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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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1매 (담당: 허욱 보좌관 010-8727-1145) 2009년 10월 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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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수 확대 필요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138종에 비해

의료비 지원 질환은 111종에 불과 -

- 2007년 이후 의료비지원 질환 증가 없어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8일 열린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의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종류수가  111종으로 2007년 이후 변동이 없는 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경감(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매년 추가되어 2009년 현재 138종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의료비지원 사업은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보다 대상 질환이 적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나머지 27종의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WTO에 의하면 현재 약 6,000여 종 이상의 희귀난치성 질환이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11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138개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어 주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