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창원 갑)
		2009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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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중복지정으로 농심은 멍든다!

경남도 중복지정면적 1,583ha, 이중규제에 따른 주민불편가중!!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남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도 내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복지정면적은 1.583ha로서, 개별법의 이중규제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103만3,494ha)과 개발제한구역(39만6ha)의 중복지정면적은 1만2,740ha로 3.0%에 이른다. 경남도 내 농업진흥지역(9만 6,500ha)과 개발제한구역(4만 6,527ha)의 중복 지정면적은 1,583ha(1.6%)이며, 시군별로 중복면적을 살펴보면, 창원시 660ha, 마산시 81ha, 김해시 816ha, 양산시 26ha로 나타났다.

□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복은 개별법의 이중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불편과 부담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축사 및 사육장 등의 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용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에 권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내 G․B구역의 행위제한은 최소한 농업진흥구역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하며, 농축산 경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된다.”며 이중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G․B구역의 제한조건 삭제 및 농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도록 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1] 농지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복면적 현황 (‘08.말 기준)

(단위 : ha)

시군명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중복면적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96,500.6	87,796.3	8,704.3	46,527	1,583
창원시	5,475.1	4,582.3	892.8	9,912	660
마산시	1,219.8	1,052.6	167.2	9,728	81
진주시	7,213.1	6,492.0	721.1
진해시	-	-	-	5,529
통영시	424.2	343.6	80.6
사천시	4,318.1	3,784.7	533.4
김해시	4,328.7	4,234.5	94.2	10,931	816
밀양시	10,483.8	9,993.7	490.1
거제시	2,492.9	1,893.6	599.3
양산시	843.4	785.3	58.1	9,774	26
의령군	4,434.9	4,011.5	423.4
함안군	6,924.8	6,429.5	495.3	653	0
창녕군	9,117.1	7,679.1	1,438.0
고성군	7,687.6	7,030.1	657.5
남해군	2,499.6	2,125.1	374.5
하동군	6,384.3	6,025.2	359.1
산청군	4,957.7	4,736.7	221.0
함양군	4,404.8	3,953.6	451.2
거창군	5,367.9	4,999.2	368.7
합천군	7,922.8	7,644.0	278.8

[참고자료#2] 농업진흥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허용시설 비교 및 개정방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1항에서 정한 “별표”개정)

구 분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제외)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방안(별표 1)
	허용 여부	제한 조건	허용 여부	제한 조건
온실, 비닐하우스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포함)	가능		가능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포함)	가능		조건부가능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1가구당 500㎡(콩나무재배사는 300㎡),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만이 설치 가능	ㆍ제한조건 삭제
축사 (동물사육장, 잠실 포함)	가능	농지전용없이 면적 제한 없음(농업인)	조건부가능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1가구당 1,000㎡,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자만이 설치 가능	ㆍ농업인에 한하여 제한조건 삭제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퇴비장, 싸이로	가능		조건부가능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만 300㎡까지 가능	ㆍ제한조건 삭제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담배건조실, 임시가설건축물 포함)	가능		조건부가능	5년이상 거주자에 한해 100㎡까지 가능	ㆍ제한조건 삭제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 시험․연구시설	가능		불가능
어린이 놀이터	가능		조건부가능	마을 공동으로만 설치 가능
마을공동회관 (읍면동 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포함)	가능		조건부가능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공동으로만 설치 가능
창고	가능	농업인 30,000㎡ (비농업인 제외)	조건부가능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최대 150㎡ 가능(생산물 저장 창고임)	ㆍ농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개정
마을공동작업장	가능	농업인이 공동 운영 사용	조건부가능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공동으로만 설치 가능
농기계수리소	가능		조건부가능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공동으로만 설치 가능
농기계보관장소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	조건부가능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공동으로만 설치 가능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유아원	가능		조건부가능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할 경우만 가능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탑, 기념비	가능		조건부가능	마을공동으로만 설치 가능
보건소	가능		조건부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만 가능
마을공동목욕탕, 목욕장	가능	농업인이 공동 운영 사용	조건부가능	거주자만 이용 가능할 경우 설치 가능
공동구판장, 공판장, 하치장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공동 운영	조건부가능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만 가능
실외체육시설(골프연습장제외), 골프장, 전문체육시설, 사격장, 국제행사관련 체육 및 편익시설	가능	농업인이 공동 운영 사용	조건부가능	국제행사관련 체육 및 편익시설 불가
마을공동주차장	가능	농업인이 공동 운영 사용	조건부가능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할 경우만 가능
간이 급수용수장	가능	농업인이 공동 운영 사용	조건부가능	마을공동으로만 설치 가능
주택(구역지정 전“대” 또는 주택이 있던 토지)	가능	농업인(비농업인 제외)이 660㎡ 미만으로	조건부가능	지정(1973.06.27)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가능	ㆍ농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개정
국방 군사시설	가능		조건부가능
하천, 제방, 저수지, 농로, 방제시설	가능		조건부가능	마을공동으로만 설치 가능
양어장, 선착장, 물양장, 낚시터시설	가능		조건부가능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낚시터의 경우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공동으로만 설치
문화재 복원 및 관리용 건축물	가능		조건부가능
철도, 궤도 및 삭도, 도로 및 광장, 항만, 수도 및 하수도, 공항, 휴게소	가능		조건부가능	기반시설일 경우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 전기공급, 전기통신시설 등	가능		조건부가능	기반시설일 경우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 가능, 전기통신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인 50㎡ 미만인 중계탑 시설 및 이동통신용 중계 탑의 경우는 설치 가능	ㆍ제한조건 삭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가능		조건부가능	유류저장 설비의 경우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만 설치 가능
저수지 및 유수지, 관개 및 발전용수로	가능		조건부가능	기반시설일 경우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 가능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가능		조건부가능
미곡종합처리장	가능		조건부가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에 1천헥타르 이상의 미작 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에만 1개소에 한하여 2,000㎡까지 설치 가능	ㆍ농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개정
화훼전시판매시설	가능		조건부가능	지방자치단체장만 설치 가능
소득증대사업 (주말농장)	가능	농업인이 공동 운영	조건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