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부

고용지원센터 실적 부풀리기 의혹

1. 현 황

❏ 고용지원센터 실적 오류

❍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실적에 대해서 상당수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경우를 실적으로 처리함.

- 07년도에  노동부에서 시범으로 모니터링 실시(이전에도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 있음.)

❍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결과(한국고용정보원)

구 분	모니터링 건 수	알 선	오류 유형				오류율 (%)	미취업·허위 오류율(%)
			비상담 알선		미취업	허위
			인터넷	기타
'07년 시범 (비공식)	2,305	1,448	172	395	112	12	30.0	5.4
'08. 1/4	3,965	3,753	72	76	58	6	5.4	1.6
'08. 2/4	4,561	4,367	34	39	116	8	4.3	2.7
'08. 3/4	4,231	4,053	62	35	77	4	4.2	1.9
'09. 1/4	3,932	3,668	71	72	113	8	6.7	3.1

※ 개념

1. 알선 : 고용지원센터 소개를 받았거나, 알선문자를 받은 경우(센터에서 알선받은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온 경우)

2. 인터넷 : 워크넷 정보를 활용하여 취업한 경우

3. 기타 서비스 : 지인소개, 민간사이트(잡코리아, 리크루트, 인크루트), 일간지(벼룩시장 등), 직업소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노력으로 직접 취업한 경우

4. 미취업 : 알선을 받았었으나 최소 1시간이라도 근무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취업한적이 없는 경우)

5. 허위 : 애초에 구인이나 구직 등록 등을 한 적이 없는 경우

❏ 모니터링의 경위

❍ 노동부에서 07년도 2/4분기에 전 분기 대비 상담취업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센터인 청주, 전주, 목포센터와 거제 센터의 취업알선실적을 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주는 40.2%, 전주는 25.6%, 목포는 72.8%, 거제는 53.3%의 취업알선 실적에 오류가 있었음.

- 이에 노동부는 4개 센터를 제외한 85개 센터 중 상담취업 상승비율이 높은 30개 센터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01%의 상담취업 오류가 발생함.(4개 센터를 포함하면 07년도 오류율은 30%에 이름)

- 이후 노동부는 분기마다 고용정보원을 통해 취업실적 모니터링을 분기마다 실시

- 08년도 모니터링 결과 실적 오류율은 5.35.%였고 09년도 1/4분기는 6.71%로 상승

❏ 고용지원센터 연도별 취업실적

연 도	구 인	구 직	취 업 (센터 알선취업)
2006	769,796	1,607,454	398,033 (46,564)
2007	1,008,448	1,967,073	501,256 (59,862)
2008	1,112,341	2,093,557	544,122 (96,679)
2009.1-8	756,521	1,877,414	439,942 (73,839)
주) 1. ( )은 센터를 통한 알선취업자 수임 2. 취업자에는 “워크넷 일자리 정보를 활용한 취업”, “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본인 취업”도 포함됨

2. 문제점

❏ 고용지원센터 실적 부풀리기 의혹 : 모럴 헤저드 심각

❍ 고용지원센터의 주된 업무는 취업일선업무임에도 07년도 실적오류율 약 30%, 08년도 5.35%, 09년도 1/4분기에는 6.7%임. 이중에는 애초에 구인이나, 구직등록 등을 한 적이 없는 허위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알선을 받았었으나 취업한 적이 없는 미취업의 경우가 상당한 비율로 나타남.

❏ 노동부의 근본적인 조치 미흡

❍ 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실적이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면 조사, 감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미조치

- 취한 조치 중 주된 것이 10%이상 오류율이 있는 기관은 기껏 감점처리하겠다는 지침 : 10%까지는 실적오류가 있어도 용서해준다는 것인지?

- 특히, 허위의 경우는 확인해서 원인분석을 하여 고의성이 있는 경우 처벌했어야 함.

❏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대책 미흡

❍ 고용지원사업의 경우 특히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의 문제가 심각함. 부정수급의 대책으로 07년도 10월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요건에 알선요건을 추가했음.

- 알선 실적이 부풀려져 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의 대책으로 알선 요건을 추가한 것이 무의미함.

3. 질 의

1) 고용지원센터 실적 관련

☞ 고용지원센터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취업알선 업무임. 취업알선실적은 기관평가에도 영향이 있고, 센터 직원 개인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성과급 지급과도 연관이 있음.

- 고용정보원의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본의원은 고용지원센터의 실적 부풀리기,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물론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필요함. 그러나 실적평가는 무엇보다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함.

☞ 최초 07년도 4개소 시범모니터링 결과, 청주는 40.2%, 전주는 25.6%, 목포는 72.8%, 거제는 53.3%의 취업알선 실적에 오류가 있음. 즉 취업알선 실적으로 잡으면 안되는 경우, 즉 오류율이 4개소 평균 43.4%임. 약 2건 중 1건의 실적이 부풀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07년도 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목포고용지원센터의 경우, 노인취업박람회 처리 87건 중 상담알선으로 확인된 14건, 허위확인된 22건을 제외한 미확인건 51건도 허위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 또한 기능대학 졸업자와 관련하여 07년 5월29일 102명을 대량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알선으로 등록하였음. 보고서에는 기능대학으로부터 졸업자 정보를 받아 일괄 등록시키고 허위 취업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건과 관련하여 취업자 51건 중 허위로 전화확인된 16건을 제외하고 미확인된 35건의 경우도 허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 노인취업박람회 사례, 기능대학 졸업자 사례의 허위가능성이 매우 높은 추정치를 합할 경우 목포의 경우 오류율은 무려 88.9%에 달함. 즉 10건 중 9건의 실적이 부풀려져 있었음.

☞ 07년도 34개소 고용지원센터 모니터링결과, 오류율이 약 30%이면 고의든 과실이든 불문하고 10건 중 3건의 실적이 부풀려져 있었음. 본의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었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는지?

- 본의원은 07년도 모니터링 결과, 이런 실적부풀리기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성행하였다면, 그 이전에도 실적부풀리기가 있었다고 추정됨.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나 그 이전의 오류율이 07년의 오류율인 30%정도라고 생각해도 이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임.

☞ 노동부에서 기껏 세운 대책이 10%이상 오류가 발생하면 실적 감점처리하겠다는 조치임에도 그 조치만으로 약 25%가 감소됐다면 외부적인 요인보다 센터직원들의 마음과 행위에 달린 것이고, 07년도 이전에는 이런 실적부풀리기가 성행했을 가능성이 큼.

- 이런 실적 부풀기는 07년도보다 줄었지만, 08년, 09년도에도 존재하다고 봄, 오히려 실적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평가와 성과급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심히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고용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취업알선임. 기관평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성과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이런 잘못된 실적을 근거로 기관평가와 개인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이 평가를 근거로 센터직원 개인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었을 것임. 실적을 정확하게 잡은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을 보았을 것임.

☞ 08년도 모니터링 결과, 실적 오류율은 5.35.%였고, 09년도 1/4분기는 6.71%로 상승하여 08년도 오류률보다 09년도 오류율이 더 높아 졌음. 이렇듯 다시 오류율이 증가하는 것은 본의원은 이는 근본적인 조치가 부족한 것 때문으로 생각됨.

- ‘08년 1분기(16개센터)에 비해, 09년도 1분기는 오류율이 10%이상인 센터가 3곳 더 늘어 총 19개 센터로 나타났고 오류율이 가장 높은 센터는 남원고용(26.7%), 김포고용(20%)순으로 나타났음.

- ‘08년 1/4분기 대비 (전체 대상건수 3,965, 오류 212건, 오류율 5.35%), ’09년도 1/4분기 (전체대상건수 3,932건, 오류 264건, 오류율 6.71%) 증감율을 살펴보면, 대상건수는 -0.83%p감소, 오류건수는 24.5%p증가, 전체 오류율은 약 1.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09년도 1/4분기 채용실적(취업알선) 모니터링 실시 결과, 전분기에 비해 오류율이 약 1.3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8년에 이어 전체 오류대비 미취업 오류율이 약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전년도 동분기 대비 94.8%증가)

- 미취업 오류율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본의원은 알선 후 최종 취업여부에 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 노동부에서는 미취업 비율이 증가한 것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미취업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에는 이유가 분명이 있을 것임.

- 장관은 이러한 미취업 비율 대폭증가의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기 바람.

2) 노동부의 근본적인 조치 미흡

☞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의 실적 부풀리기가 심각했음에도 이건에 대해 조사, 감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이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겠는가?

- 본의원은 상황이 이러했다면 전면적인 조사, 감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 전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그 같은 행위가 재발될 수밖에 없음.

☞ 본의원은 08년도보다 09년도에 실적오류가 증가한 것은 노동부의 조치가 근본적인 조치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본의원은 2007년도, 2008년도 실적오류는 시일이 흘러 조사, 감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09년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행정이 되어야 함. 실수로 실적을 처리한 것도 실적에서 제외해야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함.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 붙임 허위사례 인용

- 특히 허위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구직, 구인등록이 되었는지, 인적사항을 도용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미취업의 경우를 포함해서 오류가 개인의 과실에 불과한지, 고의성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함.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3) 알선 요건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책으로 무의미

☞ 고용지원사업의 경우 특히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의 문제가 심각함. 부정수급의 대책으로 07년도 10월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요건에 알선요건을 추가했음.

- 이렇듯 알선 실적이 부풀려져 있고 오류가 있다면, 특이사항에 나타난 것 과같이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의 대책으로 알선 요건을 추가한 것이 무의미하고 오히려 알선요건을 사후에 득하게 하여 부정수급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듦.

☞ 09년도 1/4분기 모니터링 특이사항으로는 구직자 스스로가 구인업체 조회 및 지원과 면접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구인업체에서 센터 알선을 받아오게 하거나, 사후에 업체가 채용자를 센터에 통보하여 “알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음.

- 현재 구인업체가 구직자를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을 받아야 함. 이에 업체에서는 구직자 스스로가 자력으로 업체 채용정보를 얻고 취업의사를 밝힌 구직자에게, 업체에 지원자격을 주기 위해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알선장”을 받아오게 하거나, 나중에 업체에서 센터로 명단을 보내 알선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모니터링 과정에 나타났음. 이런 경우 센터에서는 노력 없이 쉽게 “알선실적”을 얻게 되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