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자료

(2009. 10. 20)

국회의원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2009. 10. 20(화)〉

1. 중국, 한국 서해어장 싹쓸이... 8년간 어획량 한국의 10배

2. 골칫덩이 수입쌀 어떻게 할 것인가?

3. 농어업인의 ‘삶의 질’ 나아진 게 없다

- 의료환경은 심각(응급의료기관 없는 군 43개, 분만실 없는 군 47개)

4. 농기계 임대사업, 농식품부는 뭐하고 있나?

5. 수입사료종자 신청시 예정가격과 실제 공급가격 차이로

애꿎은 축산농가만 피해

6. 해외농업개발, 선택이 아닌 필수!

중국, 한국 서해어장 싹쓸이... 8년간 어획량 한국의 10배

- 2001년 EEZ협정 발효후 한국어선(2,092척) 보다 5배 많은 10,733척 조업

- 한국은 어획 할당량의 평균 5.5% 어획, 중국은 평균 42.0% 어획

- 8년간 중국불법조업 3,217척, 한국은 5척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과 중국 정부는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 및 어업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강화 ․ 증진을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정하였음.

o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8년간 한국은 총 10,606척의 조업합의를 했지만, 19.7%에 해당하는 2,092척만이 조업을 했음. 반면 중국은 15,428척 합의 중 10,733척이 조업을 해 69.6%의 입어율을 보였음. 어획량 역시 한국은 8년간 48만2천톤을 합의하였지만, 5.5%인 2만6,576톤을 어획하였으며, 중국은 63만 3,730톤을 합의해 42.2%인 26만 6천톤을 어획했음. 이는 한국의 어획량보다 10배가 많은 것임.

o 특히 해마다 한국 어선은 2001년 403척이던 입어규모가 2008년에는 167척으로 58.5% 감소하였으며, 중국 어선은 2001년 939척이였던 것이 2008년에는 1,794척으로 91.0%나 증가하였음.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연도	한국어선						중국어선
	어 선 척 수(척)			어획할당량(톤)			어 선 척 수(척)			어획할당량(톤)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01. 6~ ’02	1,402	403	28.7	90,000	3,993	4.4	2,796	939	33.6	164,400	45,837	27.9
‘03	1,402	329	23.5	60,000	3,777	6.3	2,531	1,532	60.5	93,000	37,980	40.8
‘04	1,402	380	27.1	60,000	3,564	5.9	2,250	1,310	58.2	83,000	17,340	20.9
‘05	1,600	383	23.9	68,000	5,580	8.2	2,100	1,586	75.5	77,500	27,879	36.0
‘06	1,600	232	14.5	68,000	2,622	3.9	1,975	1,729	87.5	72,900	30,385	41.7
‘07	1,600	198	12.4	68,000	2,821	4.1	1,917	1,843	96.1	71,930	51,015	70.9
‘08	1,600	167	10.4	68,000	4,219	6.2	1,859	1,794	96.5	71,000	55,571	78.3
합계	10,606	2,092	19.7	482,000	26,576	5.5	15,428	10,733	69.6	633,730	266,007	42.0

o 더욱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1년 이후 불법 조업에 의한 중국 어선 단속 실적은 총 3,217척이었고, 동 기간에 불법조업으로 중국의 단속처분을 받은 한국 어선은 단 5척에 불과하였음. 특히 중국의 경우, 허가 받지 않은 어선이 단속된 어선의 25%에 해당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임.

o 중국어선 나포사유를 보면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이 1,795척, 55.8%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가 817척, 2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정금지구역 침범 347척(10.8%), 영해침범 258척(8%)였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납부한 벌금이 3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처분내역>

년도별	합계	나포사유				담보금(벌금) (억원)
		영해침범	특정금지 구역침범	무허가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
계	3,217척	258척	347척	817척	1,795척	339
2001	174척	34	27	62	51	20
2002	175척	30	10	108	27	25
2003	240척	32	86	88	34	19
2004	437척	47	49	101	240	40
2005	584척	41	47	146	350	50
2006	522척	23	38	133	328	54
2007	494척	26	47	70	351	48
2008	432척	12	32	76	312	63
2009.8	159척	13	11	33	102	20

■ 질의 및 대안제시

o UN해양협약발효(94.11)에 따른 EEZ체계 도입으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체결이 불가피함에 따라 2000년 8월 3일 한․중어업협정 체결을 하고 2001년 6월 30일부터 발효되었음.

o 현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다음년도 의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을 협상하고 있음. 2005년부터 우리어선은 1600척, 6만8천 톤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측은 매번 우리 측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감축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보다 많은 수준임. 허가척수와 허가어획량 자체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터무니 없이 높게 설정되어 있음. 우리의 경우 허가척수에 비해 19.7%, 허가어획량의 5.5%에 불과함에도 매년 입어규모를 높게 합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o 지난 9월에는 부산에서 제 9차 어공위 12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하였으며, 11월 2일~6일까지는 제9차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됨. 중국 측에서는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o 더욱 중요한 것은 EEZ조업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해상경계획정 문제임. 현재처럼 우리 측 어선은 중국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중국 측은 우리나라로 들어와 조업을 하다보면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외교통상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바람.

골칫덩이 수입쌀 어떻게 할 것인가?

- 올해 재고만 19만1,598톤(가공용+밥쌀용), 재고관리 비용만 4년간 463억원

- 주정용으로 매년 10만톤 이상 처리(지난 3년간 1,826억원 손해)

■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산 쌀 재고 및 쌀값 하락 문제로 농민들이 시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입쌀 재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관세화 10년 유예이후 들어온 수입쌀 재고현황 및 재고관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재고관리비용이 4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올해는 6월말까지 재고량이 14만8천톤으로 재고관리비용이 95억원에 달하고 있음.

<가공용 수입쌀 도입 및 재고현황>

연도별	물량	금액(US$)	재고량	재고관리비용
2006 (’05년도분)	20만3천톤	1억885만	22만7천톤	183억원
2007 (’06년도분)	21만1천톤	1억2,083만	10만6천톤	70억원
2008 (’07년도분)	21만8천톤	1억1,850만	7만8천톤	87억원
2009 (’08년도분)	22만4천톤	2억2,281만	14만8천톤 (6월말)	95억원 (6월말)

* 농식품부 제출 자료

<수입쌀 재고관리 비용(1만톤을 1년 보관시)>

(단위 : 백만원/만톤당)

구분	재고관리 비 용	산출근거
보관료	645	(보관료 144.4원/톤당1일 × 부가세 1.1 + 보관보험료 0.17원 /톤당1일) × 현미 11,111톤(쌀 1만톤 수율환산분) × 365일

* 보관료 : 1급 창고, 을지 보관비용(특‧광역시 및 시 이외의 지역)

o 특히, 올해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확대 및 국내쌀 재고확대로 인해 밥쌀용 수입쌀 판매량이 크게 저조해, 9월말 현재 재고가 43,598톤에 달하고 재고관리비용도 약 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밥쌀용 수입쌀 도입 및 재고현황>

◦ 2006(05년도분) 21,564톤 : 재고 없음(공매 완료)

◦ 2007(06년도분) 34,429톤 : 재고 없음(공매 완료)

◦ 2008(07년도분) 47,928톤 : 재고 없음(공매 완료)

◦ 2009(08년도분) 63,055톤 : 43,598톤(공매 진행중) *재고관리비용(약 28억원)

o 한편, 국내쌀 재고 확대에 따라 정부가 정부 재고 감축 및 지역별 보관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5년산 정부재고 중 10만톤을 주정용으로 특별처분하기로 함. 또한 가공용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기존 kg당 1,446원에서갠을 0원으로 인하하기로 함. 또한 밥쌀용 수입쌀도 중국, 미국 등과 협의하여 가공용으로 전환하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이에 따라 가공용 수입쌀의 판매는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o 연도별 가공용 수입쌀 처리현황을 보면, 가공용으로 다 소화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주정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매년 10만톤을 넘고 있음. 도입할 때는 약 kg당 1,170원에 도입해서 주정용으로 243원에 처리하는 것임.

* 수입쌀 공급가격

- 가공용 (중국산 705원/kg, 미국산 685원/kg)

- 수입쌀 할인공급 시범사업 : 쌀면류용, 쌀가루용(350원/kg)

- 주정용 243원/kg

* 08년도분 도입평균가격 1kg=약 1,170원(도입당시환율 1,300원 적용)

<연도별 가공용 수입쌀 처리현황>

(단위 : 천톤)

연도 기준	‘01	‘02	‘03	‘04	‘05	’06.	‘07.	‘08	'09.6
주정용(천톤)			6	10	132	171	209	146	72
가공용(천톤)	67	74	85	92	96	96	102	110	125
계(천톤)	67	74	91	102	228	267	311	256	197

o 이에 따라, 지난 2006~2008년도에 들어온 MMA 가공용 수입쌀의 도입가격이 약 4178억원(3억4,818만달러;환율 1,200원 적용)인데 반해, 동기간 판매금액은 2,352억원에 불과해, 1,826억원을 손해 본 셈임.

<MMA 가공용 수입쌀 연도별 도입금액 및 판매금액>

(단위: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합 계
도입금액	1,306	1,450	1,422	4,178
판매금액	752	760	840	2,352

* 06~08년 도입금액 : 3억4,818만달러 (* 1$=1,200원 환산)

o 더욱이, 도입물량이 ’09년도분 30만6천톤, ’10년도분 32만7천톤 등 매년 늘어나서 2014년에는 40만8천톤의 수입쌀이 계속 도입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입쌀 재고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수입쌀의 경우 대북지원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연도별 MMA 도입물량>

(단위 : 톤, 백미기준)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 계	225,575	245,922	266,270	286,617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88,353	408,700
가공용	203,018	211,493	218,342	223,562	227,154	229,118	243,361	257,605	271,848	286,090
밥쌀용	22,557	34,429	47,928	63,055	79,810	98,193	104,297	110,401	116,505	122,610
(비율)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 전체 MMA 물량의 10%를 밥쌀용으로 도입하고, 밥쌀용 물량 비율은 매년 4%씩 확대하여 2010년에 30%까지 확대한 후 2014년까지 30%를 유지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수입쌀의 재고관리비용이 지난 4년간 약 463억원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국내쌀 재고관리 및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쌀을 가공용 및 주정용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수입쌀을 처리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견해는?

o 장관! 가공용 수입쌀을 막대한 손해를 보고 반값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막대한 재고관리비용을 들이다가 마지막에 어쩔수 없이 주정용으로 처분하여 1년 평균 6백여억원을 버리고 있는 현실임. 대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나아진 게 없다

- 농어촌지역 주거, 교육환경 여전히 열악

- 의료환경은 심각(응급의료기관 없는 군 43개, 분만실 없는 군 47개)

■ 현황 및 문제점

o 농어촌에서의 삶은 여전히 여러운 실정임. 특히 도시민드의 생활수준과 비교한 농어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음. 정부 주도의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2005~2009)’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농어촌의 복지 현실은 열악함.

o 전국 1,420개 읍면 중 32%는 보육시설이 없고, 농촌학교의 47%는 복식수업 및 비전공 교사가 수업을 진행함.

o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읍지역은 86.2%, 면지역은 45.2%, 하수도 보급률은 45.7%에 불과함.

o 도시가스의 경우 더 심각해서, 보급률이 읍지역의 경우 29.7%, 면지역은 5.6%에 불과함.

o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하루 3회이하로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지역이 16.8%나 되고, 5회이하로 운행되는 지역은 31.8%에 이르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이동권조차 제약받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복지 및 생활 지표>

□ 도시가스 보급률(05년 기준)

- 전국도시가스 보급률 50.6%

- 읍면동별 도시가스 보급률 동부:59.4%, 읍부 29.7%, 면부 5.6%(읍·면부 15.0%)

□ 상수도 보급률(07년 기준)

- 전국 상수도 보급률 : 93.2%, 특별광역시 99.1%, 도시지역 97.6%, 읍지역 86.2%,

면지역 45.2%

□ 하수도 보급률(07년 기준)

- 전국 하수도 보급률 : 87.1%, 농어촌 45.7%

□ 보육시설 현황

- 전국 1,420개 읍·면중 보육시설 없는 곳 456개(32.1%)

- 농산어촌의 보육시설은 총 4,054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25,319개소의 16.0%

□ 대중교통

- 마을에서 도보로 15분 거리내 버스정류장(여객항구)에 하루 3회이하로 대중교통(노

선버스, 순환버스, 여객선) 운행되는 마을 16.8%(6,065개), 5회이하 31.8%(11,473개)

□ 복식학급 현황(학년별 편성이 불가능하여 여러학년을 한학급으로 편성)

- 전체 복식학급수는 1,623개 학급으로 전체학급수의 1.28%

- 특별·광역시 지역 55학급, 도지역 1,568학급(농촌학교의 47%)

o 농어촌의 의료현실은 더욱 심각함. 농촌주민 복지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 농업인들이 ‘농부증’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농어촌 고령화에 따라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병에 시달리는 고령자 또한 농어촌지역이 훨씬 심각한 실정임.

o 우리 헌법 36조 3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우리 농어촌의 의료현실은 그렇지 않음. 농어촌지역의 평균 병의원수는 도시지역 299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9개에 불과하고, 병의원수 대비 인구수도 1,879명으로 도시지역 1,232명보다 훨씬 많음.

<도시와 농어촌의 보건의료 현황>

구 분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고령화률(%)	9.25	12.56	21.64
병 · 의원수	299	78	29
병·의원수 대비 인구수(평균, 명)	1,232	1,467	1,879

o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응급사태 발생 가능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더 높음. 그러나 230개 시군중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시군이 43개로 18.7%에 이르고 있음. 더욱이 108개 시군지역은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아예 없음. 대부분이 농어촌 군지역으로, 우리 농어촌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응급의료 기관 없는 지역>

구 분	군 지역수	대상 군지역
’09년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원대상 군지역	43개군	o인천(1) : 옹진군 o경기(2) : 연천군, 가평군 o강원(5) : 화천군,평창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o충북(2) : 청원군,단양군 o충남(4) : 태안군,청양군,연기군,서천군 o전북(5) : 순창군,장수군,무주군,임실군,진안군 o전남(6) : 신안군,강진군,진도군,함평군,곡성군,영암군 o경북(10) : 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 칠곡군,예천군,봉화군,울릉군 o경남(4) : 산청군,고성군,합천군,함양군,의령군 o제주(1) : 제주특별자치도 개편이전 북제주군, 남제주군

* 108개 시군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없음

o 산부인과 진료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임.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o 그러나,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시군구가 28개소에 이르고,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47개소에 이르고 있음.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구(28개소)>

시․도	시․군․구
부산(1)	강서구
강원(4)	고성군, 양구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1)	단양군
전북(4)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4)	보성군, 구례군, 신안군, 함평군
경북(9)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5)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합천군

<분만실 없는 시군구(47개소)>

시도	분만실 없는 시군구
부산(1)	강서구
경기(2)	과천시, 연천군
강원(5)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충남(4)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계룡시
전북(7)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6)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성군, 함평군
경북(9)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8)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농어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o 우리 농촌의 경우 농기계 사고, 농약 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등과 이에 대한 협의 및 정책공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o 최근 귀농귀촌을 농식품부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없이는 살기좋은 농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는데, 견해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2005~2009)’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농어촌의 복지 현실은 열악안 데 견해는?

o 장관! 농어촌 지역 대부분의 임산부는 진찰이나 출산을 위해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러한 고통과 피해로 인해 더 이상의 출산을 기피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이농이어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

o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인 “건강”을 지키는 일조차 사치인 사람들, 너무나 멀고 높은 병원의 문턱을 넘기 힘든 농어촌의 의료소외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농기계 임대사업, 농식품부는 뭐하고 있나?

- 농작업대행사업 확대위해 정부 예산지원 절실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은 농기계 임대 및 임작업을 통한 농가부채, 영농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농기계 은행 사업 실시하고 있음. 농협이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2년까지 연차별 투자.

<농기계은행사업 기금조성 전망 현황>

연 도	합 계	'08	'09	'10	'11	'12
합 계	10,000억원	3,000	3,000	1,500	1,500	1,000
농기계 구입비	5,000	1,500	1,500	750	750	500
운영자금 지원	5,000	1,500	1,500	750	750	500

o 본 위원은 작년국감을 통해, 농기계은행사업이 단순한 임대사업 수준에서 벗어나 고령화 농촌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영농작업 대행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o 올해까지는 농기계 중고매입을 완료하는 전략으로, 08년도 718개 조합에 3,000억원, 09년도 659개 조합에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중고농기계를 집중 매입하고, 지역농협에 영농관리센터 719개소 설치.

o 그러나, 농작업대행 확대 기반조성이 미흡하여 농작업대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 농협은 향후 전체 논면적(955ha)의 1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올해의 경우 전체논면적의 3%밖에 안되는 2만8천ha의 논에 대해 농작업대행을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마저도 목표대비 64.2%에 그치고 있음.

<농작업대행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이후
농작업면적	전체논의 3% (28천ha)	6% (56천ha)	8% (76천ha)	10% (96천ha)	15% (143천ha)

* 우리나라 전체 논재배면적 95만5천ha

<농작업대행 실적>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농작업	28,000ha	17,971	64.2%

o 이는 농가부채 경감차원에서 영세농, 고령농 등이 보유한 농기계를 우선 매입함으로써, 농작업대행을 할 수 있는 책임운영자 지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임. * 책임운영자비율:전체의 40%(5,658명)

o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농기계운전자 등 농작업 대행을 위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o 농작업대행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보다 높은 임작업료 때문임. 현재 농협은 10a당 4만원으로 지자체보다48% 높은 수준임.

* 지자체의 경우 농기계를 국고+지방비로 구입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받은 임작업료를 저렴하게 책정 운용하고 있음.

<농협 및 지자체 임작업료 현황>

구 분	임작업료	비 고
농협사업	4만원	민간의 90% 수준
지자체사업	2만7천원	안성·용인시, 양주군의 임작업료 평균

* 10a 당 임작업료

<농기계은행사업과 지자체의 임작업료 및 연간 총 농작업비용 차이>

구 분	논면적	임작업료				총 농작업비용
		경 운	정 지	이 앙	수 확
농 협(A)	955천ha	3만원	3만8천원	3만4천원	5만7천원	1조5,127억원
지자체(B)	〃	2만원	2만4천원	2만6천원	4만1천원	1조457억원
차이(A-B)	-	1만원	1만4천원	9천원	1만6천원	4,670억원

* 10a 당 임작업료

<지자체사업 수준의 임작업료 적용을 위한 필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임작업 목표치	전체논(955천ha)의 3%	6%	8%	10%	15%
소요액	140	280	374	467	700	1,961

* 예상 소요액 : '13년까지 1,961억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난해 시작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식품부가 농기계은행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농협에 맡겨놓은 채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는데 있음. 농작업대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이를 위한 자금지원, 지자체와의 농기계 업무분담 문제 등 농협에만 맡겨 놓은채 뒷짐지고 있음.

o 본 위원은 지난해에도 중장기적 대안으로 영농작업 중심의 농기계은행 운영을 제안한 바 있음. 현재 2012년에 전체 논의 10%, 2013년이후 전체 논의 15%를 농작업대행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 추세에 대비해 2013년이후 50% 이상 농작업 대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08년 국감시 제시한 농기계 은행사업의 중․장기적 대안

- 영농대행사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o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조작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 직영(기존 농업기술센터 활용)의 영농대행 사업이 필요

o 소규모 농가에서는 농기계 소유 및 임대보다 농작업대행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

o 고가의 초정밀 기계이므로 조작미숙 또는 관리부실로 농기계의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으며, 고장시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움

o 이앙기의 경우 이용기간이 10일 밖에 안되는데 빌려가고 반납하는 시간과 수리시간을 빼면 운용시간이 적기 때문에 1인이 운전하고 현장에 잘 보관․관리해야 고장이 줄어 수리비 등이 감축될 수 있음.

o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임. 농협의 임작업료가 지자체보다 높아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데,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자체 수준 이하의 임작업료 책정이 필요함. 견해는?

o 또한, 농식품부는 향후 지자체는 밭농사, 농협은 논농사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향후 지자체의 벼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임.

o 현재, 농협은 신경분리 자금 및 중앙회의 수익악화 등으로 자금수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농기계 지원자금의 재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임. 농협이 당초 약속한 1조원의 자금이 차질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적극 노력하고, 영농작업 대행사업 확대와 임작업료 인하를 위한 지원방안을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서 찾아주기 바람.

수입사료종자 신청시 예정가격과 실제 공급가격 차이로

애꿎은 축산농가만 피해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농식품부는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영농법인, 조합 등에 조사료 수입종자 공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지원대상 조사료는 옥수수, 청보리, 호밀,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이며, 축발기금으로 40%를 보조하고, 해당농가가 40%를 자부담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조사료 수입종자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 사업 예산액	23,010	27,513	32,404	41,404	81,897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15ha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

- 영농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조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조합

<지원기준 및 범위>

- 지역조합 및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종자비용 지원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o 문제는 수입종자 공급사업의 추진일정에 문제가 있어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책임을 축산농가에서 고스란히 진다는 데 있음.

o 하계사료작물의 경우 수입종자를 전년도 10월경에 농가에 사전 안내하여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 2~3월에 농가에 공급하고, 주산지인 미국 등 현지의 채종량 증감, 환율 등에 따라 공급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임.

o 따라서, 현지의 채종량이 감소하거나, 환율이 급상승 하는 경우, 농가가 신청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종자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수입종자 공급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하계작물 (봄 재배)	동계작물 (가을 재배)
신청 접수	2008. 9 ~ 11	2009. 3 ~ 4
종자 입찰	2008. 12	2009. 5
신청내역 및 예정단가 통보	2008. 12 ~ ’09. 1	2009. 5 ~ 6
종자대 징수	2009. 1 ~ 2	2009. 6 ~ 7
보조대상자 명단 접수	2009. 1 ~ 2	2009. 6 ~ 7
종자 공급	2009. 2 ~ 3	2009. 8 ~ 9
공급내역 및 확정단가 통보 (시․군, 신청처)	2009. 3 ~ 4	2009. 9 ~ 10
보조금교부․지급 결정서 접수(시․군)	2009. 4 ~ 7	2009. 10 ~ 12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군)	2009. 4 ~ 7	2009. 10 ~ 12
대금정산(보조금 지급)	2009. 4 ~ 9	2009. 10 ~ 2010. 1

o 예를 들어 춘파용 종자인 수단그라스의 경우, 지난해 공급가격이 3,811원인데 반해, 올해 공급가격은 무려 55% 증가한 5,906원에 달하고 있음. 신청당시에는 몰랐다가 사후에 가격이 대폭 상승한 사실을 알아도 신청취소가 불가능해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임.

<수단그라스 수입종자 공급가격>

(단위 : 원/kg)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비고
공급가격	3,147	3,178	3,811	5,906	농협중앙회 공급기준

* 수단그라스 - 볏과의 한해살이풀로 5월에 파종하여 9월에 거두고, 생으로 또는 말려서 가축의 사료로 사용.

■ 질의 및 대안제시

o 수입종자 공급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신청을 접수한 이후, 예정단가를 통보하고, 종자를 공급한 이후에 확정단가를 통보하는 방식임.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종자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농가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 수입종자 공급 이전에 신청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또한 이러한 경우에 농민들의 피해를 감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차액분을 정부가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임.

해외농업개발, 선택이 아닌 필수!

- 과거 실패사례 교훈삼아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1. 안정적 곡물 공급 방안 마련 필요

o 2007~2008년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곡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이 세계적인 현안과제로 대두됨.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o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은 27.2%(쌀 95.8%, 밀 0.2%, 옥수수 0.7%, 콩 11.1%) 수준으로 매년 1,400~1,5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176만ha의 협소한 경지면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식량을 지급하기에 한계가 있음.

<국내 곡물 자급률 현황>

(단위 : %)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90	43.1	108.3	97.4	0.05	1.9	20.1	95.6	13.9
‘00	29.7	102.9	46.9	0.1	0.9	6.8	99.3	5.2
‘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03	27.8	97.4	49.8	0.3	0.8	7.3	98.1	12.5
‘04	26.9	96.5	54.1	0.4	0.8	7.1	97.1	7.5
‘05	29.4	102.0	56.4	0.2	0.9	9.7	98.6	10.8
‘06	27.7	98.5	41.7	0.2	0.8	13.6	98.5	10.3
‘07	27.2	95.8	48.3	0.2	0.7	11.1	98.4	9.8

o 이렇게 내외적으로 여러 여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구조적 식량 수입국인 우리에게는 가격 등락에 따른 임기응변적이고 근시안적 대응보다는 필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외농업개발 대책이 요구됨.

2. 국제적 식량안보 위기

o 지난 3월 UN 인구국은 오는 2050년 지구 인구가 현재(68억명)보다 23억명이 늘어난 91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독일 시사주간비 슈피겔은 UN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20년 안데 식량 수요는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

o 반면에 국제곡물위원회(IGC)는 2009~2010년 곡물 생산량은 2008~2009(17억8,200만톤)보다 3.4% 줄어든 17억2,10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

o 이는 2007~2008년의 식량 가격 급등 현상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임.

3. 60~70년대의 정부 주도는 실패

o 정부는 지난 60년대 정부주도의 해외이민을 추진하여, 남미지역에 농장을 개설하고 농업이민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패.

o 이후에도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해외농업개발을 검토하다가, 곡물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흐지부지 되는 등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따라 정책이 그때그때 변화.

4. 민간주도 해외진출은 많은 시행착오 거듭

o 1980년대, 90년대 들어 민간중심으로 연해주,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농업 진출이 시도되고 있으나, 기업들 역시 대규모농업에 대한 경험 부족, 전문가 부재 등으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움. 현재 연해주 총 10여개 단체·기업 등이 농장 운영중이나 대부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풀무원(중국), 남양 알로에(연해주) 등 실수요자가 진출한 경우에만 판매망 확보로 안정적 사업추진 중.

<민간주도 해외개발 실패사례>

사업자	지 역	규 모	사업개요 및 평가
새마을운동 중앙연합회	연 해 주	97~99 시험영농후 99년 1만1천ha 영농. 총168만불 투자	토직부적합, 기후조건과 다른 종자선택, 농기계 고장, 전문인력 미확보 등으로 실패
CJ	캄보디아	97~07 3천ha 농장, 전분생산공장 운영. 580만불 투자	토질과 기후가 다른 주산지 재배방식으로 생산성 저하, 인건비, 세무조사, 부패관료 등 부대비용 과다지출로 실패
삼성물산	호 주	95년 매입, 1700만평 농장, 육우 5,000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부채비율 감소 위해 매각

5. 정부 차원의 해외농업개발 추진

- 금년 6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마련

o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개업체, 5개국(러시아, 브라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외농업개발사업 실시. 향후 10년동안 5,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이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주요 수입곡물 국내 소비량의 10%인 138만톤 수준의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

<주요 곡물별 목표>

o 밀 12%, 대두 9%, 옥수수 10%

o 2018년 목표 기준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작면적은 38만ha 수준

- 밀 14만ha, 대두 6만ha, 옥수수 18만ha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업은 수익률이 높지 않고 자본회수 기간이 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신중하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해외 농업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민간의 해외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있어야 할 것임. 장관의 견해는?

o 농식품부가 올해 6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의미가 있음.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향후 해외농업개발사업이 부실화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o 정부 예산지원을 넘어,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농업개발펀드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한편,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외국에서 시행하는 만큼 상대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 비록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진출한 사례이기는 하나, 대우로지스틱스의 마다가스카르 농업투자에 대하여 파이낸셜타임지(08.11)는 “토지착취, 신식민주의”라는 비판적 여론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