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9. 10. 5.	보도일시 : 2009. 10. 5.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헌법재판소 근무 5년 미만자 52.6%(20명)

헌법연구관 92.1%(전체 38명 중 35명), 5년간 논문 3편도 안 내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통과자의 ‘임시거처’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10월 5일(월)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며 헌법재판의 다양한 쟁점을 연구․조사하는 헌법연구관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9인의 재판관들을 보좌하기 위한 38명의 헌법연구관들 중 92.1%(35명)가 최근 5년간 3편 이하의 논문을 발표하여 매년 논문 1건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5년간 전혀 논문을 발표하지 않은 연구관도 31.6%(12명)”이라며 “연구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타당한가 반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의 논문 집필 내역]

논문건수	인원(명)	백분율
0건	12	31.6%
1편 이상 ~ 3편 이하	23	60.5%
4편 이상 ~ 10편 이하	2	5.3%
10편 초과	1	2.6%
총 계	38	100%

“연구관의 절반이 넘는 20명이 헌법재판소 근무경력 5년 미만”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말한 박 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바로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헌법연구관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는 ‘학교’에 자리가 날 때까지 잠시 있다가는 ‘임시거처’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박위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처우상의 한계로 인해 비법조출신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반론에 대해 박 의원은 “2008년 기준 헌법연구관(보)지원 현황을 보면 경쟁률은 18:1로 56명 지원에 3명이 헌법연구관(보)로 임명됐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를 쓰고 헌법연구관이 되려고 하는데 헌법을 전공한 헌법전문가인 법학박사학위 소지자가 처우상 한계 때문에 헌법연구관을 외면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보) 지원현황 >

연도	채용공고 일시	지원인원	지원자 현황	합격인원	경쟁률
2005	05.9.8.	2	변호사 2	2	6:1
	05.10.31.	35	검사 2, 변호사 6, 연수원 24, 법학박사 3	4
2006	06.10.25.	35	변호사 6, 공무원(5급) 1, 연수원 26, 법학박사 2	3	11:1
2007	07.11.5.	54	검사 3, 변호사 17, 연수원 30, 법학박사 4	6	9:1
2008	08.11.18.	56	판사 1, 검사 2, 변호사 17, 연수원 35, 대학조교수 1	3	18:1
합계		182		18	10:1

“특히 헌법재판의 경우 다른 재판과는 달리 법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선진 외국의 헌법 운용에 대한 지식과 사회상황에 대한 고찰과 다양한 가치 인식 등 우리 정서에 맞는 헌법적 판단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뛰어난 연구실적과 인적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전문성과 다양성이 떨어지는 헌법연구관(보)의 양산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질적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개정사항이지만, 헌법연구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헌법연구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전문성 향상과 구성원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