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09. 10. 7(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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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정원감축, 공기업 평균정원감축률에도 못 미쳐

감축률 10%, 여타 통합공공기관의 평균 정원 감축률 20.2%의 반도 안돼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갑)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통합기관인 인터넷 진흥원의 정원감축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구 인터넷진흥원 세기관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원감축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평균 정원감축률인 20.2%의 반도 돼지 않고, 오히려 통합이 되지 않고 정원감축을 한 기관의 감축률인 12.7%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다.

조영택 의원은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기존기관의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는 것으로서 인원감축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면 “인터넷 진흥원의 정원감축이 통합을 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정원감축에도 못 미치고, 통합기관의 평균 감축률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것은 기관장의 역량부족이거나 의지부족”이라고 역설하였다.

끝.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별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 (24개)		ㅇ 금융공기업 (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ㅇ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ㅇ 자회사(10개) :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지분일부 매각(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통 합 (36→16개)		ㅇ 주공+토공 ㅇ R&D관리기관 : 9 → 4개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 정보통신진흥기관 : 10 → 4개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ㅇ 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폐 지 (5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경쟁도입 (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기능조정 (20개)		ㅇ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ㅇ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4대보험 징수통합) ㅇ 생산기술연구원‧디자인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R&D관리 이관) ㅇ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정원감축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12.7%)
▪출자회사 정리		131개 미지정 출자회사 매각‧청산‧모기업 통합 등 통해 정리

(자료: 기획재정부)

< 통합 완료 기관의 통합 전․후 정원변화 >

통합기관명	선진화前 기관명	정원 변화
		통합전	통합후	감축률 (%)
코레일테크	코레일트랙 + 코레일엔지니어링 + 코레일전기	64	47	26.6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개발(주) + 코레일네트웍스(주)	1,361	1,188	12.7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상품진흥원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142	134	5.6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게임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사업단 + 문화콘텐츠센터)	220	191	13.2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 에너지관리공단 + 한전 + 생산기술연구원)	78	78	0
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소 + 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산업기술재단 + 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 (+ 디자인진흥원 + 생산기술연구원)	245	215	12.2
		220	192	12.7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24	276	14.8
한국연구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한국과학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319	275	13.8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진흥원	279	251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95	80	15.8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 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02	261	13.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7,367	5,600	24.0
합 계		11,016	8,788	20.2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