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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09. 10. 16(금)	담 당 자	총괄본부장 유동국 (010-9672-1004)

한국투자공사 위탁운용자산 268.7억불 중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248.7억불은

외한보유액에서 제외시켜야!

- 해외 국부펀드 중 위탁운용중인 자산 외환보유액 포함시키는 나라 없어

- 한국투자공사에 위탁 투자한 외환보유액 중 일부는 한국은행 국외운영지침의 범위를 벗어나는 BB등급(0.03%, 약 800만불)에 투자 되어 있어!

- 국내 6개 공공기관 해외 투자금액 29조 2,865억원, 한국투자공사에서 운용해야

한국투자공사 위탁운용자산 268.7억불 중 외환보유액 포함 되는 248.7억불 외한보유액에서 제외 시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민주당 강운태의원(광주․남구)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여 운용중인 268.7억불 중 BOA에 투자한 20억불을 제외한 248.7억불이 외환보유액으로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 하며,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248.7억불을 모두 외환보유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국부펀드 중 위탁운용중인 자산 외환보유액 포함시키는 나라 없어

강의원은 IMF 외환보유액의 정의는 통화당국(중앙은행 및 정부)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개입 등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대외자산을 말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이어져온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위탁운용하고 있던 외환보유액을

회수하였을 경우 실제 위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표 1)

한국투자공사에 위탁 투자한 외환보유액 중 일부는 한국은행 국외운영지침에 벗어나는 BB등급채권에 0.03% 약 800만불 투자

또한 강의원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위탁운용중인 외환보유액 중 일부는 위험성이 높은  BB등급의 채권에 규모는 작지만 약 800만불이 투자되어 있고, 실제 BB등급은 한국은행의 국외운용지침의 채권투자등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지적했다.(표 2)

이와 관련하여 강의원은 낮은 등급의 채권 일수록 위험부담은 있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단계일 경우 공격적 투자로 이어 질수 있지만 한국투자공사의 외환보유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고려한 투자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공사 위탁 가능 한 국내 6개 공공기관 해외 투자금액 29조 2,865억원, 직접투자 10조 6,148억원(36.24%), 간접투자 18조 6,681억원(63.74%)

한편 강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제2조와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설치) 제1항에 따른 법률에 의거한 기금 운용기관 중 해외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기관 6곳(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우정사업본부)을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말 현재 운용자산 중 해외투자(채권, 주식, 대체)를 하고 있는 금액이 총 29조 2,865억원으로 이중 각 기관이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10조 6,148억원(36.24%), 위탁 등으로 간접투자 하고 있는 금액은 18조 6,681억원(63.74%)이라고 밝혔다.(표 1)

위탁운용자산 부족하다는 한국투자공사는 6개 공공기관의 해외투자자산 위탁에 관심조차 없어

또한 강의원은 6개 기관이 해외투자 금액으로 운용중인 29조 2,865억원 중 간접투자 금액 18조 6,681억원(63.74%)은 한국투자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용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는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해외투자 금액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투자공사는 지금까지 해외 국부펀드와 비교하여 운용자산규모가 너무 적어 운용자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추가 위탁을 받도록 많은 노력을 해온 것에 비해 위 6개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해외투자금액을 위탁받기위해 관련 기관의 위탁운용규정과 같은 내용조차 파악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한국투자공사가 운용자산 규모가 작다고 말로만 외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운용자산 규모가 작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 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외환보유액 범위의 외화자산 위탁 규모를 늘리기보다 원화자산 위탁받도록 노력해야!

한편 강의원은 한국투자공사가 앞으로 운용자산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화자산보다는 원화자산을 위탁받아 운용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해외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위탁운용규정과 투자범위, 상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공공기관의 원화자산을 위탁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09. 10. 16

표 1.<연도별 KIC 수익 현황(BOA제외)>

(단위 : 억불)

	2007말	2008말	2009.3말	2009.6말	2009.9말
투자원금	148	228	228	228	248
순자산가치	155	206	196.7	215	260
손익	7	-22	-31.3	-13	12

표 2. <신용등급 별 투자비중>

(2009년 9월 말 기준)

등급	기대수익률 (10년만기기준)	BOK (한국은행)	MOSF (기획재정부)
AAA	3~4.5%	54.81%	57.71%
AA	4~4.5%	29.32%	29.99%
A	4~6%	10.61%	8.05%
BBB	5~9%	5.26%	4.22%
BB 이하	8~15%	-	0.03%

표 3. <정부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현황>

(09년 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기관	해외투자	투자방식
		직접	간접
국민연금	223,558	60,668	162,890
공무원연금	1,688	-	1,688
사학연금	6,858	3,284	3,574
군인공제회	4,456	814	3,642
교직원공제회	3,231	-	3,231
우정사업본부	53,074	41,418	11,656
합계	292,865	106,148 (36.24%)	186,681 (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