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19.(월)
	담당자	조혜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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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대비 1.6% 불과한 기술료 징수, 그나마 체납많아

◐ 체납기술료에 대해 채권추심 중, 그러나 법적근거 없어

◐ 전현희의원, “R&D사업에 대한 평가 중요, 기술료 징수 및 재제조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수적”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실적이 낮을 뿐 아니라, 기술료를 징수하고, 기술료 체납을 이유로 참여제한 조치 등 연구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차 없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9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술료 징수과제가 현저히 작고, 기술료 징수액도 투입예산대비 1.6%에 불과해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기술료 수입: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883억원, 구 정보통신부 553억원, 과기부 183억원, 환경부 57억원. (2006년 기준)

진흥원은 R&D연구과제가 사업화 될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의 경우는 정부출연지원금의 30%, 대학 등 비영리부분은 20%를 받고 있다.

<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8.31.현재)
기술료징수 과제수	83	128	124	136	67
기술료 징수액	808	1,388	1,899	2,600	1,912

<표>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지원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 계
지원액	103,297	108,497	92,750	92,217	126,127	522,888

이는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지적된 사항으로, R&D성과를 기술료수입 하나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진흥원의 경우 체납기술료 및 미징수도 산적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지난 9월 있었던 2008회계년도 결산심의 뿐 아니라 1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 복지부 감사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바 있다.

※ 감사원 감사결과: 체납된 기술료 12억 8500만원과 기술료로 징수결정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기술료 23억 7900여만 원에 대해 조속히 징수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결정

더욱 심각한 것은, 기술료징수 및 재제조치를 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사실은 법적으로 그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제7조)은 되었지만,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권한(제14조)까지는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료 체납을 이유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반드시 법률적 위임을 받아야 하나, 실제로 진흥원이 근거로 취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관리 규정’은 절차적 세부사항을 정한 법령에 불과해 이 또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전현희 의원은, “현재 진흥원은, 체납되거나 미납된 기술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해당기관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과제의 시작에서부터 성과, 향후 기술료 징수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평가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징수하고, 기술료 체납을 이유로 참여제한 조치 등 연구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