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오류투성이

1. 현 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는 사업주가 현존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

❍ 공공기관(50인 이상)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받아 규모별․산업별 여성고용 비율이 여성고용기준(동종산업 비율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여성고용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게 함.

❍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 정부표창, 정부 입찰시 가산점 부여, 조직 및 인력관리 컨설팅,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등

❏ 현황 및 사업실적(제도시행 이후)

❍ 의무적용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공공기관		민간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1,000인이상	500~999인
2006	546	14	93	439
2007	613	14	101	498
2008	1,425	14	101	591	719
2009	1,607	246		600	76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09년부터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통합

❍ 기관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

구 분		2006	2007	2008		2009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여성 비율 (%)	정부투가지관	16.48	16.36	15.68	23.81	28.61	28.48
	정부산하기관	24.61	25.54	27.14	26.19
	민간기업	32.54	34.14	35.60	33.19	35.81	34.36
여성 관리자 비율(%)	정부투자기관	1.69	1.47	1.33	4.09	9.85	7.91
	정부산하기관	6.76	6.88	6.72	7.07
	민간기업	11.22	12.10	15.60	12.59	15.39	14.98

❍ 지방청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

(단위 : %)

청 별		2006	2007	2008		2009
				500인	1,000인	500인	1,000인
계	여성고용률	30.77	32.31	32.44	35.02	33.24	35.10
	여성관리자율	10.22	11.00	11.99	13.17	13.62	14.84
서울청	여성고용률	32.93	34.79	35.52	37.51	36.68	37.38
	여성관리자율	10.32	11.46	13.86	13.65	16.38	15.51
부산청	여성고용률	23.94	27.56	27.07	29.37	26.10	29.30
	여성관리자율	9.79	9.86	9.86	11.86	10.09	13.33
대구청	여성고용률	28.82	28.46	29.22	32.42	33.31	30.30
	여성관리자율	14.52	12.68	8.71	16.07	11.82	14.94
경인청	여성고용률	23.20	23.11	24.81	26.69	23.83	28.75
	여성관리자율	6.75	7.35	7.41	9.58	5.89	11.84
광주청	여성고용률	35.30	32.01	33.75	33.33	38.08	34.40
	여성관리자율	12.33	10.99	14.08	12.35	15.68	12.85
대전청	여성고용률	31.67	32.03	32.93	35.10	32.82	36.09
	여성관리자율	12.88	13.56	11.01	14.92	12.99	16.65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등 1,607곳의 근로자 현황(’09.9.10)

(단위 : %)

구분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비율(%)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계(1,607)	28.51	35.00		8.43	15.16
1,000인 이상(666)	28.61	35.81		9.85	15.39
1000인미만(941)	28.48	34.36		7.91	14.98

2. 문제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오류투성이

❍ 07년도, 0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분석결과 발표이후에 확인한 결과 오류 발생

❍ 더 큰 문제는 2년 연속 발표 후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바, 당연히 오류 수정해서 추가 발표를 했어야 함.

❏ 민간기관에 비해 공공기관 실적 부진

❍ 민간기관에 비해 공공기관 여성근로자수, 여성관리자 비율이 저조함.

❏ 여성고용 채용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표제도 활성화할 필요성 있음.

3. 질 의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오류 관련

☞ 노동부 적극적 고용조치 관련 매년 보도자료, 즉 남녀근로자 현황분석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기는 '06.7.20, '07.7.19, '08.7.24, '09.9.10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노동부에서 07년도 7월19일 남녀근로자 현황분석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 07년도 연말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에서 제출한 2007년도 남녀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사실이 있음. 분석결과,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업종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등 자료에 대한 신뢰가 의심되어, 동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있지요?

- 107개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관리자수 오류사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오류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관서에서 기 경고조치하였고, 향후 재발시 과태료부과 사실을 안내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기존 보도자료에 대한 수정보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수정한 조사결과를 보도해야 하지 않나요? 왜 오류사실을 숨겼는지 그에 대한 해명을 하시오

☞ 08년도의 7월 남녀근로자 현황분석 자료를 보도 자료로 배포한 이후  2008.10.21~2008.12.1 재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지요?

- 재조사 사업장 수는 186개사(13.1%, 186/1,425)이고 , 재조사 선정대상은 전체근로자 대비 관리자 비율이 50%초과한 사업장 6개사, 전체근로자 대비 관리자 비율이 1%미만인 사업장 118개사, 동종업종 여성관리자 기준 고용률보다 10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 3개사, 전년대비 여성관리자 비율이 10%이상 증감한 사업장 59개사임.

- 위 186개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42개 사업장에서 관리자수 오류사실 확인하였고 위반율은 22.6%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08년도 남녀근로자현황 제출 오류 사업장 현황

가. 전체근로자 대비 관리자 비율이 50%초과한 사업장(1개사)

나. 전체근로자 대비 관리자 비율이 1%미만인 사업장(24개사)

다. 동종업종 여성관리자 기준 고용률보다 10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1개사)

라. 전년대비 여성관리자 비율이 10%이상 증감한 사업장(16개사)

- 07년도에 보도자료 배포한 이후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08년도 보도자료 배포 전에 오류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에도 보도자료 배포 후재조사를 실시하고, 수정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07년도 재조사후에 남녀근로자현황 제출 시 사업장의 무지로 인한 착오기재와 허위제출을 예방하고, 지방관서 AA담당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방청 AA담당자와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자를 대상으로 AA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08년도에 왜 또다시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나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닌지?

☞ 09년도 7월에도 남녀고용현황을 분석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09년 6월에는 남녀근로자 현황을 발표하기 이전에 자료제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사전에 발굴․조사하겠다고 하였는데,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는?

☞ 이렇듯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류투성이라면 지금까지의 분석, 보도 자료를 믿을 수가 없음. 분석, 보도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면 남녀근로자 현황과 관련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06년도, 07년도, 08년도는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여 인센티브 지급 및 고용계획서제출 등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기업과 이익을 받은 기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 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오류 발생을 막기 위해 오류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관서에서 기 주의 및 경고조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람.

2) 공공기관 실적 부진

☞ 노동부에서 올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은 34.01%로 지난해 33.56%보다 0.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1607곳의 올해 남녀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52곳(71.7%)이 임원급 여성이 없었음. 임원보다 낮은 직급까지 포함하는 여성관리자가 아예 없는 기업도 466곳(29%)에 달함.

- 임원급 여성이 있는 455곳 중 공공기관은 25곳으로 민간기업 430곳에 비해 크게 적었고,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의 평균 역시 공공기관은 1000인 이상에서 9.85%, 500인 이상∼1000인 미만에서 7.91%로 각각 15.39%, 14.98%인 민간기업에 비해 떨어짐. 민간·공공 구분 없이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체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평균은 AA제도가 시작된 2006년 10.2%였다가 2007년 11%로 늘었고, 올해는 14.84%를 기록

- 본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이렇듯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이와 관련하여 장관의 생각과 대책은?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구체적 현황 공표 필요

☞ 본의원은 아직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은 아직 부족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본의원은 이를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발표하는 것처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해서도 여성고용현황 등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함.

- 특히 먼저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성고용과 관련된 현황을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혹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하여 각 공공기관, 각 기업의 구체적 현황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노동부에서 통계 오류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평등 이행실태나 그 밖의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개정 없이도 기업순위 등 현황을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적극적인 현황발표가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 생각되고, 노동부에서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심과 의지가 없는 것임.

- 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앞으로 자세한 현황에 대해 발표할 용의가 있는지?

- 공표의 전제조건은 그 통계 및 현황에 있어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 것임. 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한 현황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통계 및 현황을 발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