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7 (수)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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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 정 현	09-10-07 (수)

1		인터넷 감청의 대부분 단순 이메일 감청이 아닌 패킷감청

- 패킷감청 가능한 범위와 요건 강화 필요성 있어 -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왔던 인터넷 패킷감청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감청의 대부분은 단순 이메일 감청이 아닌 패킷감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09년 상반기 인터넷 감청협조 자료」에 의하면, 패킷감청을 포함 인터넷서비스에 있어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들여다 본 건수는 '07년 1,149건, '08년 1,152건, '09년 상반기 799건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하지만 인터넷 감청협조 내역을 패킷감청과 이메일 감청으로 구분할 경우 단순 이메일 감청은 한 두건에 불과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감청은 패킷감청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의원실에서 주요 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패킷감청 제공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해 A사는 50여건, B사 50여건, C사 10여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의 단순 이메일 감청은 한 두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의 경우 패킷 감청허가서 1건당 10건의 IP주소를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적인 패킷감청은 '07년부터 국정원에서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보유한 패킷감청 설비가 없어 이통사들이 거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07년도 국정원이 패킷감청 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가능해졌고, 최근에는 국군기무사와 경찰청까지 패킷감청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은 각각의 파일을 패킷(Packet)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어 송신한 뒤 이를 받아보는 컴퓨터가 패킷을 재구성해서 화면을 통해 보는 것인데, 패킷감청이란 바로 이 패킷을 제3자(통신사업자)가 중간에 가로챔으로써 당사자 모르게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인터넷 패킷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패킷감청이 가능한 범위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