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현기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40호 T.788-2169/F.788-3240/khhyun59@assembly.go.kr

2009년도 한국수자원 공사 국정감사

1.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필요

- 2020년 부산경남권 용수 하루평균 134만㎥ 필요

2. 형식적인 정밀점검 댐 안전위협

- 수자원공사 댐 외부변위와 누수에 무방비 노출 -

3. 말 뿐인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관리 전문화

- 357억 투자한 4개 자치단체 상수도 누수율 오히려 증가 ?-

4. 4대강 준설에 따른 준설토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을숙도 준설토적치장 이전 계획세워야 -

5. 광역상수도 가동률 10년간 6.8%줄어

- 수도권 광역상수도 가동률 12.2% 감소-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필요

- 2020년 부산경남권 용수 하루평균 134만㎥ 필요

■ 현 황

1. 취수원 이전시 2020년 부산 경남권 용수 수요량

ㅇ 2020년 청정원수 대체 필요량은 일평균 142만㎥       (단위 : 천㎥/일, 2020년 기준)

구 분		일평균 수요량	자 체 공급량	대 체 필요량	일평균 공급량	비 고 (자체수원)
계		1,674	328	1,346	1,420
▪	부산광역시	1,098	138	960	1,000	회동(130),법기(7) 좌천(1)
▪	경상남도	576	190	386	420
	창 원 시	205	108	97	100	강변여과수(108)
	마 산 시	149	-	149	160
	진 해 시	75	6	69	70	석동저수지(6)
	양 산 시	128	61	67	80	밀양광역(61)
	함 안 군	19	15	4	10	강변여과수(15)

* 2009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2. 부산경남권 용수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사업비
ㅇ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 - 보조여수로 건설(B80×L800m) - 사천만 방수로 (3.2㎞), 댐상류 보강 * 운영방법 개선(EL.41→45m, 107만㎥/일 확보)	13,200억원
ㅇ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 관로(246㎞), 터널(7㎞), 가압장 4개소 - 강변여과수 개발(35만㎥)	14,920억원
ㅇ 울산시 용수공급사업(38만㎥/일) - 대암댐 생활용 전환(대체저류지, 관로10km) - 회야댐 생활용 전환(운영수위 1m 상향)	3,000억원

* 2009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 치수능력 증대 : 홍수를 사천만으로 배제하기 위한 보조여수로(폭80m, 길이800m) 설치

- 광역상수도: 남강댐과 강변여과수(35만㎥/일)를 공급

* 취수시설, 강변여과 3개소, 관로 246km, 터널 7km

수 원	합 계	경남 (단위 : 만㎥/일)						부산
		소계	마산	창원	진해	양산	함안
남 강 댐	107	42	16	10	7	8	1	65
강변여과	35	-	-	-	-	-	-	35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남강댐 하류 홍수와 용수문제 해결 대책 있나?

-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로 인한 이상 강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댐 체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남강댐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되고 있나?

- 본의원이 알기로는 극한 홍수시 남강댐의 경우 최고수위는 EL.52.4m임에 반하여  댐파랑벽은  EL.52.2m로 월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현재 23개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이  시행 중(완공 8, 시행 12, 장래 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강댐의 경우에도 계획이 있나?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강댐은 규모가 작아, 홍수와 용수문제 해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남강댐으로의 유입량 연평균 26.2억톤으로 소양강댐(26억톤)보다 크지만 저수량은 3.1억톤으로 소양강댐(29억톤)의 1/10에 불과함

- 또한 남강댐의 저수량 부족으로 하류 진주 및 사천만 지역은 홍수피해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수자원 대부분을 바다로 버리고 있는 실정임.

태풍 루사(‘02년) 인명피해 19인 피해액 2,732억, 매미(‘03년) 피해액 785억

- 실제로 남강댐의 경우 연평균 14.9억톤을 사천만(12.3억톤)과 댐하류(2.6억톤)로 방류하고 있음

- 그러므로 남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조금만 확보하여도 홍수처리 안전을 기할 수 있으며 평상시 홍수조절용량은 용수확보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2. 부산 경남권 대체상수원 2020년이면  하루 134만㎥ 필요.

- 최근(‘09. 2)만들어진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물금, 매리등 낙동강 취수원을 변경하기 위해 2020년이면 부산 경남지방은 하루 134만㎥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 특히, 부산의 경우 자체공급량은 회동과 법기, 좌천동 취수원을 모두 합하여 하루 평균 32만8천㎥에 불과하지만 실제 필요로 하는 167만4천㎥에 무려 134만 6천㎥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경남도 마찬가지 여서 창원을 비롯한 진해, 양산, 함안 등에서 모두 38만6천㎥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낙동강,  대체상수원 없어 수돗물 불신과 수질사고에 취약

- 뿐만 아니라 경남 동부(마산,창원,진해 등) 및 부산은 수질이 나쁜 낙동강 하류 표류수에 의존하여 물을 공급받고 있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에도 개선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 특히, 상수원의 대부분을 3급수 수준(갈수기)인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수돗물 불신과 수질사고에 취약한 상황에 있음

중류 남지지역 BOD(12～4월 평균, ㎎/L) : '05 (3.2) → '06(3.6) → '07(3.0) → '08(3.3)

- 지난 ‘04.1월과  ‘09. 1월의 경우 낙동강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산이 발견된바 있으며, ‘06. 7월에는 WHO 유해물질로 규정된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되는가 하면, ‘08. 3에는 맹독성물질인 페놀이 유출되어 심각한 사태를 유발한 적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4.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문제점은?

- 현재 경남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은 부산에 남강댐 용수를 공급할 경우 경남지역 용수공급이 부족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 현 댐 공급계획량(61만㎥/일, 진주, 사천, 통영 등)은 ‘07년 사용량(38만㎥/일) 및 ‘20년 수요(41만㎥/일)를 충분히 충족

☞ 증가되는 일 107만㎥은 경남에 우선 공급(42만㎥)하고, 부산에는 잔여물량(65만㎥)과 강변여과수(35만㎥) 공급 ⇒ 경남 전체지역 이수안정성이 오히려 상향

- 또한 일부에서는 광역상수도를 개발할 경우 낙동강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수공의 입장은?

☞ 정부는 ｢환경관리기본계획(’06～’15)｣에 의거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에 약 10조원을 투자하여 지속 추진 중에 있음

- 광역상수도 개발을 위해 남강댐 이외의 대안이 될 만한 상수원이 있는가?

☞ 댐 홍수취약성을 보완하여 댐 용수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수몰지 추가 및 상호원보호구역 지정이 전혀 필요 없어 현실적 최적 대안

․ (합천댐 이용 공급) '96년 합천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계획은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추진 유보

․ (신규댐 건설)경남부산권 지역에 필요한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신규댐 적지가 없는 실정

․ (강변여과수 개발) 개발가능량중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물량은 50만㎥/일 정도로 본 사업에 필요물량(142만㎥/일) 충족 못함

형식적인 정밀점검 댐 안전위협

- 수자원공사 댐 외부변위와 누수에 무방비 노출 -

■ 현 황

1. 누수량계와 수평변위계 설치 현황

구분	수평변위계			누수량계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다목적댐	8	8	소양강, 안동, 대청,주암, 보령, 횡성, 평화, 섬진강	13	3	안동, 섬진강 평화
용수댐	2	12	대암, 선암, 영천, 안계, 연초, 구천, 광동, 운문 달방, 사연, 수어, 대곡	6	8	대암, 선암, 영천, 안계, 연초, 구천, 광동, 달방

* 2009년 수자원 공사 국정감사 자료

** 연초, 구천, 광동, 달방댐의 경우는 누수량계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계도 없어 위험성이  더 높음

** 사연,안계감포,연초구천, 영천은 외부변위 자동측정기도 미설치

2. 댐 매설계기 종합평가에 대한 자문결과 (2006)

- ‘댐 거동감시에 중요한 인자인 외부변위와 누수량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함“

-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수문조절능력을 감안 과거 최대수위 이상으로 수위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수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밀 점검을 수행할 필요”

3. 자체 정밀점검결과와 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댐	자체 정밀점검	등급	시설안전 공단 정밀안전진단	등급
소양강댐	‘01.10.16~’01.10.19	B	‘03.12.01~’04.7.27	C
안동댐	‘05.06.15~’05.06.17	B	'05.11.23~'06.09.18	C
합천댐	‘04.05.25~’04.06.09	B	'04.12.17~'05.10.12	C
주암댐	'04.10.20~'04.10.25	B	`05.06.30~`06.06.29	C
섬진강댐	‘03.10.22~’03.10.24	B	'05.06.09~'06.06.08	C
영천댐	‘02. 5.13~’02. 5.29	B	‘03. 9. 8~’04. 6. 3	C
임하댐	‘05.11.07~’05.11.21	B	'06.09.14~'07.07.10	D

* 2009년 수자원 공사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1. 댐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외부변위계  누수량계 미설치

- 댐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에 있어서 누수량계와 외부변위계는 가장 중요한 계기 측정항목임.

- 2006년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댐 매설계기 종합평가’에 대한 자문결과에 의하면 “댐 거동감시에 중요한 인자인 외부변위와 누수량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렇지만 현재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댐 중 8개 댐에서 수평변위계가 설치되지 않고 있음. 용수댐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14개 댐 중 수평변위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8개 댐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수평변위계 외에 외부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프리즘이라는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연, 감포, 연초, 구천, 영천댐의 경우에는 외부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장비가 없이 육안조사에 그치고 있음

- 누수량계의 경우는 더 심각하여 다목적댐 중 안동, 섬진강, 평화의댐이 누수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음

- 용수댐의 경우에도 누수량계가 설치된 곳은 14개 댐 중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8개 댐에는 누수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특히, 연초, 광동, 달방댐의 경우에는 지하수위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수에 대한 안전점검이 사각지대에 있음.

- 이와 같이 댐 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외부변이계와 누수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은?

2. 수자원공사의 자체정밀안전진단 신뢰성 떨어져

- 수공의 자체 정밀안전진단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점검과 수공이 자체로 실시한 자체정밀안전점검을 비교해 본 결과 수공의 정밀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임하댐의 경우 지난 ‘01년 부터’05년까지 모두 3차례의 자체점검결과는 모두 B등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으나, ‘06년 9월 실시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점검결과 D가 나와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뿐만 아니라 합천댐의 경우‘02년부터 ’04년, ’08년까지 모두 3차례의 자체점검 결과 B등급이 나왔으나 수공이 두 번째로 실시한 ‘04년6월 검사 후 불과 6개월만인 ’04년 12월 실시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점검결과는 C등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음.

- 또한 주암댐의 경우 모두 4차례의 수공자체 점검이 있었으나 모두 양호한 B등급으로 나왔으나 3차례 수공자체 점검 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점검에서는 C등급이 나오고 그 후 다시 수공자체점검에서는 역시 양호한 B등급이 나왔음.

- 어떻게 수자원공사 자체점검은 항상 B등급이 나오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외부점검은 1번을 제외한 8번이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자체 정밀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3. 댐 시설 유지관리 규정 위반

- 『댐 계측기기 설치․운영관리지침(한국수자원공사)』,『댐 시설 유지관리기준(국토해양부)』에 의하면 댐의 형식에 따라서 주요 계측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침에 부합하는 계측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댐은 전체 26개의 댐 중 임하, 충주, 합천 댐 3곳에 불과하며

『댐 계측기 설치․ 운영관리 지침』p.5~7 수정인용

구분	댐 형실별 계측항목
필댐	경사계, 층별침하계, 수평변위계, 토압계, 간극수압계, 침투량계, 지진계, 간극수압계
콘크리트댐	온도계, 개도계, 응력계, 무응력계, 침투량계, 지진계, 간극수압계, 양압력계
CFRD	경사계, 층별침하계, 수평변위계, 토압계, 침투량계, 지진계, 간극수압계, 변위계, 개도계 주변이음부 변위계, 응력계, 무응력계, 지하수위계

- 다목적댐 관리규정 제21조(매설계기 관측)에 의하면 “댐관리자는 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댐에 매설된 계측설비를 이용하여 누수량, 간극수압, 침하량, 변형, 온도, 토압 등을 관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댐 명	진단 기간	진단 기관	점 검 결 과	비고
소양강댐	‘01.10.16~’01.10.19	자 체	- 등급 : B	정밀안전진단 C ‘03.12.01~‘04.07.27
	‘06.11.13~’06.11.30	자 체	- 등급 : C
충주댐	‘01.05.22~’01.05.26	자 체	- 등급 : B
	‘04.09.22~’04.09.24	자 체	- 등급 : B
횡성댐	‘03.10.10~’03.10.25	자 체	- 등급 : A
	‘05.04.11~’05.06.09	한국시설 안전기술공단	- 등급 : B
	‘07.11.13~’07.11.30	자 체	- 등급 : B
	‘09.07.27~‘09.10.24	건설품질시험원	시행중
안동댐	‘03.06.25~’03.06.27	자 체	- 등급 : B	정밀안전진단C '05.11.23~'06.09.18
	‘08.08.7~‘08.08.28	자 체	- 등급 : B
임하댐	‘01.03.26~’01.03.29	자 체	- 등급 : B	정밀안전진단D '06.9.14~'07.07.10
	‘03.10.27~’03.11.12	자 체	- 등급 : B
	’05.11.07~‘05.11.21	자 체	- 등급 : B
합천댐	‘02.04.15~’02.04.18	자 체	- 등급 : B	정밀안전진단C '04.12.17~'05.10.12
	‘04.05.25~’04.06.03	자 체	- 등급 : B
	‘07.07.23~’08.08.31	자 체	- 등급 : B
남강댐	‘02.05.20~’02.05.23	자 체	- 등급 : A
	‘04.05.27~’04.07.25	한국 재난연구원	- 등급 : B
	‘06.06.01~’06.06.07	자 체	- 등급 : B
	‘08.07.04~’08.09.01	신영이엔씨	- 등급 : B
밀양댐	‘04.10.18~’04.10.21	자 체	- 등급 : A
	’06.09.11~‘06.11.09	자 체	- 등급 : B
	‘08.10.14~’08.12.12	자 체	- 등급 : A
대청댐	‘02.11.11~’02.11.15	자 체	- 등급 : B
	‘04.10.25~’04.10.29	자 체	- 등급 : B
	‘07.08.29~‘07.12.20	자 체	- 등급 : B
	‘09.03.17~‘09.07.14	신영이엔씨	- 등급 : B
용담댐	‘04.06.30~’04.07.16	자 체	- 등급 : A
	‘06.03.23~‘06.06.30	한국시설 안전연구원	- 등급 : A
	‘08.04.08~‘08.06.06	이지엔지니어링	- 등급 : B
섬진강댐	‘02.10.22~’03.10.25	자 체	- 등급 : B	정밀안전진단C ‘05.06.09~’06.06.08
	‘08.08.06~’08.09.05	자 체	- 등급 : C
주암댐	‘00.10.31~’00.11.3	자 체	- 등급 : B	정밀안전진단C `05.06.30~`06.06.29
	‘02.11.27~’02.11.30	자 체	- 등급 : B
	'04.10.20~’04.10.25	자 체	- 등급 : B
	‘08.09.22~’08.11.20	자 체	- 등급 : B
부안댐	‘00.10.04~’00.10.06	자 체	- 등급 : B
	‘02.10.28~’02.10.31	자 체	- 등급 : B
	‘04.10.20~’04.10.24	자 체	- 등급 : B
	‘06.08.16~’06.09.30	자 체	- 등급 : B
보령댐	‘01.10.09~’01.10.12	자 체	- 등급 : B
	‘03.11.12~’03.12.11	자 체	- 등급 : B
	‘05.10.20~‘05.10.28	자 체	- 등급 : B
	‘07.10.08~’07.10.17	자 체	- 등급 : B
장흥댐	‘08.09.08~’08.11.06	자 체	- 등급 : A
영천댐	‘00.11.28~’00.11.30	자 체	- 등급 : B	정밀안전진단C ‘03.09.08~’04.06.03
	‘02.05.13~’02.05.29	자 체	- 등급 : B
	‘06.10.19~’06.12.03	자 체	- 등급 : B
안계댐	‘00.12.14~’00.12.19	자 체	- 등급 : B	정밀안전진단C ‘02.9.11~’03.7.7
	‘02.05.13~’02.05.29	자 체	- 등급 : C
	‘06.10.19~’06.12.03	자 체	- 등급 : B
운문댐	‘02.10.28~’02.11.08	자 체	- 등급 : D	정밀안전진단B ‘04.05.28～’05.03.23
	‘07.04.18~’07.05.15	자 체	- 등급 : B
대곡댐	‘07.09.13~‘07.11.09	자 체	- 등급 : B
사연댐	‘00.11.28~’00.11.30	자 체	- 등급 : C
	‘02.05.13~’02.05.17	자 체	- 등급 : B
	‘06.04.27~‘06.05.12	자 체	- 등급 : C
대암댐	‘00.11.28~’00.11.30	자 체	- 등급 : B
	‘02.05.13~’02.05.17	자 체	- 등급 : B
	‘07.10.09~‘07.10.24	자 체	- 등급 : C
선암댐	‘00.11.28~’00.11.30	자 체	- 등급 : B
	‘02.05.13~’02.05.17	자 체	- 등급 : B
	‘07.10.09~‘07.10.24	자 체	- 등급 : C
수어댐	‘00.11.06~’00.11.10	자 체	- 등급 : C	정밀안전진단B ’03.06.25～’04.01.20
	‘02.10.15~’02.10.17	자 체	- 등급 : B
	‘06.12.04~’06.12.18	자 체	- 등급 : C
구천댐	‘01.10.29~’01.11.02	자 체	- 등급 : B
	‘03.09.15~’03.09.20	자 체	- 등급 : B
연초댐	‘01.10.29~’01.11.02	자 체	- 등급 : C
	‘03.09.22~’03.09.27	자 체	- 등급 : C
광동댐	‘00.11.27~’00.11.30	자 체	- 등급 : B	정밀안전진단C ‘05.12.09~'07.03.30
	‘02.11.05~’02.11.08	자 체	- 등급 : B
	'04.10.13~'04.10.27	자 체	- 등급 : B
	‘09.08.04~‘09.09.30	자 체	시행중
달방댐	‘00.11.27~’00.11.30	자 체	- 등급 : B
	‘02.11.05~’02.11.08	자 체	- 등급 : B
	'04.10.13~'04.10.27	자 체	- 등급 : B
	‘09.08.04~‘09.09.30	자 체	시행중
평화의댐	‘00.10.10~’00.10.14	자 체	- 등급 : B	정밀안전진단C ‘02.07.19~’02.10.31
	‘04.11.29~’04.12.02	자 체	- 등급 : B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8호,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09.3.26))

상태평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말 뿐인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관리 전문화

- 357억 투자한 4개 자치단체 상수도 누수율 오히려 증가 ?-

■ 현 황

1. 위탁계약 체결 현황 및 조건

구분	운영개시일	사업기간	투자사업비(억원)		평균위탁대가 (원/㎥)	수도 요금	‘08년까지 투자 집행률
			시설 개선비	운영관리비
사천	2005.12.1	30년	503	2,449	752	560	100%
예천	2005.11.1	30년	270	480	970	360	92.1%
서산	2006.5.24	30년	434	535	664	450	77%
고령	2006.12.1	30년	128	251	781	365	47.2%
금산	2007.1.1	30년	284	451	1,012	410	51.8%
동두천	2007.1.1	30년	830	982	731	460	35%
거제	2008.2.1	20년	554	714	813	539	83.8%
양주	2008.8.1	20년	527	1,006	721	420	29.6%
나주	2008.7.24	20년	311	276	912	560	39.8%
단양	2008.7.1	20년	159	425	1,264	320	48.9%

*‘09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2. 위탁 지자체별 누수율 현황                                단위:%

구 분	인수시	2005	2006	2007	비고
사 천(‘05.12)	35.0(‘05년)	35.0	35.6	36.0
예 천(‘05.11)	15.6(‘05년)	15.6	23.7	27.9
서 산(‘06. 5)	28.5(‘06년)	-	28.5	26.3
고 령(‘06.12)	22.4(‘06년)	-	22.4	43.4
금 산(‘07. 1)	12.4(‘06년)	-	12.4	35.0

*‘09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 문제점

1. 지방상수도 위탁계약 후 매년  자치단체 예산 평균35억7천 보조 불가피

-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4년 논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6개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54개 지자체와 상수도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 고령, 금산, 동두천, 거제, 양주, 나주, 단양, 파주, 함평 외 2009년 광주

-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은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던 것을 수자원공사가 위탁관리 함으로써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시설을 통합관리 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수공과의 지방상수도 위탁계약 후 표면적으로 주민들의 수도요금부담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수공에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매년 35억 이상 지불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음. 특히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77억9천만원, 동두천의 경우에는 55억9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매년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별 자치단체의 경우 수공에 위탁 후 매년 평균적으로 35억7천만원 이상의 시설개보수 예산보조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를 20~30년간 지불해야하는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  9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려 8,176억원에 달함.(주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은 제외)

2.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투자집행률 64%에 불과

‘06년 이후에는 50%에 그쳐

- 결국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을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높임으로써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위탁받은 자치단체에 대한 투자보수 집행실적을 보면 계획대비 64%에 불과함. 그나마 초기 계약을 맺은 논산(98%), 정읍(89.6%), 사천(100%), 예천(92.1%)을 제외한 2006년 이후의 투자실적은 50.4%에 불과한 실정임

- 사업초기 공사 준비 등으로 투자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을 당시 투자계획을 50%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경인운하, 4대강 등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 향후 지방상수도 시설투자계획의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재정계획은?

3. 357억이 투자된 4개 자치단체, 누수율은 오히려 증가?

-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지방상수도에 대한 시설투자로  ①노후관 교체, ②노후계량기 교체, ③블록시스템 구축, ④누수탐사 및 복구, ⑤시설현대화 사업 등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사천의 경우 노후관교체가 52.9km, 노후계량기 교체가 7,256개, 블록시스템 구축16개, 누수탐사 및 복구가 7,125개소, 시설현대화 1개소로 ‘05년 이후 지금까지 132억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었음

- 예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8억원의 금액이 투입되었고, 고령도 213억원, 금산이 46억원으로 이들 4개 자치단체에만 357억원이 투입되었음

- 그러나  사천, 예천, 고령, 금산 등 4개 자치단체의 누수율을 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사천의 경우 수공인수당시(‘05) 35%였던 누수율이 ’07년에는 36%로 증가하였고, 예천의 경우도 인수당시(‘05) 15.6%였던 누수율이 27.9%로 증가함

- 고령도 인수당시(‘06) 22.4%이던 누수율이 ’07년에는 43.4%로 증가하였고 금산도 인수당시(‘06) 12.4%이던 누수율이 35%로 늘어났음

- 이는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말로만 상수도 전문관리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시설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위탁수수료만 받아왔다는 것 아닌가?

- 향후 자치단체와 맺은 협약에 따라 계획된 초기 시설투자와 관리를 위해서 수자원공사는 어떤 재원확보방안이 있나?

위탁계약후 투자 및 개보수예산 집행실적

구 분		총투자비	실 적						계 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집행	'09년	'10년이후
논산	계획	56,115	1,509	5,121	5,048	6,415	8,182	98%	2,530	27,310
	실적	56,115	624	4,065	4,404	10,293	6,375		2,444	27,910
정읍	계획	51,195		3,860	10,255	10,320	13,059	89.6%	1,177	12,524
	실적	51,195		6,575	5,043	10,474	11,509		6,816	10,778
사천	계획	50,255		1,510	4,350	3,929	3,400	100%	2,624	34,442
	실적	50,255		-	1,899	6,744	4,581		3,518	33,513
예천	계획	27,032		638	3,620	3,369	3,011	92.1%	1,985	14,409
	실적	27,032		421	3,078	3,347	2,955		2,510	14,721
서산	계획	43,449			1,830	10,145	4,361	77%	3,793	23,320
	실적	43,449			677	7,665	4,232		4,397	26,478
천안	계획	6,866			140	361	1,194	41.3%	295	4,876
	실적	6,866			95	255	350		77	6,089
고령	계획	12,779			1,196	1,733	1,587	47.2%	1,420	6,844
	실적	12,779			104	582	1,445		2,400	8,248
금산	계획	28,405				4,773	4,222	51.8%	2,481	16,929
	실적	28,405				2,863	1,797		2,406	21,339
동두천	계획	82,986				6,868	6,421	35%	5,112	64,585
	실적	82,986				1,259	3,394		3,428	74,905
거제	계획	55,436					2,777	83.8%	5,881	46,778
	실적	55,436					2,327		4,459	48,650
양주	계획	52,726					2,668	29.6%	4,036	46,022
	실적	52,726					789		3,765	48,172
나주	계획	31,115					701	39.8%	4,805	25,609
	실적	31,115					279		5,226	25,610
단양	계획	15,860					1,417	48.9%	3,108	11,335
	실적	15,860					693		4,022	11,145

사업별 시설개선 투자 현황

구 분	사업 물량		투자비 (백만원)	기 간
논 산	ㅇ노후관 교체 ㅇ노후계량기 교체 ㅇ블록시스템 구축 ㅇ누수탐사 및 복구 ㅇ시설현대화 사업등	: 154.5㎞ : 6,315개 : 31개 : 6,672개소 : 1식	25,761	‘04. 3~08년말
정 읍	ㅇ노후관 교체 ㅇ노후계량기 교체 ㅇ블록시스템 구축 ㅇ누수탐사 및 복구 ㅇ시설현대화 사업등	: 167.4㎞ : 13,613개 : 30개 : 3,856개소 : 1식	33,601	‘05. 4~’08년말
사 천	ㅇ노후관 교체 ㅇ노후계량기 교체 ㅇ블록시스템 구축 ㅇ누수탐사 및 복구 ㅇ시설현대화 사업등	: 52.9㎞ : 7,256개 : 16개 : 7,125개소 : 1식	13,224	‘05.12~’08년말
예 천	ㅇ노후관 교체 ㅇ노후계량기 교체 ㅇ블록시스템 구축 ㅇ누수탐사 및 복구 ㅇ시설현대화 사업등	: 22.9㎞ : 4,517개 : 6개 : 1,609개소 : 1식	9,801	‘05.11~’08년말
서 산	ㅇ노후관 교체 ㅇ노후계량기 교체 ㅇ블록시스템 구축 ㅇ누수탐사 및 복구 ㅇ시설현대화 사업등	: 19.7㎞ : 2,807개 : 21개 : 1,912개소 : 1식	12,574	‘06.5~’08년말
고 령	ㅇ노후관 교체 ㅇ노후계량기 교체 ㅇ블록시스템 구축 ㅇ누수탐사 및 복구 ㅇ시설현대화 사업등	: 3.1㎞ : 1,878개 : 6개 : 710개소 : 1식	2,131	‘06.12~’08년말
금 산	ㅇ노후관 교체 ㅇ노후계량기 교체 ㅇ블록시스템 구축 ㅇ누수탐사 및 복구 ㅇ시설현대화 사업등	: 1.5㎞ : 1,851개 : 18개 : 619개소 : 1식	4,660	‘07. 1~’08년말

구 분	사업 물량		투자비 (백만원)	기 간
동두천	ㅇ노후관 교체 ㅇ노후계량기 교체 ㅇ블록시스템 구축 ㅇ누수탐사 및 복구 ㅇ시설현대화 사업등	: 1.3㎞ : 5,189개 : 12개 : 701개소 : 1식	4,653	‘07. 1~’08년말
거 제	ㅇ노후관 교체 ㅇ노후계량기 교체 ㅇ블록시스템 구축 ㅇ누수탐사 및 복구 ㅇ시설현대화 사업등	: 2.3㎞ : 3,398개 : - : 1,244개소 : 1식	2,327	‘08. 2~’08년말
양 주	ㅇ노후관 교체 ㅇ노후계량기 교체 ㅇ블록시스템 구축 ㅇ누수탐사 및 복구 ㅇ시설현대화 사업등	: - : 1,444개 : - : 28개소 : 1식	789	‘08.8~’08년말
나 주	ㅇ노후관 교체 ㅇ노후계량기 교체 ㅇ블록시스템 구축 ㅇ누수탐사 및 복구 ㅇ시설현대화 사업등	: 0.6㎞ : 64개 : - : 126개소 : 1식	279	‘08.7~’08년말
단 양	ㅇ노후관 교체 ㅇ노후계량기 교체 ㅇ블록시스템 구축 ㅇ누수탐사 및 복구 ㅇ시설현대화 사업등	: - : 932개 : - : 55개소 : 1식	693	‘08.7~’08년말

위탁계약 체결 현황 및 조건

구분	운영개시일	사업기간	투자사업비(억원)		평균위탁대가 (원/㎥)	수도 요금	‘08년까지 투자집행률
			시설 개선비	운영관리비
논산	2004.3.12	30년	561	2,365	841	470	98%
정읍	2005.4.1	20년	512	1,640	792	600	89.6%
사천	2005.12.1	30년	503	2,449	752	560	100%
예천	2005.11.1	30년	270	480	970	360	92.1%
서산	2006.5.24	30년	434	535	270	450	77%
천안(공업)	2006.7.1	20년	134	209	58		41.3%
고령	2006.12.1	30년	128	251	387	365	47.2%
금산	2007.1.1	30년	284	451	618	410	51.8%
동두천	2007.1.1	30년	830	982	337	460	35%
거제	2008.2.1	20년	554	714	419	539	83.8%
양주	2008.8.1	20년	527	1,006	327	420	29.6%
나주	2008.7.24	20년	311	276	518	560	39.8%
단양	2008.7.1	20년	159	425	870	320	48.9%
파주	2009.7.1	20년	1,039	1,453	326	-	-
함평	2009.6.5	20년	121	317	1,364	-	-

2. 위탁 지자체별 유수율 현황              단위:%

구 분 (운영개시)	인수시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6월	비고
논 산(‘04. 3)	53	54	65	70	80	81
정 읍(‘05. 4)	50	51	63	70	80	81
사 천(‘05.12)	40	40	47	58	65	72
예 천(‘05.11)	51	51	57	64	72	70
서 산(‘06. 5)	65	-	65	69	77	81
고 령(‘06.12)	48	-	-	52	61	69
금 산(‘07. 1)	49	-	-	61	71	67
동두천(‘07. 1)	60	-	-	63	69	76	공업제외
거 제(‘08. 2)	60	-	-	-	60	65
양 주(‘08. 8)	85	-	-	-	85	86
나 주(‘08. 7)	67	-	-	-	66	70
단 양(‘08. 7)	53	-	-	-	49	59

3. 위탁 지자체별 누수율 현황                                 단위:%

구 분	인수시	2005	2006	2007	비고
논 산(‘04. 3)	36.5(‘04년)	36.3	29.4	27.5
정 읍(‘05. 4)	40.0(‘05년)	40.0	32.0	15.1
사 천(‘05.12)	35.0(‘05년)	35.0	35.6	36.0
예 천(‘05.11)	15.6(‘05년)	15.6	23.7	27.9
서 산(‘06. 5)	28.5(‘06년)	-	28.5	26.3
고 령(‘06.12)	22.4(‘06년)	-	22.4	43.4
금 산(‘07. 1)	12.4(‘06년)	-	12.4	35.0
동두천(‘07. 1)	26.6(‘06년)	-	26.6	22.4
거 제(‘08. 2)	33.8(‘07년)	-	33.8	33.8
양 주(‘08. 8)	11.3(‘07년)	-	10.9	11.3
나 주(‘08. 7)	28.3(‘07년)	-	30.3	28.3
단 양(‘08. 7)	12.5(‘07년)	-	12.6	12.5

※ 환경부 상수도통계 자료인용,  2008년도 상수도통계 미발간

수돗물 생산량 분석기준

생산량 정수장의 송수관 시점에서의 유량 합계	유효수량 사용상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유수수량 수도요금으로 또는 타 회계 등에서 수입이 있는 수량	요금수량	계량기에서 직접 계측되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수량
			분 수 량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분수하는 수량
			기 타	공공 공원 녹지 용수, 공중변소용수 등 타회계로부터 요금징수로 수입이 있는 수량
		무수수량 유효수량 중 수입이 없는 수량	계 량 기 불감수량	사용되었으나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아 요금징수가 되지 않는 수량
			수도사업 용 수 량	정수장, 배수지에서의 사용수량과 수도관 세정 수량, 누수방지작업용수 등 수도사업자가 사용한 수량
			공공수량	소방용수 및 운반급수량 등으로 요금 수입이 없는 수량
			부 정 사 용 량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도사용, 급수업종 변경, 계량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무효수량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되는 수량		누 수 량	수도 수용가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된 누수량
			감액조정수 량	이취미, 오염 등으로 요금 징수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 대상이 된 수량
			기 타	타공사 등으로 수도시설의 손상에서 오는수량 및 계측오차, 인정오타 등의 불명수량

4대강 준설에 따른 준설토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을숙도 준설토적치장 이전 계획세워야 -

■ 현 황

1. 4대강 준설에 따른 준설토 발생 현황

유역	준설발생량(천㎥)	함유율(%)	골재량(천㎥)	폐기토량(천㎥)
총계(35개시군)	564,274	44.1%	248,898	315,060
한강(3개시군)	50,288	69.4%	34,900	15,388
낙동강(19개시군)	445,858	38.0%	169,545	275,997
금강(8개시군)	45,559	63.4%	28,903	16,656
영산강(5개시군)	22,569	68.9%	15,550	7,019

* 2009 국토해양부 자료

2. 을숙도 일원 준설토 적치장  현황

	을숙도 적치장				맥도공원 적치장
	A	B	C	소계	1	2	3	4	소계
면적(㎡)	46,980	55,930	28,614	131,524	78,147	69,200	83,160	80,591	311,098

* 2009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기본계획

■ 문제점

1. 4대강 준설로 5.6억 ㎥ 준설토 발생

- 4대강 살리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모두 5. 64억㎥으로 예상되며 평균 모래 함유율은 44.1%로 이를 전량 모래로 생산하는 경우 2. 48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골재 수급문제이며, 둘째는 적치장 확보문제임.

2. 하천골재 초과공급으로 산림, 바다골재 가격폭락 및 대규모 도산 우려

- 4대강 사업으로 생산예정인 하천 골재는 대부분 2010년부터 2011년사이에 집중적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골재의 초과공급은 향후 5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2009, 4대강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및 대책연구, 국토해양부)

-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인접지역의 하천모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바다나 산림모래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골재 가격폭락이나 도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 이와 같은 골재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나?

-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하천골재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모래가 수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준설토를 하천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준설토 적치장 확보 대책은?

- 4대강 유역별로 준설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낙동강 유역이며, 다음이 한강, 금강, 영산강 순임.

- 낙동강 유역의 경우 약 4억5천만㎥ 준설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래는 약1억7천만㎥이며 이와 함께 2억7천만㎥의 폐기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한강의 경우도 약 5천만㎥의 준설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약3천5백만㎥모래와 1천5백만㎥의 폐기토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 전국적으로 약 5. 64억㎥의 준설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처리할 준설토 적치장 확보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

-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준설토 적치장을 마련한다는 계획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골재판매로부터 나온 재원으로 새로운 준설토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등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본의원의 생각에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는 지금 시점부터 미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사장은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할 생각이 있는지?

3. 을숙도 준설토적치장 이전 계획 세워야

- 최근 부산시가 을숙도내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있는 준설토 적치장 이전과 관련하여 보낸 공문(‘08. 10. 10)에서

- 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준설에 필요한 준설토 적치장으로서 하구둑의 기능을 유지하고 홍수예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을숙도에 영구적 준설토 적치장 부지확보가 필요‘하다는 회신(’08. 12.30)을 보낸적이 있는지?

-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가?

- 을숙도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4대강 사업의 시작이자 종착점이 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지역임. 이에 따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한쪽에서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쪽에서는 준설토 적치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이에 대한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 현재는 재원도 없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공의 입장에서 미리 대체부지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 준설토 적치장 재원문제는  준설과정에서 나오는 골재판매 재원을 활용하여 일정한 시설과 부지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준설토 적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을숙도내에 있는 준설토적치장 이전을 고려할 생각이 없는지?

광역상수도 가동률 10년간 6.8%줄어

- 수도권 광역상수도 가동률 12.2% 감소-

■ 현 황

1. 광역상수도 가동률                                                      (단위 : %)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수도권	65.0	61.3	56.7	56.4	50.4	54.6	59.3	52.1	52.8	52.7
전국	66.6	63.1	59.2	58.9	58.2	56.8	59.7	58	58.7	58.8

*‘09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2. 수도권 광역사용량 감소 사례                         (단위 : 천㎥/일)

지자체	배분 계획량	감 소 내역			감소사유
		최고사용시	2006	감소량
계
서울시	1,717	1,492(‘92)	225	-1,267	강북정수장건설(‘97) 암사정수장 증설
인천시	1,995	1,361(‘94)	909	-452	풍납취수장 자체취수 증가
성남시	355	271(‘96)	87	-184	복정3 정수장 가동
구리시	45	42(‘96)	24	-18,	토평정수장 가동
하남시	20	19(‘93)	0	-19	하남정수장 광역영구이탈

*‘09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3. 지자체 수도시설 투자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서울시	- 구의, 자양취수장, 한강상류 이전 추진(사업비 1,866억) - 풍납, 암사취수장 이전계획
인천시	- 풍납취수장 취수시설 펌프 등 증설(300천㎥/일)하여 광역상수도 수도권 1단계(배분계획 353천㎥/일) 공급분 대체 - 공촌정수장(200천㎥/일) 증설
용인시	- 용인정수장 증설(50천㎥/일), 2007년 시설 발주 공사중
대구시	-낙동강 취수원 발암물질(퍼클로레이트)발견으로 취수원 상류이전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사업비 3,300억원)
광주시	- 동복호 취수능력 확대 및 용연정수장(120천㎥/일) 증설계획(사업비1,270억)

■ 문제점

1. 광역상수도 가동률 지속적 감소, 이용률 저하로  중복투자 심화

- 광역상수도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1999년 66.6%를 정점으로 2004년 56.8%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08년 기준으로 가동률은 59.8%수준에 그치고 있음.

-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2004)’에는 목표연도에 도달한 상수도 시설의 적정 가동률은 시설용량의 80%를 표준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광역상수도 가동률이 59.8%에 불과한 것은 20%이상 과잉투자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2. 수도권 지자체 자체취수장 건설로 광역상수도 사용량 점점 줄어

- 수도권의 경우는 특히, 더 심해 ‘08년기준 가동률은 52.7%에 불과함

- 특히, 자체 취수원이 있는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8개 지역의 경우 총수요량의 26.9%만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체 취수원으로 공급받고 있음.

- 수도권 광역상수도 감소 추이를 보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음. 서울시의 경우 ‘92년도 149만2천㎥의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였으나 서울시 강북정수장의 건설과 암사정수장의 증설로 ’06년도 사용량은 22만5천㎥로 무려 126만7천㎥가 감소하였음.

- 인천시의 경우에도 ‘94년에 136만1천㎥의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였으나 풍납취수장의 취수증가로 ’06년에는 909천㎥로 45만2천㎥가 감소하였음

-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취수장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거나 논의 중인경우가 많음.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시의 경우 구의 자양취수장을 한강상류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납, 압사취수장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도 풍납취수장의 취수시설 펌프 등을 증설하여 수도권 1단계 공급분 대체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촌정수장도 증설을 계획하고 있음.

- 사장은 이와 같이 자치단체들이 자체취수원을 개발하고 광역상수도 사용을 줄이고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자체취수장 증설이나 이전계획은 광역상수도 이용률을 더욱더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3. 지자체의 과도한 원수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탄력적 요금제 도입과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지자체와 협력관계 필요

- 지금까지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과도한 요금인상(‘98-’03년까지 300%이상)과 용수공급의 비탄력성을 이유로 용수공급을 제한하는 등 지자체(특히, 수도권)와 마찰을 빚어왔고,

- 서울시와는 관습수리권문제로 소송까지 진행한바 있으며, 인천시와도 과도한 물값부담 문제로 의견대립을 보여왔음.

- 그 결과 수도권의 많은 지역에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자체취수원을 개발하고 광역상수도 이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임.

- 수자원공사는 향후 지자체의 과도한 물값부담을 줄일 수 있는 탄력적 요금제를 도입하고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