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6(화)
	담당자	정유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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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수	총 3매

애를 낳고 싶어도...5년 이상 된 산부인과, 절반은 분만 안 해

◐ 일부지역의 경우, 개설된 산부인과 중 15% 정도만 분만

◐ 전의원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분만 안하는 것이 더 문제”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무려 절반이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분만을 한 적이 없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개설한 산부인과 중 14%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산부인과 중 지난 5년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원이 무려 558곳으로, 전국1천111개 기관의 절반에 달했다.

표1. 개업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중 지난 5년간 분만수가 청구하지 않은 기관 현황
지역명	총기관수	5년간	비율
대구	67	58	86.57%
부산	85	68	80.00%
울산	17	11	64.71%
제주도	17	11	64.71%
서울	325	204	62.77%
경상북도	43	26	60.47%
전라남도	27	13	48.15%
광주	32	14	43.75%
경기도	210	84	40.00%
경상남도	55	21	38.18%
인천	54	18	33.33%
대전	51	13	25.49%
전라북도	37	8	21.62%
충청남도	34	6	17.65%
충청북도	33	2	6.06%
강원도	24	1	4.17%
전체	1,111	558	50.23%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그림1. 개업 5년 이상 된 전국산부인과의원 중

지난 5년간 분만수가 청구하지 않은 기관 현황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전체 산부인과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대구가 전체 67개 기관 중 58개가 단 한 번도 분만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86%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부산과 울산 그리고 제주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울산과 제주도는 전체 17개 산부인과 의원 중 단 6개 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1년간 300건 이상 분만을 한 산부인과는 전체 기관의 11%인 132곳에 지나지 않아, 하루 평균 1건 이상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10곳 중 채 1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개업 및 폐업한 산부인과의 분만현황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개업한 산부인과 중 분만수가를 그해 일 년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의원이 매년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업초기부터 분만에의 목적이 아닌 타과 진료 등의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2. 지난 4년간 개업 및 폐업한 산부인과의 분만 현황

연도	수가 청구없음		100건 미만		100~300건		300건 이상		합계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2004	218 (52)	18	128	4	50	0	22	2	418	24
2005	192 (49)	30	98	6	26	0	80	0	395	36
2006	204 (71)	14	42	2	22	0	20	0	288	16
2007	144 (61)	22	54	2	24	0	14	4	236	28
합계	758 (62)	84	322	14	122	0	136	6	1228	104

* 괄호 안은 전체 개업한 산부인과 수 대비 비율,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9월 열린 전현희 의원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비현실적인 수가 및 지원대책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분만장비의 경우 워낙 고가이기에, 시설을 갖추고 개원을 할 경우 일 년에 일정 수 이상의 환자가 내원하고 분만하여야만 경영상 유지가 가능함에도, 저출산과 낮은 수가 등으로 분만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며, 게다가 분만사고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아예 분만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산부인과가 본업인 분만을 포기하게 된다면 향후 이 같은 부정적인 현실은 몇 년 후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미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산부 혹은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전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의 희생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수가의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상대책의 마련, 24시간 분만대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산부인과를 택해 진료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해결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환경을 다지는 방법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3월 흉부외과 등에 정부의 파격적인 수가인상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면서, 산부인과 등 어려움에 처한 과목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과목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