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 ▶ 일 시 : 2009년 10월 6일(화) 10시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 빈익빈부익부 고착화

- 정부용역비 많이 받는 단골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부수탁 수입금액 기준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간 2007년 70배, 2008년 60배, 2009년 178배, 격차 심화

* 정부는 1999년 연구회체제 도입 이후 경영실적개선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으로 상호경쟁체제 도입

⇒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정부용역비 수입이 일부 기관에 편중 되고 있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심화 되고 있음

2. KDI의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

- 최근 5년(2004~2008년)동안 KDI는 26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 48개 사업이 ‘경제성 없다(B/C 1미만)’ 판단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AHP 0.5 이상) 받음

․ 사업 건수 기준 18.3%(48/263건), 총 사업비 기준 15.3%(15조2,466/99조7,376억원)에 해당 됨

- 같은 기간 KDI가 ‘경제성 있다(B/C 1이상)’고 판단한 5개 사업(2조4,013억원)은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했음(AHP 0.5 미만)

․ 사업 건수 기준 1.9%(5/263건), 총 사업비 기준 2.4%(2조4,013/99조7,376억원)에 해당 됨

⇒ 즉 경제성 있다를 사업성 없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경제성 없다를 사업성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치적 고려가 훨씬 많이 개입하고 있음

⇒ KDI의 국책사업 경제성 분석 신뢰할 수 있나?

3. 연구기관 출연금 2천9백억원에 기부금은 딸랑 1억6천만원!

- 2008년도 연구기관 총 출연금은 2천854억원, 이 중 기부금은 1억6천만원으로 0.35%에 불과

- 그나마 국토연구원의 기부금 8천3백만원 빼면 평균 출연금 대비 기부금 비율은 0.06%

⇒ 사회공헌에 인색한 연구기관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명분이 무색

4. 장애인 고용율 1.5%,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천만원씩 납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3년간 장애인 고용 전무

- 연구기관 장애인 고용율 1.5%, 정부부처 2.18%, 공공기관 1.8%

-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일정하게 수천만원씩 지출→장애인 고용으로 낭비되는 고용부담금 상쇄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5. 연구기관들 성과급 많이 받기 위해 자체수입초과액 증대 노력하나?

- 연구기관들의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는 자체수입초과액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음, 정부출연금은 연평균 19.6%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

- 출연금 부족해서 자체수입초과 증대에 노력하나? 아니면 자체수입초과액 늘리기 위해 일부러 당초 자체수입액을 적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자체수입초과액 규모 줄이는 노력 필요하고, 잉여금은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활용하는게 바람직 함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 빈익빈부익부 고착화

- 정부용역비 많이 받는 단골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부수탁 수입금액 기준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간 2007년 70배, 2008년 60배, 2009년 178배, 격차 심화

* 정부는 1999년 연구회체제 도입 이후 경영실적개선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으로 상호경쟁체제 도입

⇒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정부용역비 수입이 일부 기관에 편중 되고 있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심화 되고 있음

(1) 정부용역 많이 받는 기관 정해져 있나?

- 정부용역비 많이 받는 단골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상위 기관들은 매년 100억대에서 200억원이 넘는 정부수탁 수입 올리고 있지만, 하위 기관들은 10억원 수입도 급급함 실정임

- 최근 3년(2007~2009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수입예산 항목 중 정보수탁비에 의한 수입금액에 따른 기관간 순위를 보면 매년 거의 동일한 기관들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개 기관은 매년 정부수탁 수입금액별 순위에서 5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음

- 반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은 10위권 이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용역 수행에 대한 기관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음

- 금액면에서도 상위 기관들은 매년 100억대에서 200억원이 넘는 정부수탁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하위 기관들은 통일연구원이 올해 1억원도 안돼는 등 10억원 수입도 급급한 현실임

(표) 최근 3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정부용역에 따른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09		2008		207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한국교육개발원	15,104	1	17,708	2	24,825	1
국토연구원	14,254	2	20,773	1	14,846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685	3	12,368	4	12,555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909	4	12,757	3	11,225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787	5	9,065	8	16,005	2
한국교통연구원	11,085	6	10,754	6	9,359	7
에너지경제연구원	10,727	7	11,944	5	8,289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985	8	8,570	9	7,556	10
한국환경정책평가원	8,547	9	8,144	10	6,559	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483	10	9,920	7	10,699	6
한국개발연구원	5,273	11	2,547	15	2,314	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330	12	4,153	13	3,6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66	13	3,496	14	2,844	15
산업연구원	2,372	14	7,365	11	8,469	8
한국노동연구원	2,114	15	4,398	12	3,245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68	16	1,856	17	1,698	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68	17	984	21	1,158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47	18	2,211	16	3,118	14
한국법제연구원	976	19	1,362	19	1,632	19
한국조세연구원	678	20	1,408	18	1,566	20
한국행정연구원	575	21	1,159	20	1,725	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86	22	421	22	347	23
통일연구원	85	23	348	23	357	22

(2) 빈익빈부익부 심화, 2009년 기준 178배 차이

- 정부수탁 수입금액 기준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간 2007년 70배, 2008년 60배, 2009년 178배, 격차 심화

-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정부수탁비로 인한 수입금액은 151억 4백만원인데 비해 통일연구원은 8천 5백만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178배에 달함

- 최근 3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부수탁 수입내역을 보면, 최대 수령 기관과 최소 수령 기관 간에 차이가 2007년 70배, 2008년 60배, 2009년  178배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표) 최근 3년간 정부수탁 수입금액 최상위․최하위 기관 비교

(단위 : 백만원)

	2009			2008			2007
	기관명	금액	비교	기관명	금액	비교	기관명	금액	비교
정부수탁 최상위	한국교육개발원	15,104	178배	국토연구원	20,773	60배	한국교육개발원	24,825	70배
정부수탁 최하위	통일연구원	85		통일연구원	348		형사정책연구원	357

<질의 사항>

1. 최근 3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부수탁비에 의한 수입내역을 보면 매년 많이 받는 기관들과 적게 받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는 듯 거의 동일한데, 정부용역 수입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음.

정부용역 수입을 보다 많은 기관들이 다양하게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연구회출범 취지처럼 경쟁체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2. 1999년 연구회체제 도입 이후 경영실적개선 등을 위해 연구기관 간의 상호경쟁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최근 몇 년간의 양태를 보면 상호경쟁은 온데간데 없고 정부용역비 수혜 편중 현상만 남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견해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3. 정부용역비 최대 수입 기관과 최저 수입 기관 간의 비교를 보면, 최대 178배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빈부의 고착화를 넘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KDI의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

- 최근 5년(2004~2008년)동안 KDI는 26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 48개 사업이 ‘경제성 없다(B/C 1미만)’ 판단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AHP 0.5 이상) 받음

․ 사업 건수 기준 18.3%(48/263건), 총 사업비 기준 15.3%(15조2,466/99조7,376억원)에 해당 됨

- 같은 기간 KDI가 ‘경제성 있다(B/C 1이상)’고 판단한 5개 사업(2조4,013억원)은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했음(AHP 0.5 미만)

․ 사업 건수 기준 1.9%(5/263건), 총 사업비 기준 2.4%(2조4,013/99조7,376억원)에 해당 됨

⇒ 즉 경제성 있다를 사업성 없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경제성 없다를 사업성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치적 고려가 훨씬 많이 개입하고 있음

⇒ KDI의 국책사업 경제성 분석 신뢰할 수 있나?

(1) 경제성 없는 15조 2,466억원 규모 48개 사업 사업타당성 인정 받아!

- 최근 5년(2004~2008년)동안 KDI는 26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 48개 사업이 ‘경제성 없다(B/C 1미만)’ 판단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AHP 0.5 이상) 받음

- KDI는 최근 5년(2004~2009년)동안 26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48개 사업(18.3%)이 경제성이 없다(B/C1미만)고 판단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AHP0.5이상)받음

․ 사업 건수 기준 18.3%(48/263건), 총 사업비 기준 15.3%(15조2,466/99조7,376억원)에 해당 됨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괄하여 수행함

․ 2003년부터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평가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타당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해 최종 AHP사업성 결과를 도출해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1이하를 받고도 AHP로 사업성을 인정받은 사업

(단위 : 억원,)

소관부처	사업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실시연도	추정 총사업비	B/C	AHP
해수부	목포신외항 배후철도 건설	2004년	903	0.93	0.585
문광부	대한체육회 선수촌 이전	2004년	3,552	0.47	0.506
재경부	소사-녹산간 도로	2004년	1,867	0.99	0.627
건교부	홍농-백수간 국도(77호선) 확장	2004년	606	0.92	0.569
건교부	태안-원청 국도(77호선) 확장	2004년	783	0.92	0.531
건교부	반월-시화산단 진입도로(안산)	2004년	2,349	0.9	0.567
재경부	의곡-부산과학산단간도로	2004년	817	0.88	0.519
노동부	Job World 신축	2004년	2,127	0.84	0.535
행자부	강화 교동도 연육교 건설	2004년	754	0.82	0.611
문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2004년	7,174	0.70	0.517
재경부	송도 중앙대로 건설	2004년	269	0.67	0.510
재경부	영종도 예단포-운남.중산동간 도로	2004년	1,073	0.65	0.512
건교부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2004년	614	0.62	0.591
재경부	송도 1.3공구 공동구 설치	2004년	731	0.302	0.509
건교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재요구)	2005년	5,346	0.93	0.502
건교부	호남선 선형개량	2005년	8,827	0.65	0.507
건교부	소사-대곡 복선전철	2005년	13,929	0.80	0.501
해수부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	2005년	11,762	0.52	0.811
건교부	국도 5호선(춘천~화천)확장	2006년	2,511	0.80	0.529
건교부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2006년	796	0.80	0.522
건교부	별내선 전철	2006년	7,988	0.91	0.508
건교부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2006년	1,660	0.60	0.515
건교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006년	2,947	0.98	0.527
농림부	중규모 용수개발(안동북부지구)	2006년	582	0.93	0.568
건교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006년	3,470	0.95	0.507
건교부	물류업체(50%), 제조업체(50%)	2006	8,553	0.96	0.517
문광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재검증	2007년	2,361	0.99	0.624
건교부	중부내륙선 영산-현풍 확장	2007년	1,008	0.91	0.537
건교부	국도5호선 홍천-춘천 확장	2007년	2,040	0.62	0.529
해양부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2007년	19,036	0.88	0.502
행복청	행정도시 광역교통 일부	2007년	1,321	0.923	0.505
부산시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	2007년	691	0.8	0.503
국토해양부	국도7호선(동해-옥계) 확장	2007년	839	0.71	0.501
국토해양부	국도20호선(산청 단성-시천) 확장	2007년	1,210	0.7	0.528
국토해양부	평택,당진항 국제카페리부두 건설	2007년	2,032	0.96	0.518
행정안전부	삼산 연륙교 건설	2007년	612	0.856	0.531
국토해양부	장항선 2단계 개량	2008년	7,870	0.92	0.572
국토해양부	국도7호선 포항-흥해 우회건설	2008년	867	0.91	0.503
지식경제부	인천 로봇랜드 조성	2008년	2,121	0.94	0.524
지식경제부	경남 로봇랜드 조성	2008년	1,371	0.83	0.501
지식경제부	벡스코 시설확충	2008년	2,050	0.94	0.508
경찰청	BcN 인프라구축	2008년	1,485	0.96	0.536
국토부	국도77호선(원청-태안) 도로 건설	2008년	1,280	0.84	0.552
국토부	보령-서천(국도 21호선)도로 건설사업	2008년	2,493	0.88	0.562
국토부	국도43호선(영인-청북)도로 건설	2008년	5,778	0.96	0.539
국토부	국도77호선(영광-해제)건설사업	2008년	1,336	0.86	0.568
국토해양부	충남도청 이전 진입도로	2008년	1,281	0.81	0.536
지식경제부	모바일융합기술센터	2008년	1,394	0.9	0.546

* KDI제출 자료 재구성, B/C 1미만, AHP 0.5 미만은 타당성 없음

- 연도별로 보면 2004년 14건(2조 3,619억원 규모), 2005년 4건(3조 9,864억원 규모), 2006년 8건(2조 8,507억원 규모), 2007년 10건(3조 1,150억원 규모), 2008년 12건(2조 9,326억원 규모)임

- 연 평균으로 보면 매년 9.6건, 총 사업비 기준 3조 493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경제성 없다는 판단이 뒤집어 지고 있는 것임

(표) 연도별 경제성 없다는 판단이 사업성 있다로 결론 난 경우(단위 : 건,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평균
건	14	4	8	10	12	48	9.6
총사업비	23,619	39,864	28,507	31,150	29,326	152,466	30,493

(2) KDI가 경제성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사업타당성을 인정 받지 못한 사업은 불과 5건(1.9%)

- 사업 건수 기준 1.9%(5/263건), 총 사업비 기준 2.4%(2조4,013/99조7,376억원)에 해당 됨

- 2004~2008년 동안 KDI의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했으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은 총 5건(총사업비 기준 2조4,013억원)임

․ 사업 건수 기준 1.9%(5/263건), 총 사업비 기준 2.4%(2조4,013/99조7,376억원)에 해당 됨

(표) 연도별 경제성 있다는 판단이 사업성 없다로 결론 난 경우

(단위 : 억원)

소관부처	사업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연도	총사업비	B/C	AHP
건교부	대구도시철도 3호선	2004년	12,191	1.01	0.461
건교부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	2005년	756	1.17	0.466
해수부	부산북항대교 및 천마터널지원	2006년	7,858	1.05	0.468
해수부	제주공립해양과학관 건립	2006년	1,784	1.20	0.498
문광부	김연아 빙상경기장 건립	2008년	1,424	1.05	0.388

<질의 사항>

1. KDI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 중 18.3%, 총사업비 기준으로 자그마치 15조 2,466억원 규모의 사업이 정책적 분석을 거치면서 사업성을 인정 받았는데, 그렇다면 KDI원장은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의 유의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거의 1/5에 가까운 KDI의 결과가 뒤집어진 것인데 예비타당성 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기획재정부와 AHP 종합분석 결과 도출하는 과정에 불만이나 개선점은 없는가?

2. 같은 기간 KDI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중 AHP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5개 사업에 불과함

즉 경제성 있다를 사업성 없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경제성 없다를 사업성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치적 고려가 훨씬 많이 개입하고 있음

다시 말해 현 AHP 방식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해 정치적 개입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원장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상당부분 KDI의 분석 의견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는 KDI의 분석 능력 부족인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종합 분석 능력 부족 문제인가?

3. 2003년부터 AHP 종합분석 방식이 도입되면서 과거 정부가 KDI의 경제성분석 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나름의 잣대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지 우려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3. 연구기관 출연금 2천9백억원에 기부금은 딸랑 1억6천만원!

- 2008년도 연구기관 총 출연금은 2천854억원, 이 중 기부금은 1억6천만원으로 0.35%에 불과

- 그나마 국토연구원의 기부금 8천3백만원 빼면 평균 출연금 대비 기부금 비율은 0.06%

⇒ 사회공헌에 인색한 연구기관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명분이 무색

□ 출연금 대비 기부금 비율 035%(161.3/285,410백만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2008년도 총 출연금은 2천 854억원이며 이중 연구기관들이 기부금으로 낸 금액은 고작 1억 6천만으로 비율로 따지면 0.35%임

* 각 연구기관의 재정 규모 및 기관별 재정 규모의 순위를 참조하기 위해 출연금 규모를 기부금 비교 지표로 활용함

- 하지만 기부금 1억 6천만원의 절반 이상(8천 300만원)을 국토연구원이 낸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출연금 대비 기부금 비율은 고작 0.06%에 불과함

- 연구기관들을 출연금 순위대로 보았을때 3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위 한국노동연구원, 8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한 푼도 기부금을 내지 않았음

- 1위 한국개발연구원, 4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최상위 그룹들도 국토연구원 기부금을 제외한 평균 0.06%에도 못미치고 있음

(표) 연구기관별 출연금 및 기부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순위	기관명	출연금	기부금	출연금 대비 기부금 비율
1	한국개발연구원	48,819	15.3	0.03%
2	국토연구원	18,815	830	4.41%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718	0	-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981	7.9	0.05%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111	5	0.03%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957	59	0.39%
7	한국노동연구원	13,594	0	-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292	0	-
9	산업연구원	13,026	3.1	0.02%
10	한국교육개발원	12,628	23.6	0.19%
11	한국조세연구원	12,522	1.4	0.01%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338	8.8	0.09%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591	9.3	0.10%
14	한국환경정책평가원	9,269	8.3	0.09%
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8,624	0.6	0.01%
16	한국교통연구원	8,052	0.5	0.01%
17	한국행정연구원	8,027	0	-
18	통일연구원	7,777	0	-
19	에너지경제연구원	6,881	13.6	0.2%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853	0.6	0.01%
21	한국법제연구원	5,450	0	-
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363	1.3	0.02%
2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722	3	0.08%
합계		285,410	161.3	0.35%

참조 : 기부금 항목은 단순 기부금만 합계한 것으로 물품 등의 기부 및 사회봉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질의 사항>

1. 최근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4,025억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기부금과 사회공헌활동 기부금으로 98억원(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2.45%) 밖에 내지 않았다고 언론에 질타를 당한 바 있음(2009.7경, 언론에서 발췌)

돈 많이 벌면서 사회 기부금 내는 데에 인색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순이익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연구기관 출연금 대비 기부금 비율 0.35%(실질적으로 0.06%)는 너무 인색한 수치로 보임 특히 출연금 순위 상위 그룹에 있는 연구기관들은 국토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이하의 기부금을 내었거나 아예 내지 않는 기관들도 있음

각 연구기관들의 각성과 이사회 차원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4. 장애인 고용율 1.5%,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천만원씩 납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3년간 장애인 고용 전무

- 연구기관 장애인 고용율 1.5%, 정부부처 2.18%, 공공기관 1.8%

-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일정하게 수천만원씩 지출→장애인 고용으로 낭비되는 고용부담금 상쇄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1) 연구기관 장애인 고용율 1.5%, 의무고용율 준수 기관 1/4에 불과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0명

(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단위 : %)

기관명	의무고용율	2007	2008	200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1.4%	1.4%	2.9%
국토연구원	2%	0.7%	0.7%	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9년3%)	0.9%	1.8%	1.7%
산업연구원	2%	2.8%	2.9%	2.9%
에너지경제연구원	2%	1.1%	1.0%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1.6%	1.6%	1.6%
통일연구원	2%	-	-	-
한국개발연구원	2%(09년3%)	1.0%	1.9%	2.6%
한국교육개발원	2%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1.0%	1.0%	0.9%
한국교통연구원	2%	4.2%	5.1%	5.1%
한국노동연구원	2%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1.6%	0.8%	0.8%
한국법제연구원	해당사항없음	2.4%	2.4%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9년3%)	3.6%	3.6%	3.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	-	-
한국조세연구원	2%	1.2%	1.1%	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	0.8%	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2.2%	2.2%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2.0%	1.0%	2.0%
한국행정연구원	2%(09년3%)	2.1%	1.9%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2.3%	2.0%	2.0%
한국환경정책평가원	2%	-	0.9%	0.9%
합계		1.4%	1.5%	1.6%

- 최근 3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2007년 1.4%, 2008년 1.5%, 2009년 1.6%로 평균 1.5%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의무고용률인 2%에 미달하는 수치인데, 의무고용율을 준수하는 기관의 수가 1/4 수준에 불과하며 매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음

- 특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의 경우 매년 단 한명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음. 더구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곳임에도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치 않고 있음

(2) 연구기관 장애인 고용율 1.5%, 정부부처 2.18%, 공공기관 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율은 2008년 기준 1.5%에 불과해 정부 부처인 중앙행정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2.18%, 공공기관 평균인 1.8%에도 못 미침

- 정부부문의 경우 2009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로 올리면서 장애인 고용율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2.02% → 2.18%)

(표) 정부 기관 장애인 고용율 비교

(단위 : %)

	2007	2008	20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1.4	1.5	1.6
중앙행정기관	2.02	2.18	-
공공기관	1.7	1.8	-

(3)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수천만원 지출

- 연구기관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근 3년간 총 2억 3,089만원 납부

- 최근 3년간 연구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을 보면, 2007년 1억 940만원, 2008년 9,821만원, 2009년 9월 현재까지 2,32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등 총 2억 3,089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음

- 특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토연구원은 매년 2천만원에 가까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반대 급부를 지불하고 있음

(표) 연구기관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고용부담금(원)			총 합계
	2007	2008	2009
합계	109,405	98,211	23,280	230,89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700	5,000		9,700
국토연구원	13,095	13,095	13,095	39,28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75	-	-	875
산업연구원	-	-	-	-
에너지경제연구원	3,000	3,000	-	6,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
통일연구원	-	-	-	-
한국개발연구원	6,305	-	-	6,305
KDI대학원	-	-	-	-
한국교육개발원	19,763	15,277	-	35,04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125	10,670	10,185	33,980
한국교통연구원	-	-	-	-
한국노동연구원	7,680	8,002	-	15,6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667	1,697	-	4,364
농촌정보문화센터	-	-	-	-
한국법제연구원	-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
육아정책개발센터	-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911	5,217	-	12,128
한국조세연구원	-	2,910	-	2,9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462	18,551	-	36,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637	5,335	-	8,972
한국행정연구원	-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185	9,457	-	19,642

참조 : 2009년 일부 미납

<질의 내용>

1. 정부는 2009년부터 정부 부처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로 올렸고 향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기업까지 3% 의무고용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음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 출연 연구기관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확대 시행 해야하며, 무엇보다 우선 현재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율부터 지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의무고용율

신장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장애인 고용 만큼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야 함.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인문계열 연구소로 장애인 인력 활용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여력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보다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매년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아니면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억 3천만원을 지불했고 연말에는 미납액까지 포함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 매년 일정하게 몇 천만원씩 고용부담금 내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 고용으로 낭비 비용을 상쇄할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연구기관들 성과급 많이 받기 위해 자체수입초과액 증대 노력하나?

- 연구기관들의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는 자체수입초과액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음, 정부출연금은 연평균 19.6%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

- 출연금 부족해서 자체수입초과 증대에 노력하나? 아니면 자체수입초과액 늘리기 위해 일부러 당초 자체수입액을 적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자체수입초과액 규모 줄이는 노력 필요하고, 잉여금은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활용하는게 바람직 함

(1)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는 자체수입초과액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자체수입초과액은 2006년 830억원, 2007년 327억원, 2008년 561억원으로 매년 수백원의 자체수입 초과액이 발생하고 있음

- 각 연구기관들은 자체 수입의 초과 달성으로 발생한 잉여금의 일부를 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음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8년 53억원의 자체수입초과액 중 8.2억원(31.6%)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07년 37.2억원의 자체수입초과액 중 5.6억원(14.9%)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음

․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매년 수억원의 성과급을 자체수입초과액에서 지출하고 있음 : 2006년 7.5억원, 2007년 6.4억원, 2008년 8.5억원

(표) 연구기관별 자체수입초과액의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6			2007			2008
	자체수입초과액	능률성과급	비율	자체수입초과액	능률성과급	비율	자체수입초과액	능률성과급	비율
합계	83,051	20,053	24.1	32,737	2,626	8.0	56,113	4,394	7.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7		-	27	3	11.1	7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68	946	53.5	-30		-	-919		-
국토연구원	14,549	2,005	13.8	5,123		-	5,558	41	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389	1,715	71.8	73		-	145		-
산업연구원	2,019	856	42.4	1,437	74	5.1	3,058	78	2.6
에너지경제연구원	4,426	1,161	26.2	1,538	104	6.8	1,805	570	3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559	1,498	32.9	3,721	555	14.9	5,249	819	15.6
통일연구원	828		-	449		-	363		-
한국개발연구원	-391		-	2,536	459	18.1	2,209	405	18.3
한국교육개발원	11,415	924	8.1	4,064		-	-16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314	1,737	14.1	5,510		-	12,511	983	7.9
한국교통연구원	6,651	1,366	20.5	545	1	0.2	6,171	1	0.0
한국노동연구원	2,141	118	5.5	789	23	2.9	1,816	47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800	1,491	53.3	1,804	130	7.2	7,087	45	0.6
한국법제연구원	765		-	73		-	-13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16		-	1,225		-	2,57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18		-	-295	2	-0.7	-77		-
한국조세연구원	923	571	61.9	513	226	44.1	574	201	35.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913	747	10.8	2,553	639	25.0	4,851	849	17.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0		-	244	56	23.0	64	38	59.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226	3,119	73.8	1,840	214	11.6	573	71	12.4
한국행정연구원	210		-	643	140	21.8	-45	186	-413.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34	306	91.6	5		-	131		-
한국환경정책평가원	3,187	1,493	46.8	-1,650		-	2,704	60	2.2

(2) 자체수입이 매년 계획 대비 훨씬 상회함에도 정부출연금은 지속적 증가세!

- 최근 3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출연금 증가율을 보면 평균 19.6%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국토연구원 76.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3% 등 출연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 자체수입 초과 등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부출연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금이 적어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닐 것임

(표) 연구기관별 정부출연금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

합계	2006	2007	2008	증가율
	238,615	261,640	285,410	19.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880	8,160	8,624	9.44
국토연구원	10,679	15,580	18,815	76.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827	16,643	17,718	11.95
산업연구원	12,399	12,759	13,026	5.06
에너지경제연구원	6,228	6,125	6,881	10.4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004	3,601	3,722	23.90
통일연구원	6,443	6,400	7,777	20.70
한국개발연구원	39,520	45,045	48,819	23.53
한국교육개발원	11,614	12,086	12,628	8.7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128	13,771	14,957	13.93
한국교통연구원	7,108	7,703	8,052	13.28
한국노동연구원	12,251	12,605	13,594	10.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743	12,500	13,292	13.19
한국법제연구원	4,286	4,847	5,450	27.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633	11,985	15,981	50.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210	11,282	9,591	-6.06
한국조세연구원	9,768	10,313	12,522	28.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901	14,364	15,111	8.7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548	4,780	5,363	17.9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095	9,815	10,338	69.61
한국행정연구원	7,665	7,167	8,027	4.7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357	5,353	5,853	9.26
한국환경정책평가원	8,328	8,756	9,269	11.30

<질의 사항>

1. 연구기관들은 정부출연금이 적어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자체수입 증가를 위해 노력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수입초과액 늘리기 위해 일부러 당초 자체수입액을 적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사장은 답변 바람.

2. 현재 연구기관들은 매년 급증하는 정부출연금과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는 자체수입초과액으로 이중 수입(?)을 올리고 있음

정부 출연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향하고 자체 수입 확보에 주력한다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 자체수입초과액은 경상경비절감액 등으로 활용하는 등 자구 노력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