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9. 00]

문화예술위원회 3년간 19차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3억여원 몰아주기

․ 예산회계규정 제112조 4호(3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체결 가능 악용

․ 광원건설, 수의계약 형태로 3년간 3억여원 몰아주기!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라도, 3천만원 초과하는 공사계약은 공개입찰이 원칙!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산회계규정 제112조 4호 3천만원 미만의 규모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몰아주고 있었다.

수의계약: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위원회가 한선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원건설의 경우, 2007년에는 8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 2008년에는 7차례에 걸쳐 1억2천7백만원, 2009년 4차례에 걸쳐 8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3년간 총 계약건수가 19건, 금액만 해도 무려 약 3억38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다시말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몰아준 셈이 된다.

위원회는 광원건설과 2007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미술관 보수공사 및 칸막이공사, 방수공사, 전시연출공사, 아르코예술극장 도장공사 등을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해 왔다. 최근에도 지난 6월 10일에 광원건설과 실험무대 경사면 옥상 방수공사를 2천7백5십만원에 수의계약 체결한바 있다.

한선교 의원은 “‘국가를당사자로계약 계약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이법에 따라 모든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오히려 특정업체 또는 기관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며 “가급적 수의계약은 줄이고 시장경제의 원칙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문화예술위원회 수의 계약 현황; 2회 이상 계약업체>

계약업체	2009		2008		2007		총액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광원건설	80,520	4	127,535	7	130,350	8	338,405	19
뉴라이팅(주)	-	-	29,370	2	-	-	29,370	2
동남도서무역(주)	27,595	2	-	-	-	-	27,595	2
(주)미창전기	27,500	1	45,100	2	27,500	1	100,100	4
세종전설	-	-	37,400	2	34,485	2	71,885	4
승보광고	25,080	1	22,770	1	-	-	47,850	2
승우건설	39,600	2	-	-	30,910	2	70,510	4
신진방재	-	-	13,750	1	26,290	1	40,040	2
씨앤씨전자	-	-	62,759	3	21,766	1	84,525	4
앤츠실내건축	-	-	28,560	2	18,700	1	47,260	3
에이지아이소사이어티	-	-	-	-	25,850	2	25,850	2
영성기업(주)	13,970	1	18,700	1	-	-	32,670	2
원일양행	-	-	19,580	1	17,490	1	37,070	2
조인컨설팅	-	-	20,000	1	14,850	1	34,850	2
파인비전	-	-	18,956	1	16,709	1	35,665	2
피앤피	-	-	-	-	31,350	2	31,350	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	74,410	2	43,670	1	118,080	3
한국에스에스디(주)	10,230	1	17,600	1	17,600	1	45,430	3

(단위: 천원, 기간: 2007~2009.06)

* 자료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감요구 자료(2009)

계약일자	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연도별	계약업체	계약 건수	계약금액(07~09.06)
2009-03-06	개발원 창조관4층 창호틀 상부외벽보수 및 빗물 홈통교체공사	03.06~03.16	수의계약	18,700	80,520	광원건설	19	338,405
2009-03-11	실험무대 (대)연습실 마루 교체공사	03.11~03.25	수의계약	18,920		광원건설
2009-04-20	2009년30주년전관련칸막이,구조물제작및도색공사	04.20~04.30	수의계약	15,400		광원건설
2009-06-10	실험무대 경사면 옥상 방수공사	06.10~06.30	수의계약	27,500		광원건설
2008.05.08	2008 소장품전 전시연출공사	05.08~05.14	수의계약	16,500	127,535	광원건설
2008.06.25	2008 고우영전 원본작품 보관 및 안전관리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	06.27~07.06	수의계약	14,300		광원건설
2008.07.09	2008 고우영전 전시 칸막이 및 도색공사	07.19~07.15	수의계약	14,000		광원건설
2008.08.11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상부 철골트러스 도장공사	08.18~08.25	수의계약	19,250		광원건설
2008.09.16	2008 윤석남전 전시연출공사	09.16~09.21	수의계약	18,000		광원건설
2008.10.15	본관 보수공사	10.15~10.25	수의계약	27,500		광원건설
2008.11.25	실험무대 외벽 보수공사 및 외부 철재 시설물 도장공사	11.25~12.04	수의계약	17,985		광원건설
2007.05.15	미술관 외부전시공간 매표소 구조물 설치공사 계약체결	5.15~6.01	수의계약	12,980	130,350	광원건설
2007.05.17	미술관 주제기획전 공간연출 칸막이 공사 계약체결	5.17~5.31	수의계약	12,650		광원건설
2007.02.09	국제교류전 관련 전시장 철거 및 도장공사 계약체결	2.09~2.16	수의계약	13,420		광원건설
2007.03.15	미술관 2층 화장실 보수공사 계약체결	3.15~4.20	수의계약	24,200		광원건설
2007.06.11	무대미술 스튜디오 지붕 보수공사 계약체결	6.11-6.25	수의계약	18,700		광원건설
2007.06.19	예술극장 대극장 분장실 및 소극장 내.외부 방수공사 계약체결	6.19-7.10	수의계약	16,500		광원건설
2007.08.14	미술관 중진작가초대전 관련 칸막이 및 도색공사 계약체결	08.14-08.20	수의계약	13,970		광원건설
2007.12.12	대극장 서류보관창고 벽체설치 및 서류함 이동설치공사	12.12-12.21	수의계약	17,930		광원건설
2008.06.10	에너지 절전형 센서설치공사	06.10~06.17	수의계약	14,300	29,370	뉴라이팅㈜	2	29,370
2008.12.09	다목적문화공간 전력간선 인입공사	12.09~12.23	수의계약	15,070		뉴라이팅㈜
2009-06-11	예술정보관 단행본 구입(국외서 2차)	06.11~06.16	수의계약	11,880	27,595	동남도서무역(주)	2	27,595
2009-05-07	예술정보관 자료 구입(2009년도 1차분)	05.07~06.10	수의계약	15,715		동남도서무역㈜
2009-03-06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전력시설물 개보수 공사	03.06~03.17	수의계약	27,500	27,500	미창전기	4	100,100
2008.07.29	대극장 피뢰설비 교체공사	07.29~08.08	수의계약	17,600	45,100	미창전기
2008.10.17	전력효율개선을 위한 절전시스템 설치공사	10.17~10.24	수의계약	27,500		미창전기
2007.12.14	수배전반 전등변압기 용량 증설공사	12.14-12.21	수의계약	27,500	27,500	미창전기
2008.03.12	대극장 객석천장 및 무대상부 간선선로 교체공사	03.12~03.21	수의계약	18,150	37,400	세종전설	4	71,885
2008.04.30	아르코예술극장 에너지절약형램프 및 노후등가구 교체공사	04.30~04.18	수의계약	19,250		세종전설
2007.05.15	본관1층 사무공간 등기구 교체공사 계약체결	5.15~5.31	수의계약	16,500	34,485	세종전설
2007.10.17	피난구및 통로 유도등 교체공사	10.17-10.26	수의계약	17,985		세종전설
2009-03-20	자하철 4호선 와이드 혜화역 와이드 광고 용역	03.20~'09.01.20	수의계약	25,080	25,080	승보광고	2	47,850
2008.04.01	지하철4호선혜화역와이드광고	04.01~12.31	수의계약	22,770	22,770	승보광고
2009-05-12	09미술관사무동옥상방수공사	05.12~05.21	수의계약	22,000	39,600	승우건설(주)	4	70,510
2009-06-15	개발원 건물관리 및 시설 환경개선 보수공사	06.12~12.31	수의계약	17,600		승우건설(주)
2007.05.18	미술관 전시장 옥상 방수공사 계약체결	5.18~6.11	수의계약	18,920	30,910	승우건설㈜
2007.12.12	예술극장 대극장 보금자리(모자방) 개선공사	12.12-12.24	수의계약	11,990		승우건설㈜
2008.08.18	본관 소방시설개보수공사	08.18~08.29	수의계약	13,750	13,750	신진방재	2	40,040
2007.08.14	소방설비 개.보수공사 계약체결	08.14-09.03	수의계약	26,290	26,290	신진방재
2008.11.24	교육용 조명 콘트롤 콘솔 등 2종 구입	11.24~12.15	수의계약	22,220	62,759	씨앤씨전자	4	84,525
2008.07.07	예술극장 조명 컨트롤 콘솔 구입	07.07~08.08	수의계약	24,860		씨앤씨전자
2008.08.18	예술극장 조명실 특수소모품(램프 등 24종) 구입	08.18~08.31	수의계약	15,679		씨앤씨전자
2007.08.07	예술극장 조명실 특수소모품((램프등 33종)구입 계약체결	08.07-09.10	수의계약	21,766	21,766	씨앤씨전자
2008.03.04	아르코인력개발원 창조관 1층 남녀화장실 설치 개보수공사	03.04~03.11	수의계약	18,000	28,560	앤츠실내건축	3	47,260
2008.12.09	아르코미술관 시설물 개선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	12.09~12.26	수의계약	10,560		앤츠실내건축
2007.03.05	공연예술아카데미 강의실공사 계약체결	3.05~3.12	수의계약	18,700	18,700	앤츠실내건축
2007.05.18	2007년 주제기획전“재활용 주식회사”홍보 인쇄물 제작 계약체결	5.18~6.30	수의계약	11,550	25,850	에이지아이소사이어티	2	25,850
2007.12.05	기관홍보용 브로셔 디자인및 제작	12.05-12.21	수의계약	14,300		에이지아이소사이어티
2009-03-01	대극장 무대기계(상부) 년간 유지보수 용역	03.01~12.31	수의계약	13,970	13,970	영성기업㈜	2	32,670
2008.08.05	아르코예술극장 무대상부 기계시설 보수공사	08.06~08.16	수의계약	18,700	18,700	영성기업㈜
2008.12.09	예술극장 CCTV시스템 설치공사	12.09~12.24	수의계약	19,580	19,580	원일양행	2	37,070
2007.12.04	미술관세미나실 음향시스템 증설및 보완공사	12.04-12.10	수의계약	17,490	17,490	원일양행(김문희)
2008.11.06	2008년도 CS모니터링 및 ICIS 조사 용역	11.06~12.05	수의계약	20,000	34,850	조인컨설팅	2	34,850
2007.10.26	2007년도 CD모니터링 및 내부부서 만족도 조사용역	10.26-11.30	수의계약	14,850		조인컨설팅(이상민)
2008.12.15	소장자료 디지털 변환제작 용역	12.15~12.29	수의계약	18,956	18,956	파인비전	2	35,665
2007.04.26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영상제작(70편) 계약체결	5.01~11.30	수의계약	16,709	16,709	파인비젼(김봉훈)
2007.12.14	문화예술 공익캠페인 라디오 CM광고 제작	12.14-12.26	수의계약	19,250	31,350	피앤피(박금옥)	2	31,350
2007.12.14	문화예술 공익캠페인 온라인 광고제작	12.14-12.20	수의계약	12,100		피앤피(박금옥)
2008.11.10	2008년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11.10~'09.03.20	수의계약	44,710	74,4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3	118,080
2008.11.26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교육 계약	11.26~12.31	수의계약	29,70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7.10.31	2007년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10.31-08.02.22	수의계약	43,670	43,67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03-01	대극장 무대전기 시스템 년간 유지보수 용역	03.01~12.31	수의계약	10,230	10,230	한국에스에스디(주)	3	45,430
2008.08.21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오케스트라피트 전기시스템 교체공사	08.21~08.31	수의계약	17,600	17,600	한국에스에스디㈜
2007.07.30	예술극장 무대기계 제어 PLC 듀얼시스템 구축 계약체결	07.30-08.30	수의계약	17,600	17,600	한국에스에스디㈜

<최근 3년간 수의계약: 2건 이상 계약업체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