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9. 10. 07. (수)
가스 산업 경쟁도입으로 가스요금 2배 이상 인상우려 천연가스 수입의존도 높은 우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점진적인 자유화 정책 추진해야... 가스 산업 선진화정책으로 가스 산업에 경쟁도입이 확대될 경우 도시가스요금이 2배 가까이 인상될 우려가 있어 해외사례를 충분히 연구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마포을)은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도입․도매 부분에 신규판매사업자가 경쟁도입을 통해 신규진입이 허용되고 발전용에 이어 산업용으로 범위가 확대되면 수급불안 및 도입가격 인상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용 소매요금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와 수요패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볼때 인상폭이 2배에 달할 수 도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사례를 비교하더라도 북미와 영국은 자국내 풍부한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경쟁을 도입하여 자국산 천연가스 개발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었으며 높은 시장유동성을 확보하고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천연가스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국내 가스산업 경쟁도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수급과 요금 불안정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강용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사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며 해외사례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쟁도입으로 인해 수급과 가격불안정이 야기되면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기피현상, 사회적취약층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해외자원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겨우 에너지정책의 우선 순위를 해외자원개발과 해외시장공략에 두고, 자유화 정책을 보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분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고 발전용 가스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케 하려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9월말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내년 임시국회에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9. 10. 7. (수)

[가정용 소매요금 비교(‘07년 기준)]

(원/m)

영국	미국	일본	해외평균	한국
735 (114)	497 (77)	1,248 (193)	827 (128)	646 (100)

* (   )는 비교지수

* 영국, 미국은 IEA, 일본은 동경가스 자체자료(홈페이지)에서 산출

* 영국과 미국은 PNG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낮으며, 일본이 거의 전량을 해외도입에 의존하고 있고 LNG 방식이어서 우리와 비슷한  여건임

[ 지역별 천연가스시장 특징 비교 ]

구분	북미, 영국	유럽 대륙 (프랑스,이태리,스페인)	아시아 지역 (한국,일본,대만)
천연가스	PNG(일부 LNG)	PNG(일부 LNG)	LNG
공급	다수의 중소규모 가스전 개발을 통한 공급	높은 수입의존도 대규모 가스전으로부터 수입	높은 수입의존도 대규모 가스전으로부터 수입
수요	가격 탄력적(발전용)	가격 비탄력적	가격 비탄력적
거래형태	단기, 중기, 장기(1년이상) 거래	장기(20년이상) TOP 거래위주	장기(20년이상) TOP 거래위주
가격결정	시장가격연동방식 (유가연동 없음)	계약가격 (석유제품가격 연동)	계약가격 (원유가격 연동)
가스거래	높은 유동성의 거래허브 다수의 시장참여자	낮은 유동성의 거래허브 소수의 지배적 시장참여자	소수의 지배적 시장참여자
대표적 현물시장	Henry Hub(미국) NBP(영국)	Zeebrugge(벨기에), TTF(네덜란드), BEB(독일)	거래허브 없음
LNG현물거래	차익거래 위주 (지역간 가격격차 완화)	차익거래, 쌍무거래 혼합	쌍무거래 위주 (비상시 부족물량 도입)
구조개편/ 산업구조	자유시장모델 (시장자유화+민영화)	조정시장모델 (시장자유화+공기업)	독점모델 (제한적 시장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