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2009. 10. 8. (목)			문의 : 02-788-2571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09 국정감사

군사법원 양원위원회 법적 근거 없어,

양형기준 마련돼도 참고용으로 전락될 것

홍일표 의원, “군사법원법 개정통해 기준 만들고,

양형위원 구성 다양화할 것” 주장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구성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순정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어도 대법원의 양형기준처럼 권고적 효력조차 없이 단순 참고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4월30일 군사법원 양형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가 올해 10월말 최종 양형기준을 만든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군사법원법 등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활동 중이어서 최종 양형기준이 마련돼도 군판사들의 참고서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법원의 경우 2007년 1월26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양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만든 뒤  같은 해 5월2일 양형위원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규정은 설치근거, 권한, 양형위원선정방법, 양형기준의 법적구속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홍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원으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켰지만, 군사법원 양형위원회는 위원으로 군판사만 임명해서 앞으로 양형기준이 나와도 국민적 상식과 공정성 등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양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위원구성도 다양화해서 합리적 양형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없는 이탈의 죄, 항명의 죄, 상관‧초병에 대한 범죄 등 순정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군사법원 양형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위원명단

계급	성명	소속	직책	비고
대령	김영률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4.
중령(진)	전익수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소령	서성훈	윤군군사법원	재판부장
소령	이수동	공군군사법원	심판부장
소령	심재학	해군군사법원	심판부장

대법원 제1기 양형위원회 위원명단

지위	성명	소속
위원 (법관)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
	유원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기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낙송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검사)	홍경식	서울고등검찰청장
	황희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전 대구지법 제1차장검사)
	조건호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위원 (학식. 경험)	신용진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명단

지위	성명	소속
위원장	이규홍	전대법관
위원 (법관)	구옥서	대전고법원장
위원 (법관)	서기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법관)	성낙송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법관)	김광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검사)	권재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위원 (검사)	남기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조건호	변호사
위원 (변호사)	서석호	변호사
위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위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위원 (학식, 경험)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국장
위원 (학식, 경험)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상임위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