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규식 (민주당, 서울 강북 을) http://www.kangbukzzang.net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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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가구 수 지난 5년간 847%증가

- 사망자, 해외 체류자, 재소자에게도 지급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가구수 지난 5년간 847% 증가

-  2004년 78가구, 2005년 62가구, 2006년 156가구, 2007년 211가구, 2008년 739가구

道 내 함안군은 사망자 32명, 창원시는 해외 체류자 5명, 마산시는 재소자 47명에         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해 각 부문별 불명예 1위에 올랐다.

구분	부정수급자				징수결정		징수완료		회수율 (%)
	가구	지원기준초과		부양 의무자	가구	징수 결정액	가구	징수액
		소득	재산
2004	78	33	24	21	45	71,546	45	71,546	100
2005	62	34	16	12	42	106,807	35	85,716	80
2006	156	115	27	14	113	200,662	100	151,625	76
2007	211	152	46	13	174	187,319	128	123,291	66
2008	739	309	43	387	164	133,531	137	88,152	66

○ 경상남도의 최근 5년간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역 (단위 : 가구,  금액 천원)

- 경상남도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해외 체류자, 재소자 등        당연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부정수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부정수급 대상자가 최근 5년 사이에 847%가 넘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 지급된 예      산의 회수비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최규식 의원은 “우리 사회의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복      지예산은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개선대책이 시       급한 이유입니다” 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 도 내 부정수급 관련 부문별 최다 시군구 현황(2006~2008)

(명, 천원)

구 분	시․군․구	지급인원	금 액
사망자	경남 함안군	32	6,236
재소자	경남 마산시	47	39,586
해외체류자	경남 창원시	10	12,723

※ 사망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2006～2008)

(명, 천원)

구분	시도	시군구	인원	금액
계			68	16,419
경상남도		고성군	9	2,185
		마산시	1	317
		산청군	8	3,187
		양산시	5	1,673
		의령군	1	261
		진주시	9	1,740
		통영시	3	820
		함안군	32	6,236

※ 재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현황(2006～2008)

(명, 천원)

구분	시도	시군구	인원	금액
계			246	187,063
109	경상남도	거제시	6	3,704
110	경상남도	거창군	7	9,857
111	경상남도	고성군	12	9,903
112	경상남도	김해시	25	8,005
113	경상남도	남해군	6	4,635
114	경상남도	마산시	47	39,586
115	경상남도	밀양시	12	7,431
116	경상남도	사천시	19	14,611
117	경상남도	산청군	5	4,746
118	경상남도	양산시	16	10,245
119	경상남도	진주시	29	17,515
120	경상남도	진해시	16	8,769
121	경상남도	창녕군	6	5,788
122	경상남도	창원시	24	25,455
123	경상남도	통영시	11	14,153
124	경상남도	함양군	2	1,570
125	경상남도	합천군	3	1,090

○ 해외체류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현황(2006～2008)

(명, 천원)

구분	시도	시군구	인원	금액
계			46	43,500
80	경상남도	거창군	4	3,844
81	경상남도	김해시	8	4,175
82	경상남도	남해군	3	3,057
83	경상남도	마산시	3	461
84	경상남도	밀양시	3	5,731
85	경상남도	사천시	1	811
86	경상남도	양산시	4	6,643
87	경상남도	의령군	1	668
88	경상남도	진주시	4	1,749
89	경상남도	진해시	5	3,638
90	경상남도	창원시	10	1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