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소방방재청	일시	2009. 10. 9 10시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 (서울 관악을)

민주당  서울 관악을 출신 김희철 의원입니다.

며칠 전 추석이 지났지만 명절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임에도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분들입니다.

특히 화재 진압, 응급치료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소방관 분들을 생각하면 고마움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이런 마음을 최성룡 소방방재청장께 전하며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소방관의 근무여건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소방공무원은 현재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 중 유일하게 24시간 맞교대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교정직 공무원을 비교해 볼 때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은 어떠한가요?

○ 경찰과 교정직 공무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제는 3교대를 넘어 이 보다 더 발전된 형태인 4조 2교대로 대부분 전환하고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의 일상 속에는 죽음과 부상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2003~2008년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등을 하다 43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부상당한 소방관도 1천 892명에 이릅니다. 매년 7~8명이 목숨을 잃고 310여명이 부상을 입는 셈입니다.

순직이나 부상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 소방관의 연도별 순직자는 2003년 7명, 2004년 8명, 2005년 6명, 2006년 6명, 2007년 7명, 2008년 9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2003년 360명, 2004년 327명, 2005년 291명, 2006년 298명, 2007년 279명, 지난해 337명이었습니다

○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소방관의 사망으로 인한 연금수령 중단연령이 2007년 63세로 모든 공무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진압, 긴급구조 활동 중 순직한 유가족이나 장애를 얻어 퇴직한 소방관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올해 2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2,356명의 인원을 전원 채용토록 독려하여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내근인력 감축 및 지역대 통·폐합, 소방력 배치기준을 재설정하여 5개 광역시와 격무부서의 경우 100%를 3교대 근무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목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나요?

○ 그런데 2009년 9월 기준 시도별 3교대 근무비율을 보면 전체 평균이 겨우 39.6%이고, 7대광역시의 3교대 근무비율은 울산 27.9%, 서울 30.6%, 대구 47.6%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다른 광역 지자체를 보면 전남은 8.4%, 경기 13.1%, 전북 23.8%, 경북 24.3%, 경남 29.5%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3교대 근무비율이 낮은 원인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 인력 충원율 역시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2008년 각 지자체별 충원율은 전남 85%, 광주 114%, 경북 107%, 충북 100%인데 반해, 울산 0%, 서울 13%, 전북 20%, 경기 32%에에 불과합니다.

○ 올해 역시 서울/광주/대전/강원/충북은 100% 인력을 충원한 데 반해, 울산/경기/전남은 0%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충원율은 들쑥날쑥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인력충원이 낮은 이유와 향후 충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3년간 소방인력 충원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2007년 소방인력 충원 계획 2,059명 중 실제 충원된 인력은 577명(충원율 28%), 2008년은 2,228명 중 실제 충원인력은 1,350명(충원율 60%)에 불과합니다.

○ 올해 역시 2,356명을 충원할 계획이나, 2009년 9월 현재 충원인력은 1,389명으로서 59%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충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요?

○ 주요 선진국가의 소방관을 보면, 미국과 영국은 3교대 또는 4교대, 일본과 독일 등은 3교대 등 대부분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3교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지난 2004년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을 각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서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을 7년간(04~10년) 76.6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상대응 및 소방관 충원법(Staffing for Adequate Fire and Emergency Respect Act; SAFER ACT)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획기적인 소방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일본에서도 '긴급소방지원대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방지원대의 활동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지방자치의 뿌리가 깊은 선진국에서도 현대 재난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재난 대응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07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소방인력확충지원특별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현재 119안전센터는 전국에 920개소가 있으며, 119구조대는 211개가 있습니다. 특히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 구조, 응급처치 등을 소방관 혼자서 처리하는 119 지역대는 전국에 630개가 있습니다.

○ 그중에서도 91개소는 1인이 일일 근무하면 다음날은 근무자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른바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는 '나홀로 소방서'입니다.

“나홀로 소방서”의 생기는 원인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 소방의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 예산에만 소방재정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소방장비 교체나 근무여건 등은 각 지자체별 예산사정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소방재정에 대한 지방비는 2009년에는 2조 3천 428억원인데 이 중   국고보조금은 275억원으로 1.2%를 불과합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미약하여 3교대 인력확보가 어렵고(3교대부족인원 1만여명), 소방장비 현대화도 되지 않은(장비 노후율 31%) 등 소방력 개선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소방재정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분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소방행정은 국가적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소방재정 분담률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결국 일선 소방서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외국의 소방예산이 국가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OECD 국가의 소방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평균 67.7%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소방기능의 역할은 지방 정부에서 하지만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방방재청 예산은 국가전체예산 중에서 겨우 0.27%(6천 8백여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분담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향후 소방방재 예산을 1%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2. 국제구조대 활동 관련 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국제구조대는  구조대장 및 6개반 41명 구성되어 해외 재난발생시 출동하고 해외재난지역 인명 탐색 및 구조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구조대가 파견되어 활동한 전체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답변 후)

그러한 활동 중에서 인도주의적 역할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국제구조대의 파견 효과와 사례는 무엇인가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출동 등에서 호평)

이처럼 많은 출동으로 국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데 출동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럼 이번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인도네시아 등에 출동을 했나요?

○ 구조대의 장비로는  108종 349점이 있어 사고유형을 고려해 운영중인 것으로 아는데 주요장비들을 소개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장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구조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국제구조대원 자격증제도 도입, 국제구조대 대원 인력풀 시행, 국제구조대 출동 소요시간 단축)

4. 공기호흡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소방방재청은 ‘호흡보호장비안전관리에 관한기준 고시’를 제정해 공기호흡기 정비실을 각 시·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소방공무원의 공기호흡기를 관리하기에 정비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정비실조차 없는 시·도가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도 본부에 정비실이 정확히 몇 개소나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기준 고시’ 4장을 보면 공기 충진은 분진, 악취,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차단된 수목지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이상의 청정실에서 충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선 시·도에서는 충진소의 청정성의 개선은 뒤로 미룬 채 충진기만  교체해서 사용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충진실은 과연 고시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 용기부식 등 국산 충진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충진기로 교체하였는데 수입충진기를 사용해도 용기부식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호흡용기 및 면체(마스크)의 위생점검장비(용기세척장비, 면체세척장비) 등을 세척할 수 있는 정비실이나 세척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마지막으로 향후 전국 소방서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의 정비 및 충진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5. 화재 발생 피해 관련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6년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16만 2천356건이 발생하여 사망 1천631명, 부상 7천429명이고 재산 피해액이 9천 420억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화재 중에서 방화(방화의심 포함)가 원인인 것은 2007년 3천99건, 2008년 4천241건이고  2009년 8월까지만 해도 2천41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화가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대책은?

방화범 검거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보충 및 추가질문

1. 소방공무원 징계와 관련 하여 묻겠습니다.

○ 징계 받은 직원이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930명  으로 비위유형을 보면 대부분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 대부분이지만 금품수수도 2007년 7명, 2009년에는 8명으로 기강해이가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금품수수 등 직원들의 부패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직원이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477명으로 나타나 복무기강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3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비상출동 등 평상시 복무기강이 다른 조직보다 엄격해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문

1. 할론(하론) 소화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할론가스는 소화성능이 뚸어나서 가스계 소화설비로 가장 많아 쓰였는데 내년부터는 생산이 중단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10년부터 발효되어 할론가스를 사용할 수 없음)

(사실이라는 답변 후)

그렇다면 향후 수급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할론 소화기
	할론가스(1301,1211,2402)를 채워 사용하며, 무색투명한 방사성이 있는 증발성 액체로 방사된 약제는 기화하여 질식 및 억제작용에 의해 유류화재에 적합하다. 또한 약제는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전기화재에도 적응한다. 소화효과가 크며 인체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으나 다만 밀폐된 곳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일반소화기와는 달리 약제로서 할론 1211을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며, 목재·섬유 등의 일반화재 및 유류·화학약품 화재와 전기나 가스화재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된다. 구조는 몸통·레버·안전핀·노즐·압력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법은 안전핀을 뽑은 다음 소화기를 바로 세운다. 노즐(분사구)을 불을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들어 올리며 레버를 누른다. 살포할 때는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살포한다. 주의할 점은 내용물이 가압된 상태이므로 49℃ 이상의 온도에는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 얼굴에 방사하지 말아야 한다. 보관할 때는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