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8.24

초중고생 13% 정신건강 적신호

ADHD 수진자 수 2004-2008 4배 이상 증가

- 김춘진 의원, 학생건강검진 선별검사 전국 학교 확대 전면 재검토 요구 -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8월 24일(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2008 학생건강검진 선별검사 결과와 초중고 ADHD 실수진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이 공개한 2009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5개 초중고생 7만4천38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결과 12.9%(9천588명)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구 분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1)		정밀검진 실시		추구관리 2)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08	초등학생	22,744	20,573	90.5	2,171	9.5	1,352	62.3	329	24.3
	중학생	24,129	20,871	86.5	3,258	13.5	2,537	77.9	579	22.8
	고등학생	27,507	23,348	84.9	4,159	15.1	3,021	72.6	1,067	25.3
	계	74,380	64,792	87.1	9,588	12.9	6,910	72.1	1,975	28.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ADHD, 폭력성, 우울, 자살경향 등 학령기 주요 정서․행동문제 조기선별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초등학생 1․4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조사도구를 사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검사후 문제유형별 상담․심리치료 등 추구관리 및 전문기관 의뢰를 하고 있으며, 2007년 96개교에서 2008년 245개, 2009년 470개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도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정밀검진 필요학생이란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 정서ㆍ행동 문제경향이 있는 학생으로 정밀검진과 치료 등 추구관리 필요 학생을 의미하며, 추구 관리란 정밀검진 실시학생 중, 학교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ㆍ심리치료 실시를 말한다.

정밀 검진이 필요한 학생을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2,171명(9.5%), 중학생이 3,258명(13.5%), 고등학생 4,159명(15.1%)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9,588명 가운데 정밀검진을 실시한 비율은 72.1%(6,910명)이며, 중학생이 2,537명(7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김의원은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초중고 ADHD 원외처방 수진자 현황에 따르면 2004년  6,198명에서 2008년도 25,429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2008년 현재 초등학교 학생이 전체 수진자의 67.3%를 차지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각각 24.1%과 8.5%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ADHD 원외처방 수진자수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5월
초등학교	5,217 (84.2%)	7,938 (79.4%)	12,838 (71.9%)	17,175 (70.2%)	17,201 (67.6%)	12,661 (67.3%)
중학교	774 (12.5%)	1,596 (16.0%)	3,817 (21.4%)	5,547 (22.7%)	6,096 (24.0%)	4,543 (24.1%)
고등학교	207 (3.3%)	464 (4.6%)	1,211 (6.8%)	1,751 (7.2%)	2,132 (8.4%)	1,608 (8.5%)
합계	6,198 (100%)	9,998 (100%)	17,866 (100%)	24,473 (100%)	25,429 (100%)	18,812 (100%)

(단위 : 명)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국정감사 자료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의 ADHD 수진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늘어나고 있는 추이이다.

<김춘진의원 의견>

신체건강보다 정신건강의 중요성 더욱 커지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검진 실시는 재검토 되어야

2006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학생들의 정신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정신건강을 위하여 대규모정신건강 선별검사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각종 면허, 자격증, 사업 자격에 정신질환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한하는 등 각종 법률을 포함한 제도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감안할 때 비자발적인 집단 정신검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교과부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별첨:

1. 학생 정신건강검진 시범운영사업 연구보고서 (국회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실 게제)

2. 연도별 시도별 유초중교 ADHD 원외처방 수진자 수 현황

별첨

연도별 시도별 초중교 ADHD 원외처방 수진자 수 현황

(단위 : 명)

연령구분	시도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5월
초등학교	서울	1,598	2,392	4,275	5,691	6,068	4,395
초등학교	부산	398	422	443	624	436	240
초등학교	인천	272	275	345	454	458	436
초등학교	대구	288	494	932	1,308	1,562	1,222
초등학교	광주	532	658	852	1,124	1,033	737
초등학교	대전	177	237	465	668	636	465
초등학교	울산	45	187	278	516	493	426
초등학교	경기	1,111	2,110	3,697	4,621	4,581	3,283
초등학교	강원	67	126	238	319	316	187
초등학교	충북	164	166	168	187	170	117
초등학교	충남	28	47	140	201	163	110
초등학교	전북	82	96	117	138	126	103
초등학교	전남	38	64	84	140	97	66
초등학교	경북	93	173	261	540	490	336
초등학교	경남	359	534	654	792	753	555
초등학교	제주	35	41	56	78	86	74
중학교	서울	249	492	1,519	2,205	2,316	1,687
중학교	부산	38	68	95	152	126	80
중학교	인천	31	39	74	112	139	121
중학교	대구	43	113	274	388	560	466
중학교	광주	111	169	266	368	374	269
중학교	대전	22	39	102	181	210	155
중학교	울산	11	36	106	189	213	168
중학교	경기	153	451	1,057	1,469	1,594	1,157
중학교	강원	10	11	41	81	90	51
중학교	충북	19	19	24	28	51	43
중학교	충남	10	15	30	60	46	26
중학교	전북	12	11	22	40	46	35
중학교	전남	4	10	24	24	30	22
중학교	경북	3	13	43	107	133	92
중학교	경남	61	108	159	178	200	176
중학교	제주	4	8	14	18	25	16
고등학교	서울	67	163	511	733	865	662
고등학교	부산	9	20	24	38	40	24
고등학교	인천	10	13	21	29	38	39
고등학교	대구	17	30	67	114	189	157
고등학교	광주	42	53	106	119	118	81
고등학교	대전	1	9	40	56	77	54
고등학교	울산	3	9	40	61	88	60
고등학교	경기	44	127	339	458	553	421
고등학교	강원	2	5	4	16	14	10
고등학교	충북	2	7	9	10	8	9
고등학교	충남		3	7	15	17	11
고등학교	전북	1	1	1	10	10	13
고등학교	전남	2	2	3	9	9	10
고등학교	경북	1	5	10	33	29	14
고등학교	경남	9	16	37	55	77	43
고등학교	제주		2	4	3	9	3
총합계		6,278	10,089	18,078	24,760	25,762	18,927

※ 연도별 유초중고 통계와 시도별 통계 합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두개의 작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된 자료의 제출 시점이 다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