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9-41호 (9. 14.)
건강보험 도용 매년 증가 - 2005년~2009.7월까지 1,644건 도용, 금액기준 12억8,300만원 - 2005년 134건에서 2008년 550건으로 4.1배 증가

○ 손숙미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7월까지 1,644건이 도용되어 12억8,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건강보험 도용은 건강보험증 양도나 대여 등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제3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도 발생하며, 부정사용 이후에 양도자나 대여자, 피도용자 등 이해당사자의 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사실통보를 통해 확인됨.

2005년 134건(금액기준 1억원)이던 도용건수는 2006년 219건(1억5,500만원), 2007년 477건(3억6,200만원), 2008년 550건(3억6,700만원)으로 급증하였고, 2009.7월까지도 264건(2억9,900만원)이 도용된 것으로 조사됨.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7
건 수	1,644	134	219	477	550	264
금 액	1,283	100	155	362	367	299

※ 2005년~2009년까지 신고 및 공단의 진료사실통보에 의해 확인된 건수로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변동 될 수 있음

○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는 보험료 체납과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도용사유 (‘05년 ~ ’ 08년 통계임)>(단위 : 건)

구 분	계	보험료체납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기 타
건수	1,380	319	289	186	586

<증 양도, 대여 및 부정사용 발생사유별 현황(2005~2008년)>(단위 : 건)

구분	구분	계	보험료체납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기타(무자격등)
양도·대여	2007년 이전	420	98	78	92	152
	2008년	248	46	24	28	150
	소계	668	144	102	120	302
부정사용	2007년 이전	410	115	107	45	143
	2008년	302	60	80	21	141
	소계	712	175	187	66	284
총 계		1,380	319	289	186	586

1) 기타사유는 무자격, 국내연고가 있는 교포, 재외국민, 불법 취업자 등 임      2) 처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추후 결정 건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