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은 갈 수 없는 지자체 여성임대아파트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부    2009.10.28.(수) 10:00

현 황

지자체 여성임대아파트는 1970~80년대에 지방 거주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도시 공단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부족한 주거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주거 복지 정책임. 현재 월 2~9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이 적은 순서로 입주하고, 기간은 2년임(1회 연장 가능함: 최대 4년).

현재 여성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의 광명․중랑, 경기 성남, 대전, 전북 전주, 경북 구미 등이 있음.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서 '미혼 여성 근로자‘에게만 입주를 허락하고 있으며, 이혼여성은 제외하고 있음.

각 지자체의 예를 보면, 성남시는 여성들의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07년 12월에 ‘만 29세 이하 연령제한을 폐지’했으며, 구미시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08년 5월에 ‘외국인 여성도 입주대상에 포함’했음.

그러나 현재 급증하는 이혼율을 반영하여 이혼여성을 받아들이는 여성임대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음.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시대착오적인 여성임대아파트 ‘이혼여성’ 입주제한,

지자체의 ‘조례개정’ 등 조속한 해결 필요

1.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성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 등 때문에 미혼여성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이혼여성들까지 입주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여성임대아파트는 미혼․기혼․이혼여성 및 외국인 여성까지 입주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지자체의 경우와 대조됨.

서울 구로, 경기 부천, 인천, 강원 춘천, 대구, 부산 등 6개 지역.

이렇게 지자체에서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혼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생계문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혼여성들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임대아파트 설립 취지와 완전히 모순된 행태라고 보는데, 여성부가 각 지자체에 이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