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국회(정기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2009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대회의실

2009. 10. 8(木) 10:00

국 회  유 정 현  의  원  실

지방세 과ㆍ오납 환부 후속 조치 방치

- 주택조합,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환부 내역 공개 및 자치구 전면 실태 조사해야-

○ 언론 등을 통해 세무공무원 비리가 심심치 않게 지적되고 있음. 세무비리는 대부분 과ㆍ오납에서 출발함. 정확한 과세가 아니다보니, 세금을 조정하고, 환부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본 위원은 세금 과ㆍ오납에 따른 공무원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세금 환부 후속 조치를 더욱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지적하고자 함.

○ 지난해 세금 과ㆍ오납에 따른 환부 결정액은 얼마인가? - 약 2,346억, 실제 환부된 금액은 2,117억임. 그런데 최근 5년간 지방세 과ㆍ오납에 따른 환부 결정액을 보면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 이유는?

- 05년: 962,061건 1,548억, 06년: 660,735건, 1,531억, 07년: 826,882건 1,537억,

08년: 1,201,765건, 2,124억, 09년 현재: 916,649건, 2,346억임

○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08년 2월 14일, 대법원에서‘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 대상의 토지에 대해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주택조합에 대한 환부가 폭증하게 된 것이 큰 원인임. 알고 있나?

- 의원실 요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시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환부한 500만원  이상 환부 금액은 총 132건, 약 201억임. 그 중 약 100건, 191억이 08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동 판결의 영향이 매우 큼(500만원 이상 환부 내역)

○ 시장,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판결 이후, 시가 조치한 내역은 무엇인가? 여기 공문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 공문의 재탕임.

○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에게 지방세가 환부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

- 조합장 개인에게 통지가 되고, 조합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부(제3자의 계좌를 지정하면 이 계좌로 송금됨). 특히, 대부분의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된 이후 통보.

- 주택조합의 승인 해산 등을 담당하는 구청 주택과는 세무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조합장 연락처, 조합의 해산 여부도 모르는 사례가 대부분임.

○ 그런데 행안부의 공문은 환급 대상 적용에 대한 단순한 안내에 불과함. 부족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단순한 안내라고 인정하더라도 서울시는 지방세와 관련된 밀접한 사안임. 따라서 더 구체적인 지침과 절차를 마련했어야 함.

- 시는 행안부 공문을 그대로 전달만했음. 자치구에서 환부 시, 주택 조합장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해산 또는 청산한 조합의 경우 어떻게 환부해야 하는지, 환부 후, 조합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거나 등 세부적인 환부 절차 등은 마련하지 않았음.

○ 시장, 조합장에게 환부된 이 세금은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되더라도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 맞죠?

※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해산 시 선정된 청산인이 청산 업무는 수행해야함(5년간)

○ 그렇다면 세금을 돌려 줄 때, 어떤 이유에서든 세금을 잘못 징수한 납세 당국이 해당 조합원에게 세금이 안전하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업무가 아닌가요?

○ 그 동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음. 특히 서울시의 경우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함.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범죄 현황>

07년: 87건(서울 25건), 08년: 128건(서울 78건), 09년 현재: 82건(서울 55건)

범죄 유형: 횡령, 배임, 뇌물, 사기, 기타 등 다양함.

○ 만약 누군가 의도적이든 또는 조합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이든 개인적인 용도로 환부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 아닌가?

- 경기도에서는 지난 해 주택 조합장이 환부된 세금 12억을 조합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중 약 5억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되었고, 비슷한 의심사례로 16건(15명의 조합장)이 발견되어 현재 경기 경찰청에 내사 중임.

○ 본 의원실에서 전화,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해 본 결과 조합이 해산되고 나서 환부를 받은 조합도 상당수였음. 아직 환부사실을 모르는 조합원, 조합원을 찾을 길이 없어서 환부를 하다가 중단된 경우, 조합장이 환부 받은 사실을 1년 가까이 지난 후 조합원들에게 고지한 조합 등 다양한 사례가 발견됨.

○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시에서 법원 판결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명확하게 밝혀 주지 않아 발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만에 하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 주택조합에 환부된 내역을 공개(개인이 아니라 조합이므로 개인정보노출의 위험도 없음)하고, 이를 인터넷, 언론 등에 적극 홍보하여 해당 조합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들에게 귀속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임. 견해는?

○ 또 조합원 제보 등을 통해 환부 내역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인적인 유용 의혹 및 환부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 등에 대해서는 내사 의뢰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끝으로 이번 기회에 주택조합 사례뿐만 아니라,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환부내역 등도 적극 공개하고, 비슷한 유형의 환부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견해는?

서울시 산하기관 남녀 차별적 고용 관행 여전

여성고용율 시 전체평균의 1/3에 불과

여성관리자비율 시 전체평균의 1/10에 불과

○ 서울시는 2007년부터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이라는 의미의 여행(女倖)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음. 여행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 달라.

-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 보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최근에는 여행프로젝트 홍보관도 개설하였음. 이러한 오 시장의 노력에 동의하며 한 가지 매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함. 본 위원은 여기에 더 나아가 서울시 산하 여성근로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즉, 남녀 고용 평등의 문제인데요, 시장,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서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즉 AA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가?

- 서울시 산하기관 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조치) 적용 대상 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등 5개임.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AA 조치)

지난 07년부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5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을 서로 비교 평가해 여성고용율과 여성관리직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 서울시 산하기관이 올해 정부(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성고용비율은 23.35%, 여성관리자비율은 9.7%에 불과함.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아주 미세하게 나아지고 있지만 그 변화가 매우 미미함. 특히, 병원의 특성상 근로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서울의료원을 제외할 경우 문제는 정말 심각함.

○ 근로자 대다수가 여성인 서울의료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고용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 AA가 적용되는 나머지 서울시 산하기관 4개의 여성고용율은 12.04%임. 이는 AA가 적용되는 서울시 전체사업장의 평균인 37%의 1/3에도 미치지 못한 것임.

○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관리자(관리자는 통상적으로 5급 이상, 또는 팀장급, 즉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을 지는 단위의 책임자) 비율임. 이들 4개 기관의 여성관리자비율 평균은 1.6%에 불과함. 서울시에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의 전체 평균인 16%의 1/10에 불과한 것임.

○ 시장,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고위 관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녀 직급별 비율이 최소한 남녀 고용비율에는 근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처럼 여성관리자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서울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여성고용비율이 13% 임에도 여성 관리자는 전무함.

○ 시장, 여성이 행복하면 서울시가 행복해진다는 모토처럼, 서울시민과 가장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이들 산하기관 아닌가? 이 기관에서부터 여성차별이 시정되어야만 당장 서울시의 여성서비스 정책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향후, 시 산하기관 평가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달라?

<서울시산하 기관 남녀 고용 및 관리자 비율>

사업체명	2008년						2009년
	상시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고용율 (%)	관리직	여성 관리직	여성 관리자 비율	상시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고용율 (%)	관리직	여성 관리직	여성 관리자비율
서울메트로	10,249	575	5.61	792	14	1.77	9,909	574	5.79	747	18	2.41
서울시설 관리공단	1,452	181	12.47	75	0	0.00	1,645	214	13.01	80	0	0.00
서울의료원	534	351	65.73	17	7	41.18	681	467	68.58	19	8	42.11
SH공사	849	181	21.32	139	5	3.60	979	213	21.76	137	5	3.65
서울도시 철도공사	6,889	503	7.30	637	2	0.31	6,933	527	7.60	614	2	0.33
계	19,973	1,791	22.49	1,660	28	9.37	20,147	1995	23.35	1597	33	9.70
서울의료원제외 4개기관 계	19,439	1,440	11.67	1,643	21	1.42	19,466	1528	12.04	1578	25	1.6

<서울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기업(AA)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서울지역 AA대상	사업체수	여성 고용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사업체수	여성 고용비율	여성 관리자비율
	860	36.45%	13.76%	963	37.00%	16.00%

한강르네상스 점검 1

- 한강특화공원사업 종합관리계획 수립으로

유사 및 중복 투자 피해야-

■ 한강공원특화사업 일원화 등 전면 검토 필요

○ 한강은 서울의 대표 브랜드이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임. 따라서 한강의 이미지 제고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브랜드 상승임. 견해는?

○ 시장 취임 후,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이 몰라보게 달라졌음. 시민들의 평가도 매우 좋음. 서울 지역구 출신의원으로서 일단은 시장 및 관계자와 특히 한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일단은 감사. 시장, 한강공원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를 간단히 밝혀 달라.

- 2006년 종합만족도(70.6%)→ 2008년(78.1%) 시장 취임 후 7.5% 상승.

○ 그러나 한강르네상스는 인프라의 구축이 아니라 현재 구축된 인프라를 운영 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임.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시장, 한강사업본부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 06년 약 907억에서 08년 2,932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음. 관련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 일부 사업 추진과정예산 중복 및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한강을 주요 권역별로 나누어 특화하는 한강공원특화사업이 대표적인 예임. 이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해 달라.

- 한강시민공원을 6개의 특화지구로 나누어서 대대적인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한강본부 전체 예산의 상당수를 차지.

1단계(금년 9월 완공): 여의도, 난지, 뚝섬 한강공원

※ 반포 특화사업의 경우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수립하여 시행, 금년 4월 완공

2단계(금년 10월 착공): 잠실, 이촌, 양화 한강공원

○ 시장, 9월 중순, 9월말 여의도공원, 뚝섬공원 개장식을 하였음. 개장식 관련 예산은 공모를 해 약 7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음. 9월에 개장하였는데, 계약서상 준공은 언제인가? 금년 12월임. 그렇다면 9월 개장은 무엇인가? 언론 등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공기를 앞당겨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그 이유는?

○ 자료에 의하면 한강사업본부가 발주한 1억 이상 사업 중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은 3년간 총 9건임. 이중 3건이 한강공원특화사업임. 시가 추진했던 1단계 한강특화사업의 경우, 모든 사업이 계획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음. 집행된 그 이유는? 증액된 예산 현황은?

- 사업물량의 증가로 인한 추경 예산,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추가 집행.

- 공사금액: 여의도 400억→ 782억(2차 추경), 난지: 200억→ 577억(1, 2차 추경)

뚝섬 285억→577억(1,2차 추경)

○ 시장, 당초 예산의 2배 이상을 투입하여 한강공원특화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과연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한강공원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언제 최초로 수립했나?

- 07.6.21: (주)동일기술공사, 일반경쟁, <한강시민공원 특화기본계획>, 사업기획부

○ 최초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불과 세달 후,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각각 세 권역별로 별도로 실시하고, 여기에만 총 66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최초 용역은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축소했어도 사실상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견해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체결현황(1단계 사업)

난지권역: 07.10.19, (주) 삼안, 19억 1,200만원, 사업기획부 (일반경쟁)

뚝섬권역: 07.10.19, (주) 유신코퍼레이션, 20억 4000만원, 사업기획부(일반경쟁)

여의도권역: 07.12.31.(주) 신화컨설팅, 27억 2,500만원, 사업기획부(수의계약)

○ 07년 6월 21일, 기본계획용역, 8월 7일 수리실험 용역, 10월 19일 특화사업 2개 지구(난지/뚝섬 권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월 31일 특화사업 1개 지구(여의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등 한 부서에서 추진하기에는 일정이 벅차고 어찌 보면 밀어붙이기식이 아닌가 하는데, 견해는?

○ 시장,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불과 6개월 전, 특화사업 대상 지역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한강공원특화사업으로 결국 사전에 진행된 공사 예산은 대부분 낭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견해는?

- 06. 11. 27: 뚝섬 지구 외 3개 공원 증설공사, 제한경쟁, 1억 3,800만원, 시설과

- 06. 12. 18: 여의도 난지 지구 전기공사, 제한경쟁, 2억 3,200만원, 총무과

- 06. 12. 19: 여의도지구 고정건물형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억 3,280만원, 총무과,

- 06. 12. 21: 여의도 난지 지구 신축공사, 제한경쟁, 11억 1,500만원, 총무과

○ 시장, 이뿐만이 아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연구용역을 보면 문제점이 더욱 심각함. 동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설계용역이 발주된 뒤 불과 한 달 후 발주되었음.

- 뚝섬 지구: 07.11.23. (주)제일엔지니어링, 13억 8천, 일반경쟁, 특화사업부

- 난지 지구: 07.11.23. (주)동성엔지니어링, 13억 3천, 일반경쟁, 특화사업부

- 여의 지구: 07.11.22. (주)선진엔지니어링, 13억 7천, 제한경쟁, 특화사업부

○ 시장,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연구용역이 무엇인가? 사업 계획 등이 대략적으로라도 나오고, 이에 따른 환경 및 주변 상황을 평가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지 불과 1개월 만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평가가 가능한지 답변바람.

○ 여의도 경우에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12월 31일 시행되었음.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 나오기 전에 환경성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데 답변 바람.

○ 의원실의 자료요구 및 담당자 문의와 관련해서 사업본부 직원이 대부분 신규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라 이전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특화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음.

○ 심지어 한강공원특화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지, 추경예산과 설계변경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똑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었음? 시장, 어떻게 생각하나? 과연 한강르네상스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강르네상스 점검 2

- 오늘도 계약 중, 한강사업본부 계약 발주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 시장, 한강사업본부에서 1년에 발주하는 계약과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 06.6월~ 09.8월까지 1억 이상 발주 공사(위탁운영 사업 제외)가 약 214건임. 이 자료 역시 설계변경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더 많음.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각종 공사 및 연구용역 등을 발주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당 사업부에서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각각 발주를 하고 있음.

○ 각 과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과장, 국장의 전결 그리고 본부장, 공사 금액이 큰 사업의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나?, 몇 백억 되는 사업도 있는데

○ 사업발주가 각 부서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담당 공무원 1인이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의도, 뚝섬 등 같은 공원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기획부서, 생태부서, 공사부서가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함.

○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복투자, 사업변경으로 인한 혼선의 개연성이 큼. 예를 들겠음.(쪼개주기, 몰아주기, 수의계약 등) 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람.

○ 의원실에 제출한 06년 6월부터 09년 8월까지 1억 이상 전체 계약 총 214건 중, 같은 날 두 개 이상 이루어진 계약이 118건임. 08년 12월 18일, 3월 11일에는 하루에 무려 5건의 계약이 있었음.

○ 연말계약도 11월 10건, 12월 54건임. 연말에 계약이 집중되는 이유는?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당해연도 예산불용을 막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 아닌가?

- 특히 12월 계약은 06년 12월 13건, 07년 12월 14건, 08년 12월 17건임. 07년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녹지과, 시설과, 치수과, 사업기획부 등 4개 부서에서 13건의 계약을 체결했음.

-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11, 12월에 공사를 하는 이유만은 아님, 동 기간의 약 50% 정도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 용역, 연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연구관련 용역 등임. 당해 년도의 예산 불용을 막고자 하는 것인가?

○ 본부장, 앞서 말한 계약 패턴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음. 그러나 이 사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설명을 해 달라.

- <여의도 권역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7억 2,500만원, 07.12.31, 수의계약.

○ 12월 31일, 수의계약으로 약 27억이 넘는 금액을 급하게 계약한 이유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나?

- <광나루 자전거 전용공원조성사업 및 기본실시설계(사전환경성검토 포함)>

08. 4.10, (주)동일기술공사, (주)한국종합기술, 각 2억 8,200만원, 특화사업 2과

- <08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광일S&S, 광일토건환경 두 업체가 각각 1억 2,764만원에 계약, 08. 3.21, 시설과

○ 동일한 사업을 같은 날, 두 개 업체에 각각 발주한 이유는?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동일한 날 두 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알지를 못함.

- <한강하상청소용역>, (주) 합동건설,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으로 각각 2억, 1억3,4만00원, 환경과

○ 한 업체가 동일한 날, 일반경쟁 및 제한 경쟁으로 동일과제를 각각 계약.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이 추진된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음. 설명 바람.

○ 이외에도 문제가 많음. 한강사업본부가 발주했던 상당수가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이고, 설사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했더라도 계약을 수주한 업체가 다시 수주를 하는 등 회전문식 입찰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음.

- 214건의 계약 중, 제한경쟁 136건, 일반경쟁 60건. 수의계약 18건

○ 민간위탁운영 사업인 한강야외수영장의 계약 문제도 마찬가지임. 두 개의 수영장을 한 사업자에게 몰아주고, 계약 기간도 1년 계약, 3개월 계약, 3년 계약 등. 그 때 그 때 마다 고무줄 계약임.

○ 시장, 이 기회에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사업들의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보고 바람. 아울러 경기도가 계약담당관 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예산 등을 절감했던 선례를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 7월 31일 이후, 조직 개편 후 업무 인수인계, 자료 정리 취합 등이 전혀     안 되고 담당자가 연락 등이 되지 않았음.

한강르네상스 점검 3

- 한강 야외수영장 수질 및 사업자 관리 엉망-

■ 한강 수영장 관리자가 없다!, 민간위탁운영 맹점!

○ 한강공원 및 한강야외수영장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한강공원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향상되고 있지만, 유독 야외 수영장 만족도만 하락하고 있음. 시장 취임 후 낮아진 것임.

- 한강공원에 대한 만족도: 06년(70.6%)→ 08년(78.1%), 취임 후 7.5% 상승.

- 한강 야외수영장 만족도: 06년(75.6%)→ 08년(57.1%), 취임 후 18.5% 하락

※ 시장 취임 전인 2005년(64.9%)보다 낮아 진 것임.

○ 시에서도 여의도 수영장 리모델링, 뚝섬 물놀이장 개장, 이촌 모래사장 작업 등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한강르네상스의 핵심 중의 하나임. 많은 예산도 들어갔고, 45일 동안의 개장 기간 동안 약 60만 명이 다녀갈 만큼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임.

○ 과연 올해는 만족도가 어떠한가?, 결과를 발표해 달라. 이미 일부 언론에서 소개된 바와 같지만 한마디로 관리 실태가 엉망임. 수질 관리, 민간위탁 및 지도 감독 문제, 관련 법규 문제, 정말 훌륭한 인프라를 운영하지 못한 관치행정, 복지부동의 전형임.

○ 시장, 한강야외수장영장은 지금 어떤 지도감독으로 운영되고 있나?

- 한강사업본부에서 민간위탁운영 후, 운영 등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를 지도 감독 총괄. 그러나 수영장 수질은 시청 본부에서 여름철 체육시설 수질에 관한 관리, 수질검사는 민간사업자 약식검사, 해당구청 문화체육시설 담당자 책임아래 구청 보건소에서 대장균 등 정밀 검사.

○ 시장, 한강수영장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급감한 주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수질 만족도: 07년(56%)→ 08년 31.7%: 급격히 하락

- 매점 만족도: 07년(38.1%), 08년(31.1%): 매년 최하위권

○ 이 두 가지 문제는 앞으로 한강르네상스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먼저 수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음. 시는 매년 <여름철 수영장 수질 관리 대책> 지침을 구청과 관련기관에 보내고 있음. 올해도 실시.

- 대상: 민간수영장, 각 구청, 시가 민간 위탁 운영하는 한강야외수영장

- 내용: 수영장 수질을 먹는 물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할 것.

- 검사: 사업자 간이 검사 1일 1회, 주 1회 보건소 정밀검사(대장균 등)

- 지침: 수질검사 내용, 이상 시 시청 통보.

○ 그런데 이런 지침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음. 시장 올 여름 한강야외 수영장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적이 있다고 혹시 보고를 받았는지?(의원 제출자료에는 없다고 했으나 있었음) 올 여름 한강야외수영장 중 대장균 검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지나간 수영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광나루 수영장임.

- 한강광나루 야외수영장(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실시하기로 했으나 대장균 검사 기계 등 정밀수질검사 기계는 없음)

○ 심지어 야외수영장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강야외수영장은 철저한 수질관리로 지금까지 오염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고 했음.

- 그러나 07년:망원수영장 탁도부적합, 염소부적합(시정명령), 08년: 망원수영장 과망간산칼륨 과다검출, 09년 뚝섬수영장 대장균검출(시정명령), 잠원수영장 염소부적합(시정명령), 과망간산칼륨 과다검출 등 매년 오염.

○ 또한 정밀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이 본 위원실에 보낸 자료는 전혀 사실과 다름. 한강야외수영장 정말 문제 없는가?

- 보건환경연구원 답변 자료,“최근 5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은 한강야외수영장 수질과 관련된 수질검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

○ 본 위원은 이러한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한강수영장 민간 위탁 사업자에 대한 관리 실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함. 애초에 계약서상에 사업자가 관리기준을 위반할 때 물기로 한 위약금(이것도 참 이상하지만......)을 한번도 징구한 적이 없음.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나?

- 입장료 부당 징수 시 위약금 20만원, 수질이 기준치에 맞지 않을 때 50만원, 화장실 관리 및 청소 불량 시 10만원, 파라솔 대여 옷 바구니 사용료 징수 시 10만원  등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약금을 징구하도록 하고 있음.

○ 계약도 문제투성이임. 위탁사용료가 7억, 12억, 21억에 달하는 수영장을 한 사람에게 2개 씩 위탁 계약을 해 줌. 수영장 위탁응모자가 없기 때문인가?

○ 계약기간도 여름에만 개장하는데 어떤 수영장(뚝섬, 여의도)은 3년 계약(금 21억)을 해주고, 어떤 수영장은 3개월만 계약하고 정말 무원칙임. 과연 계약과 관련된 지침이 있는가? 3년 계약의 이유는 무엇인가?

○ 이렇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또한 지도 및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하다보니, 시민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수영장이 되고 있음. 초과수용, 높은 음식물 등 매점 가격(계약서상에는 물건값도 사업자가 정함)등이 원인이 되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급락하고 있는 것임

○ 시장, 한강수영장관리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민간위탁사업 계약 및 입찰 과정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강ㆍ남북 균형 발전, 제도 개선으로 시작해야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원 차등 분배

-강남북 균형발전회계 및 기금 설치-

○ 서울의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임.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강ㆍ남북 불균형 발전.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및 책임 뒤에는 강북 발전에 대한 그림이 다르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후속 대책이 부족한 것도 그 배경 중의 하나임.

○ 7,80년대의 강남개발은 어느 정도 강북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 이제 강북발전을 위해서 강남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북균형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함.

○ 시장 취임 후, 강ㆍ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가?

-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은평 길음 뉴타운 내 학교부지 매입, 청계천 주변 남북 녹지축 조성, 뉴타운사업

○ 시장, 국무회의에 배석하죠? 필요하면 서울 강ㆍ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강ㆍ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피력했나?

○ 시장, 서울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얼마인가?

- 약 50.8%, 자치구별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가? 1위 중구(85.7%)와 25위(노원, 29.2%), 24위(중랑 30.2%) 과의 차이가 무려 55%.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가 야심 차게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 예를 들겠음. 일반회계 예산 3,000억의 자치구(중랑)의 경우, 자체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약 870억에 불과.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치구 부담액을 보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가 더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

- 노원(구 인구의 3.6%, 72억), 중랑(구 인구의 2.4%, 39억)으로 서초(구 인구의 0.7%, 32억), 송파(구 인구의 0.9%, 36억)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부담.

○ 노령연금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오히려 부담이 더 많은 상황임.

- 강남 3구(송파, 서포, 강남) 관련 예산 총액 합계 349억(자치구 일반회계의 2%)

- 강북 3구(중랑, 성북, 노원) 관련 예산 총액 합계 651억(자치구 일반회계의 5%)

○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 국비 및 시비와 매칭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계속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이들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은 1,2백억에 불과. 말이 자치지, 재정종속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도입이 되었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회복지보조금 차등 지급(국가 50%, 시비 25%, 구비 25% 일괄 지급) 선례처럼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지급 등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또한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더 많은 세제개편 및 세목 교환 등으로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해야 함. 이와 관련해서 특별 및 광역시세의 일부(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 또는 공동과세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 특별 및 광역시세: 취득세/등록세/레저세/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담배소비세

- 자치 단체의 구세: 면허세, 재산세

○ 본 위원이 일일이 강ㆍ남북 문화, 교육, 복지 인프라 격차에 대해 열거하지 않겠음. 이제는 강ㆍ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국가가 나설 것을 시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함.

○ 시장, 지역 간 격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방의 구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서울 강남과 강북 등 이른바 지역 내 격차에 집중해야 할 것임.

○ 제2 국립예술의 전당, 국립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 서울시가 꼭 해야 할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사업임. 시가 국가의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임.

○ 본 위원은 강ㆍ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또는 재개발 재건축 이익 환수금 등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발전기금 등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강･남북(6개) 자치구 현황

□ 2008년 수급자 및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인구 및 수급자수			2008년 예산액		비율 (D/C)
		총인구수 (A)	수급자수 (B)	비율 (B/A)	일반회계 (C)	기초생활급여 (D)
합 계		3,189,341	60,306	1.9%	2,381,081	171,684	7.2%
소 계		1,535,072	41,719	2.7%	1,045,204	123,717	11.8%
	중랑구	432,845	10,388	2.4%	261,439	34,011	13.0%
	성북구	481,419	9,000	1.9%	330,830	24,574	7.4%
	노원구	620,808	22,331	3.6%	452,935	65,132	14.4%
소 계		1,654,269	18,587	1.1%	1,335,877	47,967	3.6%
	서초구	412,065	2,919	0.7%	377,752	8,231	2.2%
	강남구	565,624	9,316	1.6%	604,565	24,816	4.1%
	송파구	676,580	6,352	0.9%	353,560	14,920	4.2%

□ 2008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집행액
		총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64,542	88,317	41,644	34,581
소 계		117,341	67,967	32,125	17,249
	중랑구	32,725	19,635	9,163	3,927
	성북구	24,367	12,183	6,092	6,092
	노원구	60,249	36,149	16,870	7,230
소 계		47,201	20,350	9,519	17,332
	서초구	7,735	3,094	1,392	3,249
	강남구	24,816	9,926	4,467	10,423
	송파구	14,650	7,330	3,660	3,660

지역 현안 사업(간단히 언급 또는 서면질의)

-용마랜드, 용마터널, 징수교부금, 동북부르네상스-

○ 시장, 꼭 1년 전 이 자리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및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음.

○ 징수교부금 제도가 국회 공전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임. 작년 본 위원의 질의 때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후속 조치로 ‘속도를 조절하여 후속 조치, 즉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음. 여기에 변화가 없으신지? 공전 기간을 감안하면 법안 국회통과 후,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를 밝혀 달라.

○ 현재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동북부 르네상스 프로젝트 계획과 연관되어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용마터널 및 암사대교 동시 준공, 조기 준공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은 적이 있음. 기억하는가?

○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아직까지 사업 추진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음. 당시, 민자유치사업이 안 될 경우, 시 재정투입사업으로 암사대교와 꼭 동시에 조기 준공하겠다고 하였음. 시장, 지금도 당시 답변했던 이 원칙에 변함이 없는 것인가? 답변 바람.

○ 용마랜드 사업, 상봉재정비촉진지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시 차원의 계획과 입장이 무엇인지, 현재 해당 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어떠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시장, 동북부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수변 개발 등에 대한 시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바람.

서울시 자치구 통폐합에 대한 시장의 견해

-서울시민 64%, “區통합 찬성”-

- ‘서울시 자치구 통폐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및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사전서면질의에 대하여,

-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없다’라고 했고,

- 자치구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 행정구역은 정보ㆍ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므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해당지역 주민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등 타율이 아닌 자율적인 형태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하였음.

● 시장님, 서울시 자치구 통폐합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개편방안에 대한 서울시나 시장님의 견해는 없는지요? (서면답변자료외의)

- 오세훈 서울시장, “원칙적으로 찬성, 인구 100만 명 정도의 10개 구가 적당, 주민 합의가 관건”,(중앙일보, 2009. 9. 29)

- ‘서울 구청장 72%, 자치구 통합 찬성’, (문화일보, 2009. 9.15)

- ‘서울시민 64%, 區통합 찬성’,[서울시의회 여론조사결과],(문화일보, 2009. 9.29)

●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정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해당지역 주민의사를 어떻게 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

○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 서울시 소속 공무원중 821명이 최근 5년간(2004.5,∼2009.5.)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3억2천만원을 부당수령하였음.

● 부당수령한 각종 수당, 전액 환수조치하였나요?

● 징계조치는?

● 향후 공직자들의 도덕성 제고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은?

<서울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

(단위: 명, 천원)

지자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계
	인원	부당수령액	인원	부당수령액	인원	부당수령액
서울	382	151,002	439	172,825	821	323,827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 수령 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계
	인원	부당수령액	인원	부당수령액	인원	부당수령액
중앙행정부처	4,957	3,382,195	219	171,594	5,176	3,553,789
지방자치단체	21,873	9,531,202	2,071	630,625	23,944	10,161,827
계	26,830	12,913,397	2,290	802,219	29,120	13,715,616

자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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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에 희망을 건다!

-‘퍼주는’식 대신 자립ㆍ자활 의지를 북돋우는 프로젝트-

- A: “그날 벌어 그날 쓰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고 있다.”

- B: “‘늘 안 풀리기만 했던 나도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 기쁘다.”

- C: “앞으로 생길 적립금으로 창업을 하거나 전셋집을 마련할 꿈에 가득 차 있다.”

○ 이들 모두는 ‘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음.

○ 복지는 링거 주사가 되어서는 안됨.

- ‘퍼주는’식 대신 자립ㆍ자활 의지를 북돋우는 방식이 되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희망플러스 통장‘은 그 의미가 각별함.

ㆍ희망플러스 통장: 저소득층 가입자가 매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이자까지 붙여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

○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 아동의 교육자금 적립을 위한 ‘꿈나래 통장’도 기대가 큼.

ㆍ 꿈나래 통장: 매월 3만∼10만원을 저축하면 5∼7년간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0∼만9세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 정부(보건복지가족부)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하고 있음.

업무보고 39쪽

● 시장님,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녀 교육자금 적립 지원을 위한 서울의 ‘자립복지의 대표 브랜드’인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그 수혜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은?  ❖

작년 서울전체 자살자의 29%가 ‘노인’

-가장 큰 고통 ‘경제난’-

○ 서울시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2009 서울 노인 통계’에 따르면,

- 지난해 자살한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난해 서울시 전체 자살자 2,200명의 29%가 노인이었음.)

- 또한 6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2000년 10만 명당 23명보다 배 이상 증가한 48.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ㆍ 노인 자살자 수: 2000년 205명 ➞ 2008년 637명으로 혈압성 질환 사망자 수(661명)에 육박.

- 핵가족화, 이혼, 사별 등으로 고립감을 느끼거나 빈곤에 처한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65세 이상 노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43.5%가 자신을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하층’이라고 대답했고,

- 노인이 겪는 고통으로는 경제적 어려움(40.5%), 건강문제(37.8%), 소일거리 없음(6.9%)을 꼽았음.

- 특히 응답자 24.1%는 ‘아예 소득이 없다’고 답했음.

○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서울 인구 10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 노인이지만, 18년 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라고 함.

- 서울시는 2019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7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직 걸음마 단계인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사업]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세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서울시의 대책은?

● 내년(2010년) 노인 복지 관련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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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입장에서 본 국책사업 공모제도

-과열경쟁으로 인한 예산ㆍ행정력 낭비 방지 대책 마련해야-

행안부장관을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 공모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국책사업 공모제가 정치논리에 의한 ‘나눠먹기’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심각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그리고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임.

○ 경쟁에서 진 지자체는 물론 국책사업을 따낸 지자체까지도 정부의 혁신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대안마련이 시급함.

○ 따라서 지자체의 의견을 지자체를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을 통해 중앙 각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장님, 지난 8월말 이미 서면으로 서울시의 개선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국책사업 공모제도에 대한 시장님의 개선의견은?

ㆍ(서울시)평가기준의 배점을 선 공개함으로써 후보지 자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있음.

ㆍ최근 서울시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신청 현황

-국책사업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요예산액(광고비): 251백만원(SH공사)

-전담인력: 5인

-준비기간: 2009. 4. ∼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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