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고용정책, 스스로 정치구호였다고 자복하는 셈인가?

<2009년 10월 23일(금)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 MB,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면서,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2009. 10.15, 비상경제대책회의)

ㅇ 따지자면 일자리 약속을 남발한 것은 바로 MB 자신임

- 2007년 대선에서 5년간 60만개씩 모두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음

- 그렇게 해서 당선된 뒤에는 목표치를 계속 줄여 나갔음

<MB 정부 일자리 창출 목표치 추이>

2007년 대선 기간	연평균 60만개, 5년간 300만개 창출(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2008년 3월	연간 35만개 창출(강만수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8년 6월	연간 20만개 창출로 축소(기재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2008년 12월	2009년 10만개 창출로 축소(기재부)
2009년 2월	연간 △20만개 감소로 하향 조정(윤증현 장관)
2009년 6월	연간 △10만～△15만개 창출(기재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 이명박 정부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ㅇ 고용문제는 사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은 이미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음

*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말하는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음. 2000년 11.1명이던 고용유발계수는 2007년 9.5명까지 떨어졌음

- 이 기간 연평균 4-5%씩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일자리 창출은 뒷걸음질 친 셈임

ㅇ 그런데도 MB 정부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뚜렷한 비전은 없이 규제만 풀면 투자가 늘고 성장률이 높아져 일자리는 자동으로 생길 것처럼 국민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았음

ㅇ 그러니 경기침체가 끝나가고 성장률 전망치는 높아지는 데도 고용 문제는 호전되지 않는 것임

□ 구체적인 분석 없이 장밋빛 전망만 제시, 숫자불리기에 급급한 MB 일자리 대책

ㅇ MB 정부는 금년 1월 6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녹색 New Deal 사업」추진을 발표하면서 ‘09～’12년(4년간) 총 50조원 투입으로 96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

-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주먹구구식 과장된 일자리 수 계산임

․한국은행의 ‘2005년도 산업연관표 부속고용표’에 따른 취업유발계수(공사비 10억원당 16.6명 고용창출)를 단순 적용하여 일자리수 계산

․건설업의 기계화로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2005년도 통계를 2012년까지 무리하게 적용

ㅇ 2009.1.13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 추진을 발표하면서, 17개신성장동력 선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35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발표(국가과학기술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

- 10년간 3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매년 3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정부가 7～8% 정도 성장을 지속해야 가능한데, 이것이 가능한 숫자입니까?

□ 지금 와서 일자리 약속이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국민을 속였다고 자복하는 셈임

MB정부, 자영업 홀대

내년도 자영업 지원예산‘09년 본예산 대비 △25.5%, ‘09년 추경 대비 △55.9% 감소

□ 자영업자 감소폭 6년 반만에 최대

ㅇ 지난 9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만 4000명(5.4%)줄어 카드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 4월 33만 4000명 감소한 이래 최대폭을 기록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만명, 전년동월비)

‘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2	△25.6	△22.2	△22.2	△30.1	△28.7	△22.9	△27.6	△32.4

□ 9월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는 573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4%에 달함. 즉, 4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임

ㅇ 그런데도 자영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다른 사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ㅇ 정부가 밝힌 내년도 자영업 지원 예산은 5,437억원으로 ‘09년 본예산 대비 △25.5%, ’09년 추경 대비 △55.9% 감소

□ 2010년 자영업지원 예산안

(억원)

사 업 명	’08 본예산	’09년		‘10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합 계>	5,217	7,297	12,344	5,437	△1,860	△25.5
* 금융지원 제외 시	2,342	2,297	2,344	2,437	140	6.1
ㅇ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36	193	240	311	118	61.1
ㅇ 전통시장 경영혁신	319	287	287	365	78	27.2
ㅇ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972	1,752	1,752	1,597	△-155	△-8.8
▪ 시설현대화	1,968	1,749	1,749	1,572	△-177	△-10.1
▪ 중소유통물류센터	4	3	3	25	22	733.3
ㅇ 스마트샵 육성	-	-	-	110	110	순증
ㅇ 소상공인 지원자금(융자)	2,875	5,000	10,000	3,000	△-2,000	△-40.0
▪ 소상공인 지원자금	2,875	5,000	10,000	2,000	△3,000	△60.0
▪ 스마트샵 육성 지원자금	-	-	-	1,000	1,000	순증
ㅇ 자영업자 컨설팅	15	65	65	54	△-11	△-16.9

자료: 기획재정부

ㅇ 반면, 4대강 정비사업 내년 예산은 6.7조임.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 내년 감세 규모는 13.2조원임

* 농업․농촌 부문 내년 예산이 13. 6조원임

□ 이 정부 들어 573만명이나 되는 자영업자들이 다른 부문에 비해서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지금 자영업만큼 경제 한파의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경제 부문도 없음

ㅇ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는 경기부양, 기업 구조조정, 신용경색 완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 그러나 녹생성장, 미래 성장동력 같은 거창한 청사진 속에서 자영업은 찾을 수 없음

- 대부분의 정책이 법인 기업과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영업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ㅇ 자영업자들은 외부적으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기업의 공세를 받고 있고,

-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전직훈련이나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급격한 몰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ㅇ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33.5%로 OECD 평균 14.4%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음

<OECD 회원국 자영업자 비율>

한국	캐나다	일본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OECD 평균
33.5%	15.4%	10.2%	7.8%	7.4%	7.1%	14.4%

자료: OECD, 2006년 기준

- 이러한 이유로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옴

ㅇ 그러나 자영업의 이상 비대화는 경제성장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산물임

-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채 대량실업자가 발생하자 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가 확대됐음

- 즉, 자발적이고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창업이 아니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들어서게 된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임

ㅇ 정책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켜사회 불안 요소를 키우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ㅇ 단기적으로는 퇴출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과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자영업자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접근해야 함

<단기적 대책>

ㅇ 임금근로자들에게는 고용보험사업을 통해 직업교육이나 훈련기회 제공 등이 시행되고 있음

- 2006년부터 자영업자도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긴 하였지만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인텐시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ㅇ 정부는 금년 3월에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해서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ㅇ 현재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영세자영업자에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중장기적 대책>

ㅇ 자영업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유효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기술혁신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운수․통신․금융․공공서비스 등 성장성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함

- 이들은 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큼 미래성장 동력으로 손색이 없음

공기업 개혁,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 현황 및 문제점

ㅇ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개혁과제 중에서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한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부예산 10% 줄이기임

* 단순하게 소모적 경비를 10% 줄이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음

- 정부기구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통폐합하든지, 자체 구조조정을 하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줄이든지 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큰 과제 중 하나였음

ㅇ MB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대선공약으로 그리고 최우선 국정과 제로 내세우고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음

-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수립한 것, 경영평가를 실시해 미흡판정을 받은 공공기관장 4명을 해임권고한 것 그리고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을 실시한 것 말고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음

<질의 1>

□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기본급과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상여금, 기타 성과상여금) 지출 총액은 15조 512억원으로 2007년 13조 8328억원에 비해 1조 2184억원 늘어났음

ㅇ비율로 따지면 8.8%, 정부의 인상률 가이드라인 3%와 대비하면 3배에 가까움

- 공공기관 인건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낭비적 지출요인을 없애겠다던 이 정부의 초심을 민망하게 함

* 참여정부 중반기인 2004년 8조 9556억원이던 공공기관 인건비가 이후 4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주목함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8조 9556억	11조 3960억	12조 4728억	13조 8328억	15조 512억

<공공기관 인건비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ㅇ 이렇게 공기업 직원들의 인건비가 정부의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3배 가까이 초과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ㅇ 24개 공기업 중 한국공항공사가 2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22%, 인천항만공사 19% 순임

□ 24개 공기업 직원 총보수(09.4.30일 공시기준)

NO	기관명	2007년	2008년	증감율 (%)
1	한국공항공사	100,253,987	129,082,544	29
2	인천국제공항공사	51,521,349	62,904,824	22
3	인천항만공사	7,942,569	9,443,101	19
4	한국광물자원공사	18,580,465	21,294,717	15
5	한국석유공사	70,137,469	80,337,027	15
6	부산항만공사	7,837,379	8,963,592	14
7	한국마사회	57,955,993	65,408,175	13
8	한국토지공사	162,807,845	183,314,633	13
9	한국철도공사	1,703,387,119	1,898,261,492	11
10	대한주택보증(주)	20,582,023	22,679,718	10
11	한국수자원공사	241,213,787	265,598,023	10
12	대한주택공사	237,073,851	258,013,024	9
13	한국가스공사	175,234,662	191,699,965	9
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146,164	9,899,681	8
15	한국전력공사	1,325,312,508	1,431,564,882	8
16	한국감정원	49,212,174	52,530,800	7
17	한국산재의료원	89,260,045	94,110,732	5
18	한국지역난방공사	66,692,692	70,131,620	5
19	한국도로공사	260,834,000	267,331,571	2
20	한국방송광고공사	29,215,718	29,559,885	1
21	한국관광공사	44,736,649	44,792,885	0
22	대한석탄공사	100,962,298	97,981,645	-3
23	한국조폐공사	110,749,422	106,240,124	-4
2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400,207	4,217,710	-4

(결산, 천원, %)

자료: 기획재정부

ㅇ 생색을 낸 인건비 절감도 말 뿐이었음

- 공기업들은 겉으로는 아직도 임금삭감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직원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오직 신입직원의 임금만 삭감대상으로 하는 눈가림에 지나지 않음

- 297개 공공기관 중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깎은 기관이 있습니까?

ㅇ 지난 10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준공공기관 포함) 연봉제 도입과 관련, 정부의 표준모델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ㅇ 공기업들 상당수가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늬만 연봉제’임

- 연봉제 도입 대상이 되는 104개 공기업 중 절반 정도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정 간부급 대상이거나 기존 호봉제와 별 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부 공기업들은 차등 없는 연봉제를 이용해 직원들의 임금 총액을 인상하는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음

<질의 2>

□ 재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평균임금상승률의 3배인 9%대로 급상승한 것은 성과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

ㅇ 공기업 임직원들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든 말든 성과급은 다 받는다는 인식이 깊음

ㅇ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경영평가성과급” 삭감임

-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경영평가성과급 삭감분 원상회복’에 합의하면서 정부의 유일한 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봉착함

* 8월 14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채택한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에는 △공공기관 정년을 58세→60세로 연장,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종전수준으로 회복 등

ㅇ 노사합의로 임금을 깎지 않는다면 성과급을 줄여 실질임금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여당이 합의한 상태라 재정부로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일 텐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ㅇ 또한 정년 연장은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인력을 2만 2000명, 12.7% 더 줄이겠다는 선진화 취지와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인건비 증가를 수반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 3>

□ 공공기관 선진화의 뼈대는 전체 129곳에서 22,325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24곳을 민영화하며, 36곳을 통폐합한다는 것임

ㅇ 이 중 정원은 125개 기관이 조정을 마무리해 계획 인원의 99.3%인 22,177명을 줄였다고 밝힘(기재부 제출자료)

효율화前		효율화계획			추진현황
175,349명 (129개)		감축	22,325명 (△12.7%)	⇨	감축		22,177명
						미감축	148명
		정원	153,024명			현정원	153,172명

ㅇ 현재까지 4개 기관*이 미완료

* 에이즈예방협회, 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체육산업개발, 영화진흥위원회

ㅇ 그런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원감축이 129개 기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다 완료된 겁니까?

ㅇ 정원 감축이나 대졸 초임삭감 등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않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 (예) 가뜩이나 심각한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초임을 삭감하도록 한 것 등

‘출구전략’, 1987~88년 일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2009년 10월 23일(금) 한국은행 종합감사>

- 1987~88년 정치적 외압에 의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실기로 장기침체의 원인제공

- 금리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결정은 중앙은행의 책임

-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에 대한 G20 의장국으로서의 과도한 책임감이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 현황

○ 지난 10월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 반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현재 2.0%인 기준금리가) 위기시의 대책”으로 “경제가 평상시의 불경기 정도로 돌아간다면 기준금리 2%는 낮은 수준”이며 “다른 나라보다 출구전략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밝힘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안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금리변경 시기를 사전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정부와) 합의할 성질도 아니다”라고 발언함

○ 출구전략의 핵심으로서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은 총재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1987~88년 정치적 요인에 의해 금리인상에 실패했던 일본의 사례를 통해 금리결정에 대한 외압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함

▣ 문제점 및 질의

○ 국회예산정책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경제동향 & 이슈」(2009.10.15)에 게재된 “G20 정상회의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라는 글에서 “출구전략이 국가별 지역별 정책체제를 조화시키고 국가, 지역, 정책조치의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합의문의 내용에 비추어 회원국들이 공조해야 하는 출구전략은 준수하기 힘들어질 만큼 획일적이거나 엄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간 정책공조가 언제나 관련국 모두에게 득이되는 것만은 아니다. 정책공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발이 묶이는 경우라면 자신의 여건에 맞는 경제정책을 적기에 펴지 못함으로써 악영향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함

○ 또한 국가간 정책공조로 자국경제에 피해가 초래된 사례로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미․일간 정책공조를 언급함

- 1980년대 중반 들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악화되자 일본은 내수부양으로 무역흑자를 축소시키라는 압력을 받고,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의 달러화 환율을 3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5%까지 인하함(5% → 2.5%)

- 그러나 환율 급락과 금리 인하 과정에서 자산버블이 발생하였고, 버블이 붕괴한 1991년 이후 일본경제는 장기침체에 들어감

-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던 1987년 당시 일본은행은 2년여 동안 금리를 동결하여 버블을 확대시킴으로써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게 됨

○ 일본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정책금리가 사상최저로 내려갔던 1987년 초부터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자 일본은행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인상하고 싶었으나, 1987년 5월 나카소네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 단기 시장금리들이 추가로 내려갔으며(3.52% → 3.17%), 이후 1987년 10월 소위 ‘블랙 먼데이’가 터지면서 통화기조가 다시 완화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랙 먼데이의 충격이 사라지자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을 다시 시도함

※ Kunio Okina, Masaaki Shrakawa, and Shigenori Shiratsuka, "The Asset Price Bubble and Monetary Policy: Japan's Experience in the Late 1980s and the Lessons",「Monetary and Economic Studies(Special Edition), Bank of Japan, February 2001)

- 그러나 1988년 1월 다케시다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율안정을 위해 일본은행은 현재의 정책기조와 저금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합의하였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을 묵시적으로 반대함

○ 사상 최저금리, 자산 버블 현상 심화, 대외적 요인(국제공조)에 따른 금리인상 부담 등 1987~88년 일본의 상황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유사함을 보이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구전략에 있어서의 국제공조”를 강조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또한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출구전략 조기시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시장에서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선도해야 할 G20 의장국으로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윤증현 장관 본인도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인상한 호주가 “국제공조를 이탈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힘(10.12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외부 압력에 의해 금리인상 시기를 실기한 일본은행의 사례와 G20 회원국으로서 금리인상을 단행한 호주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은 불가능”하다는 발언은 잘못된 발언 아닌가? 호주는 금리인상을 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 G20 정상회의 차기 의장국으로서의 책임 때문인가?

☞ G20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 ‘출구전략’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각 국의 통화재정정책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 호주의 사례 외에 G20 국가 중 일부가 금리를 인상하는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국제공조가 파기됐다고 볼 수 있는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와 관련하여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판단 기준이라도 있는가?

☞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와 통화․재정정책의 자율적 수립․집행은 병행이 불가능한 것인가?

☞ 한은 총재에게 질의하겠음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2000(A)	2008(B)	B ― A (%p)	2008	2007	2008
사회부담금 / PDI	12.6	13.0	0.4	9.2(9.5)	22.8	24.6
소득세 등 경상세 / PDI	6.3	8.1	1.8	13.3(13.8)	9.0	21.9
이자지출 / PDI	7.3	7.5	0.2	2.2(2.3)	4.7	7.1
소 계	26.2	28.6	2.5	24.7(25.6)	36.5	53.6
개인소비지출 / PDI	90.7	97.3	6.6	93.7(97.3)	96.0	108.0

소비지출 및 부담금의 對 개인가처분소득(PDI) 비율

자료: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특징”(한국은행, 2009.10.16)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배율은 1.41배로 2004년말 1.15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특징”(한국은행, 2009.10.16)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미국(2.2%), 일본(4.7%, 2007년 기준)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임. 과다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는 경기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가계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지만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한은 대납, 국회 통제 받지 않으려는 꼼수?

-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14개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에서 납부(2008년말 2천5백19억 납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상 한은 대납은 국회 심의․의결 제외 대상

- 출자․출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파견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몫’

▣ 현황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 의거 현재 14개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및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을 외환보유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한은이 납부하는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은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음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출자대상기구 및 출자금)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美洲開發銀行)

13. 미주투자공사(美洲投資公社)

14. 다자투자기금(多者投資基金)

②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에 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부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상황을 다음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한국은행의 출자)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출자금액ㆍ출자방법ㆍ출자시기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당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획재정위원회에「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개정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 2009.2.13)이 발의됐음

※ 주요 내용: 한은 대납 규정 삭제, 국회 심의․의결 기능 강화

○ 현재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방식은 국회가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54조와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60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또한 OECD 회원국들 중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중앙은행 자금을 정부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볼 때, 현행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과 관련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임

▣ 문제점 및 질의

①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

○ 현행「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2조①항과 ③항을 보면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에 대한 국회 통제가 명시돼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②항과 ③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정부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 한국은행에 의한 대납 방식으로 국제기구 출자․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음

○ 중앙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납입할 수 있게 한 현행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한정된 정부예산, 국제사회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로 외환보유액으로 납입하여 왔”으나, ’09년부터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 일부 분담*하고 있다고 밝힘

※ 2009년 최초로 예산에서 출연금 251억원을 확보하고 10월 현재 152억원을 집행

☞ 현행「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 정부 예산으로 출자․출연하고 국회 심의․의결을 받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은이 90% 이상을 대납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회피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꼼수’가 아닌가?

이와 같이 한은이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은 국회가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54조와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60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중앙은행간 협력기구인 BIS(국제결제은행)를 제외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을 정부가 예산으로 납입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납입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G20 국가들 중 중앙은행 예산으로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을 중앙은행이 납부하는 우리나라의 사례가 거의 유일무이하다면 이는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중앙은행간 협력기구인 BIS 제외, 대표적 통화협력기구인 IMF의 경우에는 영국, 독일,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중앙은행이 출자․출연하고 있음

☞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09.4.20)에 출석하여 “앞으로 남은 수요를 갖다 따져 보면 국제금융기구의 출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수많은 협상 끝에, 2년 3년씩 하는 협상 끝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조급하게, 예컨대 G20 같은 모임에서 바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 외환보유고로 할 수 있는 문을 지금처럼 열어 놔야지 정부가 G20 같은 것을 거치면서 국제금융사회에서 점점 중심적 위치로 가면서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음.

계획에 없던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기획재정부의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는 매우 잘못된 인식임.

허 차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하게 발생한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국가재정법(제22조)에서 예비비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을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지출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 2009년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출연금의 일부를 확보한 것은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자인한 것 아닌가? 올 해 확보한 251억원의 예산 중 10월 현재까지 152억원을 집행하고 99억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가?

② 국제금융기구 파견 자리는 대부분 기획재정부 ‘몫’

○ 2009년 9월 현재 우리나라가 출자․출연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에 근무중인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총 26명임

※ 기획재정부 공무원 국제금융기구 파견 근무현황

순번	직급	성명	파견전 직책	파견기관	구분	파견기관 직책	담당업무	파견기간
								시작	종료
1	4급	박○○	통상기획과장	미국, IBRD	직무 파견	공공분야 전문가	○ 세계은행 World Bank Institute내 Knowledge for Development Program의 공공분야 전문가(Senior Public Sector Specialist)로 활동 ○ World Bank 주요연간보고서, 개도국 경제개발계획 및 지원전략 보고서 작성참여	08-03-17	11-03-16
2	4급	이○○	업무성과 관리팀장	미국, IBRD	직무 파견	공공부문 담당관	○ 재정정책관련 한국과 세계은행의 공통 관심 이슈 연구수행 및 보고서 발표 ○ 한국․세계은행간 파트너쉽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조정 ○ 재정관리 분야에서 한국의 재정혁신 및 재정관리 경험을 세계은행내 및 개도국과 공유은행간공동프로그램 개발․조정	07-12-10	10-12-09
3	4급	한○○	복지전략 팀장	미국, IBRD	직무 파견	공공분야 전문가	○ Korea Trust Fund 등을 활용하여 후진국에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 등을 전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행사를 기획․개최 ○ World Bank Institute에 수행하는 연구 Project에 참여	07-08-01	10-07-31
4	4급	최○○	정책총괄과장	미국, IBRD	직무 파견	Senior Economist	○ 수단, 에디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국 PREM Unit 2 소관 사하라 사막 이남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상황 분석, 거시금융정책 등 정책 패키지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08-06-02	11-06-01
5	4급	배○○	재정기획과장	미국, IBRD	직무 파견	Senior Co-Financing Officer	○ 글로벌 프로그램과 파트너쉽 분석·평가 ○ Development Grant Facility 자금 공여 계획 수립 ○ 자금공여국 협의·조정 정책 분석·평가	08-08-25	11-08-24
6	4급	김○○	노동환경예산과장	영국, EBRD	직무 파견	Adviser for Director	○ EBRD 내에서 매주 개최되는 이사회의 모든 안건을 검토․분석하고 안건별로 우리그룹 소속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그룹의 입장을 정립하여 이사회에서 공식 표명	09-08-15	10-08-14
7	4급	김○○	증 권 제도과 서기관	영국, EBRD	직무 파견	경제분석실내 Economist	○ 동구권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융자 정책결정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Financial consultant 역할을 수행 ○ Country Economist 역할을 맡아 해당국가의 거시경제상황을 점검․전망하고 EBRD의 경제분석자료 작성에 참여	07-03-12	10-03-11
8	고위	송○○	재정정책과장	미국, IBRD	고용 휴직	Senior Public Sector Speciallist/GG	○ 개도국 빈곤 감축을 위한 공공 및 재정부문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기획, 입안 및 시행이 주요 업무인 WBIPR (World Bank Institute Poverty Reduction)에 소속 ○ 한국의 재정 및 공공부문 개혁 모델과 국가개발 경험, 지식 등을 개도국에 전수ㆍ공유(knowledge dissemination/sharing)	08-01-05	10-01-04
9	고위	은○○	대통령실 행정관	미국, IBRD	고용 휴직	Senior Economist/ GG	○ EAP UPdate 책자 발간(연 2회, 팀원), IBRD의 각종 country report 작성시 한국관련 총괄, IBRD와 한국 정부/연구기관과의 공동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 역내 금융시장과 정책 관련 연구, 북한 경제분석 및 경협지원 관련 협의창구	06-11-09	09-11-08
10	고위	김○○	조세정책국장행정	미국, IBRD	고용 휴직	Alternate Executive director	○ 세계은행의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 ○ 세계은행 연례총회 및 봄 총회 준비 ○ 이사실 소속국가에 관련된 세계은행의 현안 검토 및 대응	08-05-08	10-05-07

순번	직급	성명	파견전 직책	파견기관	구분	파견기관 직책	담당업무	파견기간
								시작	종료
11	4급	김○○	인사팀장	미국, IBRD	고용 휴직	Advisor/GG	○ 이사회 안건 검토 및 검토의견(Statement) 작성 ○ 이사 부재시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 ○ 세계은행 연례총회 및 봄 총회 준비 ○ 세계은행의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 ○ 이사실 소속국가에 관련된 세계은행의 현안 검토 및 대응 ○ 이사실 소속국가와 세계은행 현안에 대한 정기적 협의	06-08-14	10-01-31
12	고위	구○○	대통령 비서실 인사관리비서관	미국, IDB	고용 휴직	Senior Advisor / G1	○ 미주개발은행에는 한국인 이사가 없으므로 사실상 한국을 대표하여 은행과 한국간의 각종 업무협조 등 이사실의 역할을 수행 ○ 은행내 보조금 및 협조융자 부서에 소속되어,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면서 출연한 출연금의 일부(5천만불)로 조성된 “지식협력기금”의 관리, 운영업무도 담당 ○ 기타 한국의 주요 국정과제 대해 남미국가와의 연계, 남미국들의 요청에 따른 한국의 전문가 소개 등의 업무도 수행	08-07-16	10-07-15
13	4급	배○○	인사제도팀장	미국, IDB	고용 휴직	Senior Consultant	○ 에콰도르, 도미니카 등 남미 국가의 중기재정계획(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성과주의 제도도입 수립 참여 및 자문 ○ 남미국가에 대한 국가별 재정개혁 진도체크 및 자문방향 정립 ○ 한국과 남미간의 재정제도 비교분석(연금, 의료보장제도 등) ○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남미국가와 한국간 재정제도 상호비교 ○ 역내국가에 대한 IDB 차관 등 대출제도 개선 방향 자문	08-08-13	10-08-12
14	4급	강○○	대통령실 인사 행정관실	미국, IDB	고용 휴직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pecialist / G4	○ IDB와 한국과의 업무협력 지원 및 한국신탁기금 중 빈곤감축기금(5천만불 규모)의 관리․운영 업무 수행	09-03-16	11-03-15
15	4급	이○○	인사팀장	미국, IIC	고용 휴직	Trust Fund Officer	○ 중남미 중소기업의 개발수요 파악 및 IIC의 대중남미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개발효과 극대화 전략 실행 ○ 한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등 Donor국이 설립한 IIC내 각종 신탁기금의 운용 및 관리 ○ 신규 신탁기금 설립 및 확충을 위한 IIC와 Donor국과의 전략적 유대 관계 강화 ○ Donor국과의 연례협의를 통해 우수 프로젝트에의 지원을 유도	08-09-16	10-09-15
16	고위	김○○	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	미국, IBRD	고용 휴직	Executive Director	○ EBRD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경영전반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수행 ○ EBRD 지원대상국인 중동부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금융 경제협력기반을 확대하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 ○ 한국의 EBRD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EBRD의 대북한 지원 기반을 강화	07-08-01	10-07-31
17	고위	이○○	세제실장	미국, IMF	고용 휴직	Executive Director	○ IMF 이사회 Member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 승인 ○ IMF 정책 및 운영 관련안건 (policy issue)심의 승인, ○ 185개 회원국 surveillance 심의 (bilateral issue) 승인, ○ IMF 내 staff 등 집행부 감독 ○ 한국 연례협의시 staff과 우리 정부간 coordination	08-11-01	10-10-31

순번	직급	성명	파견전 직책	파견기관	구분	파견기관 직책	담당업무	파견기간
								시작	종료
18	4급	나○○	기획총괄팀장	미국, IMF	고용 휴직	Advisor to ED	○ IMF 이사회 Member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 및 회원국 보고 ○ IMF 정책 및 운영 관련안건 (policy issue)심의, ○ 185개 회원국 surveillance 심의 (bilateral issue), ○ IMF 내 staff 등 집행부 감독	07-06-26	10-06-25
19	4급	신○○	종합 정책과	미국, IMF	고용 휴직	Economist	○ 재정국 (Fiscal Affairs Department)의 Fiscal Economist로서 Country team의 Mission에 참여하는 한편, 전반적인 재정이슈에 대한 Cross-country 분석과 함께 review 국가로 할당된 나라(main review 4개국, back-up 4개국)들에 대한 IMF 보고서의 재정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과 자문을 제공	07-09-01	10-09-09
20	4급	강○○	국고과 서기관	튀니지 AfDB	고용 휴직	Principle Research Economist/ PL4	○ KOAFEC 추진사업 지원 및 촉진, 아프리카 경제사회개발 이슈에 대한 연구 수행 등	07-10-17	10-10-16
21	4급	김○○	예산 기준과 서기관	튀니지 AfDB	고용 휴직	Advisor	○ AfDB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및 한국정부 의견 전달 ○ KOAFEC 관련 세미나 등 한국정부의 아프리카 사업 자문 및 협조	08-08-25	10-06-30
22	고위	정○○	재정총괄과장	필, ADB	고용 휴직	Controller/ A9	○Controller (회계국장)	07-03-20	10-03-19
23	4급	강○○	개발전략과장	필, ADB	고용 휴직	Senior Economist/PS 5	○ 무역 및 투자분야 역내통합 진전 분석 및 FTA 교육훈련과 FTA 정책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역내 개도국들의 FTA 역량 제고 ○ 아세안 사무국 및 아세안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거시경제 및 무역투자 분야 데이터 베이스 구축 지원 ○ 아시아 저개발국 대상으로 CPA (Country Performance Assessment) 실행 및 PBA (Performance-Based Allocation)를 기반으로 한 ADB 양허성재원(ADF: Asian Develop- ment Fund) 배정 담당	06-12-15	09-12-14
24	4급	신○○	금융 협력과	필, ADB	고용 휴직	Senior Economist (Financial Sector)	○ 남부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재정개혁 및 민간부문 투자 증대지원	01-06-12	10-06-11
25	4급	김○○	개발협력과장	필, ADB	고용 휴직	Advisor to Executive Director/Level 4	○ 이사회 안건 검토 및 한국이사의 이사회 발표문(Statement) 작성 ○ 이사 부재시 이사회 및 소위원회 참석 ○ ADB 연차총회 관련업무 ○ ADB의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	08-08-27	10-08-26
26	4급	박○○	대통령비서실행정관	필, ADB	고용 휴직	Private Sector Development Specialist (L4)	○ ASEAN 저개발 국가에 대한 금융·자본시장 발전 지원	06-12-29	09-12-28

출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국제금융기구에 기획재정부보다 9배나 많은 금액을 출자․출연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경우 국제금융기구에 파견된 직원은 2009년 10월 현재 World Bank,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IMF 3곳이 전부임

※ 한국은행 직원 국제금융기구 파견 근무현황

직급	성명	파견전 직책	파견 기관	구분	파견기관 직책	파견기관 담당업무	근무기간
2급	추 ○ ○	팀원	World Bank	직무파견	Lead Financial Officer	외화자산 운용 및 컨설팅	'08.4.9.～'10.4.8.
3급	김 ○ ○	팀원	AfDB	＂	Research economist	개발정책분야 연구	'08.5.8～'10.5.7.
＂	박 ○ ○	팀원	IMF	＂	Senior economist	지역경제연구 (Country economist)	'09.1.16.～'11.1.15.

출처: 한국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직원 국제금융기구 파견 근무현황

직급	성명	파견전 부서 및 직책	파견 기관	구분	파견기관 소속부서	파견기관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G2	양○○	선박금융부 부부장	ADB	파견근무	Private Sector Operations Dept.	Investment Specialist	민간부문 개발 프로젝트 심사 등	'09.1~'11.1
G2	배○○	기업금융부 부부장	AfDB	파견근무	Partnership & Cooperation Unit	Partnership & Co-financing Coordinator	협조융자 주선 및 운영관리 등	'09.1~'11.1
G2	김○○	국별조사실 부부장	IDB	파견근무	Infrastructure & Environment Dept.	Infrastructure Specialist	인프라 및 환경 관련 프로젝트 심사 등	'07.10~'10.1
G3	이○○	경영전략실 차장	EBRD	파견근무	Russia Head Quarter	Associate Banker	러시아 지역 기업금융 프로젝트 심사 등	'09.1~'11.1
G3	최○○	경협기획실 차장	IBRD	파견근무	Finance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Unit	Seni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Specialist	남아시아지역 금융 및 민간개발 프로젝트 심사 등	'08.1~'10.1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 한국은행이 직원을 파견한 세 곳의 국제금융기구들은 기획재정부를 통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직원파견을 요청했으며, ADB, AfDB, IDB, EBRD, IBRD 등 5곳의 국제금융기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해당 국제금융기구와 수출입은행의 협력업무 수요에 따라 수은 예산으로 파견하며, 직원 파견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별도의 협의 절차는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국은행 및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출자․출연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에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직원을 파견하게 된 경위는 기획재정부의 ‘배려’가 아니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업무 협조를 위한 직원 파견을 요청하여 이뤄진 것임

○ 국제금융은 전통적으로 정부에서 담당했던 분야이고, 국제금융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될 수 있으며, 파견을 요청한 국제금융기구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파견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을 수 있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제금융 분야와 다소 거리가 있는 직책에 있던 공무원들이 국제금융기구에 파견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과, EDCF를 운용하고 있고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국제금융기구와의 업무협력에 따라 별도로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점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기구 파견을 관행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사례가 되고 있음

○ 또한, 국제금융기구 파견 근무시 연평균 약 7만 1천 달러의 해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어 국내에서 근무할 때보다 약 8천여만 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받게 되고, 자녀들의 국내 대학 특례 입학 등의 혜택까지 고려하면 국제금융기구 파견 근무 기회를 기획재정부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임

☞ 국제금융기구 파견을 기획재정부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가?

☞ World Bank의 사례를 보면 2009년 9월 현재 기획재정부는 10명, 한국은행은 1명이 파견 근무중인데, 적절한 비율이라고 보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 기획재정부가 출자․출연에 따른 댓가는 지불하지 않고 직원 파견이라는 혜택만 누리는 것은 ‘무임승차’ 아닌가?

또한, 연평균 약 7만 1천 달러의 해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어 국내에서 근무할 때보다 약 8,470만원*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데 다소 과도한 것이 아닌가?

※ 연간 71,000달러 × 1,193 원(2009.10.22일 현재 원/달러 환율)

☞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에 따른 파견근무의 기회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만이 독식하기 보다는 유관기관들로 참여의 폭을 넓히고, 국가 차원의 금융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의체를 만들어 운용할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