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5.월
	담당자	오중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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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이 역대 최고라고?

◐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오히려 줄어

◐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우리나라 꼴찌!

◐ 전현희 의원, “복지지출 확대발표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홍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오히려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복지지출 비중이 연일 최고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복지지출이 총지출에 비해 증가한 것은 복지지출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총지출 즉 모수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지출이 증가한 비율의 측면에서 지난 3년간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이 10%대였지만, 2010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해도 8.6%에 불과하고, 2009년 추경예산을 대비한 결과, 0.6% 증가에 그치고 있었다.

	2006	2007	2008	2009본	2009추경	2010(안)
총지출(조원)	224.1	238.4	262.6	284.5	301.8	291.8
전년대비 증가율	7.3%	6.4%	10.2%	8.3%	14.9%	2.6%	△3.3%
복지지출(조원)	56.0	61.4	68.8	74.6	80.4	81.0
복지지출증가율(%)	47.7%	9.6%	14.2%	8.4%	14.9%	8.6%	0.6%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자료 중 발췌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오히려 0.8% 감소하였다. 일반회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전혀 유례가 없었던 문제이며,  정부가 얼마나 부풀리기 홍보를 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구 분	08예산	‘09예산		‘10예산(안) (C)	증감 (C-A)		증감 (C-B)
						%		%
		당초 (A)	추경예산 (B)
총지출	249,048	283,622	296,367	310,645	27,023	9.5	14,278	4.8
ㅇ 예 산	163,033	184,355	197,100	194,045	9,690	5.3	△3,055	△1.5
- 일반회계	158,548	180,155	192,706	191,235	11,080	6.2	△1,471	△0.8
- 특별회계	4,485	4,200	4,394	2,810	△1,390	△33.1	△1,584	△36.0
ㅇ 기 금	86,015	99,267	99,267	116,600	17,333	17.5	17,333	17.5

(단위: 억원)

전현희 의원은 ▲ 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예산이 2009년 예산에 비해 2.2%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추경예산안에 비해서는 오히려 2.8% 감소한 점,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2억원 삭감, 결식아동 급식지원 541억 전액 삭감 등 아동관련 예산이 줄어든 점, ▲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 또한 2009년에 비해 11.4%나 낮게 편성된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기준 없는 무조건적인 복지예산 삭감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다.

OECD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09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OECD국가 평균(20%)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6.9%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며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복지지출 확대홍보를 하지 말 것을 거듭 주문하였다.  끝.

<참고자료> 분야별 예산 및 기금의 감액 사례

1.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감액 사례

구 분	'09예산 (A)	'10예산안 (B)	증 감 (B-A)		주요내용
				%
1. 기초생활보장	7,135,490	7,292,933	157,443	2.2	*단위: 백만원
(‘09추경예산)	(7,973,099)		(△680,166)	(△8.5)
□ 기초생활급여	3,336,886	3,271,960	△64,926	△1.9
ㅇ생계급여 (09추경예산)	2,446,001 (2,519,251)	2,449,192	3,191 (△70,059)	0.1 (△2.8)	지원대상 163만명 (09년 추경수준)
ㅇ주거급여 (09추경예산)	654,880 (673,942)	562,824	△92,056 (△111,118)	△14.1 (△16.5)	지원대상 155만명 (09년 추경수준)
ㅇ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	90,291	-	△90,291	순감	09.6월까지만 한시지원
□ 의료급여	3,418,631 (3,510,631)	3,500,225	81,594 (△10,406)	2.4 (△0.3)	지원대상: 174.5만명 (09년보다 7천명증)
□ 긴급복지	51,532 (153,312)	52,912	1,380 (△100,400)	2.7 (△65.5)	지원규모: 5.4만건 (09년 추경: 9.1만건)
□ 저소득층창업 자금 지원 (09추경예산)	13,000 (33,000)	0	△13,000 (△33,000)	순감	전액미반영 *금융위:미소재단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09추경예산)	- (63,900)	4,080	4,080 (△59,82)	순증 (△93.6)

2. 아동복지 예산의 감액 사례

구 분	'09예산 (A)	'10예산안 (B)	증 감		주요내용
			(B-A)	%
일반회계:아동복지	174,132	156,397	△17,735	△10.2	*단위: 백만원
(‘09추경예산)	(185,022)		(△28,625)	(△15.5)
□ 요보호아동보호육성	77,525	33,674	△43,851	△56.6
ㅇ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 (‘09추경예산)	42,100 (43,200)	-	△42,100 (△43,200)	순감
일반회계: 저출산대응	42,166	31,309	△10,857	△25.7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5,776	24,485	△1,291	△5.0	지원대상: 58천→55천명
국민건강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18,243	42,625	24,382	133.7
□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2,592	11,504	△1,088	△8.6	대사이상검사 -인원:46.8만→43.8만
ㅇ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797	4,372	△425	△8.9	지원대상:12천명→11천명 단가:124만→120만
ㅇ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7,303	6,640	△663	△9.1
□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3,968	3,742	△226	△5.7

3. 공공보건의료예산의 감액사례

구 분	‘09예산 (A)	‘10예산안 (B)	증 감 (B-A)		주요내용
				%
일반회계: 공공보건의료확충	165,481	111,835	△53,646	△32.4	*단위: 백만원
(‘09추경예산)	(174,580)		(△62,746)	(△37.9)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44,818	25,912	△18,906	△42.2
□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102,554	70,290	△32,264	△31.5
ㅇ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ㆍ지원	27,000	24,000	△3,000	△11.1	*외상전문센터 응급의료기금이관
ㅇ국립대병원 신생아집중 치료실	3,000	-	△3,000	순감	응급의료기금이관
ㅇ권역별심뇌혈관질환 관리센터	19,000	-	△19,000	순감	응급의료기금이관
□ 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	14,079	-	△14,079	순감	응급의료기금이관
국민건강증진기금: 공공보건의료확충	35,837	34,613	△1,224	△3.4
□ 혈액안전관리	11,363	9,987	△1,376	△12.1	헌혈의집 개선 대상 축소
□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	5,787	4,996	△791	△13.7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 축소
□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1,500	1,225	▵275	▵18.3	지방의료원 정보화 사업

4. 기타 보건의료예산의 감액사례

구 분	‘09예산 (A)	‘10예산안 (B)	증 감 (B-A)		주요내용
				%
전공의수련 보조수당 지급	2,137	1,920	△-217	△-10.2	- 대상360명, 50만원 - 10.3월 영상의학과 등 제외
국민건강증진기금 구강보건사업지원	22,139	19,442	△2,697	△12.2
□ 어린이충치예방	2,697	-	△2,697	순감	예산미반영
□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16,598	16,598	-	-	전년 동
□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35,737	33,688	△2,049	△5.7
▪병의원접종비 지원	15,614	16,004	39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