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 ▶ 일 시 : 2009년 10월 8일(목) 10시

【공정거래위원회】

1. 참여정부부터 끊임없는「과징금 폭탄」에 기업 부담 가중

-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 1,516억원!

․「마구잡이식 부과」로 잘못 부과되 되돌려준 과징금은 총 3,322억원으로  전체과징금부과액 규모의 28.8% 수준! → 기업 부담 가중!

․ 과징금 환급가산금으로 총 730억원의 국민혈세 낭비! → 국민 부담 가중!

⇒ 과도한 과징금! 잘못된 부과로인한 환급과징금!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참여정부때부터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해왔음. 친기업적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공정위 고위퇴직자 중 60%가 부적절한‘로펌’行

-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퇴직자 60%(14/24명)가 대형 로펌에 재취업

․ 명백한 업무관련 재취업임에도 공정위는 법상 문제 없음을 강조 → 개선 의지 전혀 없음

- 실제로 공정위 출신 채용한 김&장, 태평양, 세종, 율촌, 바른 등의 법무법인이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실적(수임․승소) 우수

⇒ 명백한 업무관련 재취업, 법 개정을 하든 자체 강구안을 마련하든 조속히 시정해야 마땅함

3. 공정위“등록업체보다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규모가 더 크다!”

-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규모가 등록다단계업체보다 더 크지만 실태 파악은 불가능하다(공정위)”

-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 제보와 상담을 통해 피해사례 인지하는 수준

- 2008년 현재 등록 다단계업체 66개, 매출액 2조 1,956억원, 등록판매원수 309만명, → 불법 미등록 업체 훨씬 많으나 규모 추정도 안돼

⇒ 불법 다단계업체의 행태를 방관하고 있는 공정위, 조속한 실태파악 촉구!

4. 신종 꺾기‘웨딩패키지상품’강매 만연,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곤란!

- 공정위 : 웨딩패키지상품 강매는 구속성판매 유형이나 법상 규제는 곤란!

⇒ 관련법 개정하고 조속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 확립하라!

【한국소비자원】

1. 대부업 관련 피해구제율 연평균 고작 2.3%!

- 최근 5년(’04~’08년)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35% 증가, 피해구제율은 평균 2.3%불과

․ 同 기간 분야별 피해구제율은 전자상거래 10.3%, 신용카드 9.54%, TV홈쇼핑 5.86%, 다단계 2.82%

-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횡포 만연, 당국은 실태 파악도 전무!

⇒ 대부업 관련 피해구제율 신장 방안 강구하라!

2. 불친절과 불만의 대명사‘한국소비자원’

- 최근 5년(2004~2009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민원은 294.6%나 증가,

처리내용불만이 1,780%, 직원불친절이 492.9%, 처리과정확인이 426.1%

- 최근 5년(2004~2009년)간 민원건수는 294.6%(166건 → 655건)나 증가했지만 同 기간 상담원 인원 수는 36.8%(19명 → 28명) 증가하는데 그침

⇒ 소비자권익을 강조하는 소비자원이 자체 민원관리에 소홀. 소비자원에 대한 불만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1. 최근 5년 동안 「과징금 폭탄」에 시름하는 우리 기업들!

- 최근 5년(2004~2008년)간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 1,516억원!

- 同 기간「마구잡이식 부과」로 잘못 부과되 되돌려준 과징금은 총 3,322억원으로 전체과징금부과액 규모의 28% 수준!

- 5년간 과징금 폭탄 잘못 날려 환급가산금으로 총 730억원의 국민혈세 낭비!

(1) 정권이 바뀌어도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은 여전

□ 참여정부부터 과징금 폭탄

- 참여정부 당시 과도한 과징금이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왔음을 지적해 왔는데,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공정위의 과징금폭탄  및 환급금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그 규모는 무려 1조 1,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년 우리 기업들에게 과징금폭탄을 날려 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음.

□ 최근 5년간「마구잡이식 부과」로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과징금은 총 3,322억원으로 전체 부과된 과징금규모의 28.8% 수준에 달해!

- 그런데  5년간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과징금(환급금+감면액)은 총 3,322억원으로 전체 과징금부과액 규모의 28.8%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및 환급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비 고
과징금부과액(a)		359	2,591	1,753	4,235	2,578	11,516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금액(b)	환급금	392	246	454	1,218	682	2,992
	감면액주1)	203	17	67	2	41	330
	소계	595	263	521	1,220	723	3,322
잘못된 부과비율(b/a)		165.7%	10.2%	29.7%	28.8%	28.0%	28.8%

-주1)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등으로 과징금을 감면해준 것

(2) 과징금 폭탄 잘못 날려 환급가산금으로 총 730억 원의 국민혈세 낭비!

- 최근 5년(2004~2008년)간 총 1조 1,516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날렸으나, 잘 못된 과징금 부과로 총 3,322억원의 과징금을 환급해 주었는데, 이러한 환급에 따라 총530억원의 환급가산금을 지불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남.

(표2)  5년간 환급가산금 지급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비 고
환급과징금	금액	323	201	542	1,005	958	3,029
환급가산금주2)	금액	71	45	114	298	202	732	낭비된 국민혈세
환급 총액		394	246	656	1,303	1,160	3,759

-주2)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현재는 5.52%)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3) 공정위, 4년간 행정소송비용 28억원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년(2005년-2008년)간 각종 소송비용(대부분 과징금 소송)으로 총 32.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소송비용을 내용별로 분류해볼 경우 소송착수금이 19.7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소송사례금으로 10.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4년간 공정위의 행정소송비용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합계	비 고
소송착수금	2.8	4.2	6.2	6.5	19.7
승소사례금	1.5	3.2	2.8	2.8	10.3
패소비용	0.1	0.2	0.8	0.4	1.5
기타	0.1	0.3	0.4	0.3	1.1
합 계	4.5	7.9	10.2	10.0	32.6

* 기타 비용에는 송달료, 자문료, 직접소송 비용 등 포함

〈질의 사항〉

1. 지난 5년간 총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그야말로 우리기업들에게 과징금 폭탄을 날렸는데, 과거 참여정부의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줄곧 해왔음.

위원장은 과거 참여정부 당시 기업에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가 과다했다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과징금 부과 기준 및 부과 규모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정권이 바뀐 후에도 과징금 부과 규모 및 잘못 부과된 과징금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현 정부의 친 시장적․친 기업적 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2. 그리고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과징금(환급과징금+감면액)액이 3,322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금 규모의 28.8%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잘못 부과된 과징금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 부과된 과징금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 또는 판단 등 행정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위원장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더구나 잘못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총 530억원 이나 지불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였는데, 이러한 국민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공정위원장인가? 아니면 실무담당자인가?

2. 공정위 고위퇴직자 중 60%가 부적절한‘로펌’行

-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퇴직자 60%(14/24명)가 대형 로펌에 재취업

․ 명백한 업무관련 재취업임에도 공정위는 법상 문제 없음을 강조 → 개선 의지 전혀 없음

- 실제로 공정위 출신 채용한 김&장, 태평양, 세종, 율촌, 바른 등의 법무법인이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소송(수임․승소) 실적 우수

→ 명백한 업무관련 재취업, 법 개정을 하든 자체 강구안을 마련하든 조속히 시정해야 마땅함

(1) 고위퇴직자 60%가 대형 로펌에 재취업, 공정위 관련 소송에 영향력 행사!

-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퇴직자 60%(14/24명)가 대형 로펌에 재취업

- 명백한 업무관련 재취업임에도 공정위는 법상 문제 없음을 강조 → 개선 의지 전혀 없음

- 최근 3년(2007~2009년)간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에 취업한 4급 이상 24명 중 14명(58.3%)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하였으며, 특히 이들 중에는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 주요 간부들이 포함되어있음.

(표)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퇴직자 재취업 현황

(단위 : 명, %)

	법무법인	대기업	대학교수	기타	합계
고위퇴직자 재취업현황	14	2	3	5	24
비율	58.3%	8.3%	12.5%	20.8%	10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이들 로펌취업자들은 공정위 재직 중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나 공정위ㆍ기업 간 소송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다가, 퇴직 후 몇 개월 안에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있음

- 현행「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로펌 직행이 가능한 것은「공직자윤리법 제33조」에 ‘업무 관련 법인’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 로펌 중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곳이 없어 ‘업무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음

* ‘김&장’은 개인사업자등록 업체임

(표)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퇴직자 재취업 내용

번호	성명	퇴직부서(직위)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1	○○석	특수거래팀장(4급)	2007.10.15	2007.10.15	선문대학교(부교수)
2	○○석	상임위원(일반직고위공무원)	2007.10.20	2007.12.20	법무법인 바른(고문)
3	○○현	공정거래위원회(3급)	2007.11.30	207.12.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4	○○기	서울 소비자과장(4급)	2007.11.30	2007.12.1	김&장법률사무소(위원)
5	○○만	서울총괄과장(4급)	2007.11.30	2007.12.3	법무법인 광장(변호사)
6	○○승	위원장(장관급)	2008.3.5	2008.3.6	서울대 법과대학(교수)
7	○○규	사무처장(일반직고위공무원)	2008.4.15	2008.5.1	김&장법률사무소(고문)
8	○○준	경쟁정책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	2008.4.30	2008.6.1	김&장법률사무소(고문)
9	○○호	송무담당관(일반계약직4호)	2008.5.2	2008.5.6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10	○○수	협력심판담당관(4급상당)	2008.5.2	2008.5.20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11	○○선	소비자정책과(일반계약직 4호)	2008.6.9	2008.6.16	(주)농심(마케팅조사기획팀장)
12	○○조	공정거래위원회(일반직고위공무원)	2008.8.18	2008.8.22	한국소비자원(부원장)
13	○○영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4급)	2008.10.6	2008.10.15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14	○○주	상임위원(별정직고위공무원)	2008.10.7	2008.10.13	법무법인 태평양(고문)
15	○○혜	소비자정책국장(계약직고위공무원)	2008.11.30	2008.12.1	인하대학교(교수)
16	○○태	심판관리관(계약직고위공무원)	2008.12.29	2009.1.5	법무법인 대륙(고문)
17	○○하	약관제도과장(4급)	2009.1.5	2009.1.5	김&장법률사무소(위원)
18	○○동	종합상담과장(4급)	2009.1.5	2009.1.6	법무법인 케이씨엘(위원)
19	○○희	시장분석정책관(3급)	2009.1.6	209.2.2	법무법인 충정(변호사)
20	○○열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2009.1.20	2009.2.2	(주)한화에스앤씨(전문위원)
21	○○회	정보화담당관(4급)	2009.2.4	2009.2.4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대우)
22	○○우	공정거래위원회(일반직고위공무원)	2009.3.9	2009.3.9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23	○○곤	제조카르텔과장(4급)	2009.5.6	2009.8.25	김&장법률사무소(수석전문위원)
24	○○영	공정거래위원회(4급)	2009.7.17	2009.8.1	삼성광주전자(주)(비상근 고문)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 공정위 출신 채용한 법무법인이 공정위 관련 소송에서 실적 우수

- 김&장, 태평양, 율촌, 세종, 바른 등 공정위 출신 채용한 법무법인의 공정위 관련 소송 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 공정위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의조사 기법과 논리, 인맥을 잘 아는 공정위 출신들이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로펌에 들어간 전직 공정위 고위직 인사들이 공정위 상대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공정위 출신들을 채용한 김&장, 태평양, 세종, 율촌, 바른 등의 법무법인이 공정위를 상대로 기업이 제기한 소송을 수임한 건수와 승소한 건수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음

*사례) 2007~2009.8.31, 공정위 퇴직후 법무법인 재취업한 24명 중 6명이 ‘김&장’ 취업, ‘김&장’이 공정위 관련 수임, 승소 1위

(표) 2004년 이후 행정처분 관련, 대형 로펌의 소송수임 현황

(기준일 : 2009. 08. 31., 단위 : 건)

원고측 소송대리인			확정사건(공정위 승․패소)				계류 사건	합계
로펌 순위	로펌명	전직직원취업여부	승소	일부 승소	패소	소계
1위	김&장	○	16	5	4	25	42	67
2위	광장	○	3	-	-	3	7	10
3위	태평양	○	9	1	1	11	31	42
4위	세종	○	8	4	-	12	15	27
5위	화우	○	1	-	1	2	9	11
6위	율촌	○	5	4	-	9	15	24
7위	지평지성	×	-	-	-	-	3	3
8위	바른	○	18	2	1	21	14	35
9위	로고스	×	-	1	-	1	-	1
10위	충정	×	-	-	1	1	3	4
합계			60 (70.6%)	17 (20.0%)	8 (9.4%)	85 (100.0%)	139	22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사항>

1. 공정위 고위퇴직자들이 매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조사 기법과 논리, 인맥을 잘 아는 공정위 출신들이 공정위 상대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실제로 공정위 고위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법무법인의 소송 수임, 승소 실적은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없는 법무법인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사실들이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의 문제점을 반증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중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에도 법상 업무 관련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로펌 중에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곳이 없다며 공정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확연하게 업무 관련성이 있고 그 실증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을 하든지 공정위의 자체 각성을 통해서든 조속히 시정 되어야 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공정위“등록업체보다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규모가 더 크다!”

-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규모가 등록다단계업체보다 더 크지만 실태 파악은 불가능하다(공정위)”

-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 제보와 상담을 통해 피해사례 인지하는 수준

- 사업자 소재지 등 정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장조사 실시

- 2008년 현재 등록 다단계업체 66개, 매출액 2조 1,956억원, 등록판매원수 309만명, → 불법 미등록 업체 훨씬 많으나 규모 추정 도 안돼

(1) 다단계업체 활동 여전, 등록업체보다 불법 미등록업체가 더 많아

-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장기화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성행, 여전히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표) 다단계업체 활동 현황

(금액 : 억원, 만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	연평균
(등록)다단계업체수	139	131	117	79	77	66	102
총매출액	27,521	44,719	34,299	19,371	17,743	21,956	27,602
등록판매원수	446	405	319	312	319	309	352
후원수당지급액	9,103	22,138	18,476	6,475	6,059	6,647	11,483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연도별 (등록)다단계업체 수, 매출액, 등 규모 변동 현황을 보면 업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매출액이나 판매원수, 후원수당지급액 등 대부분의 지표가 큰 변화가 없음

․ 연평균 업체수 102개, 매출액 2조 7,602억원, 등록판매원수 352만명, 후원수당지급액 1조 1,483억원 임

- 때문에 등록업체 현황만으로 등록 다단계업체의 규모 증감이나 불법 미등록 업체를 포함한 전체 다단계 시장의 활동 정도나 피해 규모를 판단할 수 없음

․ 실제로 공정위 관계자도, “등록업체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전체 다단계업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소원인도 알수 없고 등록업체나 판매원수는 그때그때 사건․사고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다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등록업체보다 미등록업체의 규모가 더 크다”

(2) 공정위, 불법 미등록 다단계업체 실태 나 몰라라!

-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본인은 물론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자살, 신용불량자 양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각종 사회 폐단을 야기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불법 다단계업체들을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업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본 의원실에서 공정위에 미등록 다단계업체 규모를 추정이라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정위는, “음성적으로 다단계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불법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만 추정되고 있을 뿐 실상을 파악하기는 불가능”, “제보와 상담을 통하여 산발적으로 피해사례를 인지하는 수준이며, 사업자 소재지 등의 정보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답변하여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3) 공정위 간부가 오히려 다단계업체에 유리한 법조항 조작 시도

- 2009년 8월경 공정위 고위간부가 방문판매법 개정 과정에서 다단계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상부 보고도 없이 조작하려 했으나 뒤늦게 법무부의 지적을 통해 밝혀짐(2009.8.13, MBC)

* 해당 직원은 현재 징계 요청 중

* 법 조항 조작 내용 : 중개 다단계를 통해 줄수 있는 후원수당 한도를 수수료 35%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수료’를 삭제함, 이렇게 되면 거액의 수수료의 35%가 아닌 판매액의 35%를 후원수당으로 줄 수 있어 거액의 후원 수당을 내건 불법 다단계 성행 가능성 있음(출처 : MBC)

<질의 사항>

1. 경기 불황과 고용 불안 등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성행하면서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업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어 불법 다단계업체들로 인한 폐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 불안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위원장은 공정위의 안일한 대처 지적에 동의하는가?

2.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사교육 시장의 규모라든지, 탈세 규모 등,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규모 파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통계를 추정해 업무에 참조․활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업체의 대략적인 규모 추정도 안하고 있으며, 제보와 상담을 통해 산발적으로 피해사례를 인지하는 정도의 매우 수동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불법 다단계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공정위는 조속히 불법 다단계 업체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다단계업체의 불법적 횡포로 인한 불안감과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오히려 다단계업체에 유리한 법조항 조작을 시도한 공정위 간부의 행태가 사실인지 명확히 가려내고 재발 방지 및 향후 개선 방안 강구해야 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신종 꺾기‘웨딩패키지상품’강매 만연,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곤란!

- 공정위 : 웨딩패키지상품 강매는 구속성판매 유형이나 법상 규제는 곤란!

⇒ 관련법 개정이나 실태 조사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하라!

- 최근 웨딩컨설팅업체와 예식장의 웨딩패키지 상품 강요(끼워팔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

*사례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짜에 연달아 세 쌍이 결혼식을 하는데 꽃 장식은아침에 한번 하고 꽃값은 세 쌍에게 모두 받음

*사례2) 결혼사진앨범이 두 권, 하나는 예식장 패키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은 사진, 하나는 직접 고른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사례3) 얼음장식, 각종 이벤트 비용이 패키지로 묶여 있어 원치 않는 서비스가 있어도 패키지 지출 금액은 그대로

- 요즘은 웨딩패키지 상품이 없는 예식장이나 웨딩컨설팅업체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렇듯 원치 않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곳은 없음.

- 이에 웨딩패키지상품이 여러 가지 상품․서비스를 패키지로 구매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데, 성격상 웨딩패키지상품도 ‘구속성 판매(꺾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은,

“금융기관의 꺾기와 웨딩업체의 패키지 판매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소위 ‘구속성 판매(법상으로는 ‘끼워팔기’로 되어 있음)’의 하나라는 점에서 행위유형이 유사함”이라 답하면서도, “다만 웨딩업체의 패키지상품 판매 자체가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성격, 업계 관행, 동 행위가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라 함.

- 즉 공정위는 웨딩패키지상품이 구속성판매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판단에 대한 책임 여부를 해태하고 있음.

<질의 사항>

1. 웨딩패키지 상품의 구매를 강제하지 않는 예식장이나 웨딩컨설팅 업체가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웨딩패키지상품의 강매가 구속성판매라 인식하고 있고 공정위도 구속성판매의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동 상품의 강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소비자의 불만 해소에 노력해 주기 바람.

【한국소비자원】

1. 대부업 관련 피해구제율 연평균 고작 2.3%!

- 최근 5년(’04~’08년)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35% 증가, 피해구제율은 평균 2.3%불과

․ 同 기간 분야별 피해구제율은 전자상거래 10.3%, 신용카드 9.54%, TV홈쇼핑 5.86%, 다단계 2.82%

-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횡포 만연, 당국은 실태 파악도 전무!

- 최근 서민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불법․탈법․횡포와 그 여파로 많은 국민들이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해 소비자 요구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음.

․ 2008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448건 중 피해구제 건수는 15건으로 3.3%, 최근 5년(2004~2008년)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35%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피해구제율은 평균 2.3%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동 기간 同 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평균 피해구제율 10.3%, 신용카드 9.54%, TV홈쇼핑 5.86%, 다단계 2.82%에 비해 최저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나타냄.

(표) 분야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

상담 내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상담건수증감
							평균피해구제율
대부업	상담건수	331	267	500	414	448	35%
	피해구제	2	3	16	11	15	-
	피해구제율	0.6%	1.1%	3.2%	2.7%	3.3%	2.26%
TV 홈쇼핑	상담건수	4,122	3,503	2,858	3,021	2,826	△31%
	피해구제	197	169	171	237	166	-
	피해구제율	4.78%	4.82%	5.98%	7.85%	5.87%	5.86%
전자 상거래	상담건수	17,673	25,446	24,023	25,083	32,978	87%
	피해구제	1,666	3,261	2,245	2,677	3,116	-
	피해구제율	9.43%	12.82%	9.35%	10.67%	9.45%	10.32%
다단계	상담건수	1,455	1,476	994	702	814	△44%
	피해구제	40	35	32	17	28	-
	피해구제율	2.75%	2.37%	3.22%	2.42%	3.44%	2.82%
신용카드	상담건수	10,447	6,530	4,221	3,103	2,904	△72%
	피해구제	636	1,162	411	253	172	-
	피해구제율	6.09%	17.79%	9.74%	8.15%	5.92%	9.54%

-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유형을 보면, △적법한도액 초과하는 이자율 요구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채무자 연체시 채무자 주변인을 괴롭히는 행위 등) 등 소비자들이 대부업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부당행위’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절반 이상(52.0%)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부당행위들의 대부분이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그 규모나 실태 파악은 등한시 한 채 기껏해야 과장․허위 광고 실적 정도 올리는데 그치고 있음.

*언론 추산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불법 대부업체 이용자 33만명(2008년 기준)

(표)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유형 현황                      (단위 : 건)

구분	광고	약관	품질	계약 해제 해지	부당 행위	법규위반	거래관행	제도	가격.요금	계약 이행	기타	합계
2004	1	5	13	16	151 (45.6%)	-	18	81	29	2	15	331
2005	2	2	7	10	162 (60.7%)	2	6	37	8	3	28	267
2006	1	2	1	43	215 (43%)	7	8	153	17	17	36	500
2007	4	14	5	14	226 (54.6%)	2	11	58	33	7	40	414
2008	1	5	2	13	226 (50.5%)	6	28	66	76	4	21	448
계	7	21	14	71	744 (52.0%)	16	40	282	98	29	120	1,442

<질의 사항>

1. 최근 대부업체의 불법․탈법․횡포와 그 여파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의 대부업 관련 피해구제 실적이 미미해 소비자 요구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고 소비자보호 기능도 매우 미약함.

최근 5년(2004~2008년)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대비 피해구제 실적이 2.26%로 동 기간 전자상거래 10.32%, 신용카드의 9.54%, TV홈쇼핑 5.86% 다단계 2.82% 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타 분야만큼 피해구제 실적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 대부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실적이 미미한 이유로 업무 부담 회피를 위해 소비자상담 건을 금감원 등 타 부처로 과도하게 이관․이첩하는 것은 아닌가?

3.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중 상당부분이 불법추심, 이자율 위반, 중개수수료 편취 등 ‘부당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언론(매일경제, 2008.10.7)에 의하면 사금융 이용자가 약 189만명, 이중 약 33만명이 불법적인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데, 한국소비자원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돼있어 소비자보호 및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방안이 전혀 없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불친절과 불만의 대명사‘한국소비자원’

- 최근 5년(2004~2009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민원은 294.6%나 증가,

처리내용불만이 1,780%, 직원불친절이 492.9%, 처리과정확인이 426.1%

- 최근 5년(2004~2009년)간 민원건수는 294.6%(166건 → 655건)나 증가했지만 同 기간 상담원 인원 수는 36.8%(19명 → 28명) 증가하는데 그침

→ 소비자권익을 강조하는 소비자원이 자체 민원관리에 소홀. 소비자원에 대한 불만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

(1) 불친절과 불만의 대명사‘한국소비자원’

- 최근 5년(2004~2009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민원은 294.6%나 증가했는데, 처리내용불만이 1,780%, 직원불친절이 492.9%, 처리과정확인이 426.1% 였음.

- 소비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원에 대한 민원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처리내용불만과 직원불친절이라는 점이 가히 충격적임

[2] 소비자원의 상담 및 업무처리능력의 전문성 의문

-최근 5년(2004~2009년)간 ‘업무형태관련민원’은 478.3% 증가, ‘업무지원체계관련민원’은 110.8%증가 등 총 294.6%나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상담원의 전문성이나 인원부족으로 급증하는 자체민원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음.

․ 2004년 대비 2008년 민원건수는 294.6%(166건 → 655건)나 증가했지만 同 기간 상담원 인원 수는 36.8%(19명 → 28명) 증가하는데 그침

(표) 상담원 인원 및 민원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7월	04대비08증감
상담원인원	19	19	20	20	26	28	36.8%
자체민원	166	184	414	631	655	393	294.6%

[3] 매년 동일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원 자체 민원해결 내역을 보면 모든 해에 100%를 해결했다하지만, 매년 동일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증가하고 있음.

- 실질적인 민원처리는 동일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이어야 함.

(표) 민원 접수 및 처리(해결)내역 건수                     (단위 : 건,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7월말	04‘대비08’ 증감(%)
총계		166	184	414	631	655	393	294.6
업무형태 관련 민원	비객관적업무처리	6	-	21	28	27	33	350
	답변지연	30	6	50	36	61	54	103.3
	직원불친절	14	46	42	68	83	16	492.9
	처리과정확인	23	49	58	70	121	71	426.1
	처리내용불만	10	40	109	107	188	98	1780
	무성의한 답변	-	2	-	-	-	-	-
	소계(A)	83	143	280	309	480	272	478.3
업무지원체계관련민원	전화상담지연(상담전화연결곤란)	48	41	61	250	106	47	120.8
	상담불편․접수불편	15	-	73	72	69	74	353.3
	취소방법 개선	11	-	-	-	-	-	-
	홈페이지이용불편	9	-	-	-	-	-	-
	소계(B)	83	41	134	322	175	121	110.8
민원해결 내역		166	184	414	631	655	392	294.6

<질의사항>

1. 한국소비자원의 민원 처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직원 불친절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또한 그동안 소비자원이 자체 민원 처리 향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가?

2. ‘처리내용불만(1,780%증가)’, ‘직원불친절(492.9%증가)’, ‘전화상담지연(120.8%)’ 등 상담원의 수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임. 매년 민원건수가 급증하는데 인력 보강에 소홀했던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3. 민원 해결 100%라는 의미를 부여하려면 동일 민원 발생이 감소해야 할 것. 동일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심지어 증가하는 추세. 민원 해결의 질적 구조적 문제 있는 것 아닌지? 원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내년에는 공정위에서 설립하는 소비자 상담센터로 현재 소비자원 상담원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230여명 정도로 상담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불친절’이나 ‘민원내용의 불만족’은 인원이 확충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닌 만큼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처리능력과 효율적인 분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