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9. 10. 20. (화)
	국회의원 박영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송파갑)
방만한 부실경영의 KAIST, 변칙적인 분식회계 의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331호/Tel)788-2031/Fax)788-3331/ songpagab@gmail.com

방만한 부실경영의 KAIST, 변칙적인 분식회계 의혹!!

KAIST 07년도 결산서, 회계분식 혐의 짙어

08년도 투자평가 손실손실 26.5%가 아니라 36.1%가 맞아

손익계산서(242억)와 재무제표(342억)상의 손실 차액이 122억원

회계기준도 둘쑥날쑥, 자금운영 규정 조차 없어 투자손실 키워

방만한 부실경영의 KAIST, 변칙적인 분식회계 의혹!!

KAIST 07년도 결산서, 회계분식 혐의 짙어

07년도 KAIST 결산보고서를 보면, ‘현금 및 단기투자자산’의 평가익 98억원, 평가손65억원, 이자수입 88억을 종합하여 총 121억원의 수입이자가 난 것으로 결산 처리하였음.

그런데 07년도 ‘장기투자증권’ 내역을 보면, 07년도 ELS 등 수익증권의 취득가액 199억원이었으나, 실제 07년 12월 31일 평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가액은 141억원에 불과해, 그 차액 58억원이 결산상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의혹이 있음.

이러한 불명확한 회계처리는 분식회계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함.

또한, 07년도 ‘현금 및 단기투자자산’ 내역중 88억원의 이자수입만 발생하였으나,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33억원(평가익 98억, 평가손 65억)을 결산에 반영하여 이익이 121억원 발생한 것으로 과다 계상하였고,

반면 ‘장기투자증권’ 손실분 58억원은 평가손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회계기준이 오락가락하여 분식회계 혐의가 짙다고 밖에 볼 수 없음.

07년도 결산서에 KAIST는 75억원의 흑자가 났다고 하였으나, 평가이익이 33억원임을 감안하면, 실제 이익은 42억원에 지나지 않음. 만약, 장기투자증권의 평가손 58억원을 반영한다면, 07년도 결산은 흑자가 아니라 16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함.

또한, 07년도에는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했던 199억원을 08년에는 단기투자자산으로 평가·처리하는 등 연도별 회계처리 기준이 제 각각이었음.

08년도 투자평가 손실손실 26.5%가 아니라 36.1%가 맞아

08년도 평가손실액 551억원에 대해서 08. 7. 1부로 바뀐 회계기준을 이용해 대차대조표상에서 308억원을 강제 자본조정을 하고, 손익계산서상에는 평가손실 242억원만을 반영하였음.

KAIST는 08년도 총보유금 2,069억원에 대해 26.65%인 551억원이 평가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유원금 2,069억원 중 비 투자자산인 현금성 자산 543억원을 제외한 실제투자금액 1,526억원에 대한 투자손실비율은 36.1%에 달함.

08년도 1년간 투자손실이 551억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KAIST가 06년도, 07년도 누적된 적자를 숨겨오다가, 바뀐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한번에 털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손익계산서(242억)와 재무제표(342억)상의 손실 차액이 122억원

08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손익계산서에서 242억원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였으나, 재무제표상에는 평가손이 315억원, 처분손실이 49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합치면 3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 되는데, 손익계산서상의 손실보다 무려 122억원이나 많음

이 손실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그 내용을 결산서상으론 알 수가 없음.

회계기준도 둘쑥날쑥, 자금운영 규정 조차 없어 투자손실 키워

07년도 회계기준에서 이자수입에 포함시켰던 평가익과 평가손실을 08년도 결산서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게 회계처리하고 단지, 37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음.

07년도 순이자수입 88억원이 08년도에는 51억원이 급감한 37억이라는 것은, 07년과 08년도 이자율의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투기적 자산운영의 결과로 51억원의 기회비용, 즉 이자손실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이 없음.

문제는 자금 운용관련 규정조차 없이 자금을 투기적으로 운영했으며, 사고 이후 겨우 규정을 마련하였음.

07년도에는 위험성이 높은 주식형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이 80%나 되고,

담당직원의 재량에 따라 가격변동의 위험이 특히 높은 해외펀드/파생상품형 펀드에 가입비율이 높아 대규모 손실을 자초하였음.

2006년 536억원 투자한 ELS/ELF 환매만기로

확정된 손실 80억원, 미실현손실 14억원(09.5 기준)

해외주식형 펀드 622억원 투자, 평균 미실현 손실률 44%(09.5 기준)

*ELS(주식연계증권 Equity-linked Securities)

*ELF(주식연계펀드 Equity-linked Fund)

	보도자료 2009. 10. 20. (화)
	국회의원 박영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송파갑)
기술개발복권 미회수금 85억원 가량, 사실상 회수 불가능! 2004년 발행 종료 이후 발생한 약 130억원 매출채권 가운데 85억 5천 7백만원 미회수 상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331호/Tel)788-2031/Fax)788-3331/ songpagab@gmail.com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2004년 3월까지 발행되었던 기술개발복권에 대한 매출채권의 66%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매출채권 총 129억 6천 6백만원 가운데 66%인 85억 5천 7백만원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출채권 회수액을 보면 2005년 4억 8천 6백만원, 2006년 15억 6천만원, 2007년 15억 3천만원이었지만 이마저도 2008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7억 8천 8백만원, 올해 6월말까지는 4천 5백만원에 그쳤다.

[표1} 채권 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매출채권	회수액		486	1,560	1,530	788	45
	잔 액	12,966	12,480	10,920	9,390	8,602	8,557

현재까지 미회수된 매출채권 가운데 16억 9천 3백만원은 법인파산으로 채권회수가 완전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머지 매출채권도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며, 채무자가 부도 상태나 상환의사가 없어 일반적인 행정조치로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종의 악성채권이다.

[표 2} 채권 소멸시효 현황

(단위 : 백만원)
채권지급판결	거래처수	금 액	소멸시효(기간)
2003년	21	6,052	2013년(10년)
2004년	4	792	2014년(10년)
2006년	2	20	2016년(10년)
법인파산	5	1,693	소멸시효(5년)완료
계	32	8,557

※ 상법상 상거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채권 지급판결을 받은 채권은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

이에 교과부는 지난 3월,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지만 실질적인 회수 방안이 없어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추심위탁하기로 자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채권추심 전문기관 위탁 방안은 채권회수과정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민원 문제, 통상 25-30%에 이르는 높은 채권회수 수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진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채권회수 실적을 보더라도 회수액은 채권금액의 3% 미만에 머물고 있어 기술개발복권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아 의원은 “기술개발복권의 매출채권 회수율이 최대 16.3%(2007년)에 불과하고, 발행 종료 직후 담당 주체가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기술공제회로 바뀌었으며 ‘08년 7월에는 다시한국연구재단으로 변경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