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국세청, 서울·중부지방국세청
<2009. 10. 6(화)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gate9@na.go.kr>

1. 변호사선임 조세소송 10건중 4건이상 패소(패소율43%)

- 국세청 자체수행 소송보다 변호사 선임한 소송 패소율이 3.1배

- 50억원 이상 행정소송 패소율도 급증(‘07년 31%→’09.6월 42.9%)

2.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위해 세무조사 법제화 필요!

3. 2008년 장기미조사법인, 신고성실도 하위법인 크게증가

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사전통제·사후검증 필요

- 세무조사는 지방청이 하는데,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은 본청에서 지출

5. 생색내기 세무조사대신 고소득자영자 세원파악대책 수립하라!

6. 잘못 부과한 세금 늘어나도 솜방망이 처벌뿐

- 과소부과, 과다부과 등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 매년 증가 추세

▶과소부과+과다부과: 2004년 2,536억원→2008년 7,708억원(3배이상 증가)

7. 국세청의 규정관리 난맥상과 법령사무처리규정 위반

- 의무사항인 규정집을 근거 없이 발간중지하고 규정목록도 관리 안해

8. 변별력 떨어지는 자화자찬식 성과평가 개선필요

- 납세자서비스 분야 성과평가 대부분 만점, 과연 국민들도 동의할까?

9. 작년 총체납발생액 19.4조원, 국세징수결정액의 10.8%

- 신규체납액 발생비율 및 규모 증가세로 돌아서... 체납관리대책 필요

10. 돌고 도는 국세청 개혁안,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 정권 출범시마다 반복되는 개혁구호, 그러나 매번 ‘헛물’로 돌아간 개혁

1.변호사선임 조세소송 10건중 4건이상 패소(패소율43%)

- 국세청 자체수행 소송보다 변호사 선임소송 패소율이 3.1배로 밝혀져

- 50억원 이상 행정소송 패소율도 급증(‘07년 31%→’09.6월 42.9%)

(1) 국세청 행정소송의 특징 ①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의 패소율이 높다.

□ 국세청이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2006년 48.6%, 2007년 41.0%, 2008년 40.8%로 최근 3년 평균 42.8%를 기록하고 있음

- 국민혈세를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3년 평균 42.8%에 달하고, 2006년에는 48.6%로 절반 가까이 패소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임

-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은 오히려 10%~15%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평균 3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짐

<표1>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단위: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06~’08년)
	확정	패소	패소율	확정	패소	패소율	확정	패소	패소율	확정	패소	패소율
행정소송 전체(A+B)	1,285	173	13.5%	1,537	242	15.7%	1,630	198	12.1%	4,452	613	13.8%
변호사 미선임(A)	1,250	156	12.5%	1,498	226	15.1%	1,559	169	10.8%	4,307	551	12.8%
변호사 선임(B)	35	17	48.6%	39	16	41.0%	71	29	40.8%	145	62	42.8%
배율 (B/A)			3.6배			2.6배			3.4배			3.1배

<자료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 국세청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조(소송대리인의 선임)제1항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큰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국세청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2인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주 쟁점이 근거법령의 미비나 법령해석사항인 경우

2.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정부시책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4. 국세청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 연도별 변호사 선임비율을 보면 전체 소송사건의 약 5%정도에 해당하는 190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최근 선임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2> 연도별 변호사 선임비율(단위: 건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월
행정소송전체	3,175	3,114	3,245	3,351	3,676	3,813	2,797
변호사선임	143	176	154	150	198	190	152
선임비율	4.5%	5.7%	4.7%	4.5%	5.4%	5.0%	5.4%

*주)연도별 처리대상(확정+계류) 기준으로 작성

(2) 국세청 행정소송의 특징 ②소송가액이 큰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다.

□ 2009년 상반기 국세청의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을 보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인 사건의 패소율(건수기준)이 42.9%에 달함

- 올 상반기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이 8.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고액 소송에 있어서 패소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

* 고액사건 패소율이 높아짐에 따라 올 상반기 건수 기준 패소율은 8.3%로 매우 양호해 보이지만 금액기준 패소율은 23.7%로 전체 확정판결 소송금액 중 약 1/4은 국세청이 패배

<표3> 소송가액별 패소율(건수 기준) 현황

연도 소송가액	2007년	2008년	2009.6월
1억원 미만	14.2%	9.1%	4.9%
1억원～10억원 미만	16.5%	13.2%	11.0%
10억원～30억원 미만	20.2%	19.6%	8.3%
30억원～50억원 미만	14.3%	19.4%	15.4%
50억원 이상	31.0%	38.2%	42.9%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소송 전체 패소율은 2007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15.7%→12.1%→8.3%)인 반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패소율은 계속 증가추세(31.0%→38.2%→42.9%)에 있다는 점임

- 이에 따라 2007년 약 2배에 불과하던 전체 소송 패소율 대비 소가 50억원 이상 패소율 배수는 2008년 3.2배로 높아졌고, 올 상반기에는 5.2배에 달하는 상황임

<표4> 행정소송 전체 패소율과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패소율 비교

	2007년	2008년	2009.6월
행정소송 전체(A)	15.7%	12.1%	8.3%
소송가액 50억원 이상(B)	31.0%	38.2%	42.9%
패소율 비교(B/A)	2.0배	3.2배	5.2배

(3)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높은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 국세청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변호사 보수 기준액을 보면 기본 착수금의 최대한도가 900만원(소송가액 50억원 이상)에 불과함

- 이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와 비교해 보더라도 소송가액이 50억원일 경우 1/3(27.9%)에도 미치지 못하며, 소송가액이 100억원일 경우에는 15.7%에 불과한 금액임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란 소송비용에 산입을 인정해 주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액으로 조세소송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최저금액에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의 기준을 과거 변호사회의 보수기준*(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과 비교해 보면 소송가액이 50억원일 경우 15.9%, 소송가액이 100억원일 경우에는 8.4%에 불과한 수준으로 그 격차가 더욱 심하게 벌어짐

*1993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정했다가 불공정거래라는 이유로 폐지

<표5> 소송가액별 변호사 보수기준 비교

소송가액	변호사 보수 기준
	국세청	법원	변호사회
1억원 미만	200만원	480만원 미만	375만원 미만
1억원~10억원 미만	300만원	1230만원 미만	1675만원 미만
10억원~50억원 미만	600만원	3230만원 미만	5675만원 미만
50억원~100억원 미만	900만원	5730만원 미만	1억675만원 미만

주1) 국세청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0조 소송대리인 보수지급기준

주2) 법원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변호사보수기준

주3) 변호사회 : (구)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제18조 보수기준액산출공식

□ 법원에서 인정하는 보수기준이나, 구 변호사회의 보수기준은 거의 최저수준의 보수기준임. 왜냐하면 여기에는 승소에 따른 성과금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킬 경우 변호사 보수 기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비교자체가 무색할 것으로 판단됨

- 과연 수십, 수백억원 규모의 조세행정소송에서 수억원의 기본 보수와 그 이상의 성공사례비 등을 약속받고 일하는 원고측 대리인과 900만원의 착수금과 최대 1,080만원의 성공보수 계약을 맺고 일하는 국세청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4) 소송가액이 높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원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패소건의 79.3%는 법령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20.7%는 사실 판단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패소율 감소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법령 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에 대한 상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입법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가고, 법령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들은 국세청이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임

<표6> 연도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원인

	2007년	2008년	2009.6월	합계	비율
합 계	242건	198건	63건	503건	100.0%
법령 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184건	163건	52건	399건	79.3%
사실 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58건	35건	11건	104건	20.7%

(5) 국세청, 소송비용 회수금액보다 패소비용 지급액이 훨씬 많다.

□ 원고측의 경우 승소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을 대부분을 인정받아 국세청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지만, 국세청의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급비용이 법원의 기준보다 한참 낮기 때문에 소송결과 회수대상금액이 패소로 인한 지급비용보다 훨씬 적은 실정임

<표7> 소송비용 회수대상금액과 소송비용 지급액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월
승소사건 비용(회수대상)A	135	127	286	110
패소사건 비용(지급액)B	488	770	793	430
차이(A-B)	△353	△643	△507	△320

주) 승소사건 비용의 경우 회수대상금액 기준이며, 패소사건 비용은 실 지급액 기준임

- 만약 승소율 제고가 가능하다면 ‘시장가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원이 인정하는 수준의 보수기준을 마련해서 소송대리인을 정상(?)적인 가격에 고용하고, 정상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

*승소할 경우 승소금액의 국가세입 확충은 물론이고 소송비용을 원고측이 부담하므로 보수기준을 다소 높이더라도 추가적인 예산 집행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가능

(6) 국세청, 특정 법무법인과 변호사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심각

□ 최근 4년간 25개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소송은 총 238건임. 그런데 L법무법인이 34건(14.3%), O법무법인이 28건(11.8%), E법무법인이 25건(10.5%)을 수임하는 등 상위 3개의 법무법인이 전체의 소송의 36.6%를 수행함

- 개인변호사의 경우에도 총 30명의 변호사가 198건의 소송을 수행했는데, h 변호사가 혼자서 47건(23.7%), w 변호사가 30건(15.2%), d 변호사가 21건(10.6%)을 수임하는 등 3명의 변호사가 전체 소송의 절반(49.5%)을 수행함

<표8> 최근 4년간 국세청 소송수임 상위현황

법무법인	수임건수	개인	수임건수
L법무법인	34(14.3%)	h변호사	47(23.7%)
O법무법인	28(11.8%)	w변호사	30(15.2%)
E법무법인	25(10.5%)	d변호사	21(10.6%)
소계	87(36.6%)	소계	98(49.5%)
법무법인 전체	238(100%)	개인변호사 전체	198(100%)

(7)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 중복지급 구조도 개선필요

□ 국세청은 소송수행 직원들에 대한 승소성과금으로 연간 5억8,200만원을 지급해 왔음

- 그런데 현행 승소성과금 제도는 건별 승소포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기간성과금으로 나누어져 사실상 중복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간성과금의 경우 전체 직원에 대해 상위 20%까지는 100만원, 상위 50%까지는 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눠먹기식’ 성과금 운영에 해당

<표9> 승소성과금 지급기준 변경 내역

’00. 9월 이후	’07. 1월 이후	’08. 2월 이후
○ 건당 50만원* 기본 지급 - 1억원초과 금액×3/10,000 ×승소비율(1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 사건 1/2 지급 * 실제 집행은 예산부족으로 건당 30만원 지급	○ 건당 30만원* 기본 지급 - 10억원초과 금액×3/10,000 ×승소비율(1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 사건 1/2 지급	○ 중요사건(30만원)과 일반 사건(10만원)으로 차등 지급 - 변호사 선임 사건 1/2 지급 - 일부승소인 경우에는 승소율에 따라 지급 ○ 기간성과금 제도 - 반기별 소송수행우수자에게 지급(상위 20%까지 100만원, 상위50%까지 50만원) ○ 인별 한도 1천만원

<질의사항>

1) 국세청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징세법무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한 조세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어제 자정이 다된 시간에 이메일로 제출해왔음.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 패소율이 43%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국세청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는 숨기고 가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게 사실을 드러내 놓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따져봐야 할 사안임

국세청장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하고, 향후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 승소율 높이고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람

2) 올 상반기 확정된 행정소송 759건 중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건은 63건이며, 패소율 8.3%로 외견상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패소금액을 보면 확정판결금액 5,175억원 중에서 1,227억원(23.7%)을 패소함. 이렇게 패소금액이 큰 이유는 소송가액이 큰 사건(50억원 이상)에서의 국세청 패소율이 매우 높기(09.6월 기준 42.9%)때문으로 확인됨.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액 소송사건 패소의 주된 원인과 대책은?

3) 국세청의 변호사 보수기준은 변호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기준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에도 훨씬 미달하고 있음. 원고측 대리인의 경우 수억원의 기본보수와 그 이상의 성과보수를 받으며 혼신의 힘을 다해 법리논쟁을 펼칠 텐데, 과연 국세청이 900만원의 보수를 주고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만약 패소율을 조금만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이를 최소한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수준까지는 현실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입장을 상세히 답변 바람

4) 국세청 소송의 대부분이 몇몇 특정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에게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이렇게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행정소송 대리인을 맡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5)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간성과금의 경우 소송수행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측면보다는 포상금 예산을 고루 나눠주기 위한 제도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은?

6) 행정소송과 관련해 아직까지 미제출한 자료가 총 5건이나 되는데 조속히 제출을 촉구하는 바임

<미제출자료>①행정소송 원고측 대리인 현황, ②변호사별 보수료 및 소송결과(금액), ③변호사별 소송수임 및 소송결과(건수), ④일자별 변호사 선임 및 소송결과, ⑤변호사 선임 관련 품의서(첨부서류 포함)

2.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위해 세무조사 법제화 필요!

(1)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모든 형태의 무리한 세무조사관행 사라져야

- 2007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 감소추세

□ 2009.6월말 현재까지 총 4,291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1,69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조사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07년 이후에는 대폭 감소

<표1> 연도별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연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합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3년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20,625	32,407
2004년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26,526	47,158
20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25,944	43,169
2006년	4,049	4,563	5,545	27,993	5,791	4,597	7,056	1,898	22,441	39,051
2007년	4,090	5,775	4,174	39,362	5,038	7,332	6,000	2,515	19,302	54,984
2008년	3,335	4,245	2,974	26,590	3,857	6,580	4,672	3,001	14,838	40,416
2009.6월	585	1,761	900	6,841	1,559	2,223	1,247	865	4,291	11,690

(2)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적정세무조사 비율은 어느 수준인가?

- 2003년 이후 해마다 세무조사 정기대상 선정비율 감소

□ 법인사업자 정기세무조사 선정비율은 2003년 1.5%에서 2008년 0.7%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09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0.7%수준에서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다만, 올해의 경우 모수가 되는 대상법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정건수는 전년에 비해 약 200건 정도 증가

- 그런데 과연 현재 선정비율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선정비율은 얼마인지 등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2> 연도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정기선정 현황(단위: 건,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월
대상법인	265,204	301,244	312,418	327,331	346,690	365,876	391,000
선정건수	4,074	3,967	3,830	3,050	2,900	2,700	2,900
선정비율	1.5	1.3	1.2	0.93	0.8	0.7	0.7

(3) 세무조사대상 선정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은 진일보된 것이지만 당연한 것... 국세청은 자랑에 앞서 그 동안의 과오를 반성해야

□ 국세청은 지난 8월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표하면서 과거와 달리 매출액 규모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진일보된 모습을 보임

- 또한 9월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하면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수준이 다른 투명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획기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임

□ 그러나 세무조사 선정기준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국세청의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세청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임.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동안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임

(4)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훈령으로 세무조사 관련 기본통칙과 세무조사절차 등을 규정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과 관련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세무조사의 개념·기본원칙·유형·기간·방법 및 세무조사 계획수립·착수·진행·종결 등 세무조사의 통칙적인 사항과 일반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행정규칙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봄

(5)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조사의 합리성 제고’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의 과학화, 세무조사절차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 주요 외국의 세무조사제도 현황을 보면 제각각의 역사적, 법률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핵심은 세무조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질의사항>

1) 청장 취임 이후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다만, 그 동안 국세청이 매번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의 근절 등을 천명했지만 미완으로 끝났던 것이 사실인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어떤 점이 과거와 다른 것인지, 과연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들이 연속성을 갖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람

2)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적정 세무조사 비율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한 내용이 있는가? 향후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할 계획은?

3) 현재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통칙적인 사항과 일반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제화 하는데 대한 청장의 견해는?

3. 장기 미조사법인, 신고성실도 하위법인 크게증가

(1) 4년 이상 미조사 법인 2005년 14만7,971개에서 2008년 20만3,096개로 37.3% 증가, 5천억 이상 미조사 법인은 감소(‘05년 88개→’08년 58개)

<표1> 4년이상 미조사 법인 현황(단위: 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계	147,971	168,643	180,373	203,096
5천억 이상	88	60	65	58
50억～5천억	19,275	23,075	23,517	26,877
50억 미만	128,608	145,508	156,791	176,161

(2) 매출 50억원 이상 법인 중 10년 이상 미조사 법인도 6,333개

<표2> 미조사 기간별 장기 미조사 법인 현황(단위: 개)

구분	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상
2005	19,363	4,418	3,653	2,671	2,344	1,906	1,419	2,952
2006	23,135	4,305	4,288	3,674	2,614	2,279	1,887	4,088
2007	23,582	3,973	3,564	3,700	3,205	2,252	2,009	4,879
2008	26,935	4,191	3,845	3,578	3,699	3,073	2,216	6,333

주) 매출 50억 미만 법인은 선정비율이 극히 낮은 관계로 제외

(3) 2008년도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 법인 10만2,462건, 2007년 7만9,384건보다 29.1% 증가

<표3> 연도별 종합 신고성실도 하위법인 현황(단위: 개, %)

구 분	2007	2008
신고 법인수	346,690	365,876
성실도 하위그룹	79,384	102,462
비율	22.9	28.0

주)  성실도 분석자료는 3년간 관리되어 '06년 이전자료는 작성불가

(4) 매출 5천억 이상의 5년 이상 미조사 법인으로서 '08년 선정당시 종합성실도가 하위인 법인은 22개

<표4> '08년 5년 이상 미조사 법인 중 성실도 하위법인 현황(단위: 개, %)

구 분	5년 이상 계	종합성실도 하위	비율
법인 수	62	22	35.5

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사전통제·사후검증 필요

- 세무조사는 지방청이 하는데,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은 본청에서 지출

(1) 국세청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집행(집행률 100%)

□ 국세청은 해마다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을 집행하고 있어 동 예산이 실비 위주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됨. 과거 일부 부처에서 특수활동비를 ‘수당화’하거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된 전례에 비추어 국세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표1> 2003년~2009.6월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규모(단위: 백만원)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월
예산	984	984	984	984	984	984	984
집행	984	984	984	984	984	984	550

(2) 전체 특수활동비의 약 90% 가량을 본청에서 지출

□ 국세청은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고 고액이 소요되는 세무조사 활동비’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가 아닌 본청에서 대부분 지출되고 있음

<2009년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국세청 답변>

- 특수활동비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정보수집 등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고 고액이 소요되는 활동비로

- 조사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변칙상속·증여조사, 기업자금 유출 등 조세범칙조사, 폭력조직 등과 연계된 유흥업소조사, 무자료거래 조사 등에 사용

- 국세청은 본청(정원 116명)과 6개 지방청(정원 1,540명) 및 107개 세무서(정원 2,402명)에 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세무조사 업무는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2008년~2009.6월말 현재까지 일자별 특수활동비 지출결의내역을 보면 본청(조사국)에서 매달 4,500만원~12,400만원씩의 정액을 수령하여 전체 집행액의 약 90%를 지출하고 있어 특수활동비를 세무조사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표2> 본청(조사국)에서 지출한 특수활동비 현황(단위: 백만원)

	2008년	2009.6월	비고
특수활동비 예산·집행액	984	984
본청 조사국 지출액	864	490
본청 조사국 지출비율	87.8%	89.1%

<표3> 2008년~2009.6월 본청의 일자별 특수활동비 지출결의내역(단위: 원)

자금이체일자	지출결의금액	건명
2008-01-24	52,000,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8-01-28	93,000,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8-03-03	105,000,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8-04-02	45,000,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8-05-06	95,000,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8-06-03	80,000,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8-07-02	78,000,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8-08-01	67,000,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8-09-01	59,000,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8-10-02	76,000,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8-11-03	64,000,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8-11-27	50,203,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8년 합계	864,203,000
2009-01-14	54,000,000	관서운영비 교부(조사국)
2009-02-02	124,000,000	관서운영경비 교부(조사국)
2009-03-04	82,000,000	관서운영비 교부(조사국)
2009-04-01	82,000,000	관서운영비 교부(조사국)
2009-04-30	78,000,000	관서운영비 교부(전자세원팀), 관서운영비 교부(조사국)
2009-05-28	70,000,000	관서운영비 교부(조사국)
2009.6월 합계	490,000,000

<자료 : 국세청>

<질의사항>

1) 청장께서는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가? 국세청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서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는 일명 ‘묻지마 예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2)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위한 ‘조사반 활동비’ 명목으로 매년 3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로 지출되는 내역들이 조사반 활동비로는 지출이 불가능한 것인가?

<표4> 2003년~2009.6월 조사활동비 예산 및 집행규모(단위: 백만원)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월
예산	27,153	28,443	30,723	30,868	34,246	33,295	33,128
집행	26,090	28,032	26,822	29,040	30,266	31,167	18,267

3) 특수활동비를 ‘보안이 필요한 세무조사 활동비로 사용’한다는 국세청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실제 대부분을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본청에서 대부분(집행액의 90%가량)을 지출하는 이유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소요비용은 조사반활동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더라도 실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만을 사용하고, 본청에서 일괄하여 지출하는 것 보다는 지방청별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특수활동비 지출시 영수증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얼마만큼 집행했는지에 대한 ‘집행내용확인서’의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일부부처에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특수활동비를 ‘수당화하여 지급’하거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음

국세청의 경우에도 투명한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사후검증절차(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소위에 대한 비공개 보고 등)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5.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원파악 대책,

생색내기용 세무조사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1) 국세청이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결과 통계의 의미는?

□ 국세청은 2005년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 2천60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3조5,941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1조4,339억원의 세액을 추징함

<표1>  연도별 조사실적(명, 억원, %)

구 분	인원	신고소득	탈루소득	추징세액	탈루율
2005년(1차)	422	2,286	3,016	1,094	56.9
2006년(2～4차)	993	16,040	15,846	5,615	49.7
2007년(5～6차)	574	10,025	8,888	3,728	47.0
2008년(7～9차)	482	7,558	6,079	3,019	44.6
2009년(10차)	130	3,048	2,112	883	40.9
합계	2,601	38,957	35,941	14,339

<표2>  유형별 조사실적(명, 억원, %)

구 분	인원	신고소득	탈루소득	추징세액	탈루율
전문직	831	11,648	6,563	2,822	36.0
현금 수입업종	861	5,904	9,037	3,604	60.5
기타 업종	909	21,405	20,341	7,913	48.7

<질의사항>

1)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

- 첫째, 세무조사를 잘했다는 해석

- 둘째, 소득파악 업무를 잘못했다는 해석

2) Sampling bias 문제도 발생가능

3)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실적을 발표하는 이유는?

4) 세원포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납세성실도 제고를 위해서는 세원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국세청의 대책은?

6. 잘못 부과한 세금 늘어나도 솜방망이 처벌뿐

- 과소부과, 과다부과 등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 매년 증가 추세

▶과소부과+과다부과: 2004년 2,536억원→2008년 7,708억원(3배이상 증가)

(1) 국세청의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금액 해마다 크게 증가

□ 2008년 국세청이 세법의 적용착오나 사실판단 잘못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과소부과’, ‘과다부과’한 세금의 규모가 7,708억원(1,982건)으로 2007년 5,084억원(2,070건)에 비해 무려 51.6% 증가

- 내역별로는 과소부과가 6,312억원으로 2007년(4,485억원)에 비해 1,827억원(40.7%)이 증가했고, 과다부과는 1,396억원으로 2007년(599억원)에 비해 797억원(133%) 증가했음

<표1> 2003년~2008년 연도별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과소부과		과다부과		과소부과+과다부과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금액(A+B)	전년대비증감률
2008년	계	1,982	6,312	323	1,396	7,708	51.6%
	자체감사	1,910	4,082	323	1,099	5,181
	감사원	72	2,230		297	2,527
2007년	계	2,070	4,485	279	599	5,084	6.7%
	자체감사	2,003	4,184	279	589	4,773
	감사원	67	301		10	311
2006년	계	2,069	3,955	374	810	4,765	9.3%
	자체감사	1,953	2,824	374	743	3,567
	감사원	116	1,131		67	1,198
2005년	계	2,998	3,648	454	711	4,359	17.1%
	자체감사	2,964	3,255	454	711	3,966
	감사원	34	393			393
2004년	계	2,359	2,300	294	236	2,536
	자체감사	2,359	2,300	294	236	2,536
	감사원	-	-	-	-	-

주1)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현황 자료임

주2) 감사원의 경우 결산회계기준으로 당해년도 7월부터 차기년도 6월까지의 자료임

(2) 과소부과, 과다부과에 따른 직원 징계는 대부분 경고

□ 잘못 부과하는 세금(과소부과 및 과다부과)의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는 대부분이 경고(98%이상)에 그치고 있고 징계를 받은 직원은 2% 미만에 불과함

<표2>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신분상 조치현황(단위: 명, 억원)

연 도		과소부과 시정세액	과다부과 시정세액	신분상조치
				계	징계	경 고
2009.1 - 6월		1,264	385	508	5	503
2008년	계	4,082	1,099	1,407	16	1,391
	상반기	1,561	587	573	8	565
	하반기	2,521	512	834	8	826
2007년		4,184	589	1,400	9	1,391
2006년		2,824	743	1,201	11	1,190
2005년		3,255	711	1,596	12	1,584
2004년		2,300	236	1,636	23	1,613

<표3> 감사원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현황(단위: 명, 억원)

연 도	과소부과 시정세액	과다부과 시정세액	신분상조치
			계	징계	경 고
’08.7-’09.6	2,230	297	15	15
’07.7-’08.6	301	10	20	20
’06.7-’07.6	1,131	67	8	8
’05.7-’06.6	393	-	1	1
’04.7-’05.6		감 사	없 음

(3)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유지를 위해서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등 부실과세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

- 과세당국의 부실과세는 납세자로부터의 신뢰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질의사항>

1) 2008년도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합계 건수는 2,305건으로 2007년도(2,349건)와 비슷한데 비해 금액은 무려 51.6%나 증가(5,084억원→7,708억원)했음. 아마도 큰 금액을 잘못 부과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요인은 무엇이었나?

2) 2004년 이후 잘못 부과하여 감사에서 적발되는 세금규모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정도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원인분석을 통해서 축소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국세청장의 견해는?

3)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가 있는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유형의 부실과세가 증가하고 있는지와 그 개선대책을 자료로 제출바람

7.국세청의 규정관리 난맥상과 법령사무처리규정 위반

- 의무사항인 규정집을 근거 없이 발간중지하고 규정목록도 관리 안해

□ 현행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징세법무국장(구 법무심사국장)은 규정집 등(규정·고시·기본통칙·예규집)을 정비하여 발간 배포(제17조)하여야 하고, 각 세무관서에서는 규정집 등을 비치하고 관리(제18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장은 법령사무처리 및 부책관리에 대한 지도와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제19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 국세청은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국세청 규정집은 2003년 12월 이후부터는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예산절감 및 업무편의를 위하여 국세청 내부의 지식관리시스템과 외부망인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 법령사무처리규정을 위반

- 더 큰 문제는 규정집 발간을 중단한 후부터는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국에서조차 국세청이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규정의 목록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뿐만 아니라 규정을 등재하고 있다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경우 많은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폐지된 규정은 그대로 등재되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규정집을 대체하지 못하는 실정임

<질의사항>

⇒ 책자나 전자문서 어떤 형태로 규정집을 발간해서 관리할지는 업무효율성을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러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규정의 개정과 국세청이 활용하는 현행 규정목록 정도는 파악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국세청장께서는 규정관리 실태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현행 국세청 규정목록과 향후 규정관리 개선대책 등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기 바람

<참고>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7조(규정‧고시‧기본통칙‧예규집의 발간) ①법무심사국장은 필요한 경우 규정‧고시‧기본통칙‧예규집(이하 “규정집 등”이라 한다)을 정비하여 발간 배포하며，주무국장은 필요할 경우 규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관한 예규의 단행본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주무국장은 규정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 5부를 법무심사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집 등의 비치활용) ①각 관서에서는 납세지원과장 또는 각 과장책임하에 규정집 등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 배포된 규정집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추록집이 발간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가제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인계 인수부를 비치하여 전출‧전입등 인사이동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그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9조(법령사무의 지도확인) 국세청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처리 및 부책관리에 대한 지도와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변별력 떨어지는 자화자찬식 성과평가 개선필요

- 납세자서비스 분야 성과평가 대부분 만점, 과연 국민들도 동의할까?

(1) 국세청 내부평가(연간 조직성과 평가)시 세무조사 실적 위주의 평가에서 납세서비스 분야 중심의 평가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

□ 국세청은 2008년 자체 업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면서 기존에 높게 설정되어 있었던 세무조사 실적에 대한 배점비중을 줄이고 대신 납세서비스 분야의 배점을 대폭 높게 조정함

- 조사분야 : 2003년 53점(130점 만점) → 2008년 18.45점(100점 만점)

- 납세서비스분야 : 2003년 12점 → 2008년 40.61점

<표1> 연도별 국세청 조직 성과평가 배점현황

평가분야	배점			평가분야	배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130)	(134)	(143.5)	합 계	(95)	(98)	(100)
납세서비스	12	12	12	납세서비스	7.0	7.0	40.61
징 세	8	8	8	징 세	8.0	8.0	7.64
법무심사	4	4	4	법무심사	3.0	3.0	0.85
세원관리	18	10	19	세원관리	18.0	30.8	15.38
조 사	53	53	52	조 사	41.0	32.2	18.45
감 사	5	5	5	감 사	6.0	6.0	5.83
가 감 점	10	12	13.5	부동산납세	8.0	8.0	4.35
수시평가	20	30	30	기 타	4.0	3.0	6.89

(2) 국세청 조직 성과평가 결과 납세서비스분야에서 6개 지방청중 4개 청이 거의 만점 수준으로 평가... 과연 국민들도 동의할까?

□ 2008년도 조직 성과평가결과를 보면 납세서비스 분야에서 대전청과 대구청을 제외한 4개 지방청이 거의 만점 수준의 평가점수를 받음

- 서울청과 부산청이 40.61점으로 만점을 받았고, 광주청이 40.60점, 중부청이 40.59점으로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음

- 국세청의 내부 자체 성과평가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서 몇 %나 이러한 평가결과에 동의할 수 있을까?

(3) 최하 점수가 92.54점으로 대부분 고득점(?)을 했고, 최고-최저 점수 차이가 6.12점에 불과한 것은 변별력 없는 ‘자화자찬식’ 평가가 아닌가?

<표2> 2008년도 연간 조직성과평가 결과

평가분야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합 계	(100)	96.90	97.25	92.54	98.08	92.86	98.66
납세서비스	40.61	40.61	40.59	36.57	40.60	35.63	40.61
징 세	7.64	7.12	6.97	5.72	7.14	6.75	7.41
법무심사	0.85	0.84	0.85	0.85	0.81	0.85	0.85
세원관리	15.38	14.85	15.08	15.26	15.38	15.22	15.24
조 사	18.45	17.59	17.43	18.16	17.86	18.06	18.22
부동산납세	4.35	4.19	4.35	4.25	4.25	4.35	4.25
감 사	5.83	4.81	4.84	4.84	5.15	5.11	5.19
기 타	6.89	6.89	6.89	6.89	6.89	6.89	6.89

(4) 분야별로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세부적인 지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과연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

<질의사항>

1) 내부 평가이기는 하지만 조직 성과평가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소 동떨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국세청 조직성과 평가시 분야별 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세부지표와 산식과 관련한 상세자료를 제출 바람

3) 지방청뿐만 아니라 세무관서와 각 부서별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향후 제출할 의향은?

9.작년 총 체납발생액 19.4조원, 국세징수결정액의 10.8%

- 신규체납액 발생비율 및 규모 증가세로 돌아서... 체납관리대책 필요

(1) 2008년 총 체납발생액 19조3,56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규모, 신규체납액도 15조7,813억원으로 최대규모

□ 2008년 현재 국세 체납발생액은 19조3,560억원으로 총 징수결정액 179조3,241억원의 10.8%에 달함. 체납발생액 중 81.5%인 15조7,813억원은 신규 체납액이며, 나머지 3조5,747억원은 전년도 이월액임

- 총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체납 발생비율은 2004년 12.2%에서 2007년 8.6%로 감소한 후 2008년과 올해 8.8%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체납 금액도 2006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 2008년 15조7,813억원, 올 상반기 8조4,843억원으로 나타남

(2) 2008년 체납 정리실적도 15조4,48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규모,

- 현금정리 실적은 꾸준히 늘고, 결손처분은 소폭 낮아지는 추세

<표> 연도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단위: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월
총징수결정액		1,284,188	1,392,662	1,473,967	1,701,136	1,793,241	960,004
체납발생총액	계	186,230	192,954	187,191	187,051	193,560	123,923
	전년이월	29,171	39,724	43,898	40,570	35,747	39,080
	신규발생	157,059	153,230	143,293	146,481	157,813	84,843
	발생비율	12.2	11.0	9.7	8.6	8.8	8.8
정리실적	계	146,506	149,056	146,621	151,304	154,480	79,818
	현금정리	54,265	62,686	65,358	69,301	71,061	39,208
	결손처분	73,838	73,964	69,835	68,710	69,577	34,000
	기타	18,403	12,406	11,428	13,293	13,842	6,610
미 정 리		39,724	43,898	40,570	35,747	39,080	44,105

<질의사항>

1) ‘08년 이후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신규체납 발생비율과 규모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만약 경제회복 시기가 늦어질 경우 체납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데, 체납추이에 대한 국세청의 분석과 향후 대책은?

10. 돌고 도는 국세청 개혁안,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 정권 출범시마다 반복되는 개혁구호, 그러나 매번 ‘헛물’로 돌아간 개혁

□ 매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혹은 국세청장이 바뀔 때마다 각종 개혁안이 봇물을 이루었음

- 이름은 달라도 매번 개혁안에 공통 메뉴로 언급되어온 사항들은 ①납세자중심의 국세행정 서비스 강화 ②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체계 확립 ③국세청 조직개편 및 조직문화 혁신 ④투명한 세정 및 국세공무원 비리척결 등 이었으며 이러한 개혁안의 정착을 위해 ‘세정혁신위원회’, ‘열린세정협의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었음

<참고> 역대 국세청 개혁안 주요 목록

<국세행정 대개혁 추진> (1999.3월)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등 납세서비스의 지속적 확충 2. 부조리 근원적 차단을 위한 업무체계의 혁신 3.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4.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조사체계의 확립 5. 개혁주체로서 국세공직자의 확고한 의식 정립	<세정혁신 추진과제> (2003.5월) 1.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2. 세무조사시스템의 전면개편 3. 한차원 높은 국세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5.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의무 재정립 6. 인력관리 및 조직문화의 대 개편 7.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운동 전개 8. 선진 납세환경 조성	<국세행정 변화방안> (2009.8월) 1. 투명한 세정을 위한 새로운 세정시스템 도입 2. 신뢰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체계 개선 3. 독립된 옴부즈만 도입으로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4. 납세자 만족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5.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6.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新 국세청 문화 조성 7. 중점 세정과제 추진

<질의사항>

1) 과거 국세청을 개혁 또는 혁신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국세청 개혁의 요체는 첫째,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무행정 둘째,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셋째, 청렴한 세무행정(=직원비위에 대한 엄중한 대처)등에 있다는 것에는 정권을 뛰어넘어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몇몇 제도의 개선이나 개혁 의지의 표명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세청을 변화시키고 세무행정을 선진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