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9. 10. 13)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2008년 한해 과잉진료 2천6백만건, 1천8백억원에 달해!!

- 의원의 과잉진료 증가건수가 전체 증가건수의 87%이상 차지!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이 과잉진료 주도!

2008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천6백만건에 달하며, 그 금액만도 1천8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7년 대비 조정건수 기준 41% 늘어난 수치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사유별 과잉진료 조정현황, 종별 과잉진료 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007년 18,728천건에서 2008년 26,392천건으로 1년만에 760만건이 넘게 증가했으며 늘어난 금액만 해도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과잉진료 조정 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과잉진료 조정건수	과잉진료 조정금액
2006년	15,469	129,334
2007년	18,728	170,386
2008년	26,392	182,958
계	60,589	482,678

증가 건수 순으로는 치과병원이 전년도에 비해 157%(1만1천건)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치과의원 126%(12만건)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44%증가한 의원의 과잉진료 증가건수가 6백만건을 넘었고 전체 증가건수의 8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과잉진료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늘어난 금액 순으로 역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163%(1억원), 107%(3억1천만원)증가해 가장 많으 늘어났다.   7664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은 증가율이 크지 않지만 2007년도에 비해 과잉진료액이 모두 50억원 가량 늘어나 전체 증가 금액(12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연도	과잉진료 조정건수	과잉진료 조정금액
종합전문	2007	724	33,621
	2008	878	38,595
	증감	154(21%)	4974(15%)
종합병원	2007	1,132	34,267
	2008	1,500	39,781
	증감	368(33%)	5514(16%)
병원	2007	1,311	54,052
	2008	1,505	51,093
	증감	194(15%)	-2959(-5%)
의원	2007	14,966	43,973
	2008	21,597	48,109
	증감	6,631(44%)	4136(-9%)
치과병원	2007	7	60
	2008	18	158
	증감	11(157%)	98(163%)
치과의원	2007	98	297
	2008	221	616
	증감	123(126%)	319(107%)
조산소	2007	-	-
	2008	-	-
	증감	-	-
보건기관	2007	50	281
	2008	54	277
	증감	4(8%)	-4(-0.1%)
약국	2007	172	134
	2008	1757	127
	증감	5(3%)	-7(-5%)
한방병원	2007	21	2,399
	2008	19	2,681
	증감	-2(-10%)	282(12%)
한의원	2007	257	1,302
	2008	422	1,521
	증감	165(64%)	219(17%)

[표.3] 요양기관별 과잉진료 조정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이에 심의원은 “과잉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적정진료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09.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참고: 과잉진료 사례 >

□  사례1)

○ 상병 : 어깨의 유착성피막염, 상세불명의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부종

○ 성별/연령 : 여자 /57세

○ 진료일 : ‘09.8.20 (1일 외래내원)

○ 투여약제

- 114  트라마셋        1*2*40

- 399 명문아트로다캅셀 1*2*40

- 119 리리카캡슐       1*2*40 --> S조정 (상병없음)

< 리리카 캡슐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9-59호,‘09.4.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간질(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Diabetic neuropathy)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시 gabapentin 경구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상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다발성 경화증, 파브리병

바.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사.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

아.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차. HIV 감염인의 신경병성 통증

(시행일 : 2009.4.1)

□  사례2)

○ 상병: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_비의존성 당뇨병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 위염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기타 명시된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 성별/연령 : 남자 /74세

○ 진료일 : ‘09.5.13 (1일 외래내원)

○ 투여약제

- 232 스티렌정     1*2*63

- 396 다이아벡스정 1*2*63

- 214 올메텍정     1*1*63

- 232 레바넥스정   1*1*45 --> S조정 (허가사항외 투여)

- 396 그리메피드정 1*1*63

- 217 자니딥정     1*2*63

- 339 프레탈정     1*2*63

- 117 데파스정     1*1*63

< 레바넥스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 효능, 효과

1. 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2.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병변의 개선

3. 위궤양의 단기치료

□  사례3)

○ 상병 : 고혈압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상세불명의 갑상샘 기능저하증

○ 성별/연령 : 여자 /69세

○ 진료일 : ‘09.1.21( 1일 외래내원)

○ 투여약제

- 219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1*60

- 214 코자정             0.5*1*60

- 113 가바페닌캡슐       1*3*60 --> S조정 (허가사항외 투여)

- 232 오메드정 10mg/A  1*1*60 --> S조정 (허가사항외투여)

- 243 씬지로이드 0.05mg/A   0.5*1* 60

<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 효능, 효과

1. 간질(Epilepsy)

- 단독요법(새롭게 발작으로 진단된 환자의 치료 포함): 만 13세 이상 소아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단순/복합 부분발작

- 부가요법: 만 3세 이상 소아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2. 신경병증성 통증 (Neuropathic pain)

< 오메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 효능, 효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심한 역류성식도염 환자의 유지요법

< 약효분류>

114 해열진통소염제

117 정신신경용제

214 혈압강하제

217 혈관확장제

232 궤양용제

339 기타 혈액 및 체액용약

396 당뇨병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