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84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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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및 방폐관리공단 (10월 13일, 화) 국정감사 >

◈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공기 30개월 지연!

방폐물 관리의 최대 위기!  이에 대한 대책은?

□ 중저준위 방폐장 대책

❍ 19년간 천신만고 끝에 해결지은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이 불과 3~4년도 안되어 다시 부지 안전성 문제로 비화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한수원 사장과 방폐공단 이사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 이미 ’08년 9월에 지질이상 여부를 인지하였음에도 9개월간 시간을 끌며 문제를 덮어둔 것은 처음부터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공기지연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 공사비 증액 등 심한 부작용이 따르는 점을 감안할 때, 지경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펼쳐 그에 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경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사용후 핵연료 대책

❍ 당장 고리원전 사용후 핵연료 포화가 7년 앞인데도 공론화 준비와 착수는 시작도 못했고, 당초 내년에 부지선정에 착수하는 것 역시 현재로선 물 건너 간 계획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지지부진한 사용후 핵연료 방폐물 처리문제에 대해 방폐공단 이사장은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방폐장 건설공사 주체 및 공사비 일원화 필요하다!

- 방폐기금 여유자금 3,257억원이 있음에도 한수원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자비용만 100억원 발생 -

❍ 방폐장 공사에 대한 자금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폐기금)이 있음에도 한수원의 재원을 이용하고 2012년부터 상환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음

( ‘10년 공사비 1,147억, 이자 100억 발생 / ‘11년 이후 완공(’12년)시 까지 공사비 1,965억원, 이자 171억 발생)

쉽게 말하자면, 통장에 자기 돈이 있는데 굳이 이자를 물어가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으로 시정해야...

2009년도 국정감사

한수원 및 방폐관리공단

2009년 10월 13일 (화)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공기 30개월 지연!

방폐물 관리의 최대 위기!  이에 대한 대책은?

□ 경주방폐장 공기지연 논란

❍ 중저준위 방폐장은 1986년 최초 착수한 이래 안면도(1990년), 굴업도(1994년), 부안사태(2003년), 경주 선정(2005년)까지 무려 19년이나 소요된 사업으로,

- 이 기간동안 아까운 국가예산 역시 3,400억원이 허비되었음.

- 그러나 공사가 시작한 이후에도 완공시기가 2009년 12월에서 2010년 6월로 한차례 연기, 그리고 최근에 다시 30개월 지연된 2012년 12월로 발표되면서 기존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했던 방폐물의 포화문제(울진원전은 이미 포화, 비상시설까지 가동)와 맞물려 방폐물 관리가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이번 공기지연 발생사유에 대해 올 7월 대한지질학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지연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 공사진행 이전 실시한 4차례 부지조사에서 예측한 터널갱구 부근 암반의 등급은 상위 등급인 ‘Ⅱ’등급 이상으로 양호한 암반상태를 가리켰으나,

- 실제 시공시 관찰된 일부 암반은 등급 Ⅳ~Ⅴ 등급의 불량한 연약암반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했고,

- 시설안정성 및 처분안전성에 대해서는 추측적인 판단으로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이전 실시한 4차례 부지조사가 시간의 제약 등으로 미흡했던 점으로 볼 때, 향후 정밀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한수원, 방폐물공단, 지경부 측은 실제 공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부득이한 보강공사로 지연된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 이미 2008년 9월에 진입동굴 굴착 초기부터 암반상태가 예상과 차이가 있는 것을 인지하여 다음 달인 10월 초에 한수원, 설계사, 시공사 및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사업관리점검 TF팀을 발족하여 시공 촉진을 논의한 점,

- 공기지연 결론과 이에 대한 발표를 9개월이나 늦은 올 6월에 발표한 점,

- 올 6월부터 7월 두 달간 진행된 공사지연조사단의 조사에서 안전성 재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지 않은 점 등에 의혹이 있음.

❍ 뿐만 아니라 공기지연과 보강공사에 따른 공사비증액분이 7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향후 공정률 재산정 및 시공진행에 따라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음.

< 묻겠습니다. >

❍ 19년간 천신만고 끝에 해결지은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이 불과 3~4년도 안되어 다시 부지 안전성 문제로 비화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한수원 사장과 방폐공단 이사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 이미 ’08년 9월에 지질이상 여부를 인지하였음에도 9개월간 시간을 끌며 문제를 덮어둔 것은 처음부터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공기지연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 공사비 증액 등 심한 부작용이 따르는 점을 감안할 때, 지경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펼쳐 그에 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경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공기지연에 따른 중저준위 방폐물 갈 곳이 없다!

❍ 경주방폐장의 30개월 공기지연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원전의 방폐물 포화시점과 처리대책에 큰 차질이 예상됨.

- 특히 이미 포화가 도래하여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외 비상저장시설까지 가동 중인 울진원전과 곧 포화가 도래하는 월성원전은 경주방폐장 내의 인수저장시설에 방폐물을 시급히 임시 이동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인․허가를 담당하는 경주시가 강력히 거부하는 등 반대에 부딪힘.

<표1> 각 원전별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능력 포화시점(’09.7)

(단위:드럼)	울진본부	월성본부	영광본부	고리본부
포화시기	2008년	2009년	2012년	2014년
저장능력(현재/가능)	15,984/15,329	8,109/9,000	20,279/23,300	39,964/50,200

<표2> 경주방폐장 공기지연에 따른 지역갈등 현안

	경주시, 주민, 시민단체 의견	요구사항
현안1	공기지연으로 방폐장 안전성의 신뢰 상실	안전성 재조사를 통해 의혹 해소
현안2	방폐장 유치에 대한 정부지원 약속이행 미진(소극적 예산집행 불만)	예산지원 등 지역 현안사항 해소

❍ <표2>에서처럼 이번 사태가 지역갈등으로 비화되어 경주시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은 사업무효까지 주장하며 강력대응을 불사하고 있고, 최근 지역공동협의회(경주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방폐물공단 및 한수원)를 구성하여 정부 진상규명 촉구와 안전성 재조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준비에 착수함.

< 묻겠습니다. >

❍ 울진원전의 중저준위 방폐물처리능력이 이미 포화를 넘어 비상보관시설까지 둬야 하는 위험수준에 이르렀음.

- 현재와 같이 경주방폐장 내의 임시저장시설 가동이 지연될수록 울진원전의 가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방폐공단 이사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 방폐물공단과 한수원은 지역공동협의회가 내놓는 대책을 바탕으로 안전성 재조사 등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나, 문제를 야기한 두 기관에 맡겨두기보다 지경부가 앞장서서 안전성 재조사를 추진하여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경부 담당국장 답변바람.

❍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주방폐장 건설은 방폐물 10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1차 시설에 대한 공사로서 포화까지 불과 7.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 말은 1차 완공 직후 2차 시설에 대한 추진이 곧바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데, 방폐공단 이사장 향후 2차시설 계획을 보고 받았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답변바람.

□ 사용후 핵연료 대책

❍ 문제는 경주방폐장에서 끝나지 않음. 현재 사용후핵연료 폐기물대책 역시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공론화 준비라는 명분으로 11년을 미뤄왔으나, 방폐물공단 출범 이후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에 대해 하나도 진전된 바가 없음.

<표3> 공론화 추진계획안

공론화	→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방향 마련	→	중간저장 부지 선정	→	저장시설 건설
'09상~		'09하/‘10상		'10년		'11년～'16년

❍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그로 하여금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여야 했지만 위원회 구성도 못한 상태에서 경주방폐장 논란으로 모든 계획이 전면 중단된 상황! 이로 인해 ’09년 1월 출범한 방폐물공단의 사용후핵연료 담당 2백여명의 직원들은 일손을 놓고 경주사태 눈치만 보는 지경임.

<표4> 각 원전별 사용후 핵연료 방폐물 저장능력 포화시점

(단위:드럼)	울진본부	월성본부	영광본부	고리본부
저장가능년도	2018년	2017년	2021년	2016년
저장능력(현재/가능)	3,251/6,582	303,584/325,632	3,956/7,418	4,248/6,004

❍ 앞으로 고리원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도래하는 2016년까지 7년 남은 시점에 안전성면에서 중저준위보다 훨씬 민감한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경주방폐장 선정과정을 능가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 묻겠습니다. >

❍ 당장 고리원전 사용후 핵연료 포화가 7년 앞인데도 공론화 준비와 착수는 시작도 못했고, 당초 내년에 부지선정에 착수하는 것 역시 현재로선 물 건너 간 계획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지지부진한 사용후 핵연료 방폐물 처리문제에 대해 방폐공단 이사장은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방폐장 건설공사 주체 및 공사비 일원화 필요하다!

- 방폐기금 여유자금 3,257억원이 있음에도 한수원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자비용만 100억원 발생 -

□ 현  황

○ 경과사항

- ‘06. 1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 ‘06. 6 : 동굴처분방식 결정

(처분방식 선정위원회, 전문가 7명, 경주시 추천 9명)

- ‘07. 7 : 부지 정지 착수

- ‘08. 8 : 처분시설 착공

- ‘09. 1 : 방폐공단 설립

○ 방폐장 건설공사 주체

- 공단 설립 이전의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주관하여 건설하여 왔으며, 설립 이후에는 공단에서 한수원에 위탁하여 건설 중에 있음

□ 문제점

○ 이번 국감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공사 주체와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싶을 정도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각종 자료요구 시 한수원과 공단과의 주체 불명확 등)

- 이것은 결국 안전시공의 우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 체계를 1곳으로 일원화 필요하나,

- 관련 사업비는 한수원에 의존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질  의

○ 현재 방폐장 공사 체계를 보면, 방폐공단에서 한수원에 위탁하여 건설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한수원에서 부담하고 2012년부터 공단에서 상환할 예정임

또한 방폐공단에서는 현재 한수원에서 진행 중인 방폐장 1단계 공사를 2010년부터 한수원에서 이관 받아 직접 시행하려 하고 있음

○ 방폐장에 대한 책임시공과 향후 관리주체 등을 감안하여, 한수원에서 방폐공단으로 공사 시행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 그런데, 공사 이관과 관련하여 과연 이관 후 공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음

현재 사업비 조달 체계를 보면, 한수원의 자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한수원에서는 내년도 공사비로 약 1,147억을 계상해 둔 것으로 알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요 편성기준	예 산
종합설계비	종합설계용역 계약금액 및 공정률 반영	4,418
기자재비	기자재 구매 계약 및 납기일정 기준	15,164
주설비공사	‘10년 임시 예상 종합공정률 반영	65,578
대비공사	‘10년 단위공사별 공정률 반영	25,230
용 역 비	‘10년 단위사업별 공정률 반영	4,335
합 계		114,725

○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방폐공단에서 한수원에 위탁한 공사를 해제하고, 방폐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방폐장 공사에 대한 자금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폐기금)이 있음에도 한수원의 재원을 이용하고 2012년부터 상환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음

( ‘10년 공사비 1,147억, 이자 100억 발생 / ‘11년 이후 완공(’12년)시 까지 공사비 1,965억원, 이자 171억 발생)

쉽게 말하자면, 통장에 자기 돈이 있는데 굳이 이자를 물어가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음

- 2010년도 방폐기금의 여유재원을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금*을 포함해 약 3,257억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가면서 한수원의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방폐공단 이사장! 한수원의 재원을 사용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이자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약 100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 기금 및 우체국 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국공채 발행 및 상환 등의 관리에 사용하는 기금

※ 공사비에 대한 이자율은 한수원이 방폐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할인율인 4.36%를 적용할 경우, 약 1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대출기간 2년)

- 별도의 차입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방폐장 공사의 직접 시행과 함께 사업비 또한 한수원에서 조달할 것이 아니라 방폐기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폐공단 이사장의 견해는?

○ 현재 방폐기금의 세입규모를 보면, 09년의 경우 1,582억 수준에서,
2013년에는 4,325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여유자금 규모를 보면, ‘09년의 경우 1,126억 수준이고, ’10년의 경우 1,757억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1,500억원을 포함하면 3,257억 수준의 여유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도 여유자금의 경우, 여유금 1,757억원에 공자기금 예탁금 1,500억원을 합하면, 3,257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세입 및 세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세입	1,582	2,869	3,051	3,535	4,325
세출	456	2,283*	1,939	5,764**	4,566
여유금	1,126	1,757	2,937	775	602

* 공자기금 예치 1,500억 포함
** 방폐장 공사비 상환 시작

- 현재 한수원의 경우 신규 원전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회사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인데,
기금에 여유재원이 있는 만큼 방폐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한수원 입장에서도 재무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수원 사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