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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근로자 재해자수 사망자수 꾸준히 증가

2007년 3,967명에 비해 2008년 5,221명으로 무려 31% 증가

전체 재해자 중 10인 이하 소기업의 재해자수가 50% 넘어...

□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재해 현황을 보면,

-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외국인 근로자 전체 재해자수는 1,254명 늘어 약 32% 가량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도 30명이나 늘어 35% 증가하였음.

□ 특히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재해자 중 10인 미만 소기업의 재해자수가 무려 50%를 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올 해 전체 외국인 재해자의 53.7%인 1,833명이 10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44명으로 64.7%나 차지함.

< 최근 3년 기업규모별 외국인 재해 현황 >

구분	2007				2008				2009. 08
	재해자수	비율	사망자수	비율	재해자수	비율	사망자수	%	재해자수	비율	사망자수	비율
계	3,967	100	87	100	5,221	100	117	100	3,409	100	68	100
10인 미만	1,996	50.3	38	43.7	2,706	51.8	47	40.1	1,833	53.7	44	64.7
10인~99인	1,741	43.9	32	36.8	2,177	41.7	46	39.3	1,373	40.2	13	19.1
100인~499인	178	4.5	10	11.5	287	5.5	21	17.9	166	4.9	9	13.2
500인 이상	52	1.3	7	8.0	51	1.0	3	2.6	37	1.1	2	2.9

□ 10인 미만의 소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재해자, 사망자가 나오고 있음. 이것을 보완해주는 것이 공단의 역할임.

□ 1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