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9.10.12(월)
의원회관 730호․홈페이지 www.hhlee.com 전화 02) 788-2460 ♣문의 : 장순칠 비서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재정조기집행, 기재부 가이드라인 없어 혼선 많았다.

‘감사원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세부결과보고서' 입수

◎ 집행률 의식하여 무리한 재정집행 사례 일부 발견

- 집행시기를 무시하고 실적을 의식한 밀어내기식 예산집행(교부) 사례 적발

- 경기활성화와 무관한 사업을 조기재정집행 사업에 포함 등

◎ 감사원의 표준가이드라인 조속 수립 요청에 기재부, 미온적 대처.

<주요 부적정 사례 예시>

□ 중기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사업’ (1.23 지원신청 조기 마감)

- 한의사, 법무사, 세무사, 여관, 단란주점 등 부적정 지원사례 적발

□ 보건복지부, 매월 법정금액을 균등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예산도 조기집행대상으로 선정

(올초, 시도에 밀어내기식 교부→실제 집행은 교부금의 절반 못 미쳐)

□ 문화재청, 지자체 추진일정 무시한 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한해 예산을 통째로 교부 등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경기 활성화 무관한 ‘해외 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 조기집행계획 포함

□ 재정조기집행 현황

○ 예산·기금·공기업의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예산 40개, 기금 39개 및 공기업 25개.

인건비, 경상경비 및 정부내부거래 등 제외.

- 2009년 6월말까지 정부는 본예산 집행관리대상 257.7조원 중 167.1조원, 추경예산 집행관리대상 15.1조원 중 4.4조원 등 총 171.5조원을 집행하였음

※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 집행관리 대상 257.7조원 중 167.1조원을 집행하여 연간진도율은 64.8%이며, 상반기 집행계획 60.6%(156.1조원)를 4.2%(11조원) 초과달성하였음

※ 기금의 계획대비 집행률은 94.2%로 저조하며, 이로 인해 연간진도율은 58.7%로 예산 65.2%, 공기업 67.1%에 비해 낮음

’09년 상반기 본예산 집행실적

(단위: 조원, %)

	’09계획(A)	’09.6월말			연간진도율
		계획(B)	실적(C)	집행률(C/B)
예 산	170.1	102.5	110.9	108.2	65.2
기 금	30.5	19.0	17.9	94.2	58.7
공기업	57.1	34.6	38.3	110.7	67.1
합 계	257.7	156.1	167.1	107.0	64.8

자료: 기획재정부

분기별 재정조기집행 실적 및 목표 대비 달성률

(조원, %, 누계)

구 분	‘09년 예산 (A)	1분기			2분기
		계획 (B)	실적 (C)	진도율 (C/B)	계획 (D)	실적 (E)	진도율 (E/D)
합 계	272.8	76.0	83.7	110.1	160.8	171.5	106.7
본예산	257.7	76.0	83.7	110.1	156.1	167.1	107.0
추경예산	15.1	-	-	-	4.7	4.4	93.6

* 집행점검 대상 : 주요사업비 기준(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제외) 자료 : 기획재정부

○ 4대 중점관리분야 사업 집행실적

- 기획재정부는 조기집행대상 주요사업비 257.7조원 중 경기진작효과가 크거나 국민경제와 밀접한 4대 중점관리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였는데, 이들 사업은 52.9조원을 집행하여 연간진도율이 70.6%이며, 상반기 집행목표 63.8%를 6.8%(5.1조원) 초과달성하였음

※ SOC 사업이 계획대비 가장 높은 117.4%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일자리 사업이 103.2%, 민생안정사업이 102.8%, 금융시장사업이 100.0%의 집행률을 보였음

※ 연간진도율은 금융시장사업이 가장 높은 100.0%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SOC사업이 72.5%, 일자리사업이 71.1%, 민생안정사업이 가장 낮은 62.4%를 보였음

’09년 상반기 4대 중점관리분야 집행실적

(단위: 조원, %)

	’09계획(A)	’09.6월말			연간진도율
		계획(B)	실적(C)	집행률(C/B)
일자리사업	4.5	3.1	3.2	103.2	71.1
민생안정사업	23.7	14.4	14.8	102.8	62.4
금융시장사업	3.8	3.8	3.8	100.0	100.0
SOC사업	42.9	31.1	31.1	117.4	72.5
합 계	74.9	47.8	52.9	110.7	70.6

자료: 기획재정부

‘09년 4대 중점관리분야 분기별 재정집행실적

(조원, %, 누계)

구 분	‘09년 예산 (A)	1분기 (B)		2분기 (C)		3분기 (D)		4분기 (E)
			(B/A)		(C/A)		(D/A)		(E/A)
일자리창출	4.5	1.5	33.2	3.2	71.1	3.9	86.7	4.5	100.0
민생안정	23.7	8.2	34.6	14.8	62.4	18.4	77.6	23.7	100.0
금융시장안정	3.8	3.8	100.0	3.8	100.0	3.8	100.0	3.8	100.0
SOC	42.9	15.3	35.7	31.1	72.5	32.6	76.0	42.9	100.0

자료: 기획재정부

□ 재정조기집행 추진상의 문제점

○ 감사원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 분석

* 2009. 3. 9~2009. 3. 24까지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및 25개 공기업,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임

자료 : 감사원

1. 총괄관리 부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 재정조기 집행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방법에 관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지 않아 다수기관의 조기집행 대상 사업 및 예산 산정에 있어 혼선이 야기됨*

* 기본취지, 계획 수립 및 추진요령(대상사업․예산산정, 재원동원계획, 조기 집행 추진 관리 등)으로 구성된 재정조기집행 가이드라인이 없음

사 례)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기초생활급여 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매월 법정금액을 균등 지급하는 예산임에도 조기 집행대상으로 선정

* 1/4분기에 예산총액의 45%(1조 4,006억원)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 ‘09.2월말까지 예산총액의 36%(9,623억원)를 시도에 교부

* 하지만 점검결과 예산 집행률은 예산총액의 15.3%(교부금액의 49.6%, 4,772억원)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기집행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내 경기 활성화와 관계없는 「해외 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09년 예산 307억여 원)을 조기집행 계획에 포함*

* ‘09년 외자관련 예산의 상반기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결정(’08.12.4 기획재정부 차관주재 관련 부처회의 사항)

- 일선 집행기관이 조기 집행해야할 예산 중 중점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 등이 없어 다수의 자치단체, 공기업 및 중앙부처에서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월 정액지급 사회복지 급여, 외자구매 예산 등까지 조기 집행 대상으로 관리함

- 당초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계획과 다르게 일선에서는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주요 사업비가 집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순 목표치에만 집착하는 부작용을 초래함

사례)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자비용 1,300억원, 인건비성 경비 388억원 등은 포함시킨 반면, 조기집행이 가능한 정보통신 분야 사업비 224억원은 제외

●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해외기자재 구매대금 427억원 등 조기집행하지 않아야 할 670억원의 예산을 대상에 포함 관리함

- 총괄관리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월 2회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재정상황 점검 및 부진기관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2009. 10. 현재)

예산집행특별점검단 구성 - 위원장 : 재정부 제2차관, 위원 :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기업 부사장

※ 감사원 점검결과 조치 사항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조기집행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작성․배포하여 집행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감사원 점검 결과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한 별도의 특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사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조치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관련 내용을 시달하고 부처로부터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점검을 받았을 뿐 적극적인 집행실태 점검 노력이 부족함

2. 주요 유형별 조기집행 부적정 사례

- 조기집행 소요 예산 편성 부적정

사례)

● 중소기업청에서 ‘폐업(예정) 자영업자의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용 정책자금 1,000억원을 ‘09년 신규로 편성․집행하면서 재무상태가 열악한 이들에게 일반 신규창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신용등급과 영업경력을 요구*

- <‘폐업자영업자 전업자금 지원’요건>

① 신용등급7등급(일반자영업자 창업자금과 동일조건) 이상 ② 1년이상 영업 및 폐업한지 2년 이내 재창업 ③ 창업교육(30시간)․컨설팅(3일) 이수

* 3. 20 현재 신청자 15명, 지원금액은 5,0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집행실적(0.05%)저조

- <9월 30일 현재> : 총 165건 57억 신청, 87건 25억 대출 (예산대비 총집행 실적 : 2.5%)

*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점검결과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통합운영방안을 5월말 확정하는 것으로 조치완료 했지만 8월28일에야 시행

* 지원요건 완화 : ① 신용등급7등급(변화없음) 이상 ② 3년이상 영업 및 폐업한지 5년 이내 재창업(1→3, 2→5) ③ 창업교육 12시간(30→12)

* 실적부진으로 8월28일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950억 전용, 9월10일부터 집행해서 이틀 만에 완료(사실상 전반기 지원현황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예산 전용 결정하여 집행함)

* 현재 폐업자영업자 전업자금 잔액은 25억(기 교육 이수자들 지원 목적)

* 교육․컨설팅을 받은 인원은 1200명에 해당하나 의욕부진이 원인으로 실적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중기청이 판단

* 대출 심사에 있어 신용등급 7등급조건과 사업규모, 예상매출 등 사업계획 검토 및 실사를 통해 지원결정. 대부분 신용등급과 사업계획검토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음

▶ ‘폐업자영업자 전업자금 지원’은 폐영업자들의 현황 및 원인을 통해 전업시 유망한 업종 등에 대한 컨설팅과 전업현장 지도가 수반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전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전용한 것은 대표적인 정책자금의 실패 사례임

▶ ‘폐업자영업자 전업자금 지원’은 재정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임

- 집행시기가 정해져 조기집행 할 수 없는 예산까지 “밀어내기식” 교부(부실 파악)

사례)

● 문화재청에서 ‘0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2,01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집행하는데 있어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자치단체별 사업 추진일정을 무시한 채 ’09. 1. 26. 문화재보수정비 전체 예산을 3월말까지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 16까지 991억 원을 교부함*

“고가옥 초가 이엉 잇기사업”(사업비 5억 71백만원)은 벼 수확시기인 10월 이후에 추진 가능 /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사업비 4억 50백마원)은 안내판 유형 개발 및 세부사업지침을 마련(6월 완료)된 후에 추진가능 사업 등

* 그러나 3. 13 현재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 관하 시․군․구의 집행률은 19%에 그치고 있고 그 중 부산, 대구, 대전 등 3개 광역시의 시․군․구는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

▶ 의원실 요구자료(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은 ‘설계 검토단계 축소(1주일내)’, ‘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독려’,‘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회의개최’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

- 당초 정책취지와 맞지 않는 용도에 예산지원

사례)

●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위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이 아니면 융자를 허용토록 별도로 규정함

- 그 결과 ‘09.1.23 지원신청이 조기 마감되어 향후 영세자영업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 한의원․수의사(13명, 5억), 법무사․세무사 등(25명, 9억), 여관․모텔(43명, 13억), 노래방․단란주점(93명, 21억) 등에 지원되어 부적정하게 운영됨*

* 「일반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기청 공고 제2008-174호)에 따르면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업, 숙박업 및 주점업 등에 대해서는 융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필요이상의 보조금을 수령, 여유자금으로 활용

사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98개 지구와 「전원마을조성사업」13개 지구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괄 수탁 받아 추진 중에 각 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감안, 실제 집행이 가능한 자금을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신청 해야 하는데도

* 원주지사 등 48개 지사에서는 1/4분기 집행계획 276억여 원보다 많은 960억원을 교부받아 18%인 175억여 원만 집행

* 원주지사 등 4개 지사에서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77억여 원을 3개월 내지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예탁운용

▶ 감사원은 실제 집행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토록 조치

▶ 위 사업은 재정조기집행 대상 사업은 아니지만 보조금에 대한 부적정 운영으로 지적된 것임

3. 감사원 점검결과에 대한 소결

-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 및 구체적 선정기준안에 대한 사전 대비 미비, 단순히 조기 집행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와 적극적 집행만을 유도*

* 기획재정부는 당초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하여 효율적 집행과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계획 수립․시행, 조기집행을 위한 절차간소화 내용, 담당공무원의 적극적 집행을 위한 면책규정 등이 포함된 ’09년 예산집행지침을 작성․시달함

- 감사원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단순히 재조정 또는 시정조치에 대한 시달만 있을 뿐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처*

* 기획재정부의 업무영역이나 권한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밝혀진 감사원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졌어야 함

* 이로 인해 중소기업청에서 ‘폐업(예정) 자영업자의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용 정책자금(1000억원)은 9월말 현재 2.5%의 저조한 집행률과 함께 실적부진으로 8월28일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950억 전용 등 당초 사업과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는 결과 초래 / 집행실적 이행보고에 대한 부담으로 부풀리기 보고 등 폐단이 나타남

- ‘09. 3월 감사원의 재정조기집행 현장점검 결과 기획재정부에 ’표준가이드 라인 마련 및 조속한 배포‘를 요구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사안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서 조치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대처하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

○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예산부족 문제

- 하반기 중 집행 잔액을 앞당겨서 집행계획 결정

- 4/4분기 예산 중 10~12조원을 3/4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 불용을 최소화

* 불용액(총지출) : (07) 8.0조원(241.7조원) → (08) 11.4조원(267.8조원)

09년 분기별 집행실적 및 계획

(조원, 주요사업비 기준)

	1/4(실적)	2/4(실적)	3/4	4/4	합계
현재 계획(a)	83.6	87.9	43.6	57.7	272.8
변 경(b)	83.6	87.9	53~55	45~47	272.8

자료 : 기획재정부

- 하반기 지출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내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내년 예산도 경기상황을 고려하되 조기집행 추진

- 예산안 국회 통과직후 예산을 배정하여 12월부터 집행절차*를 개시하고, 긴급입찰․선금지급 확대, 사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집행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재정조기집행은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집중하는 것이나, 하반기에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무리한 사업추진 문제

- 상반기 집행계획을 4.2% 초과달성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연중 고르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업이나, 계절성 사업을 조기집행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조기집행 대상을 무리하게 선정한 측면이 있음

- 실집행실적이 집행실적보다 저조한 사업들이 발견, 또한 조기 집행에 따른 문제점(집행실적 부풀리기 등)이 노출되기 쉽지 않은 상태여서 조기집행 실적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큼

○ 조기집행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문제

- 예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실제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2009년 9월에 발표한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4분기 중 국내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은 수입 급감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임

○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

- 정부는 경기진작과 일자리 지원 효과 등 파급효과가 큰 4대 중점관리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함

- 그 중 일부 사업은 국제회의 참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내경기 진작과 거리가 있거나, 연중 고르게 균형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조기집행이 불가한 사업이었음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중점관리 선정 부적정 사례)

※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2009. 10. 5) 중에서

- 여성부의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사업’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성들이 하계 ․ 동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인턴쉽 및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경기진작과는 거리가 있으며,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조기집행대상으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과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사업’은 인건비성 사업으로서 월별로 자금이 집행됨에 따라 조기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연탄보조 사업’은 연탄사용 저소득층에 대해 연탄가격인상분만큼 연탄을 무료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예산은 대부분 2009~2010년의 동절기에 집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50억원 전액 미집행 상태임

- 농림수산식품부의 ‘폐업지원 사업’과 ‘신선편이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9년 예산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하도록 하였으므로 조기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액 미집행 되었음

- 13개 부처 446개 사업(9조 3,450억원)이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실집행률 70% 이하, 이들 사업의 계획 대비 평균 실집행률은 53.2%, 연간 진도율은 35.5%임* (별첨 2 참조)

* 국회예산정책처 VS 기획재정부 (관련 보도자료 참조)

국회예산처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2009. 10. 5)	정부는 상반기에 조기집행 계획 대비 실적이 107%로 상반기 집행계획 60.6%(156.1조원)를 4.2%(11조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조기집행 계획 대비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13개 부처 446개 사업 9조 3,4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계획 대비 평균 실집행률이 53.2%에 불과한 등 실집행률 관리 미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 10. 8)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실집행률 통계는 정부가 집행관리하는 40개 부처, 6,147개 사업 중 극히 일부인 446개 사업(7.2%) 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히 실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분석대상을 설정함으로써 분석범위와 집행률 수치가 대표성을 갖기 어려움

* 두 기관간의 견해차이는 전체 조기집행사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부와 문제사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됨

*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총괄적인 책임하에 각별히 집행을 독려해야 할 것임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대로 이번 두 기관간 견해차이는 근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국회에 제공하지 않은데서 비롯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계획 목적에 따르면 생성된 재정정보를 국회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임(2004~2010까지 총 1,211억원 투자).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도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재정정보를 국회 예결위 및 상임위 등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시스템 개발한 당초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가 밝힌 상반기 조기집행액 167.1조원 중 94.3%인 157.5조원이 최종적으로 민간부문에 지출되었다고 10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으나, 조기집행 관리를 위하여 14차례 진행된 ‘예산정책특별점검단 회의’의 결과를 매번공표하면서도 실집행률은 공개한 적이 없음

- 중앙부처의 집행실적이 높다 하더라도, 자금이 최종수요자에게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어려워지는 것이므로, 집행률을 기준으로 조기집행의 성과로 부풀려져서는 안 될 것임

□ 질의 요지

○ 재정조기집행 시행에 따른 총괄관리 부실 문제

-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집행의 일관성과 체계적이 관리 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재정조기집행에만 방점을 찍어 정책집행에 혼선초래

○ 재정조기집행의 목표달성률 보다는 민간 실집행률 공개가 중요

- 목표율 달성에 집착한 무리한 사업집행 및 부풀리기식 보고 차단, 단순한 교부집행률보다 실제 민간에 집행된 집행률을 대상으로 조기집행율을 공표하고 독려해야 함

- 감사원 점검결과와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중점관리 사항으로 정해 예산낭비 및 집행차질을 개선해야 할 것임

○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예산부족 문제 해결방안

- 정부 부문의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반기 가용예산 부족을 낳았고 이와 같은 한계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 투자로 이어져야 하므로 기업등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