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9. 10. 9.(금)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200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소방방재청 질의 요지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2.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이대로는 안돼 3, 순직·공상 공무원 보상 확대 및 처우 개선 4. 119 구급차 사이렌 듣고도, 찻길 양보 안해 5. 소방행정 개선을 위한 과제 6. 열악한 소방 교육, 교육시설 확충 필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10. 9) 질의 참고자료⑥]

□ 개 요

□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고층빌딩증가, 아파트 밀집 등 위험관리시설의 증가로 인해 재난관리 및 소방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 소방인력은 총 33,556명(2009년 9월 현재)

소방관 1인이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수는 1,476명으로 영국 1,298명, 미국 1,075명, 홍콩 816명, 일본 820명에 비해 턱없이 많음

이렇다 보니 화재 장에 출동하는 외근 소방관들의 대다수는 24시간 근무에 휴식을 교대로 하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음

※ 3교대 부족인원 7,950명, 3교대 근무 비율 39.6%

□ 또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재해발생의 특성상 지역의 현장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역중심의 방재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 등 지역차원의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주민 자율방재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재난증가, 소방인력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정규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소방기본법」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인기 의원 <한나라당 고령ㆍ성주ㆍ칠곡>

□ 의용소방대 구성 및 활동 현황

□ 의용소방대 구성 현황

- ‘08년 1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은 3,369개 대가 있으며,

참여 인원은 총 95,559명으로 구성됨.

※ 도시지역인 시지역이 총25,635명(26.8%), 농촌지역인 읍·면지역 69,924명(73.2%)

⇒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의 의소대 구성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이 중 여성대는 984개 대에 27,885명으로 구성됨

□ 의용소방대 출동·활동실적

- 의소대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화재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홍보 등을 위해 출동함.

- 교육훈련으로 49,219건(32.6%), 화재진압은 16,891건(11%), 인명구조 및 구급은 3,441건(2.2%), 화재경계근무는 21,124(14%)건

<의용소방대 출동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계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화재 경계근무	교육훈련	화 재 홍보등	기타
								소계	지원	순찰	기타
총계	횟수(B)	150,954	16,891	3,441	21,124	49,219	20,694	39,585	4,891	24,214	10,480
	연인원	191,2506	159,063	26,247	163,199	1,124,864	218,017	221,116	35,054	98,662	87,400

- 의소대 출동이외의 자연보호, 교통질서, 청소년선도, 불우이웃위문 등의 활동실적은 40,106회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계	자연보호	교통 질서	청소년 선도	불우 이웃 위문	기타
							소계	농촌일손	독거노인	봉사활동	기타
총계	횟수	40,106	6,305	3,781	3,456	5,766	20,798	1,282	4,186	9,321	6,009
	연인원	478,610	114,331	43,136	10,301	66,965	243,877	28,658	40,291	96,276	78,652

□ 의용소방대 예산현황

□ ‘08년 의용소방대 운용예산 확보액 410억 중 집행된 예산은 405억원

- 집행액 중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지급된 예산은 221억원임

□ ‘09년에는 4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임

<2009년 의용소방대 예산확보상황>           (단위 : 만원)

구분		계	출동수당	자녀 장학금	피복비	재해 보상비	체육대회 등 지원	기타
총계	소요액	4,732,235	3,064,910	573,732	486,025	16,232	133,712	457,623
	확보액	4,111,233	2,582,568	507,765	423,947	13,682	163,064	420,205

질의요지

1)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시설의 증가로 인해 재난관리 및 소방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난증가, 소방인력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소방기본법」일부에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청장의 견해는?

2)  긴급성, 돌발성, 위험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재난재해의 업무 성격상 소방의 직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여타의 다른 자원봉사 단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단체이므로 규모 및 역할적인 면에서 개별입법이 바람직할 것이며 의소대의 위상제고 및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현대사회에 있어서 재난의 대응전략은 민관협력체제로 수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방수요 폭증에 따른 소방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재해발생의 특성상 지역중심의 방재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위하여 비교적 저렴한 예산으로 의소대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