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멋진 정치  좋은 세상 ”

I ♥ You 국회의원 유 성 엽	보도자료 【2009년10월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4호 전화 (02)784-3276 팩스 (02)788-3444 비서관 고상진

“2009년 국정감사”

- 종합감사 질의자료(‘09.10.23.) -

□ ‘쌀 문제’ 적극적 해결하라 !!

□ 실효성 있는 ‘FTA 대책’ 수립하라 !!

□ ‘면세유 문제’, 명확히 해결하라 !!

□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재고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하라 !!

□ 흔들림 없는 ‘새만금사업’ 추진 촉구한다.

□ 회장의 과감한 기득권 포기로 ‘농협개혁’ 동력 끌어내라 !!

□ 개발된 ‘농업기술 실용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라 !!

□ 산림청, ‘저탄소 녹색성장’ 주역 되라 !!

□ 신규 경마공원, 지역 안배하라 !!

□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협 경제부문과 '통합'하라 !!

□ 어업인 권익보호 위한 ‘조직개편' 앞장서라 !!

’09년도 국정감사(종합) 질의서

(종합감사, 2009. 10. 23.)

유성엽 의원

지난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농림어업 분야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고,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각 농정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몇 가지 당부와 요구 사항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 농업의 최종 최고의 기관으로서 무한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총  괄>

비료값, 사료비, 유류비 등 영농비용과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마련에 더욱 힘쓰는 한편, 농어업 지원관련 제도의 개선과 엄정한 집행, 그리고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쌀 문제 적극적 해결>

쌀 문제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과 좌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08년도 쌀 잉여분 중 농협재고 6만여톤을 추가로 신속히 격리하고, ’09년도 쌀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도 과감하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북 쌀 지원 재개도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쌀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작목전환, 휴경제 부활도입 등 생산량 조절 정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 FTA 피해보전대책 수립>

한미, 한EU FTA 체결로 14조원대의 농업생산감소액 피해가 예상되나, 향후 진행과정에서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피해보전대책들은 그 내용과 예산이 대부분 FTA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농정사업들을 묶은 것에 불과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 소관 수질개선 사업 3조원은 4대강 사업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4대강 사업비는 22조가 아니라 16조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피해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피해보전대책을 수립․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6조원 정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도 추가적인 FTA 지원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도 한EU FTA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축산대표제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세유 문제 명확히 매듭>

농어민에게 제공되는 면세유의 유통과정 중 부정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에 매진하고,

특히, 제가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정유사의 면세유 관련 세금 부당 환급 문제에 대하여 면세유 총괄 책임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사안의 본질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재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빠듯한 농정예산을 시급하지도 않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우리국민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업기반시설 중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조속한 개보수가 우선되어야 하며, 저수지 둑 높임 사업도 이런 맥락에서 재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에 비하여 열악하기 그지없는 농로, 용․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현황에 대해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와 함께 주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 확충계획을 수립․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최초 착공이래 지금까지 25년간 2조8,820억원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은 현재 토지용도별 관련부처 분산개발 방침하에 당초의 방수제 축조계획을 125km에서 54km로 축소함으로써 매립토 2억3천만㎥, 매립비용 2조3천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완공까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지도 불투명한 지경입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주도해온 중심 부처로서 2010년도 관련 예산을 적극 증액하고, 최소한 토지조성시까지는 농식품부가 주관하여 개발을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하여 재조정하는 등,

2020년까지 새만금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개혁 박차>

농협에 대한 농민의 원성과 불신이 다대합니다. 농협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방만한 조직과 인원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경영구조는 농협부실 문제의 한 원인이므로,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자율로 방치하지 말고 농협의 임금과 조직에 대해 구속력 있는 가이드 라인을 설정․제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이 보수․수당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농협중앙회 국감에서의 속기록을 보면,

예전 1원의 월급을 받고 일한 시중 은행장의 사례를 들면서 “농협중앙회를 포함해서 농정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은 아주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나 이 돈 안 받고 중앙회장을 수행하겠다. 더군다나 비상임이니까 더더욱 안 받겠다’라고 한번 선언을 하고 회장님부터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농협 임직원들한테 희생을 요구해야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면서, 특히 명예직을 더욱 강조한 이번 농협법 개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과감히 시정하여 전 임직원 및 노조 모두가 농협개혁의 대 사명에 동참하여 줄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철저>

농진청은 아직도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비하여 개발된 기술의 특허, 상용화 등 실용화 실적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보급 속도와 양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연구개발과 타당성 검증은 농진청에서, 보급은 농림부에서 맡아, 연구․개발된 기술을 빠른 시간에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FTA피해보완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쌀생산 비용 절감, 경지의 다모작 기술개발 등은 쌀 문제의 본질적 해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매우 필요한 일이 될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사업의 중요성>

전국토의 65%에 이르는 산림을 소중히 가꾸고 활용하는 것은 미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며 중요 국가정책이므로 막중한 책임의 산림청은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건강한 산림의 조성과 관리는 깨끗한 수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강바닥을 파고 둑을 쌓는 것보다는 이러한 산림사업의 육성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 적립금 투명운용 및 경마장 신설시 지역 안배>

마사회는 지금까지의 경마사업을 넘어 축산경제 발전 및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레저산업의 주체로서 새롭게 재출발 하여야 합니다.

사소한 지적 같지만, 마사회 농촌복지 특별적립금의 사업 선정,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을 지원하고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경마 레져세가 특정 자치단체로만 한정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레져세율을 낮추되, 궁극적으로는 레져세를 지방공동재원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경마장 설치는 반드시 지역안배를 준수하고 배후환경 등 향후 발전가능성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과 물류비용의 절감은 농업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므로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바랍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남북 농업교류협력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추진 과정에서 농협의 경제부문과 통합하는 방안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분야 발전 대책>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수산이 해양과 분리되어 농림수산식품부로 들어왔지만, 현실적으로 수산분야는 더욱 어려워지고 위축 되었습니다.

향후 수산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의 해양업무 중 수산업무와 밀접한 어장환경정화사업, 수산환경조사사업, 선박검사업무 등의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현재 기능마비상태에 빠져있는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문제의 해결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가 농정관련 기관의 연구․개발 예산의 선정, 집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바랍니다.

인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직의 사기와 효율을 위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인사원칙과 관행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낙하산 정실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특정지역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인사시스템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팎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어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고가의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매입, 과다한 성과상여금 지급 등 국민지탄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리고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계, 칡소, 우리밀, 양봉 등 중요하지만 상대적 관심과 지원이 저조했던 분야까지 세밀하게 살피어 절대 소외받는 농어업인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