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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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28>                        - 문의 : 정양희 비서(010-4646-7466) -

5년간 여의도 면적 109배에 달하는 농지가 농지전용으로 사라져

● 최근 5년간 전국 토지 중 여의도 면적 109배에 달하는 90,441ha가 농지전용 되었음

- 공용 시설 및 공익시설 40,206ha, 주택 16,034ha, 농어업용 시설 8,933ha

- 지역별로는  경기도 25,649㏊로 전국 농지전용의 28.4%를 차지, 충남 14,089ha, 경남 7,557ha, 경북 6,455ha

● 5년간 불법농지전용 2,300ha(14,935건) 중 1,296ha(8,862건)인 56%만 원상복구

o 한나라당 정해걸의원(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은 28일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농지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9배 크기인 90,441㏊의 토지가 농지전용 되어 개발되었고, 불법농지전용 또한 5년간 총 2,300ha(14,935건)에 달하는 등 농지훼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o 지난 5년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2004년에 15,686㏊, 2005년 15,659㏊, 2006년 16,215㏊, 2007년 24,666㏊, 2008년 18,21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유형별로는  비농어업용 농지전용이 65,360ha이고, 농어업용 농지전용은 8,933ha 였으며, 비농어업용 농지전용 중 공용시설 및 공익시설이 40,206ha이고, 주택시설이 16,304ha 순이었음.

o 지역별 농지 전용은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경기도가 25.649ha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14,089ha, 경남 7,557ha, 경북 6,455ha 순으로 농지전용 되었음.

o 또한 최근 5년간 총 2,300ha(14,935건)가 불법농지전용 되었으며, 이 중 56.3%인   1,296ha(8,862건)만이 원상복구 되었음.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0ha(46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240ha(1,735건), 충남 233ha(1440건), 경북 188ha(1,239건) 순으로 조사되었음.

o 정해걸 의원은 “농지전용 허가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지가 난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또한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우심지역의 특별 단속과 농지의 원상복구, 사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음.

<최근 5년간 전국 농지전용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전국	15,686	15,659	16,215	24,666	18,215	90,441
서울	149	234	55	8	277	733
부산	91	463	268	830	372	2,024
대구	138	187	204	1,044	197	1,770
인천	244	193	197	180	294	1,108
광주	619	118	245	169	328	1,479
대전	97	408	97	74	141	817
울산	114	263	376	406	779	1,938
경기	5,491	5,213	4,426	5,868	4,651	25,649
강원	569	1,117	1,507	2,049	1,125	6,367
충북	1,039	922	1,324	1,793	1,927	7,005
충남	1,469	1,864	2,092	6,275	2,389	14,089
전북	1,062	1,050	1,380	1,040	1,761	6,293
전남	1,212	1,078	1,156	1,451	1,023	5,920
경북	1,617	1,230	1,394	1,368	846	6,455
경남	1,558	1,135	1,292	1,844	1,728	7,557
제주	207	184	202	267	377	1,237

(단위 : ㏊)

<최근 5년간 유형별 농지전용면적)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총면적		15,686	15,659	16,215	24,666	18,215	90,441
유형별	공용 및 공익시설	6,887	7,396	5,593	11,961	8,369	40,206
	주택시설	3,804	2,340	3,517	3,949	2,424	16,304
	학교시설	-	-	-	-	-	-
	광․공업시설	915	862	1,334	2,249	2,490	8,850
	농․어업용시설	1,783	2,245	2,442	1,570	893	8,933
	기 타	2,297	2,816	3,329	4,937	4,039	17,418

(단위 : ㏊)

<불법농지전용 현황>

시도명	적발 건수	면적	원상복구 완료건수	원상복구 면적
서울	237	33.3	52	8.6
부산	1,016	112.7	198	21.3
대구	97	13.7	74	10
인천	744	96.5	310	35
광주	93	10.5	69	7.3
대전	65	8.7	48	6
울산	84	12.1	67	9.4
경기	4,610	770	2,540	435.7
강원	1,130	155.2	711	91.4
충북	838	141.4	547	79.7
충남	1,440	232.6	865	126.1
전북	622	135.1	463	81.9
전남	826	111.7	685	81.2
경북	1,239	188.4	800	107.8
경남	1,735	239.4	1,330	169.1
제주	159	38.2	103	25.4
합계	14,935	2,299.5	8,862	1,295.9

(단위 :건, 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