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권 영 세	2009.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 788-2568 FAX 788-3634

사치품 금수 실효성 논란

▪ 올 8월 사치품 27건, 6천8백만원(56,646불) 반출

▪ 사전 승인 받아야 하지만, 신고는 단 1건도 안 해

▪ 36개국(전체 18.7%)만 UN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 권 의원, “사치품 구체화해야 실효성 높일 수 있어”

o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북한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사치품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7건, 6천8백만원(56,646불)상당이 반출되어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09년 8월 한 달간 사치품 대북반출 현황>

사치품 세번	2009.8월
	건수	가격($)
2208	5	5,526
3304	2	4,413
4203	4	4,358
4303	2	237
7106	2	6,000
8525	2	1,289
8528	6	17,377
8703	4	17,446
합계(건수/금액)	27	56,646

* 출처 : 관세청

※ 사치품 금지 품목은 첨부자료 참조.

o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 ‘최근 대북통관물자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o 통일부는 지난 7월10일 "대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사치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반출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사치품 반출을 신고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1718호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사치품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으로 전달되거나 팔리거나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8항(A)(ⅲ)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the 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PRK of Luxury goods)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승인을 받은 사치품은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o 지난 5월 북핵 2차 실험 직후 마련된 안보리결의 1874호에 따라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유엔 회원국 192개국 중 18.7%인 36개국에 불과하다.

9.23 현재 이행보고서 제출 국가(UN) : 안도라, 호주, 오지리,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쿠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멕시코,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 미국, 베트남

o 권 의원은 “품목 하나만으로는 반출물품이 사치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반출자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으로 제한하는 방안, 반출목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제재물품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통일부공고 제2009-45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와 관련한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7호에 의한 사치품 목록 공고

□ 대상 물품

번호	품목명	세부목록	HS코드
1	주류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2204
		에틸알콜,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8
2	화장품	향수	3303-10-0000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
3	가죽제품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20211
		핸드백(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20221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20231
		기타(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20291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4203
4	모피제품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4303
5	양탄자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7
6	진주,귀금속	천연 또는 양식 진주	7101
		다이아몬드	7102
		귀석과 반귀석	7103
		은	7106
		금	7108
		금을 입힌 비금속 또는 은	7109
		백금	7110
		백금을 입힌 비금속‧은 또는 금	7111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3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4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한 금속의 기타 제품	7115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의 제품	7116
7	전기기기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러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852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8528
8	자동차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10인 이상 수용용의 자동차는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실린더용량 50시시 초과의 것에 한정한다)	871120~871150
9	선박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
10	광학기기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900651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	9007
11	시계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101
12	악기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와 기타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
		현악기(예 : 기타‧바이올린‧하프)	9202
		취주악기(예 : 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	9205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예 : 오르간‧기타‧아코디언)	9207
13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과 표본	9705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9706

□ 유의사항

o 상기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개별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o 사치품의 대북 반출 승인 신청시, 승인 신청된 물품의 △시장 가격 동향 △최종 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별(case-by-case)로 승인 여부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02-2100-5822～5)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