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8. 10. 3		매수 : 총 28매
			담당 : 김지환		011-645-6256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9.10.3(월)		문화체육관광부(본부)
주요 질의 내용 1. 연예기획사 인권침해 더 이상 관행일 수 만은 없다... ㅇ 여자 연기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형태 - 원치않는 술자리 강요 43.8%, 폭언 및 폭행 37.5% 원치 않는 신체접촉 25%, 스폰서주선 및 제의 12.5% ㅇ 대중예술인에 대한 보수 체불 및 미지급 경험 59.2% - ‘연예기획사’ 불공정 계약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동방신기와 같은 세계적인 한류스타 마저 본인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연예계의 현실 개선해야... ㅇ 연예계 인권침해 행위 시장자율에 만 맡길 수 없어. ㅇ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 ‘노예계약’ 더 이상 관행일 수 만은 없다. 2.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관람료‘대책마련 절실’ ㅇ 해외유명 연주자들 내한공연 관람료 한국이 가장 비싸... - 베를린 필 공연, 서울 45만원으로 일본의38만6천원, 잘츠브루크30만5천원, 뉴욕 24만7천원, 런던8만2천원 - BBC 필 공연, 서울 15만원 일본 13~15만원 ㅇ 수십억원이 넘는 제작비와 개런티를 1~2회 공연에서 회수해야 만 하는 기획사의 수익구조에 원인.. ㅇ 해외라이센스 뮤지컬 로열티 제작사 과당경쟁으로 증가.. - 뮤지컬 맘마미아 서울 12만원 일본 11만원 ㅇ 영세기획·제작사들에 의한 해외연주자 공연, 고가관람료의 주 원인... ㅇ 국내창작 콘텐츠의 유일한 지원 수단인 문예지금 고갈대책 마련해야... 3. 美,日 포르노 업체 네티즌 고소사건 계기로 「웹하드 등록제」추진? ㅇ 범죄수익 몰수할 수 있도록 법개정 필요.. ㅇ 웹하드 등록제 추진하겠다는 문화부의 발상,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4. 정부의 콘텐츠산업 화려한 발표, 문화 콘텐츠분야 실업자 양산 우려 ㅇ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 심각함에도 불구, 문화콘텐츠 분야 학과는 초 만원 ㅇ 실천전략 전혀 없이 발표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 정원을 늘린 대학, 대학에 진학시킨 학부모 학생 모두 피해자로... 5. 국내화단을 대표하는 화가의 작품 만큼 비싸게 거래된 총리 부인의 수상한 그림 거래.. ㅇ 총리 부인의 그림 거래는 정상적 판매행위가 아닌 뇌물 거래 ㅇ 비리백화점 총리 임명은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 훼손 6.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세종시 원안대로 건립되어야!! ㅇ ‘국립대한민국관건립사업’과 관련 문화부 임시청사 이전이 아닌 세종시로 이전해야 .. 7. 언론악법 후속조치 즉각 중단하라!! ㅇ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중이다. 또한 아직 공포되지도 않았고,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법의 후속조치 사법부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1. 연예기획사 인권침해 더 이상 관행일 수 만은 없다...

ㅇ 여자 연기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형태

- 원치않는 술자리 강요 43.8%, 폭언 및 폭행 37.5% 원치 않는 신체접촉 25%, 스폰서주선 및 제의 12.5%

ㅇ 대중예술인에 대한 보수 체불 및 미지급 경험 59.2%

- ‘연예기획사’ 불공정 계약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동방신기와 같은 세계적인 한류스타 마저 본인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연예계의 현실 개선해야...

- 연예계 인권침해 행위 시장자율에 만 맡길 수 없어.

□ 연예기획사 부당한 인권침해 도를 넘어

ㅇ 일부연예기획사들의 연예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의 정도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인권침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남

- 문화부가 제출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환경 및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치 않는 술자리강요, 폭언폭행, 원치 않는 신체접촉, 스폰서 주선 및 제의 행위 등 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연기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형태

- 폭언 및 폭행 36.3%, 금품요구 32%, 원치않는 술자리 강요 32%

ㅇ 여자 연기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형태

- 원치않는 술자리 강요 43.8%, 폭언 및 폭행 37.5% 원치 않는 신체접촉 25%, 스폰서주선 및 제의 12.5%

ㅇ 음악분야의 부당한 압력형태

- 무상공연, 무상곡제공 47.4%, 저작권 등의 권리포기 36.8%, 원치않는 곡 강요 31.6

※ 설문조사 제목 (대중문화예술인 활동환경 및 애로사항 설문조사)

1) 2009년 6월15일부터 7월17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

2) 조서대상 연기, 음악, 기술스태프,

3) 표본크기 연기60명, 음악 80명, 기술스태프 60명,

4) 조사내용, 취업준비 및 훈련방법, 고용 및 종사형태, 입직 후 재교육 및 훈련, 활동시 애로사항, 은퇴후 계획,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ㅇ 위와 같은 부당한 압력·요구를 연기 및 음악활동 중 받은 경험이 있거나, 본 경험이 있는 사례는 41.7%에 이르고 있어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연예계 전반에 거처 광범위 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당한 압력·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사례 및 예상피해에 대해 연기자들은 출연계약 취소등 캐스팅불이익(72%) 음악인들은 공연음반에서제외(63.2%)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응답.

□ 보수 체불 또는 못 받은 경험 음악분야 66.7%

ㅇ 작품, 공연 등에 정당한 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체불 또는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9.2%로 나타났고 특히 음악분야가 66.7%로 나타나 음악분야 ‘연예기획사’ ‘제작사’ 등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ㅇ 정당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체불 또는 못받은 경험

- 음악 분야 66.7%, 기술분야 62.7% 연기 분야 45.3%

ㅇ 부당한 압력 및 보수 체불 미지급 등의 원인

- 연기 45.3%, 음악 43.7%, 기술 제작사 횡포 33.3%

□ 연예계 인권침해 행위 시장자율에 만 맡길 수 없어.

ㅇ 이처럼 연예계 전반에 거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연예인 들에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도를 벗어난 만큼 더 이상 시장자율에 만 맡길 수 없음.

- 특히, 연예계 데뷔 연령이 낮아져 미성년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연예계의 현실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임.

□ 동방신기와 같은 세계적인 한류스타 마저 본인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연예계의 현실 개선해야...

ㅇ 특히, 동방신기 사건을 살펴보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및 회계장부 마저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행태가 드러나 사실상의 노예계약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음.

- 지난 8월 5일 동방신기 세 멤버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은 동방신기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및 회계장부 등의 문서에 대해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

- 소속사 SM도 이들의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 취소요청을 법원 신청.

- SM의 요청이 기각되고 세 멤버들의 소송이 받아들여져, SM은 관련 서류들을 법원에 다 제출하게 됨.

□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 ‘노예계약’ 더 이상 관행일 수 만은 없다.

ㅇ 문화부의 설문조사 에서도 계약관련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에 대해 불리한 수익금배분구조, 표준계약서 부재 등에 대해 높은 응답이 나오는 것은

-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예계의 오랜관행을 탈피해야 하며, 부당계약과 부당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을 요구한다고 보야야 할 것.

ㅇ 계약과 관련한 시급한 개선사항 (음악분야)

- 불리한 수익금 배분 30%, 표준계약서 부재 20%

ㅇ계약과 관련한 시급한 개선사항 (연기분야)

- 표준계약서 부재40%, 근로시간 불보장 40%

※ 1+2+3 순위 중복응답시

- 불리한 수익금 배분 50%, 표준계약서 부재 50%, 음악저작권 권리 50% (음악)

- 시간외 수당 60%, 불리한 수익금 배분60%, 표준계약서 부재 40% (연기)

ㅇ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예술은 세계 각국에 한류바람을 일으키며 거대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음.

- 이처럼 대중문화예술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사결과와, 노예계약과 관련된 어려 사례에서 볼 수 있 듯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단지 좋아하는 일을 위해 많은 것을 감수해내고 있는 상황임.

□ 미성년자 연예인에 대한 보호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ㅇ 상위 일부 스타에 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위해 정보를 교육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며,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며,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게 해주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 특히, 연예인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인 연예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청소년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금지사항 및 배려의무를 법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등의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관람료‘대책마련 절실’

ㅇ 해외유명 연주자들 내한공연 관람료 한국이 가장 비싸...

- 베를린 필 공연, 서울 45만원으로 일본의38만6천원, 잘츠브루크30만5천원, 뉴욕 24만7천원, 런던8만2천원

- BBC 필 공연, 서울 15만원 일본 13~15만원

수십억원이 넘는 제작비와 개런티를 1~2회 공연에서 회수해야 만 하는 기획사의 수익구조에 원인..

ㅇ 해외라이센스 뮤지컬 로열티 제작사 과당경쟁으로 증가..

- 뮤지컬 맘마미아 서울 12만원 일본 11만원

ㅇ 영세기획·제작사들에 의한 해외연주자 공연, 고가관람료의 주 원인...

ㅇ 국내창작 콘텐츠의 유일한 지원 수단인 문예지금 고갈대책 마련해야...

□ 해외유명 연주자들 내한공연 관람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

ㅇ 2007~2008년 내한공연을 한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및 연주자의 동아시아 투어 공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건의 공연 중 최고등급 관람료가 한국에서 가장 높았던 경우는 13건(2007년 6건, 2008년 7건)으로 나타남.

- 2007년: 드레스덴 필& 성 십자가 합창단,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 빈 슈타츠오퍼, 부다페스트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프랑스 근위대 오케스트라, 호세 카레라스

- 2008년: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런던 필, 몬트리올 필, 안네 조피 무터 & 트론하임 솔로이스츠, 드레스덴 필, 베를린 필

- 반면,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에서 최고등급 관람료가 가장 높은 경우 4건(2007년 1건, 2008년 3건)에 불과했으며, 대만 2건(2007년 1건, 2008년 1건), 중국 1건(2008년 1건)이었음.

- 일본: 2007년 라디오 프랑스 필, 2008년 BBC 필, 안드레아 보첼리,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 대만: 2007년 파리 오케스트라, 2008년 뉴욕 필

- 중국: 2008년 로테르담 필

ㅇ 특히, 베를린 필 공연의 관람료를 일본, 독일, 미국 등과 비교해본 결과 최고가격 등급의 경우 서울 45만원으로 일본의38만6천원, 잘츠브루크30만5천원, 뉴욕 24만7천원, 런던8만2천원과 비교 했을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관람료를 지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별 베를린 필 관람료평균 및 좌석 수

가격등급	서울	니시노미야	오사카	잘츠부르크	뉴욕	런던
1	\450,000	￥40,000 (\386,116)	￥40,000 (\386,116)	€ 200 (\305,050)	US$266 (\247,161)	₤54 (\82,363)
2	\370,000	￥35,000	￥35,000	€ 155	US$210	₤48
3	\260,000	￥31,000	￥31,000	€ 15	US$189	₤44
4	\160,000	￥26,000	￥26,000	€ 85	US$144	₤40
5	\70,000	￥21,000	￥21,000	€ 50	US$144	₤35
6		￥16,000	￥16,000	€ 25	US$102	₤30
7				€ 10	US$102	₤26
8					US$77	₤20
9						₤15
10						₤10
스탠딩						₤5
휠체어				€ 30		₤2
좌석당 평균가격	\344,583	￥37,245 (\351,276)	￥37,760 (\356,133)	€129 (\196,869)	$148 (\137,642)	₤26 (\51,002)
좌석수 (가용좌석수)	2,523석 (2,494석)	2,000석	1,704석	2,179석 (2,125석)	2,804석	5,909석
공연 횟수	2회	1회	1회	1회	3회	1회
총 좌석수	4,988석	2,000석	1,704석	2,125석	8,412석	5,909석

주: 2007년 연평균 매매기준율 ($1= 929.18원), 2008년 1월1일~2008년 7월28일까지 기간 내 평균 매매기준율 (€1=1,525.25원, ₤1=1,959.09원, ￥100=965.29원)

ㅇ BBC필의 경우를 비교해볼 경우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일본과 비교 했을 때 일본의 관람료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도민극장’‘오페라시티홀’의 경우 일본 관람료가 한국 공연보다 약간 낮았으며, 또한 일본의 경우 관람료 등급이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남.

2008년 BBC필 일본 공연 관람료와 한국공연 관람료

공연명	장소	등급별 가격
		S	A	B	C	D	학생석
BBC 필	도쿄, 산토리홀	￥16,000 (\15,0904)	￥13,000	￥10,000	￥7,000	￥5,000
	도쿄, 도민극장	￥15,000 (\14,1472)	￥12,000	￥9,000	￥6,000
	도쿄, 오페라 시티 홀	￥14,000 (\13,2041)	￥11,000	￥8,000	￥6,000	￥4,000	￥3,000
	서울	15만원	10만원	7만원	4만원	-	-

주: 2008년 1월1일~2008년 7월28일까지 기간 내 평균 매매기준율 (100엔=943.15원)

□ 수십억원이 넘는 제작비와 개런티를 1~2회 공연에서 회수해야 만 하는 기획사의 수익구조에 원인..

ㅇ 특히 해외의 유명 공연단체나 연주자들의 공연은 제작비 규모가 수억 원,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며 베를린 필, 빈 필, 빈 슈타츠오퍼의 개런티는 회당 3~4억 원 정도였음.

-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의 경우 1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단원들의 이동 및 숙박비와 민감한 악기를 운반하는 데에도 특수차량이 동원되는 등, 국내기획사가 지불해야하는 부가비용이 발생함.

해외 오케스트라 개런티 (빈 필, 베를린 필, 빈 슈타츠오퍼)

	2003년 빈 필	2005년 베를린 필	2007년 빈 슈타츠오퍼
횟수	3회 공연	2회 공연	2회 공연
회당 개런티	7.8억원(상암 월드컵경기장) 2.6억원(예술의 전당)	4억원	3.4억원

ㅇ 또한, 국내 클래식음악 공연의 수요층은 매우 얇아서 공연 횟수를 늘려 제작비용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연 횟수를 시장 규모에 맞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게 늘릴 경우 공연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 국내 클래식음악 공연기획사들은 수십억원이 넘는 제작비와 개런티를 대체로 1~2회 내에 수익을 내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됨.

□ 해외라이센스 뮤지컬 로열티 제작사 과당경쟁으로 증가..

ㅇ 뮤지컬의 경우도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일본과 비교 했을 때 ‘시카고’와 ‘맘마미아’의 한국 및 일본공연 관람료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오히려 ‘맘마미아’의 경우 일본 관람료가 한국 공연보다 약간 낮았음.

해외 라이센스 공연 관람료 (한국 ․일본)

공연명	국가	일정		등급별 가격
				1	2	3	4	5
시카고	한국	2008/7/11~2008/7/30		12만원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일본	2008/10/8~2008/11/2		12만원	10만원
맘마미아	한국	2007/12/14~2008/5/14		12만원	9만원	8만원	5만원	4만원
	일본	2008/2/26~open run	평일․토 저녁 및 토․일 낮	11만원	9만원	6만원	3만원
			평일 낮	11만원	8만원	5만원	2만원

주: 가격기준 내림차순

주: 2008년 1월1일~2008년 7월28일까지 기간 내 평균 매매기준율 (100엔=943.15원)

ㅇ 이처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뮤지컬 관람료를 지불해야 하는 원인 중 하나는 원래는 15% 수준이었던 로열티가 신생 제작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최고 19%로 증가하였고, 수익 배분율도 30~40% 정도로 높아진 것에 그 원인이 있음.

□ 영세기획·제작사들에 의한 해외연주자 공연, 고가관람료의 주 원인...

ㅇ 관람료 논란이 되었던 공연들이 영리 공급자들의 공연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고가 논란이 있었던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또는 중대형 뮤지컬의 기획․제작자들은 대체로 영리 공연 기획․제작자들이었음.

- 국내 시장에서 공연작품들은 공급자들에 의하여 이익을 낼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연한 상품으로 존재하고 있음.

ㅇ 이처럼, 고가 티켓 논란이 있는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의 경우 티켓 가격이 비싼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급자가 티켓 판매수입으로만 공연제작비를 충당하는 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티켓 판매 수입이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진 영리법인 기획사가 해외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시장 구조에 원인이 있음.

□ 비영리 국가기관이 해외유명공연 직접 주최해야....

ㅇ 반면, 카네기 홀 등 미국의 비영리 예술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람료 수입을 보완하는 다양한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베를린 필 등 해외 유명 단체의 공연 관람료도 일반적인 관람료와 크게 차이나지 않게 책정할 수 있음. (뉴욕 카네기홀은 티켓 수입이 연간 총예산의 약 27% 밖에 차지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임)

ㅇ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관람료를 내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비영리 정부기관에서 해외의 유명 공연을 직접 주최하는 것이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 비영리 정부기관에서 세계적인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도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국내창작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 해외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을 재고 시켜야...

ㅇ 이처럼 외국공연단체의 공연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관람료를 지불하면서 까지 관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창작콘텐츠가 외국의 콘텐츠에 비해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뜻 이기도 함.

- 따라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내창작콘텐츠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그러나 국내 창작콘텐츠를 지원하는 유일한 재원인 문예진흥기금이 고갈위기에 있다는 점은 국내 창작콘텐츠의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임.

□ 국내창작 콘텐츠의 유일한 지원 수단인 문예지금 고갈대책 마련해야...

ㅇ 영화 연극 관람료 등에 징수 하여 국내 창작 콘텐츠를 지원하던 문예진흥기금이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04. 1. 1부터 폐지된 이후 복권기금 중 일부를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갈위기.

※ 준조세 정비방침 하에 '03년 말로 모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영화관의 경우 입장료 하락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07년 영화진흥 기금으로 부활

- ‘05년도부터는 연간 사업비 중 일부를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편성하고 있음.

ㅇ 그 결과 '04년 말 당시 5,272억원에 이르던 기금 적립액이 '08년말 현재 3,928억원으로 축소되었는데,  문제는 '08년 이후 복권기금 전입금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일반회계의 기금 출연 등 별도의 대체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적립금 고갈은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임.

2004년 이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및 복권기금 전입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 업 비 (A)	765	1,072	1,196	1,072	833	760
복권기금전입금 (B)	446	498	538	486	198	218
복권기금 비율 (B/A)	58.3%	46.5%	45.0%	45.3%	23.8%	28.7%

재원 부족에 따른 향후 기금 적립금 인출 추이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예 상 치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적립금 인출	-	△343	△381	△212	△408	△321	△450	△500	△500
적립금 잔액	5,272	4,929	4,548	4,336	3,928	3,607	3,157	2,657	2,157

3. 美,日 포르노 업체 네티즌 고소사건 계기로 「웹하드 등록제」추진?

ㅇ 범죄수익 몰수할 수 있도록 법개정 필요..

ㅇ 웹하드 등록제 추진하겠다는 문화부의 발상,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 美, 日포르노 업체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ㅇ 미·일 포르노업체의 국내 네티즌 고소사건은 국내에 (포르노)영상물을 유통시키는 것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윤리성 문제와는 관련 없이 저작권 권리자로서 인정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볼 수 없음.

-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미국, 일본의 포르노업체가 국내의 업자와 계약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 서버를 통해 한글로 한국인을 상대로 음란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임.

- 즉, 자신들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미국·일본의 포르노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국내의 웹하드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포르노물이 유통되도록 하겠다는 것임.

ㅇ 포르노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통망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네티즌 및 국내 유력 웹하드와 P2P업체 대부분을 고소.고발 한 것은

- 미·일 포르노 업체는 저작권법으로 그들의 저적권 관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목적 보다는, 이미 국내 포르노 시장의 시장성은 확인된 만큼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확장을 노리고 있는 것 으로

- 결국 자신들과 수익 배분 없는 국내 포르노 유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임.

□ 범죄수익 몰수할 수 있도록 법개정 필요..

ㅇ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얻는 수익들도 결과적으로는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 포르노물 유통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게 개정할 경우

- 한국인을 상대해서 한국에서 올린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하겠다 이것은 당신들의 수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부분을 차단시켜 준다면 한국 시장 확장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것임.

□ 웹하드 등록제 추진하겠다는 문화부의 발상,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ㅇ 문화부는 이처럼 미·일 포르노 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는 근본적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웹하드 등록제’등 인터넷 비즈니스에 제갈을 물리는 손쉬운 방법만을 고민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자유로운 콘텐츠의 유통을 통해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이버 모욕죄도입시도’ ‘저작권법 개정’등의 정책의 추진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정부통제 아래 두고자 노력 해 왔음.

ㅇ 문화부는 공식적으로는 ‘웹하드 등록제’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깊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임.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 업계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불법 웹하드의 사회적 폐해가 높다고 판단, 등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유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 전자신문 9월 17일 -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 등 6개 콘텐츠 관련 협단체는 22일 "정부와 관계 당국은 웹하드·P2P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 기술적 조치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등록이 가능토록 설립 요건을 강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등록제 도입 요구를 공식화했다 - 전자신문 9월 23일 -

□ 인터넷 공간에 대한 정부통제 강화보다는 국가가 저작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보호해야할 저작물을 적극 보호해야 할 것.

ㅇ 금번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포털, 웹하드, P2P 업체가 수백만건의 동영상에 대해 모두 책임지라는 식의 정부 태도는 OSP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람직 하지 않음.

- 근본적으로 국가가 저작물은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ㅇ 위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본위원이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문방위에 상정되어 법안소위에서 논의중에 있음

- 개정안은, 보호받고자 하는 저작물의 권리자는 그 데이터를 등록하여야 하고 국가는 저작물 D/B를 구축하여 저작물 인식기술 개발을 하여 포털, 웹하드, P2P 업체등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포털, 웹하드, P2P 업체들은 국가가 정한 기술표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저작물 D/B와 연동하여 보호해야할 저작물에 대해 그 특징점, DNA, 등을 축출하여 엄격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술적 보호 조치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

즉, 보호해야할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인식기술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발하여 엄격하게 보호하고 포털은 그 기술을 따를 경우 그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방안임.

≪참고 판례 ≫

저작물이라 함은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됨(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정보통신망법상 규율 내용 ≫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4. 정부의 콘텐츠산업 화려한 발표,

문화 콘텐츠분야 실업자 양산우려

ㅇ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 심각함에도 불구, 문화콘텐츠 분야 학과는 초 만원

ㅇ  실천전략 전혀 없이 발표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 정원을 늘린 대학, 대학에 진학시킨 학부모 학생 모두 피해자로...

□ 콘텐츠산업 화려한 목표치, 문화 콘텐츠분야 실업자 양산 우려

문화부가 발표한 콘텐츠 산업 목표치

	2007년(추정)	2012년(목표)	연 성장률
ㆍ 매출	62조원	100조원	10%
ㆍ 수출	16억불	78억불	37.3%
ㆍ 고용	52만명	100만명	14%

ㅇ 지난해 문화부가 대통령 보고를 통해 매출의 경우 연평균 10.1%,수출의 경우 연평균37.3% 고용의 경우 연평균 14%의 고도성장을 근거로 2012년까지 문화콘텐츠 분야에 서 48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 하겠다는 약속을 함.

□ 문화산업, 놀라운 성장세와는 달리 고용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산업.

ㅇ 지난 5년 동안 문화산업의 경우 매출액의 경우 연평균 7.3%, 수출액의 경우 25.3%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와는 달리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 바 있음.

- 이처럼 문화산업의 경우 비약적 성장세에도 불구,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통계로서 증명되는 것임.

<최근의 문화산업 성장추이>

(단위: 백만원, 천달러,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44,195,578	50,060,134	53,948,101	57,938,569	58,614,765	7.3
수출액	630,659	939,362	1,235,967	1,373,158	1,555,398	25.3
종사자 수	463,233	458,926	455,757	436,685	458,910	△0.2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2008 문화산업통계

□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 심각함에도 불구, 문화콘텐츠 분야 학과는 초 만원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9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산업분야 고용동향는 2009년 5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일자리는 일자리는 5,911명(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문화산업분야 고용동향 >

(단위 : 명, %, 전년동월대비)

구 분	상용직
	2008년 5월	2009년 5월	증감	증감률(%)
전 체	79,702	73,791	-5,911	-7.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73	2,623	-50	-1.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85	296	11	3.9

ㅇ 이처럼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는 심각함에도 불구, 문화부는 2012년까지 48만개의 신규고용을 창출 시키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과 약속하였고,

- 이를 믿고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학과를 증원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수는 폭팔적 증가추세를 보임.

ㅇ 2008년 문화콘텐츠 관련학과 입학생수는 36,930명으로 2006년 24,590명보다 12,340명(50%)이 증가 하는 등 정부의 발표를 믿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취업대란 문제가 앞으로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까지 있음.

<문화콘텐츠 학제별 학생현황>

(단위: 명)

	2006년			2008년
	입학생수	재학생수	졸업생수	입학생수	재학생수	졸업생수
전체	24,590	65,761	22,668	36,930	111,452	23,960
2/3년제 대학	16,013	29,287	12,982	15,890	29,996	10,021
4년제 대학교	7,346	32,177	8,405	17,184	73,239	11,883
대학원	1,231	4,297	1,281	3,856	8,217	2,056

□ 콘텐츠 분야 정부부분 투자조차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ㅇ 문화부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삼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은 매우 타당함.

- 그러나, 구체적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발표부터 할 경우 이를 믿고 시장은 움직이기 마련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할 경우가 생김.

- 특히, 지난해 발표한 콘텐츠 분야 성장전략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08년 콘텐츠 분야 기본통계조차 09년이 다 가도록 작성하지 못하는 문화부의 업무추진능력을 볼 때 과연 문화콘텐츠 산업 주무부서로서의 능령이 있는지 의심스러움.

ㅇ 문화부 콘텐츠 산업발전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 실행계획없이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발표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콘텐츠 분야 정부부분의 R&D 투자계획부분만 해도 국과위, 예산당국 등과 협의 없이 문화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고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문화콘텐츠 R&D예산 계획대비 확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획(억원)	630	930	1,209	1,572	2,043
확보(억원)	630	736	-	-	-
계획대비 비율(%)	100	79.1	-	-	-

ㅇ 최소한 문화콘텐츠산업 산업육성 정책을 대통령님께 발표하고, 국민들과 약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추진계획을 담아냈을 때만 가능 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전략과 전혀 없이 발표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 정원을 늘린 대학, 대학에 진학시킨 학부모 들은 자칫 피해자가 될 수 있음.

ㅇ 문화부의 5년간 48만명 고용창출 발표와는 달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전망 및 비전과 연계된 인력수급 실태 및 양성 현황에 대한 연구분석은  없었음.

-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연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수립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함. 콘텐츠 분야 인력양성현황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인력양성수급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사 업 명 : 콘텐츠 인력수급 전망 및 대책 수립

ㅇ 사업기간 : 2009. 9. ~ 2010. 3.

5. 국내화단을 대표하는 화가의 작품 만큼 비싸게 거래된

총리 부인의 수상한 그림 거래..

ㅇ  총리 부인의 그림 거래는 정상적 판매행위가 아닌 뇌물 거래

ㅇ  비리백화점 총리 임명은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 훼손

□ 비리백화점 총리 임명은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 훼손

ㅇ 불법, 탈법, 편법, 위증 투성이 총리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열등감을 안겨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이 제기된 총리후보자(당시)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리 인준’을 강행했음.

ㅇ 정운찬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득세․증여세를 탈루하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어 형사고발된 상태이고,

- 또한, 배우자가 위장전입했다는 것을 후보자가 시인한 바 있으며, 4)거짓자료 제출로 위증 혐의도 제기되어 있음.

ㅇ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0%가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인준을 반대.(9.28)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총리 인준’을 강행처리 하였음.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의 ‘위증은 안된다’는 기준은 불과 1달이 안되어 옛일이 되고 말았음.

- 정운찬 총리 지명과 임명 강행은,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 국내화단을 대표하는 화가의 작품 만큼 비싸게 거래된 총리 부인의 수상한 그림 거래..

ㅇ 정운찬 총리 서울대 총장 재직기간 (2002. 07 ~ 2006. 07)동안 총리 부인의 100호(160cm x 120cm내외)의 그림 4점이 2004~2007년 사이에 350만 원, 1000만 원,  2500만 원,  2300만 원을 받고 팔림. (총 6150만원)

- 문화부 장관으로서 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장관으로서, 99년부터 그림을 시작한 국전입선 경력의 아마추어 작가의 100호(160cm x 120cm내외)의 그림에 대해 2500만원, 2300만 원을 주고 구입할 의향이 있는가?

ㅇ 2009년 '오픈아트'자료에 따르면, 2000여명의 국내 작가 중 100호가 15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려나간 작가는 중견작가 포함 채 20~30명이 되지 않음.

※ 통상 국선입선 경력 아마추어작가의 그림은 100호 기준 300~500만

- ‘한국의 그림가격지수’에 따르면, 2006년~2007년까지 경매가격 전체 36위인 이강소 화백의 유화  100호가 1050만원, 2007년 전체 36위의 강요배 화백이 2000만원, 2007년 41위의 도성욱 화백이 2100만원, 2007년  39위의 사석원 화백의 100호가  2600만원임.

강요배 화백 -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이강소 화백 - 경상대학교 교수

사석원 화백 -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자

한성운 화백 - 서울대학교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권경엽 화백 - 미술대전으로 통해 프로작가로 입문한 화백

박승범 화백-  고양시 원로작가

ㅇ 1999년부터 그림을 시작한 아마추어 화가의 작품이 2,000여 만 원대에 거래가 되는 것을 정상적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특히 100호의 그림을 팔아 평균 1600만원을 받은 것은 톱 화가들의 수준임.(사업소득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 재산신고 성실의무에 위반됨.)

□ 총리 부인의 그림 거래는 정상적 판매행위가 아닌 뇌물 거래

ㅇ 정운찬 총리 부인과 비슷한 작품가격을 보인 화백은 대부분 우리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임. 따라서 미술품의 뇌물관행을 고려했을 때, 아마추어 작가의 100호를 2000만원 이상을 주고 산 것은 그 아마추어 작가가 정운찬의 배우자이기 때문이며 뇌물에 가까운 거래라고 할 수 있음.

6.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세종시 원안대로 건립되어야!!

ㅇ  ‘국립대한민국관건립사업’과 관련 문화부 임시청사 이전이 아닌 세종시로 이전해야 ..

□  ‘국립대한민국관건립사업’과 관련 문화부 임시청사 이전이 아닌 세종시로 이전해야 ..

ㅇ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 발언을 총리지명 직후, 청문 과정,  총리임명 이후에도 하는 등 현정권이 세종시를 축소하려고 하므로 장관의 생각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

ㅇ 법률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행정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거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인데, 세종시 문제로 국무회의를 할 경우 장관께서는 어떤 발언을 하실 생각인지?

ㅇ 특히, 문화부의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사업」의 경우 문화부의 세종시 이전을 전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10년 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문화부는 신규청사 임차 비용으로 141억원을 마련함.

※ 신규 청사 임차 등 관련 비용(신규)

- 청사 임차보증금 : 51억7천6백만원

- 년 임차료 : 34억2천만원

- 년 관리비 : 14억5천9백만원

- 사무실 재배치공사 : 40억5천9백

ㅇ 적자재정 아래서 당장 급할 것이 없는「국립대한민국관 건립사업」 때문에 문화부의 임차비용 마련은 예산낭비요소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관은 문화부의 세종시 이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후 문화부의 세종시 이전 이후 본격공사에 들어가야 할 것임.

ㅇ 특히, 미국의 경제원조자금으로 미 대사관과 함께 건립된 문화부 청사가 「국립대한민국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더욱 없음.

- 총리가 총리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세종시수정발언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수정하겠다고 도발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음. 정부대변인 으로서, 또한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인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

건립목적 :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국가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계승시키고 국민 자긍심 고양을 통해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 확보

건립기간 : 2010년 ~ 2012년(완공목표)

건립규모 : 부지면적 6,446㎡(1,950평), 건축연면적 9,500㎡(2,873평/지상 4~5층)

건립형태 : 문화부 청사 본관 리모델링 + 별관부지 일부 증축(파워플랜트는 현 상태 유지)

총사업비 : 484억원(추정)

․설계비 31억원, 감리비 24억원, 공사비 428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

주요시설 : 전시시설, 교육시설, 사무 및 연구시설, 부대시설 등

․전시실(3,000㎡/908평), 수장고(500㎡/151평), 교육시설(500㎡/151평), 사무 및 연구시설(500㎡/151평),

부대시설(500㎡/151평), 관리 및 공용(4,500㎡/1,361평)

7. 언론악법 후속조치 즉각 중단하라!!

□ 원천 무효인 ‘언론악법’ 후속조치 즉각 중단하라!

ㅇ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중이다. 또한 아직 공포되지도 않았고,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법의 후속조치 사법부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ㅇ 언론악법은 국민의 70%가 반대했고, 표결과정에서 부정투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원인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언론악법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중이다. 또한 아직 공포되지도 않았고,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법임.

ㅇ 이런 상황에서 문화부는 언론악법 후속조치를 강행하고 있음. 날치기 된 언론악법을 기정사실화시키며, 사법부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ㅇ 이번 언론악법 처리 과정은 부정투표·재투표라는 국회법 절차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임. 지금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처리 된 언론악법은 대리투표라는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

ㅇ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 표결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부결되자, 재투표라고 하는 국회법에 없는 해괴한 논리를 꺼내 이 법을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의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잘못된 처리인 만큼 원천무효임.

-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다른 정당·시민사회는 “ 언론악법은 재투표에 의해 잘못 처리된 원천무효의 법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임.

ㅇ 이처럼 원천무효인 언론악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그 후속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 언론악법 홍보 광고방송 시작

- 기간 : 7.24~8.2

- 매체 : KBS, SBS, YTN,  MBN

- 광고비 : 4억8천여만원

❍ 신문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

- 관계부처 협의(8월) → 입법예고(9월22일) → 규제 심사(10월) →

법제처 심사(12월) →  차관․국무회의(’10.1월) → 공포(’10.2월)

신문법에 언론단체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기금 추진,

❍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추진

- 설립추진단 구성 : 8월31일, 김정기 한양대교수 등 5명 위촉

- 향후 추진일정 : 설립추진단 위원 구성(8월) →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확정(10월) → 기관장 및 임원진 구성 추진(11월) → 창립이사회 개최 및 설립 등기, 재단 출범(10.1월)

- 추진단 주요 기능

․정관 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진흥재단 재산의 취득,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기관장 및 임원의 심의 추천

․진흥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진흥재단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