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차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확인감사

2009. 10. 23  (금) 10:00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회의원  원 유 철  (한나라당, 평택 갑)

- 목 차 -
1.	경찰인사, 지역편중 시정해야	·······	1
2.	경비업체 오작동에 의한 순찰력 낭비 크다	·······	5
3.	민생치안의 접점, 파출소 배려 필요	·······	8

1. 경찰인사, 지역편중 시정해야

■ 질의취지

경기경찰은 전국 치안수요의 2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총경, 경무관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인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지적함.

■ 질의내용

면 적 : 10,184㎢ - 전국의 10.3%, 서울의 17배 인 구 : 11,549,091명 - 전국의 23.0%, 서울의 +1,093,057명 - 내국인 11,292,264명, 등록외국인 256,827명 행정구역 : 27개시 4개군 - 533개 읍․면․동

◯ 경기도의 치안현황

최근 3년간 경기도 치안수요 변화 추이               (’06～’08년)

관할인구 : 386,213명(3.5%) 증가 (’06년 10,906,033명 ⇨ ’08년 11,292,264명)

총 범 죄 : 141,985건(41.4%) 증가 (’06년   342,632건 ⇨ ’08년   484,617건)

5대범죄 :  14,269건(12.6%) 증가 (’06년   112,840건 ⇨ ’08년   127,109건)

112신고 : 415,135건(40.9%) 증가 (’06년  1,014,721건 ⇨ ’08년  1,429,856건)

41.4%↑    12.6%↑   40.9%↑

치안수요 대비 인력 부족

5대 범죄 24.7%, 강․절도 27.8%, 범죄신고 25.6% 등 전국 치안수요의 25% 이상을 담당함에도 경찰인력은 16.0%에 불과

【 전국 및 서울 대비 치안 비중 】                        (’09. 1～8월)

구 분	전 국	경 기 (%)	서 울 (%)
5대범죄	382,346건	94,277건 (24.7)	76,976건 (20.1)
강․절도	168,499건	46,872건 (27.8)	25,052건 (14.9)
범죄신고	5,849,355건	1,495,366건 (25.6)	1,625,685건 (27.8)
경찰인력 (현원)	99,200명	15,862명 (16.0)	24,601명 (24.8)

경 찰 서 : 38개서 (지구대 119, 파출소 117)

◯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사문제에 관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 이후 총경 및 경무관 인사자료를 검토하였음.

<경무관> 2006~2009.9월 현재 - 총 51명 승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26	21		1					2	1
51.0%	41.2%		2.0%					3.9%	3.8%

그랬더니 경무관의 경우 전체 51명 중 본청이 26명으로 절반이 넘었고(51%), 서울청이 21명으로 41.2%를 차지했음.

2006년 이후 4년동안 본청과 서울청을 제외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경무관 승진자는 4명이 있었는데 대구 1명, 경기 2명, 강원1명 이었음.

<총경> 2006~2009.9월 현재 - 총 278명 승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60	85	20	10	8	3	2	4	15	7	5	9	9	12	8	12	4	5
21.6%	30.6%	7.2%	3.6%	2.9%	1.1%	0.7%	1.4%	5.4%	2.5%	1.8%	3.2%	3.2%	4.3%	2.9%	4.3%	1.4%	1.8%

총경인사의 경우 278명 중 본청과 서울청에서 52.6%가 승진을 하고 부산이 7.2%로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5.4%, 전남과 경남에서 각각 4.3%의 승진자가 나왔습니다.

◯ 출신지별로도 나눌 수가 있겠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요즘 세상에 이를 다시 나누고 어디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출신지역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이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 이렇게 승진인사가 본청과 서울청 근무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경기도를 예로 들면 서울과 비교할 때 인구는 100만이상 더 많고, 면적은 17배 차이가 납니다. 5대범죄, 강절도 등 치안수요도 서울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경찰관 1인당 범죄신고건수도 경기도가 94건, 서울이 66건으로 경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최근 4년간 51명의 경무관승진자 중 2006년에 한명, 2008년에 한명해서 단 2명만이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 이렇게 편중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본청과 서울청을 제외한 지방청에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리라고 보십니까?

☞ 단순히 일잘하는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답변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벌써 얼마나 오랬동안 이런 인사관행이 이루어져왔는지 청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도입한 지역할당제처럼 경찰도 총경이나 경무관 인사에 있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청으로 배정해서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지방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더 열심히 일할수 있는 대책 나아가 지방에서 열심히 일한 경찰관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림.

청장님께서 처음 청문회자리에 나오던 날 어떤 경찰상을 구현하고싶냐는 질문에 욕안먹는 경찰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존경받는 경찰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경비업체 오작동에 의한 순찰력 낭비

■ 질의취지

경찰에 신고되는 경비업체의 경찰신고건수 중 오경보로 인한 순찰력 낭비가 큰 바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질의내용

<표> 경비업체에 의한 출동 및 경찰신고 등 현황

구분	연도	업체수	경비원자체 출동건수	경찰신고건수	경찰신고 중 오경보건수 (오경보율,%)	112 신고 총건수 (비율)
전국	’08	146	6,552,640	261,095	243,314 (93.2)	7,007,990 (3.5)
	’09.1 - 7월	145	5,256,163	191,039	175,167 (91.7)	4,276,522 (4.1)
서울	’08	41	6,234,379	249,122	232,430 (93.3%)	2,326,920 (10.0)
	’09.1 - 7월	41	5,079,486	185,483	170,087 (91.7%)	1,357,122 (12.5)

- 경비업체 신고에 의한 경찰출동은 95%가 서울에서 이루어짐.

- 경비원 자체 출동건수 대비 경찰신고건수는 약 4% 수준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경찰에 신고되는 4% 중 오경보가 90% 이상이라는 점임.

◯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112신고 현황을 살펴보았음.

전국적으로 연간 경비업체에 의한 경찰신고건수가 2008년 약 26만1천여건에 달했으며 이중 95.4%인 24만9천여건이 서울지역에서 접수되었음.

그래서 서울지역에 국한시켜 이 문제를 살펴보았더니, 서울지역에 접수된 24만9천여건의 신고 중 93.3%인 23만2천여건이 오경보로 인한 것이었음.

이 수치는 작년에 서울시에 접수된 총 112신고접수건수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는 12.5%로 더욱 늘어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상당히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의 분포에 대해 분석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아무래도 주요시설이나 금은방, 은행 등이 밀집된 지역에 신고가 편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에 지구대 파출소를 합해 166곳이고 특정한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이로 인한 업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 최근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경찰의 5분이내 현장도착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 경비업체가 경찰만큼 빨리 도착합니까?

☞ 물론,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히 인지할 수 있는 등 민간경비로 인한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고르게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비업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 가입을 한 경우에만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경찰의 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찰이 공공재로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무임승차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결국 오작동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오작동비율이 적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경비업체의 입장에서도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서 좋을 텐데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 현재 법상에는 기계경비업체의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오작동으로 인한 헛출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만드는 유인책이나 페널티,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오작동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취소를 한다거나 하는 법제도상의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오경보로 인한 헛출동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3. 민생치안의 접점, 파출소 배려 필요

■ 질의취지

주민친화적인 맞춤형, 현장중심의 경찰조직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현장부서, 특히 파출소 근무자의 사기진작책을 마련할 것

■ 질의내용

지난 64주년 경찰의 날에 맞추어 미래비전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내용인지?

‘욕먹지 않고 인정받는 경찰’에서 ‘사랑받는 경찰’ 나아가 ‘존경받는 경찰’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내용

☞ 청장께서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만나는 경찰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이 아닐까 생각함.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모습으로 경찰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함.

그런데 예전에는 경찰을 만나면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다, 누가 괴롭힌다 하면서 주민들과 많이 밀착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께서 표현하시는 ‘풀뿌리 치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대체제로 개편되면서 주민들과 많이 멀어졌고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다시 파출소 체제로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경찰이 국민들 가까이에서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풀뿌리치안 정착을 위해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다만 한가지 일선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업무부담의 과중임.

결국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 파출소 전환에 따른 인력과 예산 부족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달라.

◯ 어제로 경찰창설 64주년인 것으로 알고 있음. 많은 경찰관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대한민국 경찰이 이만큼 왔는데 그간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셨다고 생각함.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경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많이 노력해 주셔서 미래비전에서 밝힌 것처럼 ‘존경받는 경찰’이 되어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