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0월16일

1. 헌법개정 보다 시급한 것은 주민자치 강화

2. 중앙정부에 좌지우지 말고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 추진해야

3. 동남권신공항 추진, 제주의 항공수요 대책은?

4. 제주 혁신도시 건설사업 당초 목표인

ꡑ12년 완공 위해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

5. 투자유치 실패 JDC, 존립 필요한가?

6. 제주도, JDC사업 나몰라라

7.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 부유층만을 위한 귀족학교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8. 100만달러 휴양지 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 주는 것은 문제

1. 헌법개정 보다 시급한 것은 주민자치 강화

○ 정치권에서 대통령중임제 등을 비롯한 개헌논의가 불거지자 제주도에서는 이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주도판 개헌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도 개선연구모임 주최로 정책토론회까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개헌논의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른 자치권 특례를 인정하고 자치입법권(조례 제정권)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임.

○ 그러나 이번 개헌문제는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형성될 전망이어서 추진자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자치입법권을 부여받는 문제는 이미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조 목적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명문화 되어있는 만큼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며 타자치단체와의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음.

○ 본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상징적인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가리워진 주민자치권, 기초자치권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제주도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정책제안이 많이 제시되었음. 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양승문의원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현재의 행정시를 폐지하고 자치권 또는 준자치권을 주민 생활단위인 읍․면․동에 부여해서 주민 자치권을 확대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 재정자립도도 매우 미약하고 산업적 기반도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적 자치권을 요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정작 종전의 기초 자치단체 때와는 극히 제한된 자율권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만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지역언론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주민소환투표 전후로 도지사와 도민간의 소통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주민자치권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과 열린대화를 갖어 주실 것을 당부드림.

2. 중앙정부에 좌지우지 말고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 추진해야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의 재정에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부세가 많아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방채가 역시 많아졌다는 것임.

○ 제주특별법에 “정부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이 법에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실제로 비슷한 조건의 타자치단체보다 많은 금액의 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권한은 그만한 책임이 따르듯이 교부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명(明)이지만 지방채가 급증한 것은 암(喑)이라 할 것임.

○ 다른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 행정안전부가 정한 발행한도액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특별법에서는 장관승인이나 한도 없이 도의회의 승인만으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물론 제주발전을 위해 사용된 돈이지만 부채가 크게 늘어 제주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임.

○ 문제는 제주도가 펼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제주도민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이 대형사업들이 제주도민들의 아이디어와 판단에 따라 상향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점검되고 있음.

○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효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과연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은 장밋빛 대형프로젝트들을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오히려 중앙정부차원의 결정들이 주민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동안 작은 면적의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 영리병원, 영어마을 등 여러 현안마다 여론이 소용돌이 치고, 도지사 주민소환투표까지 갔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제주도 재정을 위협하는 지방채 발행은 줄이고 중앙정부가 아닌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동남권신공항 추진, 제주의 항공수요 대책은?

○ 공항시설은 국가의 주요 SOC시설로 단순한 수송임무 이외에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민에 대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특히 제주도는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항공교통 의존도가 90%에 달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중심의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주공항이 물류수송,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제주공항 이용객수는 ‘90년 581만 명에서 ’03년 1,080만 명, 08년 1,24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항횟수도 ‘90년 42,000회에서 ’08년 93,000회로 두 배 이상 증가함.

<제주공항 이용실적>

	1990	2003	2008
여객(명)	581만	1,080만	1,245만
운항회수(회)	42,000	77,000	96,000
관광객(명)	299만	491만	582만

○ 최근 3년간 공항확장을 위해 제주공항에 806억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2008년에 이미 전국 15개 공항중 유일하게 여객시설능력 대비 여객실적이 초과되었음.

→ 여객시설능력 1,127만 대비 여객실적 1,245만으로 공항가동률 110.4%

<최근 3년간 제주공항 시설투자 내역>

		2006	2007	2008	합계	비 고
제주 공항	국가	2,212			2,212	공항확장
	공사	154	8,484	72,141	80,779
	합계	0	8,484	72,141	80,625

○ 제주도의 제1관문이자 기반시설인 제주공항의 시설확충을 고려해고 더불어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도 모자란 판에 정부는 현재 동남권에 제2허브공항을 육성하겠다는 취지하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 국토부는 10조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동남권에 2천만 명의 여객수송 능력을 갖춘 공항건설을 계획하고 있음.(인천공항 1/2규모)

○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면 제주공항의 입지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 본 위원은 오히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투입될 막대한 예산을 제주공항 시설확충이나 막대한 운영손실을 보고 있는 전국 지방공항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에 사용함으로써 전국 공항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최근 3년간 공항별 시설가동률>

	구분	시설능력	실적	가동률
인천	운항횟수(회)	410,000	211,102	51.5
	여객수송(만 명)	4,400	2,997	68.1
김포	운항횟수	226,000	108,015	47.8
	여객수송	3,439	1,426	41.5
김해	운항횟수	200,000	59,575	29.8
	여객수송	1,732	720	41.7
제주	운항횟수	143,000	95,761	67.0
	여객수송	1,127	1,244	110.4
대구	운항횟수	140,000	9,691	6.9
	여객수송	370	108	29.2
광주	운항횟수	140,000	11,166	8.0
	여객수송	293	138	47.1
청주	운항횟수	140,000	9,925	7.1
	여객수송	315	104	33.0
양양	운항횟수	43,000	155	0.4
	여객수송	317	1	0.3
여수	운항횟수	60,000	5,837	9.7
	여객수송	272	64	23.5
울산	운항횟수	60,000	9,452	15.8
	여객수송	241	113	46.9
포항	운항횟수	100,000	2,998	3.0
	여객수송	385	27	7.0
사천	운항횟수	165,000	2,322	1.4
	여객수송	101	21	20.7
군산	운항횟수	140,000	782	0.6
	여객수송	44	10	22.7
원주	운항회수	115,000	706	0.6
	여객수송	25	8	32.0
무안	운항회수	140,000	1,841	1.3
	여객수송	519	13	2.5

4. 제주 혁신도시 건설사업 당초 목표인 2012년 완공 위해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

○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의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5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전국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미래형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05년부터 전국 10개 시·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제주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당초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34.5만평 부지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이 ′12년까지 이전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교류교육연수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음.

○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함.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당시 계획대로라면 ‘07년 말부터 이미 이전계획 승인 및 용지보상, 사옥설계 등이 마무리되고 사옥 건축 및 기관 이전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혁신도시 계획당시 사업기간]

○ 그런데 제주로 이전하기로 한 9개 기관 중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은 아직까지 이전승인조차 받지 못했으며, 청사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1개기관에 불과하고 이전부지 매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제주혁신도시의 부지조성 공정률은 42%에 불과하고 제주도가 국토부로부터 지급받아 직접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진입도로 및 상수도 건설 예산이 전액 이월되다시피 추진되는 등 혁신도시건설이 미흡한 상황임.

*진입도로 ‘08년 예산현액(6,263백만원) 대비 이월율 95%

상수도 ‘08년 예산현액(35백만원) 100% 전액 이월

○ 계획당시 사옥건축 및 이전작업에만 3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만큼 당초 사업완료예정일인 ‘12년까지 3년 남짓 남은 현 상황에서 계획대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마치는 것은 힘듬.

○ 제주혁신도시가 완성되면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교류·교육연수도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발전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부지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전 대상기업을 조속히 유치하여 당장 내일이라도 사업추진의 미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도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람.

<전북 이전기관 이전추진 현황>

제주이전기관	이전 승인여부	종전부동산 처리현황	이전부지 매입현황	청사설계 여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승인	매각처리 하지않음	없음	착수안함
국토해양인재 개발원	승인	종전부동산 없음	없음	설계착수
국립기상연구소	승인	종전부동산 없음	없음	착수안함
국세공무원 연구소	승인	매각확정	없음	착수안함
국세청기술 연구소	승인	매각확정	없음	착수안함
국세청고객 만족센터	승인	종전부동산 없음	없음	착수안함
한국국제 교류재단	미승인	-	없음	착수안함
재외동포재단	승인대기중	-	없음	착수안함
한국정보문화 진흥원	미승인	-	없음	착수안함

5. 투자유치 실패 JDC, 존립 필요한가?

○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난 ‘02년 설립된 JDC의 주요업무는 제주도의 개발사업의 수립 및 집행이며 이를 위해 국내외 민자유치를 통한 6대 핵심프로젝트를 추진중임.

<JDC의 6대 핵심프로젝트>

사업명 및 기간	규모	사업비 (억 원)			사업내용
		공공	민간	합계
제주영어 교육도시 (‘08~’15)	379만㎡ (115만평)	4,592	13,214	17,806	동북아 교육 허브 조성을 위한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
첨단과학 기술단지 (‘03~’11)	1,099천㎡ (33만평)	1,914	2,612	4,526	청정·IT·BT자원을 활용한 세계수준의 과학기술단지 조성
휴양형주거단지 (‘03~’15)	744천㎡ (22만평)	933	17,048	17,981	친환경적 고급휴양리조트 단지를 조성
신화역사공원 (‘03~15)	4,001천㎡ (121만평)	5,363	10,582	15,945	제주의 신화·역사를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조성
헬스케어타운 (‘03~’15)	1,539천㎡ (46.5만평)	1,556	6,289	7,845	관광·의료·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03~’13)	198천㎡ (6만평)	693	737	1,430	서귀포항 주변지역을 관광미항으로 정비·개발
계		15051	50,482	6,5533

○ 6대 핵심프로젝트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조 5,53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77%수준인 5조 482억원을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기로 계획됨.

○ JDC에서 수립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까지 총 2,509억원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나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계획의 17.6% 수준인 443억(4,430만 불)에 그치고 있음.

○ 6대 핵심프로젝트 중 영어교육도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이 ‘03년부터 착수되었는데, 사업이 진행된지 5년이 넘은 현재까지 고작 443억원의 민자유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체 민자유치 비용 5조 482억원의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사실상 민간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투자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사업별로 변경사항이 계속 발생하여 당초계획에 비해 사업추진이 훨씬 지연되고 있음.

	당초계획	변경계획	비고
첨단과학기술단지	2003~2011	좌동	사업비 증액
휴양형주거단지	2003~2009	2003~2015
신화역사공원	2003~2011	2003~2015
서귀포관광미항	2003~2007	2003~2013
헬스케어타운	2006~2011	2003~2015
영어교육도시	2007~2010	2008~2015

○ 투자유치 사업은 제주도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굳이 지금 JDC에서 맡고 있는 것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을 내고 있는 JDC가 앞으로 계속 존립할 필요가 있는가?

○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개발공사나 토지공사와 같은 기관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도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JDC라는 개발전담기관을 두는 것인데 지금처럼 미미한 성과를 내는데 그친다면 개발전담기관을 따로 둘 필요가 없음.

○ 제주도는 인구가 60만 명이 채 안되고 관광객도 월 평균 50만 명 수준으로 다른 해외 투자지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은 편이라 투자자들에게 투자대비 사업성이 낮다고 여겨질 수 있는 만큼 JDC가 현재수준의 실적을 내는데 그친다면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데 JDC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제주도, JDC사업 나몰라라

○ JD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결국 제주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JDC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비를 출연하지도 않고 토지매입비를 부담하거나 공유지를 제공하는 것도 없어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 JDC의 수입예산을 보면 55%가 면세점 수입이고 기타 정부출연과 차입금 등에 의존해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데 비해 제주도의 지방비 출연은 전혀 없음.

JDC ‘09 수입예산(억원)
계	정부출연	면세점 수입	개발수입	금융수입	기타수입	차입
4,527	10	2,468	1,160	10	41	838

○ JDC가 6대 핵심프로젝트 및 3대 전략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8조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지방비나 제주특별회계 지원이 없다면 JDC의 차입경영 의존도가 높아질 것임.

○ 실제로 JDC가 올해 국회예산정책처 재무구조 평가에서 ‘07년까지 개선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올해 차입금이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260억원→838억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제주도가 JDC사업비용에 대해 일정부분 분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지역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비는 국비와 매칭하지만 토지매입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공유지를 제공하는데 비해 제주도의 경우는 이러한 지원이 없을뿐더러 JDC가 토지비축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JDC는 ‘08년 12월 향후 사업추진을 이유로 제주시 애월읍에 139억원 이상을 들여 사업용도도 불분명한 9만평 규모에 땅을 매입하였는데, 비축용토지매입 명분을 내세워 빚을 내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부동산투기행각과 다름없음.

○ JDC가 직접 토지비축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향후 개발에 필요한 토지수요가 생길 시에는 제주도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거나 공유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답변바람.

○ JDC는 공무원들이 해내기 어려운 국내외 자본유치, 전문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제주도가 JDC 사업에 나몰라라 하고 있어 JDC는 각종 토목·판매사업에 집중하는 등 여타 지역개발공사와 같은 역할에 머물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처럼 제주도와 JDC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JDC는 투자유치, 전문기획, 컨설팅 등에 최소의 인력과 기능만 남기고 토목·판매 분야의 인력과 기능은 제주도가 인수하여 현재 삼다수 사업외에 별다른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더 기여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 제주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 부유층만을 위한 귀족학교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 동북아 교육 허브 조성을 위해 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지연 및 유치실적이 부진한 것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값비싼 학비부담으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소수의 부유층에게 또 하나의 특권을 부여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해외 연수를 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2개의 국제학교(초등7, 중등4, 국제고교1)와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09년 2월에 수행한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학교의 학비로만 연간 초등학생은 1,742만원, 중학생은 1,964만원의 학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학교	수업료	기숙사비	합계(원)
초등학교	10,828,000	6,600,000	17,428,000
중학교	13,046,000	6,600,000	19,646,000

○ 생활비를 포함했을 경우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민층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부유층만을 위한 귀족학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중국 및 동남아의 해외유학 및 연수 수요 흡수를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의 Living Cost가 중국, 필리핀 등에 비해 높은 편이라 학비에서마저 경쟁력이 없으면 외국학생들을 제주로 유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상용화 환경마련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임.

○ 영어교육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된다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본래의 사업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 역시 없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JDC의 대책은?

8. 100만달러 휴양지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주는 것은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50만달러 이상 간접 투자할 경우 5년 장기체류 허용, 1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도내 핵심산업인 관광개발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휴양콘도, 리조트 등 휴양형 관광숙박시설을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를 허용하거나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봄.

○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컨벤션 앵커호텔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등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이미 3단계 제도개선으로 20만 달러이상 콘도나 리조트를 구입한 외국인은 1년간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0만달러 이상 간접투자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이라는 점에서 당장은 열매가 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각종규제를 풀어서 외국자본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일자리와 재산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임.

○ 따라서 영주권 부여는 자칫 주인인 제주도민이 객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음. 제주도는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처럼 애초에 불모지가 아님. 외국자본과 외국인 관광객은 중요하지만 영주권까지 내주게 되면 주인과 객이 뒤바뀌는 우려스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