나 증가.

이처럼 지방채가 급증한 것은 세수가 줄면서 시·도교육청 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감소했기 때문.

1)전남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

-2007년 지방채 발행액 87억원

-2008년 116억원

-2009년 1,458억원

-지난해 대비 무려 13배(1,256%), 07년 대비 16.7배나 늘었음.

-내년도 예상되는 전남교육청의 지방재정교육부금 감소액 : 1,527억원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가운데 3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09년도 전남교육청 예산 2조2,638억원 대비 6.7%감소한 금액이며,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예산대비 가장 높은 감소율임.

-지난해 지방채 잔액“0”에서 올해 다시 1,458억원의 빚을 지게 됨.

2)광주교육청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

-2007년 지방채 발행액 94억2,000만원

-2008년 156억6,000만원

-2009년 706억9,000만원

-지난해 대비 5.5배(550%), 07년 대비 7.5배나 늘었음.

-내년도 예상되는 광주교육청의 지방재정교육부금 감소액 : 741억

-2008년 지방채 잔액 14억9,000만원에서 금년 85억2,000만원 상환하고 706억 9,000만원 발행함으로써 다시 636억6,700만원의 빚을 안게 됨.

09년도 광주교육청 예산 2조2,6381조2,033억원 대비 5.9%감소한 금액이며,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균감소율 5.7%보다 높은 수준임.

3)제주교육청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

-2007년 지방채 발행액 “0”

-2008년도 역시 “0”

-2009년 334억6,700만원 지방채 발행

-내년도 예상되는 제주교육청의 지방재정교육부금 감소액 : 351억

-2007년도 2008년도 지방채 잔액 “0”에서 금년 지방채 발행액 334억6,700만원이 다시 지방채 잔액으로 남게 됨.

09년도 제주교육청 예산 6,127억원 대비 5.7%감소한 금액이며,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균감소율 5.7%와 동일한 수준임.

제주도 지방자립도 26.3%로 전북-전남에 이어 꼴찌에서 세번째

<질문>

<전남교육청>

가득이나 재정자립도가 21.4%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이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8.9%의 절반도 안되는데 내년도 지방재정교부금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남교육청의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각 시·도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자율 4.2%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빚을 내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세수가 줄고 지방채 발행이 증가한다면 거치 기간이 끝나는 4~5년 후부터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교육재정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몆 년전부터 채무 제로(0)를 선언하는 등 부채 탕감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던 시교육청이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시달리게 된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으로 보여짐.

내년도 교육예산을 늘었다고는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27억원이나 감소한 것은 전남교육청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바람.

<제주교육청>

현재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청 전체예산의 평균 8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한다면 교육청의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지난 2007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부채탕감에 성과를 거두었던 제주도가 다시 결국 빚더미에 오르게 되는데,

제주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

(단위:억원,%)

구분	재정 자립도	2009년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현황			교육청 예산대비 ]감소률
			2009년	2010년	감소액
서울	88.3	63,158	38,855	36,198	2,657	4.2
부산	60.5	24,851	20,929	19,498	1,431	5.8
대구	59.5	19,062	16,358	15,240	1,118	5.9
인천	71.0	18,722	15,509	14,449	1,060	5.7
광주	52.6	12,478	10,840	10,099	741	5.9
대전	66.4	12,033	10,318	9,612	706	5.9
울산	69.9	9,264	7,869	7,331	538	5.8
경기	76.3	80,969	61,841	57,613	4,228	5.2
강원	28.2	16,316	15,313	14,266	1,047	6.4
충북	34.2	13,883	13,387	12,472	915	6.6
충남	37.8	21,021	19,199	17,886	1,313	6.2
전북	22.6	20,141	19,231	17,917	1,314	6.5
전남	21.4	22,638	22,333	20,806	1,527	6.7
경북	28.7	24,437	23,933	22,297	1,636	6.7
경남	39.4	27,011	25,500	23,757	1,743	6.5
제주	26.3	6,127	5,126	4,775	351	5.7
합계	48.9	392,120	326,541	304,226	22,325	5.7

시도교육청별 지방채 발행현황

(2006년~2010년)

<단위:천원>

시도	2006	2007			2008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서울	664,592,200	149,773,185	286,417,479	527,947,906	55,861,297	328,840,612	254,968,591
부산	258,296,000	38,000,310	106,082,600	190,213,710	24,303,582	190,213,710	24,303,582
대구	42,302,120	16,816,490	59,118,610	-	16,362,576	16,362,576	-
인천	75,889,390	15,606,618	53,921,532	37,574,476	6,643,775	44,218,251	-
광주	107,432,308	9,421,000	32,314,538	84,538,770	15,656,583	98,698,353	1,497,000
대전	101,760,131	7,141,712	55,107,600	53,794,243	5,024,891	51,677,422	7,141,712
울산	12,761,374	5,470,006	5,860,000	12,371,380	6,483,826	6,901,374	11,953,832
경기	173,865,800	544,252,850	718,118,650	-	28,047,139	28,047,139	-
강원	37,211,713	10,763,000	30,718,113	17,256,600	7,588,000	24,844,600	-
충북	-	11,738,652	11,738,652	-	7,441,876	7,441,876
충남	142,688,045	11,199,967	129,205,000	24,683,012	8,160,000	13,483,045	19,359,967
전북	95,352,697	16,710,372	69,579,092	42,483,977	27,805,646	35,402,470	34,887,153
전남	47,651,200	8,738,000	56,389,200	-	11,634,000	11,634,000	-
경북	128,347,800	46,793,000	116,128,800	59,012,000	28,928,000	87,940,000	-
경남	61,849,800	14,130,500	44,601,000	31,379,300	22,640,000	39,888,800	14,130,500
제주	21,400,800	-	17,410,000	3,990,800	-	3,990,800	-
합계	1,971,401,378	906,555,662	1,792,710,866	1,085,246,174	272,581,191	989,585,028	368,242,337

시도	2009
	발행	상환	잔액
서울	253,632,414	128,177,000	380,424,005
부산	136,620,821	24,303,582	136,620,821
대구	106,887,117	-	106,887,117
인천	101,200,000	-	101,200,000
광주	70,691,000	8,521,000	63,667,000
대전	67,261,749	7,141,712	67,261,749
울산	51,471,444	5,470,006	57,955,270
경기	403,764,890	-	403,764,890
강원	99,944,000	-	99,944,000
충북	87,311,340	-	87,311,340
충남	125,272,823	11,199,967	133,432,823
전북	125,454,000	35,154,311	125,186,842
전남	145,869,989	-	145,869,989
경북	156,326,659	-	156,326,659
경남	166,462,636	14,130,500	166,462,636
제주	33,467,020	-	33,467,020
합계	2,131,637,902	234,098,078	2,265,782,161

2.광주․전남교육청, 지방이양사업 집행실적 부진

교과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집행율

광주, 방과후학교비 81.9%로 전국 최저 , 유아교육비 76.9%

전남, 유아교육비 집행율 71.8%로 전국 최저

1. 현황

지방이양사업

「유아교육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사업은 2007년도 예산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

2008년도에 내국세 법정교부율이 20%로 상향 조정되어 지방교육재정이 확충됨에 따라 국가가 추진하던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및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학교사업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산정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산정

2. 문제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사업비>

-2008년 총예산 2,156억3,500만원, 집행예산 2,398억1,600만원, 평균 11.2% 집행

-광주 예산 73억9,900만원, 집행액 60억5,900만원, 집행율 76.9%

-전남 총예산 1,898억1,000만원, 집행액 1,946억5,000만원, 집행율 102.5%

<유아교육비지원사업비>

-2008년 총예산 5,414억9,100만원, 집행액 4,711억7,700만원, 집행율 87%

-광주, 총예산 2,295억7,000만원, 집행액 1,7649억원, 집행율 76.9%

-전남, 총예산 2,372억4,000만원, 집행액 1,703억6,000만원, 집행율 71.8%

3. 질의

2008년도 방과후 학교사업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시도교육청의 집행율은 평균 111.2%인데,

울산이 149.2%로 집행율이 가장 높고, 광주는 76.9% 가장 낮은 집행율을 보였으며, 전남은 102.5%로 기준을 초과한 집행율을 보였음.

유아교육비사업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시도교육청의 집행율은 평균 87.0%이고,

전남이 71.8%로 전국 최하위이고, 그 다음이 부산 73.7%에 이어 광주교육청이 76.9%의 집행율 보였음.

특히 전국적으로 <유아학비지원>과 <공립유치원 확충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아교육비지원사업>이나 <방과후학교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과부가 기준재정소요액 산출을 제대로 해야 하지만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3.광주교육청 청렴도평가 전국 꼴찌

제주교육청 꼴찌에서 두 번째

광주, 전남교육청 솜방망이 교원징계, 경징계 처벌

경징계, 광주 79.3%, 전남 82.6% 기록

광주교육청, 촌지 등 금품수수 교원 31%

타 시도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초중등 교원, 광주 29명, 전남 138명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경징계 처분에 그쳐

특히, 광주교육청의 경우, 촌지 등 금품수수 교원이 33.3%로

전국 최고 기록

권익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광주교육청이 7.04점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

제주교육청이 7.14점으로 0.1점 차로 광주교육청에 이어 최하위 평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광주, 전남교육청 초중등 교원징계 현황(2009.8월)」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교육청은 총 29건의 교원징계 중 중징계 20.7%, 경징계 79.3%로 교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징계사유를 보면,

촌지 등 금품수수가 31%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직무태만 등 복무관련 27.6%,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이 13.8%, 폭력 6.9%, 성관련 3.5%순으로 나타났음.

전남교육청은 총 138건 중 중징계 17.4%, 경징계 82.6%로 이 곳 역시 대부분의 징계를 가벼운 수준으로 처분,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임.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위반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21.0%, 자격증 부정 발급 등 공무집행방해 10.1%, 성관련 7.3%, 폭력 5.8%, 체험학습 강행 등 복무관련 5.1%, 촌지 등 금품수수 2.2% 차지함.

특히, 2009년 총 교원징계건수가 8월 현재 기준,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 있음.

교원징계와 맥락을 같이 하여, 공무원의 청렴도는 광주교육청과 제주교육청 모두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측정결과(2008최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교육청이 7.04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주교육청이 그보다 0.1점 높은 7.14점을 기록해 오십보백보의 기록을 남겼음.

특히, 광주교육청은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6.4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교육청은 부패지수 부문에서 5.03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음. 두 곳 모두 수준 미흡으로 분류되었음.

이에 교육청측은 징계 교원들을 일벌백계하여 이러한 비위유형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교원 포함 지방공무원들이 그들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타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봄.

광주시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광주시와 제주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광주교육청 초중등 교원 징계현황(2009.8월)>

징 계 처 분			건 수	비 율
중징계	파 면		1
	해 임		-
	정 직	1월	4
		2월	1
		3월	-
	소 계		6	20.7%
경징계	감 봉	1월	3
		2월	-
		3월	1
	견 책		8
	물 문 경 고		11
	소 계		23	79.3%
계			29

<광주교육청 초중등 교원 징계건수(2009.8월)>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초 등 교 원	6건	2건	3건	11건
중 등 교 원	6건	6건	6건	18건
계	12건	8건	9건	29건

<광주교육청 교원징계 현황 (2009.8월)>     <각 시도별 촌지 등 금품수수 징계현황(2009,8월)>

징 계 사 유	빈 도 수
촌지 등 금품수수	9건(31.0%)
복무관련	8건(27.6%)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	4건(13.8%)
폭력	2건(6.9%)
성관련	1건(3.5%)
기타	5건(17.2%)
계	29건

시도별	비율
서 울	18.3%
부 산	9.2%
대 구	15.6%
인 천	1.5%
광 주	31.0%
울 산	4.0%
경 기	10.0%
충 북	3.0%
충 남	1.2%
전 북	18%
전 남	2.2%
경 북	8.3%
경 남	14.9%

<전남교육청 초중등 교원 징계현황(2009.8월)>

징 계 처 분			건 수	비 율
중징계	파 면		-
	해 임		8
	정 직	1월	12
		2월	1
		3월	3
	소 계		24	17.4%
경징계	감 봉	1월	2
		2월	2
		3월	2
	견 책		58
	물 문 경 고		50
	소 계		114	82.6%
계			138

<전남교육청 초중등 교원 징계건수(2009.8월)>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초 등 교 원	17건	21건	29건	67건
중 등 교 원	16건	16건	39건	71건
계	33건	37건	68건	138건

<전남교육청 교원징계 현황 (2009.8월)>

징 계 사 유	빈 도 수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	46건(33.3%)
쌀직불금 부당수령	29건(21.0%)
공무집행방해 관련	14건(10.1%)
성관련	10건(7.3%)
폭력	8건(5.8%)
복무관련	7건(5.1%)
촌지 등 금품수수	3건(2.2%)
기타	21건(15.2%)
계	138건

<지역교육청 청렴도 측정 결과>

기 관 명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부패 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	내부 청렴도	청렴 문화지수	업무 청렴지수
서울교육청	7.88	7.84	8.16	7.38	7.82	7.98	8.56	7.53
부산교육청	7.29	6.83	5.74	7.70	8.10	8.36	8.50	8.26
대구교육청	7.18	7.39	6.94	7.62	8.11	6.70	7.43	6.14
인천교육청	8.05	7.71	7.63	7.61	8.08	8.84	8.65	8.99
광주교육청	7.04	6.40	5.06	7.48	7.91	8.55	8.23	8.79
대전교육청	8.13	7.97	8.07	7.67	8.20	8.50	7.88	8.97
울산교육청	7.59	7.41	7.19	7.43	7.91	8.02	7.64	8.31
경기교육청	7.95	7.27	6.59	7.77	8.14	9.56	9.22	9.81
강원교육청	8.12	7.83	8.18	7.32	7.78	8.82	8.32	9.21
충북교육청	7.83	7.32	6.63	7.80	8.23	9.05	8.66	9.35
충남교육청	8.67	8.58	9.20	7.83	8.27	8.88	8.33	9.30
전북교육청	7.38	7.61	7.39	7.64	8.07	6.83	7.81	6.09
전남교육청	7.46	7.45	6.80	7.91	8.30	7.49	8.78	6.51
경북교육청	7.33	7.06	6.67	7.20	7.79	7.96	7.95	7.97
경남교육청	7.91	8.09	8.61	7.47	7.81	7.50	8.01	7.11
제주교육청	7.14	6.46	5.03	7.62	8.07	8.76	8.25	9.14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수준 비교(가나다순)>

종합청렴도 수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평균+1표준편차이상	평균 ~ (+)1표준편차	평균 ~ (-)1표준편차	평균-1표준편차미만
지방교육청 (7.69±0.45)	충남교육청(8.67)	강원교육청(8.12) 경기교육청(7.95) 경남교육청(7.91) 대전교육청(8.13) 서울교육청(7.88) 인천교육청(8.05) 충북교육청(7.83)	경북교육청(7.33) 부산교육청(7.29) 울산교육청(7.59) 전남교육청(7.46) 전북교육청(7.38)	광주교육청(7.04) 대구교육청(7.18) 제주교육청(7.14)
	8.14이상 1개 기관	8.14미만～7.69이상 7개 기관	7.69미만～7.23이상 5개 기관	7.23미만 3개 기관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수준비교(가나다순)>

외부청렴도 수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평균+1표준편차이상	평균 ~ (+)1표준편차	평균 ~ (-)1표준편차	평균-1표준편차미만
지방교육청 (7.01±0.88)	본청 (7.45±0.58)	경남교육청(8.09) 충남교육청(8.58)	강원교육청(7.83) 대전교육청(7.97) 서울교육청(7.84) 인천교육청(7.71) 전남교육청(7.45) 전북교육청(7.61)	경기교육청(7.27) 경북교육청(7.06) 대구교육청(7.39) 울산교육청(7.41) 충북교육청(7.32)	광주교육청(6.40) 부산교육청(6.83) 제주교육청(6.46)
		8.03이상 2개 기관	8.03미만~7.45이상 6개 기관	7.45미만~6.87이상 5개 기관	6.87미만 3개 기관

<기관유형별 부패지수 수준비교(가나다순)>

부패지수 수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평균+1표준편차이상	평균 ~ (+)1표준편차	평균 ~ (-)1표준편차	평균-1표준편차미만
지방교육청 (6.26±1.76)	본청 (7.12±1.19)	경남교육청(8.61) 충남교육청(9.20)	강원교육청(8.18) 대전교육청(8.07) 서울교육청(8.16) 울산교육청(7.19) 인천교육청(7.63) 전북교육청(7.39)	경기교육청(6.59) 경북교육청(6.67) 대구교육청(6.94) 전남교육청(6.80) 충북교육청(6.63)	광주교육청(5.06) 부산교육청(5.74) 제주교육청(5.03)
		8.31이상 2개 기관	8.31미만~7.12이상 6개 기관	7.12미만~5.92이상 5개 기관	5.92미만 3개 기관

4.광주․전남, 특수교육예산 전국평균 이하

광주, 예산 3.4%, 전남 3.6%, 전국시도 평균(3.9%) 이하

비정규직 특수교사 광주 8.2%, 전남 13%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법정 기준치 초과

중학교 (6명) ⇒ 광주 7.1명, 전남 8.1명,

고등학교(7명) ⇒ 광주 7.3명, 전남 10.2명

광주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12.4%에 불과

185명 중 23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향후 5년간 229개 유치원 중 5개 특수학급만 신설예정

광주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12.4% 불과

185명 중 23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 현황

○ 2008년 5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

- 이에 국회 이상민 의원, 안민석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법률 시행 이후의 변화된 특수교육 여건을 파악하고,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종합적인 특수교육 여건 평가를 실시하였음.

- 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아 부모,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기관이 신․증설되고 특수교사가 확충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특수교육 현장은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

- 전국 평균은 3.9% 수준이며, 대전광역시 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인천 4.9%이며, 경기는 3.1%로 최하이고 광주는 3.4%, 전남은 3.6%임.

(교과부 2009.08 단위: 천원)

구분	시․도 교육청 총 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광주	1,377,377,747	47,171,130	3.4
전남	2,337,700,000	83,548,970	3.6
합계	41,695,013,519	1,496,435,031	3.9

* 산출식 : 총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 (특수교육 예산 /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 100

○ 특수교육 전문직 전공자 현황

-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 중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32명 중 104명이 특수교육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체의 44.8%),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었고(100%), 전라북도교육청은 18.8%로 가장 낮았음.

-광주는 66.7%, 전남은 52.%임.                                (단위 : 명, %)

구분	특수교육 전문직 합계	특수교육 전문직 중 특수교육 전공자 수	전공자 비율
광주	3	2	66.7
전남	25	13	52.0
합계	232	110	44.8

* 산출식 : 특수교육 전문직의 특수교육 전공자 비율(%) =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수/특수교육전문직 전체 수)×100

○ 특수교육전문직 1인당 특수교육교사 수

- 특수교육전문직의 업무 범위가 장학지도, 행정지원, 정책 수립, 학교 운영 지원, 연수 지원, 학부모지원 등 매우 다양하나 특수교육전문직이 특수교사에 대한 장학지도 업무만을 국한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함.

-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특수교육전문직 1인당 담당하는 특수교사 수가 16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22.8명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광주는 특수교육전문직 1인당 특수교사 153.7명 담당.

구분	특수교육전문직 수 (비전공자 포함)	전체 특수교사 수	특수교육 전문직 1인당 특수교사 수
광주	3	461	153.7
전남	25	571	22.8
합계	232	12,486	53.8

* 산출식 : 특수교육 전문직 1인당 특수교사수(명) = 전체 특수교사 수 / 특수교육 전문직 수     (단위:명)

○ 특수교육교사의 비정규직 비율

- 전국적으로 12,339명의 특수교사 중 12.5%인 1,542명이 비정규 특수교사이었고, 이중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교사 2,033명 중 38%인 772명이 비정규 특수교사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음.

- 광주는 426명 중 8.2%인 35명, 전남은 414명 중 13%인 62명으로 나타남.

시․도	정규직	비정규직	교사 합계	비정규직 비율
광주	426	35	461	8.2
전남	414	62	476	13.0
합계	10,797	1,542	12,339	12.5

* 산출식 : 특수교사 중 비정규직 비율 = (비정규 특수교사 수 / 전체 특수교사 수) × 100   (단위:명,%)

○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 법률 제 27조 제 1항 학급당 학생 기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 유치부 - 전국평균 3.3명, 광주 3명, 전남 3.2명

▶ 중학교 - 전국 평균은 6.8명, 광주는 7.1명, 전남 8.1명

▶ 고등학교 - 전국 평균 7.8명, 광주 7.3명, 전남 10.2명.

<법정기준 대비 지역별 정원 현황>

시․도	유치원 (법정기준4명)	중학교 (법정기준6명)	고등학교 (법정기준7명)
광주	3	7.1	7.3
전남	3.2	8.1	10.2
전국 평균	3.3	6.8	7.8

* 산출식 : 특수학교 학급 학급당 평균 학생수 = (특수학교 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특수학교 학급 수)

○ 장애유아 수 대비 유치원 특수교육 수혜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추진하게 되어 있음. 전국  등록 장애유아수는 6,850명이며 이중 32.9%인 2,251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광주는 등록 장애 유아 185명 중 12.4%인 23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전남은 221명 중 35.7%인 79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등록 장애유아 수 (만 3세 ~ 5세)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유아 수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광주	185	23	12.4%
전남	221	79	35.7%
총계	6,850	2,251	32.9%

* 산출식 :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유아 수 / 등록 장애유아 수(만 3세 ~5세) × 100

○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

-경기, 전남, 제주는 향후 5년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1개(0.1%), 부산 4개(1.1%) 등도 계획이 저조하였음.

-광주는 229개 유치원 중 5개 신설계획, 전남은 신설계획이 없음.

구분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향후 5년간 특수학급 신설 유치원 수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대비 신설 계획 비율
광주	229	5	2.2%
전남	567	0	0%

* 산출식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대비 신설 계획 비율(%) =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 수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 100

□ 문제점

▶ 전국 평균보다 낮은 특수교육예산

- 총 각 시도 교육청의 총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3.9%이나 광주교육청의 경우 3.4%, 전남은 3.6% 에 불과.

▶ 전남 비정규직 특수교사 비율 높음.

- 전남 특수교사 414명 명 13%인 62명이 비정규직으로 전국평균 12.5% 상회.

▶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 법정 기준치 초과

- 중학교, 광주 학급당 학생수 7.1명, 전남 8.1명으로 법정기준치인 6명을 초과

- 고등학교는 광주 7.3, 전남 10.2명으로 법정기준치인 7명 초과.

▶ 장애유아 특수교육 수혜율이 저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추진하게 되어 있음

- 등록장애유아 대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를 살펴보면 광주는 12.4%에 불과하며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229개 유치원 중 5개 설치계획에 불과.

□ 방안 및 대책

○ 특수교육부분 예산 증액 및 교육청내 특수교육 분야에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 필요

- 특히 전남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 25명 중 특수교육 전공자는 13명(52%)에 불과함.

- 특수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전문직 분야에 있어서 전공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청 차원에서 중증장애유아를 제외하고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들이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

○  특수교육대상자 법정 정원 준수 필요

- 특수 교사1인당 학생이 법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법정 정원에 맞추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2008년 5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고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부족한 요소들이 많음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학생 등이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게 되면 그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성실한 법 이행과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 교육감님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광주시교육청>

5.광주, 학교폭력사고 3년새 492% 폭증

지난해 전년대비 52.1% 증가, 전국평균의 3.5배

중학교 폭력 절대 다수 83.3%

- 2008년도 총 628건 발생, 전년도 413건 대비 52.1% 증가

-06년 106건→08년 628건으로 492% 증가

- 08년 가해학생수 1,789명, 피해학생수 1,044명으로

1건당 가해학생 2.8명, 피해학생 1.7명, 집단폭력화 경향

-폭력예방제도 배움터지킴이 배치 30개 학교(전체학교수 269개교)

<유형별>

신체폭행 70.2%, 공갈(금품갈취) 21.5%, 집단따돌림 3.7%

<학교별>

중학교 폭력 83.3% (07년 78.7%), 고등학교 14.4%, 초등학교 3.3%

<가해학생처벌>

학교봉사 54.2%, 사회봉사 14.7%, 서면사과 10.6%, 특별교육심리치료 9.3%

<피해학생조치>

심리상담 79.3%, 일시보호 6.6%, 기타 11.1%

[전국추이]

- 2008년도 총 8,813건 발생, 전년도 7,667건 대비 14.9% 증가

<유형별>

신체폭행이 08년 70.3%, 공갈(금품갈취) 18.6%, 성폭력 71건

<학교별>

초등학교 2.3%, 중학교 69.1%, 고등학교 28.6%

<가해학생 처벌>

학교봉사 44.4%, 사회봉사 22.1%, 정학 6.8%, 퇴학 5.9%

<피해학생조치>

심리상담 77.2%, 일시보호 6.3%, 치료요양 2.2%, 기타 11.4%

<질문1> 사고증가율이 높은 이유

지난 3년간 광주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총 1,147건 발생.

06년도 106건에서 07년 413건으로 290% 증가하더니 08년도에는 628건으로 3년사이에 492% 거의 5배 증가하였음.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같은 기간동안 전국평균 증가율이 120%임을 감안 할 때, 그리고 08년도에 전년대비해서도 평균증가율보다 3.5배 증가한 것은 광주교육청 관내의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광주교육청의 학교폭력이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광주시교육감께서는 답변바람.

<질문2> 집단폭력화에 대한 대책

광주의 학교폭력 경향이 점점 집단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여러명의 학생들이 1명의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음.

지난해에 가해학생수는 1,789명, 피해학생수 1,044명으로 1건당 가해학생 2.8명, 피해학생 1.7명으로 나타났는데, 06년도에는 가해학생 201명, 피해학생 189명으로 비슷했던 것을 보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광주시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3> 중학교 폭력의 집중화에 대한 대책

지난해 발생한 폭력사고 628건 가운데 중학교에서만 523건 비율로 8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학생 전국평균 비중이 69.1%임을 감안할 때 중학교 폭력사고의 심각성이 대단히 크다 하겠음.

전국대비해서 초등학교는 비슷한 수준이고, 고등학교는 전국평균의 절반정도 비율로 나타났음.

중학교 폭력이 다른 지역교육청과 비교해서 그 집중도가 높은데,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광주시교육감은 답변바람

<전남도교육청>

6.전남, 학교폭력사고 3년새 94% 증가

지난해 전년대비 23.4% 증가

고등학교 폭력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신체폭행 비중이 높아

- 2008년도 총 353건 발생, 전년도 286건 대비 23.4% 증가

- 08년 가해학생수 924명, 피해학생수 752명으로

1건당 가해학생 2.6명, 피해학생 2.1명

<유형별>

신체폭행 80.2%, 공갈(금품갈취) 13.3%, 집단따돌림 3.1%

<학교별>

고등학교 폭력 49.3% (07년 16.5%), 중학교 50.3%

<가해학생처벌>

학교봉사 55.6%, 사회봉사 24.8%, 서면사과 10.6%, 특별교육심리치료 6.3%,

출석정지 5.7%

<피해학생조치>

심리상담 79.3%, 일시보호 5.5%, 기타 18.5%

[전국추이]

- 2008년도 총 8,813건 발생, 전년도 7,667건 대비 14.9% 증가

<유형별>

신체폭행이 08년 70.3%, 공갈(금품갈취) 18.6%, 성폭력 71건

<학교별>

초등학교 2.3%, 중학교 69.1%, 고등학교 28.6%

<가해학생 처벌>

학교봉사 44.4%, 사회봉사 22.1%, 정학 6.8%, 퇴학 5.9%

<피해학생조치>

심리상담 77.2%, 일시보호 6.3%, 치료요양 2.2%, 기타 11.4%

<질문>

지난 3년간 전남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총 821건 발생.

06년도 182건에서 07년 286건, 08년도에는 353건으로 3년 사이에 94% 증가해 같은 기간동안 전국평균 증가율 120%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때 특징적인 부분은 다른 지역은 중학교 폭력이 70% 수준인데 전남은 50.3% 수준에 불과하고, 오히려 고등학교에서의 폭력 발생비중이 47.9%로 전국평균 28.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금품갈취 등 공갈폭력 비중은 적고, 신체폭행이 80.2%로 전국평균 70.3%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임.

집단폭력화는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이고, 가해자 처벌에 있어 학교봉사와 사회봉사 등이 80.4%로 전국평균 66.5%임을 감안할 때 처벌수준이 봉사 등에 집중되었다는 것임.

지난 3년동안 92%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국 평균치 120%보다는 낮아 전남에서의 학교폭력은 다른 지역보다는 그 심각성이 적은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전남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교육청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총 47개 학교에 47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전남관내 학교가 793개임을 감안하면 매우 미약한 실정으로 배움터지킴이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현황
년도	피해현황			가해현황
	건수	피해학생수	건당 학생수	건수	가해학생수	건당 학생수
2006년	182	231	11.3	182	432	2,4
2007년	286	644	2.3	286	742	2.6
2008년	353	725	2.1	353	924	2.6
전년대비 증가율	23.4	12.6		23.4	24.5

유형별(2008)
	건수	비율(%)
신체폭행	283	80.2
협박	1	0.3
공갈(금품갈취)	47	13.3
집단따돌림	11	3.1
성폭력	7	2.0
정보통신망 이용 폭력	0	0.0
기타	4	1.1
계	353	100.0

학교별
	2007		2008
	건수	비율	심의건수	비율
초	20	4.8	7	2.0
중	325	78.7	172	48.7
고	68	16.5	174	49.3
계	413	100.0	353	100.0

가해학생 처벌(2008년)
	가해 학생수	서면 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계	924	30	12	0	37	514	229	58	53	12
비율		3.2	1.3	0.0	4.0	55.6	24.8	6.3	5.7	1.3

피해학생조치(2008)
	피해학생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기타
계	725	575	40	20	0	13	134
비율		79.3	5.5	2.8	0.0	1.8	18.5

7.전남, 학교내 안전사고 전년대비 25.0% 증가

전국평균 18.1%보다 훨씬 웃돌아

지난 3년간 연속 건당 보상금액 전국 최고, 2배 수준

-지난해 1,126건 발생, 하루 3건 꼴 발생

-99.7%가 학생부주의로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 급급,3년 평균 99.9%

-건당 보상금액 61만원, 전국평균 35만원

(06년 58만원, 07년 60만원, 08년 62만원)

-발생시간, 휴식시간 44.6%, 체육시간 31.5.%

-초등학교에서 38.2%, 중학교 32.9%, 고등학교 23.1%

<전국평균>

-지난 3년간 127,657건 발생, 하루평균 117건

-전년대비 18.1% 증가(06년 37,992건→07년 41,114건→48,551건)

-지난해 학생과실 전국평균 88.7%(3년 평균 82%)

<지난 3년간 시도별 증가율>

제주가 333건에서 642건으로 92.8%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인천이 2,647건에서 2,662건으로 0.5% 증가해 가장 낮았다.

충북 63.8%(1,287건→2,108건), 강원 57.7%(1,036건→1,634건),

서울 39.7%(4,957건→6,926건), 대구 34.9%(1,996건→2,693건),

울산 33.6%(1,272건→1,700건), 경기 32.7%(7,101건→9,422건),

전남 32.4%(853건→1,129건), 경남 31.7%(3,462건→4,560건),

경북 27.9%(3,002건→3,840건), 충남 25.7%(1,137건→1,429건),

광주 15.2%(1,350건→1,555건), 대전 11.9%(1,296건→1,450건)

부산 9.4%(4,548건→4,977건), 전북 6.4%(1,715건→1,824건) 順

<질문1> 안전사고 증가율이 높고 매년 증가추세

지난 3년동안 전국에서 총 127,657건 발생하였는데, 전남에서 2,885건 발생, 전체 건수비중으로 볼 때 2.3%를 차지. 건수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번째 수준임.

경기 18.6%, 서울 13.4%, 부산 11.2%, 경남 9.3%, 경북 8.1%, 인천 6.3%, 대구 5.4%, 전북 4.4%, 충북 3.9%, 광주 3.4%, 울산 3.4%, 대전 3.2%, 강원 3.1%, 충남 3.0%, 전남 2.3%, 제주 1.1% 순.

그러나 적은 건수와는 달리 전국평균 증가율 18.1%보다 높은 25.0%를 기록하였음.

이는 지난해 전년대비 5.8% 증가율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큰폭의 증가율이라고 보여지는데,

전남교육감께서는 이렇게 안전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였는지?

<질문2> 대형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지난 3년동안 안전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한 보상금액이 총 503억원으로 지난 한해에만 17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음.

지난 08년 전국 평균 35만4천원인데, 전남이 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전으로 49만7천원, 경기 46만1천원, 서울 36만2천원 順이었으며 제주가 13만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건당 보상금액은 사건의 경중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전남이 사고당 피해정도가 가장 큰 것임을 알 수 있음.

지난해 건당 평균보상액이 35만원 정도 수준으로 전남의 보상액이 2배 정도로 이것은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지난 3년동안 매년 비슷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질문 3> 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통계분류, 신뢰성 높여야

전남청의 지난 3년간 원인분석을 해보면, 99.9%가 학생부주의로 분류되어 있음.

06년 100%, 07년도 100%, 08년에는 99.7%임.

이것은 아예 원인파악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이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인 것임.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사고원인별 자료를 보니 교사과실, 시설하자, 학생과실, 학생다툼,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학생과실에 대한 별도의 분류 통계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매년 이런 식으로 통계부실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원인분석이 되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안전을 포기하거나 방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남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8.전남, 27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신중 검토해야

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 필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이 우선

교육과학기술부, 지난 8월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이전ㆍ통폐합ㆍ재배치를 위한 종합대책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10~’12)｣을 발표.

이에 따라 통폐합 대상 학교는 전남 27개교

중학교 5곳, 초등학교 22곳

단순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농산어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경제성만 따진 것으로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곳을 2012년까지 통폐합, 이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고, 충북교육청과 충남교육청에서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통합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학교는 전남이 27개교(초 22개교, 중 5개교)를 오는 2012년까지 통폐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럴 경우 81개 학급의 511명의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를 떠나 인근 지역 학교로 옮겨야 되는 사태가 발생함.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농산어촌 경제의 쇠퇴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이동으로 농산어촌·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가속화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려웠고,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그러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지만 실상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은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농산어촌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방안없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통폐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학생 수 감수 →학교가 통폐합→지역공동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됨.

특히 전남교육청은 오지 지역이 많고 이미 통폐합한 학교에서 보듯이 통폐합이후에도 학생들이 계속 도시로 빠져나가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으며, 통학버스로 등하교 하면서 방과 후 활동도 제대로 못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실 것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교육의 격차가 심화된 것은 전적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정부의 교육투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 학생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개발과 예산지원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농산어촌 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면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하며, 오히려 농산어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 및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전국 통폐합 대상 현황

구 분		초	중	고	계
농산어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 포함)	260	80	10	350
도시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40	6	4	50
	도시지역 학교 이전	20	15	15	50
공통	(초ㆍ중ㆍ고)통합운영학교 확대	50			50
계		332	144*	24	500

○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 1,765교, 전체 농산어촌 학교의 35.5%

		초	중	고
본교	읍	14.3%(89교)	2.7%(9교)	0
	면	36.8%(590교)	38.3%(286교)	9.1%(27교)
	도서벽지	56.7%(217교)	53.2%(83교)	26%(21교)
분교		99.5%(401교)	100%(42교)	0
계		1,297교	420교	48교

통폐합 계획 학교 전국현황

(시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 보고한 계획)

(단위 :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부산	2	1		3
대구	2			2
인천	6	1		7
광주				0
대전	1			1
울산	3	2	1	6
경기	7			7
강원	24			24
충북	13	2		15
충남	37	11		48
전북	26	11		37
전남	22	5		27
경북	39	8		47
경남	38	19		57
합계	220	60	1	281

<전남도교육청 통폐합 대상학교>

추진 년도	추진유형	학교명	소재지	학급수	학생수	통합학교명 (분교장개편명)
2010	본교폐지	송산초등학교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 378	3	22	포두초등학교
	분교장폐지	홍농초등학교동명분교장	전남 영광군 홍농읍 가곡리 243	3	11	홍농초등학교
		압해초등학교쌍룡분교장	전남 신안군 압해면 복룡리 420	3	9	압해초등학교
		증도초등학교소악분교장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2구 소악도 산228-2	1	1	증도초등학교
		신의초등학교기도분교장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3구 기도 817	1	1	신의초등학교
	분교장개편	세지북초등학교	전남 나주시 세지면 내정83	3	18	세지초등학교(세지초내정분교장)
2011	본교폐지	임자남초등학교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2819	6	49	임자초등학교
	분교장폐지	안일초등학교백야분교장	전남 여수시 화양면 백야리 60	2	5	안일초등학교
		황전북초등학교용림분교장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45	1	3	황전북초등학교
		이양초등학교금능분교장	전남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80-2	2	6	이양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죽림분교장	전남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779번지	3	15	석교초등학교
		조도초등학교거차분교장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리 25-2	1	2	조도초등학교
		법성중학교안마분교장	전남 영광군 법성면 낙월면 월촌리 313-3	1	2	법성중학교
	분교장개편	신안팔금중학교	전남 신안군 팔금면 장촌리 294	3	15	안좌중학교(안좌중신안팔금분교장)
2012	본교폐지	중흥초등학교	전남 여수시 중흥동 591	6	53	성산초등학교
		광양남초등학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65	5	33	광양북초등학교
		옥룡북초등학교	전남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677	6	46	옥룡초등학교
		종남초등학교	전남 영암군 시종면 금지리 1078	3	20	시종초등학교
		압해동초등학교	전남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518-1	6	48	압해초등학교
		삼일중학교	전남 여수시 중흥동 480	3	53	무선중학교
		대마중학교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686	3	17	영광중학교(남) 영광여자중학교(여)
	분교장폐지	봉덕초등학교평사분교장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958-14	2	8	동백초등학교
		상사초등학교쌍지분교장	전남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 250	2	7	상사초등학교
		해룡초등학교농주분교장	전남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12	2	8	해룡초등학교
		법성초등학교진량분교장	전남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868	3	8	법성포초등학교
	분교장개편	황전북초등학교	전남 순천시 황전면 대치리 435	4	30	황전초등학교(황전초대치분교장)
		보성율어중학교	전남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538	3	21	보성중학교(보성중율어분교장)
계		27		81	511

<제주교육청>

9.제주, 학교내 안전사고 증가율 전국 최고

3년새 98.2% 폭증, 전국평균 증가율 27.7%의 3.5배

초등학교 폭력사고 심각, 전체사고의 62.3%

최근 3년 동안

1,456건 발생, 06년 333건→08년 642건

초등학교 안전사고 심각, 초등학교 비중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아

초등학교에서 62.3%, 전국평균 37.5%

학생부주의 62.6% (06년 72.1%, 07년 73.8% 08년 49.2%)

지난해

전년대비 33.5% 증가, 전국평균 18.1% 증가의 두 배 수준 증가율.

642건 발생, 하루에 2건 꼴 발생

학생부주의 원인이 49.2%, 지병 등 기타 49.2%

휴식시간 43.5%, 과외활동 8.9%, 체육시간 4.5.%, 교과수업 6.5%, 기타 34.1%

<전국평균>

-지난 3년간 127,657건 발생, 하루평균 117건

-전년대비 18.1% 증가(06년 37,992건→07년 41,114건→48,551건)

-지난해 학생과실 전국평균 88.7%(3년 평균 82%)

<지난 3년간 시도별 증가율>

제주가 333건에서 642건으로 92.8%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인천이 2,647건에서 2,662건으로 0.5% 증가해 가장 낮았음.

충북 63.8%(1,287건→2,108건), 강원 57.7%(1,036건→1,634건),

서울 39.7%(4,957건→6,926건), 대구 34.9%(1,996건→2,693건),

울산 33.6%(1,272건→1,700건), 경기 32.7%(7,101건→9,422건),

전남 32.4%(853건→1,129건), 경남 31.7%(3,462건→4,560건),

경북 27.9%(3,002건→3,840건), 충남 25.7%(1,137건→1,429건),

광주 15.2%(1,350건→1,555건), 대전 11.9%(1,296건→1,450건)

부산 9.4%(4,548건→4,977건), 전북 6.4%(1,715건→1,824건) 順

<질문1> 전국 최고의 안전사고 증가율

지난 3년동안 제주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456건으로 전국비중 1.1%로 발생건수로는 적은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실정임.

지난 2006년 333건에서 지난해 642건으로 3년동안 92.8%의 증가율을 기록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고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제주교육감께서는 이렇게 안전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였는지?

<질문2> 초등학교 안전사고 대책 세워야

지난 3년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1,456건 가운데 907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는데, 전체 발생건수에서 6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초등학교 사고발생율 전국 평균 37.5%임을 감안할 때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차지하는 비중이 06년 56.7%, 07년 62.1%, 그리고 지난해 65.2%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심각한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음.

<질문 3> 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통계분류, 신뢰성 높여야

제주청의 지난 3년간 원인분석을 해보면, 62.6%가 학생부주의로 분류되어 있고, 또한 학생 본인 책임인 지병 등 기타가 36.7%로 둘을 합치면 99%를 차지함.

3년동안 교사과실이 1건, 시설하자가 7건에 불과하고 모두 학생책임으로 떠넘긴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분류상 학생부주의는 지난 06년 72.1%에서 지난해 49.2%로 많이 줄었지만 그만큼 지병 등 기타분류가 늘어났음.

제주 역시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임.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사고원인별 자료를 보니 교사과실, 시설하자, 학생과실, 학생다툼,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학생과실에 대한 별도의 분류 통계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매년 이런 식으로 통계부실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원인분석이 되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제주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10.제주, 학교폭력사고 3년새 38% 감소

지난해 전년대비도 4.7% 감소

공갈(금품갈취)과 집단따돌림 비중 높아

- 2006년 133건, 07년 85건, 08년 81건

- 08년 가해학생수 240명, 피해학생수 246명으로

1건당 가해학생 3.0명, 피해학생 3.0명

<유형별>

신체폭행 59.3%, 공갈(금품갈취) 30.9%, 집단따돌림 6.2%

<학교별>

고등학교 폭력 64.2% (07년 60.0%)

<가해학생처벌>

학교봉사 27.1%, 사회봉사 22.9%, 특별교육심리치료 31.7%, 출석정지 9.2%,

퇴학처분 5.4%

<피해학생조치>

심리상담 62.6%, 일시보호 7.3%

[전국추이]

- 2008년도 총 8,813건 발생, 전년도 7,667건 대비 14.9% 증가

<유형별>

신체폭행이 70.3%, 공갈(금품갈취) 18.6%, 집단따돌림 5.7%, 성폭력 71건

<학교별>

초등학교 2.3%, 중학교 69.1%, 고등학교 28.6%

<가해학생 처벌>

학교봉사 44.4%, 사회봉사 22.1%, 정학 6.8%, 퇴학 5.9%

<피해학생조치>

심리상담 77.2%, 일시보호 6.3%, 치료요양 2.2%, 기타 11.4%

<질문>

지난 3년간 제주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총 299건 발생.

06년도 133건에서 07년 85건으로 대폭 감소하더니, 08년도에도 다시 81건으로 감소하는 등 학교폭력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기간동안 다른 지역은 120%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제주교육청은 대단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제주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교육청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총 83개 학교에 83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전체 학교 166개의 잘반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움터지킴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제주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활동이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주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현황
	피해현황			가해현황
	건수	피해학생수	건당 학생수	건수	가해학생수	건당 학생수
2006년	133	105	0.8	133	141	1.1
2007년	85	194	2.3	85	237	2.8
2008년	81	246	3.0	81	240	3.0
전년대비 증가율	-4.7	26.8		-4.7	1.3

유형별(2008)
	건수	비율(%)
신체폭행	48	59.3
협박	5	6.2
공갈(금품갈취)	25	30.9
집단따돌림	2	2.5
성폭력	0	0.0
정보통신망 이용 폭력	0	0.0
기타	1	1.2
계	81	100.0

학교별
	2006		2007		2008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초	-		0	0.0	2	2.5
중	66	49.6	34	40.0	27	33.3
고	67	50.4	51	60.0	52	64.2
계	133	100.0	85	100.0	81	100.0

가해학생 처벌(2008년)
	가해 학생수	서면 사과	접촉 협박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계	240	3	5	0	1	65	55	76	22	13
비율		1.3	2.1	0.0	0.4	27.1	22.9	31.7	9.2	5.4

피해학생조치(2008년)
	피해학생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기타
계	246	154	18	4	0	4	66
비율		62.6	7.3	1.6	0.0	1.6	26.8

11.제주,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11.3%

전국 16개 시도중 15위

106명 중 12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현재 전체 110개 유치원 중 1개 유치원에만 특수학급 설치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계획 없어

제주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11.3% 불과

106명 중 12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향후 5년간 특수학급 신설 계획 없어

□ 현황

○ 2008년 5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

- 이에 국회 이상민 의원, 안민석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법률 시행 이후의 변화된 특수교육 여건을 파악하고,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종합적인 특수교육 여건 평가를 실시하였음.

- 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아 부모,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기관이 신․증설되고 특수교사가 확충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특수교육 현장은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주의 경우 장애유아 특수교육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중 장애 비율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유예의 사유에는 발육부진, 질병 등의 사유에 한하여 취학유예가 가능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제주의 경우 취학유예자 중 45.2%가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임

(단위: 명, %)

구분	취학유예자수	취학유예 사유				취학유예자 중 장애 비율
		질병	발육부진	장애	기타
서울	1,785	39	358	175	1,213	9.8
부산	722	26	170	119	407	16.5
대구	365	18	62	167	118	45.8
인천	573	20	213	86	254	15
광주	948	305	422	57	164	6
대전	253	12	62	24	155	9.5
울산	37	1	5	23	8	62.2
경기	1,933	73	529	263	1,068	13.6
강원	153	11	38	29	75	19
충북	271	4	42	36	189	13.3
충남	306	21	35	70	180	22.9
전북	1,461	15	1,226	95	125	6.5
전남	193	5	28	106	54	54.9
경북	288	24	201	52	11	18.1
경남	505	15	101	69	320	13.7
제주	31	1	-	14	16	45.2

* 산출식 : 취학유예자 중 장애 비율 = (취학유예자 중 장애를 이유로 취학을 유예한 자의 수 / 취학유예자 수) × 100

○ 장애유아 수 대비 유치원 특수교육 수혜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추진하게 되어 있음. 전국  등록 장애유아수는 6,850명이며 이중 32.9%인 2,251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제주는 106명 중 11.3%인 12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등록 장애유아 수 (만 3세 ~ 5세)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유아 수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제주	106	12	11.3%
총계	6,850	2,251	32.9%

* 산출식 :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유아 수 / 등록 장애유아 수(만 3세 ~5세) × 100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 유치원

- 전체 110개의 유치원 가운데 1(0.9%)개 유치원만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음.

▶ 초등학교 - 37.7%. 전국 평균 설치율은 57.9%

▶ 중학교 - 40.5%, 전국 평균비율은 38.3%임.

▶ 고등학교 - 16.7%, 전국 평균설치율은 24.3%임.

(단위 : 개교, %)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제주	110	1	0.9	106	40	37.7	42	17	40.5	30	5	16.7
전국평균	18,293	181	2.2	5,896	3,416	57.9	3,105	1,189	38.3	2,225	541	24.3

* 산출식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특수학급 설치 학교수 / 일반 학교 수) × 100

○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

-경기, 전남, 제주는 향후 5년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1개(0.1%), 부산 4개(1.1%) 등도 계획이 저조하였음.

-제주는 향후 5년간 신설계획 없음.

구분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향후 5년간 특수학급 신설 유치원 수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대비 신설 계획 비율
제주	109	0	0%

* 산출식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대비 신설 계획 비율(%) =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 수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 100

□ 문제점

▶ 장애유아 특수교육 수혜율이 저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추진하게 되어 있음

- 등록장애유아 대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를 살펴보면 제주는 11.3%에 불과하며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109개 유치원 중 설치계획 전무한 실정임.

□ 방안 및 대책

▶  2008년 5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고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부족한 요소들이 많음

○ 특히 제주의 경우 장애유아교육 부분에서 타시도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교육청 차원에서 중증장애유아를 제외하고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들이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성실한 법 이행과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 교육감님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